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제안요구서

사업명	□ 기관고유사업 □ 일반사업 ■ 수탁사업(종합조정사업)
과 제 명	신규사업 정책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연구비	40,000,000원
연구목표	◦ 정부R&D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사전적인 분석에 의한 투자 결정 제도를 개선하고 Fast Track 연구개발 도입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방안 도출
연구내용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현황 조사 및 검토 - ‘Fast Track 연구개발’의 개념 정립 및 추진 필요성 정리 - 국가재정법 틀 내에서 ‘Fast Track 연구개발’ 신설 방안 검토 - ‘Fast Track 연구개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 대통령 이니셔티브 연계 방안 도출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 ‘Fast Track 연구개발’ 대상 기준 설정을 위한 기술분야별 전문가 회의 진행
기대성과	◦ 창조적 국가 R&D시스템 혁신을 위한 예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 함으로써 시급성이 인정되는 분야의 연구개발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