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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과학기술혁신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연구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021.4월~2022.2.10.)	연구비	7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 기술 패권 경쟁, 저출산 고령화 등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환경에 중대한 변화 지속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 등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제체계도 최근 큰 변화 o 이러한 혁신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관련 법제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연구내용		o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제 현황 조사 -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 법률 간 관계, 타 분야 기본법 구조 등 분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1.1.1) 등 최근 관련 법제상의 변화, 최근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환경 변화의 시사점 등 분석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및 기타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령과 관련한 쟁점‧한계‧이슈 등을 도출‧정리 o 해외 과학기술 선진국 사례 조사 -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제체계 및 특징 - 최근 논의 및 동향 등 o 과학기술혁신 법제 고도화 방안 제시 -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상 재정립 방향 및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의 개정 필요성 제시 - ｢과학기술혁신기본법｣ 및 기타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령 개정 방향 및 조문(안) 제시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o 선행연구 검토 및 비교‧분석 o 과학기술 및 법률 전문가와 공동연구 o 과기정통부가 제안하는 법제 수요 및 이슈 검토 o 각계각층의 전문가 대상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연구결과 활용방안		o ｢과학기술기본법｣ 등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제 정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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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예기치 못한 복합·대형위기(X이벤트)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연구
연구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021.4월~2022.2.10.)	연구비	8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코로나19 팬데믹 등 전례없는 복합·대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하여, 예측 불가능한 위험(risk) 최소화 - 신종 감염병 외에도 이상기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선도산업 위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위험·위기 발생 - 새로운 위기의 등장에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험대응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 및 혁신본부 주요 정책과제 등 핵심 아젠다 포함
연구내용		o 과학기술･정치･경제･사회･환경 부문에 대한 X-이벤트 및 예상 시나리오 발굴･도출 -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문헌조사 등을 바탕으로 부문별 X-이벤트 후보군을 발굴하고,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 X-이벤트 확정 - 위험 촉발요인･경로, 파급효과, 전개양상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 작성 o 부문별 위험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및 과학기술 정책 로드맵 작성 -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의 등을 통해 위험의 대응-회복-예방 단계 각각에 대한 정책･제도적 대안 마련 - 5개 부문 정책대안을 종합하여 시기별(단기·중기·장기) 과학기술 정책 로드맵 수립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o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위험연구 및 정책연구 그룹을 별도로 운영 - 미래연구, 언론, 산･학･연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15명 내외의 위원회 구성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그룹은 5개 세부부문(과학기술･정치･경제･사회･환경)을 두고, 정기회의 외에도 수시로 서면 논의 진행 - 총괄위원회 5회, 연구그룹은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수시 개최 ※ 경인사연 내 미래예측연구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진행 예정 o 집단토의,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 위원회･연구그룹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대국민 설문조사 및 워크샵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연구결과 활용방안		o ’21.下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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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성과 제고 및 성과 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연구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021.4월~2022.2.10.)	연구비	10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새로운 패러다임 도래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제고에 기여하는 R&D성과관리·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 o 한편 성과관리·활용 시스템은 연구개발 시스템과의 긴밀한 협응체계를 통해 상호 발전 가능 o 연구개발 기획–추진–평가–성과관리·활용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 시스템, 성과관리·활용 시스템 분석을 통해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여 성과관리·활용 정책 및 제도에 활용
연구내용		o (현황분석) R&D 추진체계, 성과관리·활용 시스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o (정책이슈 발굴 및 사례조사)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정책적 방안을 논의 o (정책대안 발굴 및 구체화)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성과관리·활용 시스템 정책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o 연구개발, 성과관리·활용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 운영 o 국내·외 사례 연구, 문헌조사·분석 등을 통해 정책방안 발굴 및 구체화
연구결과 활용방안		o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에 반영,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활용 제도 개선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