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기관고유사업 □ 일반사업 ■ 수탁사업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과 제 명	출연연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평가제도 재설계 방안 연구
연구기간	2021.09.01. ~ 2021.12.31.	연구비	40,000,000 (VAT포함)
연구목표	ㅇ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와 쟁점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연연의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R&D 특성에 부합하는 기관평가 제도의 재설계 방안 탐색
연구내용	ㅇ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 개관 - 과기 출연연의 역할·기능 및 발전 방향 - 기관평가의 도입 배경과 의의 - 기관평가의 목적 - 기관평가의 흐름과 경향 ㅇ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모형과 다양한 접근 방법 분석 - 기관평가의 이론적 모형 및 기법 탐색 - 국내외 기관평가 제도의 평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법 분석 * 국내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국 정부업무평가법(GPRA), 일본 정책평가법, 독일 연구회 평가 등 - 기관평가와 정책평가·사업평가 등 타 성과평가와의 차별점에 대한 고찰 등을 통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 진단 ㅇ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의 쟁점과 근본 문제점 진단 - 다음 6가지 관점에서 기관평가와 관련한 오래된 논쟁적 쟁점과 근본 문제점 진단 및 개선 사항 파악 (1) 철학 (why) 및 평가의 목적, (2) 주체/객체 (whom), (3) 시기 (when), (4) 평가 항목(what), (5) 평가 방법론 (how), (6) 환류(feedback) 및 활용 ㅇ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한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재설계 방향 및 개편 방안 -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담론 제시 -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재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도출 - 현 기관평가 제도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접근방안 탐색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ㅇ 기존 문헌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연구 추진
기대성과	ㅇ 성과평가 기본계획 등 중장기 기관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위탁연구 제안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