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 지원사업』제안요청서

2020. 6.

목    차

1. 추진배경	1

2. 추진목적	1

3. 주요 추진내용	3

4. 추진절차 및 일정	4

5. 제안서 작성 요령	5

6. 선정평가지표	8

7. 기타 유의사항	9

붙임1. 제안서 제출 안내문	10

붙임2. 제안서 양식	11

1. 추진배경

□ 지속 가능한 지역의 사회문제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형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 필요

* 지역 주도로 해당 지역의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제해결 R&D 과제를 자체적으로 기획‧추진 구축할 수 있는 역량

ㅇ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제해결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역의 문제해결 시스템 개선과 이를 통한 문제해결 성과 창출의 지속성은 미흡

□ 문제해결 성과 창출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지역혁신형 문제해결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제해결 성과 활용 필요

ㅇ 한정된 지역의 문제해결 자원을 고려할 때 지역이 새로운 문제해결 R&D를 기획하는 경우 성과 창출 측면에서 불확실성 존재

ㅇ 기존 문제해결 성과가 여러 지역에 적용되어 개선되면서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완전한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과정 필요

2. 추진목적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존 지역 사회문제 해결성과의 재적용을 통해 지역 주도적 문제해결역량 강화 및 지역 공동 문제해결방안 마련

※ [참고]의 ‘지역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기존 성과 활용방안’ 참고

ㅇ 문제해결 노하우가 공유되지 않고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사 문제에 대한 지역의 문제해결역량 고도화

ㅇ 문제해결 방법론 및 성과의 지역 간 확산 적용, 기존 과정의 보완사항 발굴, 지역 특성 반영 등을 통하여 지역 특화 문제해결방안 마련

ㅇ 여러 지역이 공유하고 있으며 지자체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 발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강화

참고	지역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기존 성과 활용방안

□ (개념) 이전 사례로부터 축적된 문제해결 노하우를 활용하여 문제해결 방식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개선* 후 재적용(replication)

* R&D 관점에서 기존사례의 문제해결 핵심 요인(제품 또는 서비스의 핵심 요소기술)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변 요인(서비스 형태 및 대상 등)을 지역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는 활동

□ (방식) 유사 문제해결 사례의 해결방안을 벤치마킹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고유의 문제해결 방안 도출 및 적용

ㅇ 문제*와 해결환경**의 지역 간 공통적‧차별적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 특이적 문제해결방안 도출

* 문제 특성: 유사한 문제 범주 내에서 지역이 안고 있는 세부 문제의 특성

** 해결환경 특성: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 대상, 기존의 지역 시스템 등 지역의 환경적 특성

<유사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지역별 차별성 예시>

		지역 A	지역 B
지역 사회문제		교통약자(고령자)의 낮은 교통 접근성	수요 미집중 시간의 낮은 교통 효율성
지역 특성		높은 고령 인구 비율, 산간 지역	높은 젊은 맞벌이 부부 비율, 신도시
해결 방안	핵심적	수요응답형(mobility on-demand) 마을버스 운행체계 도입
	지역적	마을회관, 복지관 등 고령자의 주 생활 반경에 교통 수요 수집장치 설치	모바일 환경에서 교통 수요 수집 서비스 개발

3. 주요 추진내용

□ (지원 대상) 사회문제해결 R&D 기획 역량을 가진 지역 중간지원조직*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과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 민간 영역의 가교역할(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등)을 수행하는 조직

예) 1) 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등 지자체 출연 및 산하기관, 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단), 사회적기업연구원, 소셜 벤처 등 민간 조직

※ 여러 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허용

□ (지원 내용)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타 지역의 유사 사회문제 해결성과를 벤치마킹하여 R&D 및 적용방안 기획

※ 새로운 R&D의 기획보다는 기존사례의 R&D 성과를 개선‧보완‧적용하는 활동

ㅇ (지역 문제 정의) 지역이 가진 사회문제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의

* 문제 발생 인자 및 과정, 문제 피해 대상, 문제 발생 영향 등

ㅇ (벤치마킹 대상 선정) 유사 사회문제를 해결한 타 지역의 성과 발굴

※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이 포함된 사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

ㅇ (R&D 및 적용방안 기획) 벤치마킹 사례의 해결방안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지역 고유의 사회문제 해결 R&D 및 성과 적용방안 기획

