부패영향평가지침

제정 2016.7.10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평가대상

제4조  평가기준

제5조  평가 전담부서

제2장  부패영향평가 수행 절차

제6조  평가 자료 작성

제7조  평가 의뢰

제8조  평가 실시

제9조  평가결과 도출 및 처리

제10조 평가결과 협의 및 재평가 절차

제11조 평가 관련 문서관리 및 활용

제12조 기타

부  칙

부패영향평가지침

제정 2016.7.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의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한다)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사전정비 및 종합적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체계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기획평가원 원규 내 정관, 규정, 요령 및 지침(이하 “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안(이하 “제·개정(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한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제5조(평가 전담부서) 평가는 평가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가 실시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수행 절차

제6조(평가 자료 작성) ① 규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규정 등의 제·개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 제·개정(안)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제·개정(안)의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개정(안)이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7조1호에 따라 처리한다.

2. 제·개정(안)이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3항 및 제7조2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개정(안)이 제6조2항2호에 따라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을 작성·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의뢰)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다.

1. 제·개정(안)이 제6조2항1호에 따라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감사부에 검토를 의뢰한다.

2. 제·개정(안)이 제6조2항2호에 따라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감사부에 평가를 의뢰한다.

제8조(평가 실시) ① 감사부는 제7조에 따라 검토 및 평가의뢰가 접수되면 제출된 기초자료의 적정성 여부 및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② 감사부는 제8조1항에 따른 검토과정에 있어 기초자료 작성이 미흡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또는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는 제7조1호에 따라 검토의뢰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등을 바탕으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검토결과 제·개정(안)이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소관부서에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2. 검토결과 제·개정(안)이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제7조2호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④ 감사부는 제7조2호에 따라 평가의뢰가 접수되면 제출된 제·개정(안)과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검토결과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8조5항에 따라 처리한다.

2. 검토결과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제8조6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감사부는 제8조4항1호에 따라 평가대상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소관부서가 제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에 대해 수정 또는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부는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평가대상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을 선정할 수 있다.

2. 평가대상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⑥감사부는 제8조4항2호 및 제8조5항1호에 따라 평가대상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이 결정되면 제출된 기초자료 등을 바탕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해당 업무유형별 모형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평가결과 도출 및 처리) ①제8조6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감사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시하여 부패영향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도출한다.

1. 원안동의 : 평가대상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제·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2. 개선요구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제·개정(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3. 철회요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 제·개정(안)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4. 참고의견 : 제·개정(안) 내용에 동의는 하나, 제·개정(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참고해야할 사항을 강제성 없이 제시한다는 취지의 의견

② 제8조5항2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감사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기준별 종합 점검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③ 감사부는 평가결과를 소관부서로 통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8조5항2호 및 제9조2항에 따라 평가결과가 도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을 평가결과로서 감사부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2. 제8조6항 및 제9조1항에 따라 평가결과가 도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을 평가결과로서 감사부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④ 소관부서는 감사부가 통보한 평가결과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평가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이의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채택한 것으로 본다.

2. 평가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평가결과 협의 및 재평가 절차) ① 소관부서는 제9조1항 및 2항에 따라 접수된 평가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감사부에 협의 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는 제10조1항에 따라 소관부처의 협의 또는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 또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 환경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소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감사부는 제10조2항에 의해 소관부서의 요청이 인정되는 경우에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결과를 일부 수정 또는 조정할 수 있고, 필요시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④ 감사부는 재평가가 요청된 사항에 대해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 감사부는 협의 및 재평가를 통한 평가결과 도출 시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제3장 부패영향평가 문서관리 및 기타

제11조(평가 관련 문서관리 및 활용) ① 감사부는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 관리를 위해 평가수행 관련 문서를 관리한다.

② 기획관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는 제·개정(안) 심의 시 해당 제·개정(안)의 부패영향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한다.

제12조(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6.7.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 >

평가영역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별지 제1호 서식>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양식 >

관리번호 ‘관리번호’는 감사부에서 접수 순으로 기재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명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법령명)을 기재 ‘법령명’은 상위법령이 있는 내부규정 평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제정					개정
형 식	정관, 규정, 요령, 지침 등
규정명 (정관,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		(평가대상 규정명)
소관부서	소관부서	부서명(본부/센터·실·팀)
		담당자 직ㆍ성명/ 전화번호
	감사부	담당자 직ㆍ성명/ 전화번호
제ㆍ개정 일정 (예정)	관련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제·개정 예정일	20 . 00. 00.
의견수렴절차	※제･개정 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가 있는 경우 기재
별도 붙임자료	1. 제ㆍ개정(안)(신ㆍ구 조문 비교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평가 기준별 체크리스트)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본부/센터·실·팀)		직급		성명			전화번호

<별지 제2호 서식>

< 평가대상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

□ 평가대상 선정 방식

1.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서 “예”로 확인된 경우, 평가 생략

2.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적어도 한 개 항목에서 “아니오”로 확인된 경우, 평가 실시

