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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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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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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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02.08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는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나아가 평가원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쌍방의 합의로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평가원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평가원과 지부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이 노사협의회는 평가원에 설치하며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제4조(구  성)①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의 동수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본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은 지부의 대표자와 지부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사용자위원 선출) 사용자위원은 평가원의 대표자와 평가원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평가원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협의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 한다.

③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  장) ①협의회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노사 양측이 분기별로 교대로 선임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10조(간 사) ①노사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측의 경우는 지부에서, 사용자측의 경우는 평가원에서 각각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 ①협의회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평가원은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3조(회의개최)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임시회의는 협의회 의장이 소집을 하거나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제14조(회의소집) ①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 등을 소집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정 족 수) 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노사합의에 의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의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8조(회의록 비치)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여, 작성일로 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9조(협의사항) ①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1조(보고사항) ①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공  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전체 직원이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지부와 평가원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임의중재)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 이행한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5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고충처리절차) ①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기타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근로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2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29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