※ 문제 특성과 해결환경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해결환경 특성: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 대상, 기존의 지역 시스템 등 지역의 환경적 특성

※ 필요 시 KISTEP이 문제 정의 및 세부이슈 발굴에 필요한 지식 교육‧컨설팅 제공

□ (선정절차) 지원 대상 공모

ㅇ 공고 → 제안서 제출 → 선정평가(서면) → 협약 → 활동 시작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3개월 (※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

□ (지원예산/과제 수) 총 1억 원 / 2~5개 과제(과제 당 2~5천만 원 수준)

□ (유의사항) 지자체 참여방안 및 과제 결과물 활용방안 필수 제시

※ 과제 결과물 활용방안 예시: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자체 문제해결 추진, 지역 간 공동 사업 추진, 지역 R&D 예산 확보에 활용 등

4. 추진 절차 및 일정

구 분		내 용		비고
공고 ('20년 6월 말)		▪ KISTEP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과제 공모 공고 ▪ 행안부, 지자체 협조 요청		과기정통부 KISTEP
↓
과제설명회 ('20년 7월 중)		▪ 지원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지원 취지 및 추진절차 설명		과기정통부 KISTEP
↓
과제신청서 접수 ('20년 7월 중, 4주간)		▪ 수행계획서 접수(온라인)		수행기관
↓
수행기관 선정평가 (~'20년 8월 6~7일(예정))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수행계획서 평가		과기정통부 KISTEP
↓
협약 체결 (~'20년 8월 중)		▪ 사업계획서 확정 후 협약 체결(KISTEP↔수행기관)		KISTEP↔ 수행기관
↓
착수 회의 ('20년 8월 중)		▪ 수행기관: 과제수행 착수 ▪ KISTEP: 문제 정의 및 세부이슈 발굴에 필요한 지식 교육‧컨설팅		수행기관 KISTEP
↓
결과보고 ('20년 11월 중)		▪ 결과보고서 초안 제출		수행기관
↓
최종평가 ('20년 11월 말)		▪ 평가의견 반영한 결과보고서 최종 제출* *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에서 우수과제 발표		KISTEP
↓
과제비 정산 ('20년 12월 초)		▪ 과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당해년도)		KISTEP

5.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양식은 [붙임 2] 활용

1) 지역 문제 정의

□ (문제 개요) 지역이 가진 고유한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발생으로 인한 영향(피해) 및 해결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제시

ㅇ 지역 고유의 문제 발생 인자 및 과정 분석을 통한 문제 정의

ㅇ 문제 발생으로 인한 피해 대상, 범위 및 규모 제시

※ 문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교통사고 건수, 미세먼지 농도, 교통 혼잡율 등)를 제시

ㅇ 문제의 심각성 및 시급성 확인을 통한 해결 필요성 제시

□ (해결 대상 요인)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심화시키는 원인 중 본 과제에서 기획되는 R&D 성과물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 위주로 제시

※ (예시 – 대중교통 효율성 문제) 대중교통 자원 낭비 및 교통 이용 불편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버스 공급 과다, 버스 노선 부족, 교통 수요 예측 미흡, 교통 수요-공급 불일치 등) 중 본 과제에서 기획하고자 하는 R&D(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체계 구축)로 해소가 가능한 ‘교통 수요-공급 불일치’가 본 과제의 해결 대상 요인

2) 벤치마킹 대상

□ (벤치마킹 개요) 지역 사회문제해결 방안 도출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타 지역의 성과 정보 구체적으로 제시

ㅇ 벤치마킹 대상 지역 및 성과가 도출된 R&D 사업(과제) 정보 제시

ㅇ 벤치마킹 사례의 핵심 사회문제 제시

ㅇ 벤치마킹 사례의 주요 과학기술적 해결성과* 요약

* 기존사례에서 개발한 핵심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요 및 활용법 등

□ (적용 가능성) 벤치마킹 시 지역문제해결 기여도 등 벤치마킹 대상 선정의 적절성 제시

ㅇ 벤치마킹 대상 지역과 적용 지역 간 문제의 공통점‧차별점 분석

ㅇ 벤치마킹 시 지역문제해결 기여도 제시

※ 벤치마킹에 따른 문제의 기대 개선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

3) R&D 및 성과적용방안

□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 개요) 벤치마킹 사례에서 수행한 R&D 결과물을 개선하거나, 추가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항 제시

