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로 집행

본 과제명	2020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공모과제명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 추정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2020.11.30		연구비(VAT 포함)		30백만원
보안등급	■일반과제			□보안과제
위탁연구 목 표	ㅇ 2020년 정부 R&D예산이 24조원에 다다름에 따라 지속적인 국가 R&D 투자 확대의 성과와 당위성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됨 -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ㅇ 산업 및 국가수준에서 R&D의 기여도를 도출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기존에 연구된 수익률 및 경제성장 기여도는 비교적 오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최신 데이터를 이용한 갱신이 필요함 - R&D투자 수익률이 산업별로도 정교하게 산출된다면 세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예산투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위탁연구 내 용	ㅇ 연구개발 투자의 수익률 관련 선행연구 조사 - 국내외 관련 연구 조사 및 추정결과 요약 - 본 연구에서 적용할 수익률 추정 방법론 제시 ㅇ 국가/산업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수익률 도출 - 국가 수준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수익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추정 - 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산업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 ㅇ 경제성장 기여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연구개발 투자 수익률 산정의 의의, 한계, 활용방안 등 제시 - 공공·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 제시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ㅇ 문헌연구 - 이론적 문헌 검토 ㅇ 데이터 분석 - 연구개발, 생산요소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ㅇ 전문가 의견 수렴 - 유관 분야 전문가의 검토 의견 수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 산정을 통해 R&D예산의 성과 파악 ㅇ 예비타당성조사 등 R&D예산 정책 수립시 판단기준으로 활용
연 락 처	RFP 관련 사항	KISTEP R&D예산정책센터 홍찬영(043-750-2448 / cyhong@kistep.re.kr)
	접수관련 사항	KISTEP 재정관리실 윤은엽(043-750-2337 / yyy@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