평가대상 여부 확인 항목	확인 결과
	예	아니오
○ 기관 설치 및 행정 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예시: 부설기관, 직제, 급여, 수당, 문서관리, 차량관리, 당직 비상근무, 윤리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업무평가,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제한,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등)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예시: 자구수정, 명칭변경, 근로봉사, 법 개정에 의한 소속기관명 변경 등)
○ 기타 내부규정에 포함된 업무 집행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예시: 자체 감사·감찰, 언론보도, 국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등)

<별지 제3호 서식>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점검표 >

□ 평가모형 결정방법

1.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해당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실시

2.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로 체크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실시

업무유형	확인사항	확인결과
		예	아니오
① 회계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수납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② 계약 및 사업관리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계약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③ 자산관리	고정자산, 유동자산,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④ 인증·지정	인증지정, 검사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⑤ 조사	조사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⑥ 인사	임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⑦ 감사	감사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⑧ 심의·의결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 등은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 업무유형별 모형 세부 체크리스트 >

① 회계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유사 규정･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불법집행금액 환수, 변상책임 등

② 계약 및 사업관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계약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유사규정･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의계약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가?
□ 계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계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약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 계약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계약 집행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있어 처리기한, 제출서류 등에 있어 준수부담이 적정한가?
□ 계약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 계약정보(하도급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계약 집행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계약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 계약 집행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청렴계약제 도입 및 대상 확대, 불법집행금액 환수, 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불허 등

③ 자산관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의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에 대한 관리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유사 규정 등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처분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이 상위규정과 배치되지 않는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한 실질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관련 기준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 관련 규정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관리･처분 관련 불법･부당처리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징계처분 등 처벌규정, 불법집행금액 회수 등

④ 인증·지정 등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인증･지정, 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등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권이 유사 규정･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등의 처리기간은 적정한가?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공개되어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 인증･지정, 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유사규정 등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인가?
□ 위법･부당한 인증･지정, 검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인증･지정, 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 및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근거는 타당한가? - 법령으로 정해야 할 제재를 공직유관단체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⑤ 조사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조사업무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또는 현장방문시 공문제시 의무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현장방문이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방법 없는지(자료제출, 인터넷 활용 등)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이 대상자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조사대상･내용 및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조사정보 사전유출, 조사결과 은폐･묵인 등 담당자와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외부참여 합동조사,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⑥ 인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 직위,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인사(채용, 승진심사, 징계 등)위원회 구성시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 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경우 - 특별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 특별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 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부패행위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지 -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 공금횡령범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⑦ 감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감사의 목적,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감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대상 선정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를 감사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지 -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 위법･부당한 감사에 대한 피감사자의 이의제기절차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감사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감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동일 유형 예방을 위해 정보공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감사대상ㆍ내용 및 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등

⑧ 심의·의결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위원의 위촉 등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가?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자격증, 실무경력 등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가?
□ 이해관계자와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횟수를 제한하고 있는가?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 위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 부패행위 관련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검토 - 민간위원 위촉시 윤리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지 검토
□ 위원 활동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지 - 위원회 위원은 당해 기관 또는 심의대상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 관련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지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절차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별지 제5호 서식>

< 평가기준항목별 모형 체크리스트 >

1. 준수(수요적 측면)

□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2. 집행(공급 측면)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 재정누수 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3. 행정절차(절차 측면)

□ 접근성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공개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4. 부패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예	아니오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별지 제6호 서식>

< 평가기준별 종합 점검표 >

평가영역	평가항목	해당여부 (○ 또는 ×)	평가결과	관련 내부규정 조항 (필요시 붙임첨부)
1. 준수	□ 준수부담의 합리성	○	① 적정
			② 다소 높은수준
			③ 과도하게 높음
	□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정
			② 약함
			③ 과도함
	□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2. 집행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① 적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모름
	□ 재정누수 가능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3. 행정절차	□ 접근의 용이성		① 있음
			② 없음
	□ 공개성		① 예측 가능
			② 예측 곤란
	□ 예측가능성		① 있음
			② 없음
4. 부패통제	공개성		① 적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모름
	예측가능성		① 예측 가능
			② 예측 곤란

<별지 제7호 서식>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내부규정명
감사부	(직급)	(성명)
소관부서		통보(조치)일	2015.00.0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사항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기재	※검토결과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		※4개 조치사항 중 선택하여 명시 ① 원안동의 ② 개선요구 ③ 철회요구 ④ 참고의견
○(예시) 000 규정	-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① 원안동의
○(예시) xxxx 규정 00조 00항 "감사부는 제7조에 따라 검토 및 평가의뢰가 접수되면 제출된 기초자료의 적정성 여부 및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한다."	- 검토결과, 해당 내규에서 000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 - 이에 000 등 방안을 통해 개선 필요		② 개선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