ㅇ 벤치마킹 사례와 차별되는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도출

ㅇ 도출한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의 문제해결 과정상 중요성 제시

□ (R&D 추진 방안) 문제해결을 위한 R&D 추진 방안 구체적 제시

ㅇ R&D 추진 핵심내용 및 기대 결과물 제시

□ (개발 성과 적용 방안) R&D 성과물의 문제해결 기여 방안, 적용 대상 등 제시

ㅇ 과학기술적 성과의 지역 내 문제현장 적용방안(공공서비스 적용방안, 소셜비즈니스모델 등)

ㅇ 문제현장 적용방안 확인을 위한 가상 실증* 추진 방안(지자체, 주민 등 문제 이해관계자 대상) 포함

* 본 과제를 통해 기획된 제품 및 서비스가 현장 적용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문제 이해관계자의 반응(제품 및 서비스 이용 의향 등)을 확인하는 활동

<가상 실증 추진 방안 예시>

□ [참고]에서 제시된 ‘지역 B’가 ‘지역 A’의 사회문제해결 성과를 벤치마킹하여 ‘모바일 기반 실시간 마을버스 수요-공급 매칭 서비스’를 기획한 경우,

ㅇ (예시) 향후 개발될 서비스의 모습을 지역주민이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기존 서비스를 일부 변형하여 가상 서비스 구현, 서비스 설명 영상 제작, 서비스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PPT 제작 등)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의향, 개선사항 등의 의견 수렴(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4) 추진체계 및 추진 일정

□ 제안기관의 사회문제해결 역량 제시

ㅇ 지역 사회문제 도출 경험, 지역 사회문제 R&D해결 경험 등 제시

□ 과제 추진체계 제시

ㅇ 추진체계도 및 주체별 역할 제시

ㅇ 지자체 참여방안 필수 제시

※ (예시) 직접 기획 참여, 자문 역할 수행, 기획결과 확인 등

□ 과제 추진 일정 제시

ㅇ 세부 과업 제시

ㅇ 세부 과업별 기대 결과 및 일정 제시

5) 결과 활용방안

□ 본 기획 과제의 결과물(기획보고서 등) 활용방안 제시

※ (예시)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자체 문제해결, 지역 간 공동 사업 추진, 지역 R&D 예산 확보에 활용 등

6) 연구개발비 총괄표

□ 과제수행 시 소요되는 비목별 예산 제시

※ 총액은 5천만 원 이내로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첨 2)에 따라 작성 필요

<연구개발비 총괄표 양식>

(단위: 천원)
비목	세목					금액	비율(%)	산정근거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N=K+L)								※ 5천만 원 이내로 제시

6. 선정평가지표

□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점
과제 수행 역량 (15)	o 사업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관 적합성	5
	o 기관의 과제수행 역량	10
과제 목표의 타당성 (20)	o 제안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o 과제 추진계획과 사업 목표와의 일치성	10
과제수행 내용의 적합성 (50)	o 지역 문제의 구체성 및 해결 필요성	10
	o 벤치마킹 대상의 적절성	15
	o 지역 특성을 고려한 R&D 기획 방안의 적절성	15
	o R&D 기획 방안의 문제해결 기여도	10
사업 추진체계 및 결과 활용 (15)	o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o 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	5
평가 점수(합계)		100

7. 기타 유의사항

□ 과제수행 관리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역 이외에 본 과제 추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적인 아이디어 제시 가능

ㅇ 운영계획 변경 시, 과업내용에 대한 KISTEP과의 사전 협의‧승인 필수

ㅇ 과제 추신 상 보고 일정 및 횟수, 형식, 제출자료 등에 대해 KISTEP과 사전 협의 하에 추진

ㅇ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과제수행 및 결과물의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에 위배되는 경우 과제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짐

ㅇ 본 사업 수행 중 취급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ㅇ 본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기관에게 있음

□ 보고서 제출

ㅇ 보고 및 발표자료(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ㅇ 교육 및 세미나 등 자료집

ㅇ 과제 결과보고서는 협약종료 시점에서 제출

ㅇ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과기정통부 및 KISTEP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지역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 지원사업 제안서 제출 안내문

