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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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명	2021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공모과제명	탄소중립 대응 주요국 R&D 동향조사 및 분석
연구기간	계약체결일～2021.11.30		연구비(VAT 포함)			50백만원
보안등급	■일반과제			□보안과제
위탁연구 목 표	ㅇ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한 R&D 투자전략의 도출 필요성이 대두됨 - 기후변화협약(‘92), 교토의정서(‘97), 파리협정(‘15), UN 기후정상회의(‘19)를 거치며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했으며, 2050 탄소중립을 글로벌 의제화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을 통해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전환을 천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준비 중 -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관련 정책과 R&D 투자동향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 ㅇ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아젠다와 R&D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R&D 투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유럽의 Horizon2030, 미국의 ARPA-E 개편과 ARPA-C(가칭) 설립 움직임 등 주요 선진국이 발빠르게 거버넌스 전환을 이루고 관련 R&D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R&D 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통해 투자 방향성 및 시사점 도출 필요
위탁연구 내 용	ㅇ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글로벌 투자동향 및 정책 분석 -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R&D 투자동향을 조사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 단계 비교 등 주요 특징을 분석 - 국가별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한 저탄소 정책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탄소중립 정책 시사점 도출 ㅇ 주요국별 탄소중립 관련 R&D 프로그램 분석 -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R&D 프로그램 및 추진체계 조사 - 각 R&D 프로그램의 시기별 변천사와 의의 분석 (유엔기후변화협약 탄생 전후, 파리협정 전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제출 전후 등 비교 포함) ㅇ 국내 탄소중립 정책 및 R&D 투자 시사점 도출 -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관련 중점 정책을 투자동향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추진체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등)와 비교하여 시사점 도출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ㅇ 문헌연구 - 기존 정책자료, 보고서 및 사례집 등 검토 - 국내외 선행연구 등 이론적 문헌 검토 ㅇ 데이터 분석 - 정책 변화 및 R&D프로그램 변화에 관한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ㅇ 전문가 의견 수렴 - 유관 분야 전문가의 검토 의견 수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정책 동향과 R&D 추진체계 파악을 통해 국가R&D 예산편성 설정에 활용
연 락 처	제안부서	R&D예산정책센터			이메일		yjsohn@kistep.re.kr
	연구관리부서	재정관리실			이메일		itchoi@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