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로 집행

본 과제명	2020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공모과제명	연구개발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기간	계약체결일～2020.11.30		연구비(VAT 포함)			30백만원
보안등급	■일반과제			□보안과제
위탁연구 목 표	ㅇ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R&D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음 - 특히 기술의 고도화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므로 연구개발 투자의 고용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ㅇ R&D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및 크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R&D예산의 고용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를 모색하고자 함 -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게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와 일자리 증가의 선후행 관계를 검증 - R&D 투자가 기업의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측정
위탁연구 내 용	ㅇ 연구개발투자와 일자리 창출 관련 선행연구 조사 - 국내외 관련 연구 조사 및 추정결과 요약 - 본 연구에서 적용할 추정 방법론 제시 ㅇ 국내 R&D 투자와 고용 간의 인과관계(causality)에 대한 실증적 분석 - R&D와 고용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으로 R&D와 고용간의 관계 실증을 통해 지원제도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검토 필요 - 우리나라 산업/기업 부문 R&D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후행 관계 및 상호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수행 ㅇ 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양적/질적) 분석 - 정부로부터 R&D 지원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이후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 - 양적인 측면(고용의 수)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고용의 질)에서 정부 R&D 지원 효과를 분석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ㅇ 문헌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문헌 조사 및 검토 ㅇ 실증 분석 - 기업데이터 및 NTIS 자료 활용 고용창출 효과 실증분석(매칭, DID 방법론 등) - 기업데이터 활용 R&D와 고용창출 간의 인과관계 검증(패널 회귀 분석 등) ㅇ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 출연연, 대학 및 기업의 의견 수렴(필요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R&D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편성방안 수립에 활용
연 락 처	제안부서	R&D예산정책센터			담당자명		성민규
	전화번호	043-750-2588			이메일		mango@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