배경 및 목적
□ (배경) 문제 해결 성과 창출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지역의 사회문제해결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제 해결 성과 활용 필요 □ (목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존 지역 사회문제 해결성과의 재적용을 통해 지역 주도적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 및 지역 공동 문제해결방안 마련 □ (의견 제출요령) 배경 및 목적을 감안하여 제안기관이 제안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처에 기한 내 송부

제안 대상
□ (대상 문제) 지역 주요 사회문제 중 벤치마킹할 문제해결 성과가 있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해결 방식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문제 □ (주체) 지역 중간지원조직

제출 요청 자료
□ (필수) 지역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 지원사업 제안서(붙임 2) □ (별첨) 해당 지역 사회문제로 인한 피해나 심각성 등 해결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자료(통계, 그래프, 도표, 민원 등 구체적 설명자료)

제출･문의처 및 제출 일정
□ (제출 일정) 2020. 7. 1. (수) ~ 7. 28.(화) □ (제출‧문의처)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문형빈 KISTEP 부연구위원 (hbmoon@kistep.re.kr, 043-750-2586)

사전설명회 참가 신청 안내
□ (일정/장소) 2020. 7. 7.(화) 오후 2시~4시 / HJ 비즈니스센터(서울 광화문역 인근) ※ 참가 의사가 있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참가 신청 요망 □ (신청‧문의처)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문형빈 KISTEP 부연구위원 (hbmoon@kistep.re.kr, 043-750-2586)

붙임 2	지역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 지원사업 제안서 양식

제 안 서
과제명
수행기관
과제수행 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화		이메일
과제수행 실무자	성명		소속기관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화		이메일
관련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과제수행책임자: (인) 과제수행기관장: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요 약 문>

해결 대상 지역 문제	○
벤치마킹 대상 및 적용방안	○
문제해결 R&D 기획 내용	○ ○ ○
추진체계	※ 지자체 참여방안 필수 제시 ○
결과 활용방안	○

<목  차>

※ 아래 목차 준수

Ⅰ. 지역 문제 정의

1. 문제 개요

※ 문제 발생 인자 및 과정, 문제로 인한 피해 대상 및 범위(규모), 심각성 및 시급성 등 해결의 필요성을 설명

※ 문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교통사고 건수, 미세먼지 농도, 교통 혼잡율 등)를 제시

2. 해결 대상 요인

※ R&D 성과가 활용되어 해소될 수 있는 발생 원인 위주로 작성

Ⅱ. 벤치마킹 대상

1. 벤치마킹 개요

※ 벤치마킹 지역, 성과가 도출된 R&D 사업(과제), 주요 과학기술적 해결성과* 등 제시

* 기존사례(타 지역의 문제해결 사례)에서 개발한 핵심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요 및 활용법 등

2. 적용 가능성

※ 벤치마킹 대상 지역과 적용 지역 간 문제의 공통점‧차별점 분석, 벤치마킹 시 지역문제해결 기여도 등 제시

※ 벤치마킹에 따른 문제의 기대 개선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

Ⅲ. R&D 및 성과 적용방안

1. 과학 기술적 해결 방안 개요

※ 벤치마킹 사례에서 수행한 R&D 결과물을 개선하거나, 추가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항 제시

2. R&D 추진 방안

※ 문제해결을 위한 R&D 추진 방안 구체적 제시

3. 개발 성과 적용 방안

※ R&D 성과물의 문제해결 기여 방안, 적용 대상 등 제시

Ⅳ. 추진체계 및 추진 일정

1. 제안기관의 사회문제해결 역량

※ 지역 사회문제 발굴 경험이나 지역 사회문제해결 R&D 수행‧참여 경험 제시

2. 추진체계

※ 지자체 참여방안 필수 제시

* 예시: 직접 기획 참여, 자문 역할 수행, 기획결과 확인서 발급 등

3. 추진일정

※ 세부 과업별 일정 제시

Ⅴ. 결과 활용방안

※ 본 기획 과제의 결과물(기획보고서 등) 활용방안 제시

* 예시: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자체 문제해결, 지역 간 공동 사업 추진, 지역 R&D 예산 확보에 활용 등

Ⅵ. 연구개발비 총괄표

※ 8페이지에 제시된 <연구개발비 총괄표 양식> 활용

※ 총액은 5천만 원 이내로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첨 2)에 따라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