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과제제안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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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한국형 DARPA 설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연구기간		협약일~2023.2.10.	연구비	10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기술패권경쟁시대에 세계 주요국들은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 열쇠를 첨단기술로 보고 투자를 확대 o 우리나라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 첨단기술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기술로,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전적인 연구 - 이에 걸맞는 기획·평가·관리 등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전담해 수행할 ‘왼손잡이 조직’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 * (美) ’58년부터 DARPA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mRNA 플랫폼 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英)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 전문기관인 ARIA 출범(’22년) o 이에,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의 노력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연구내용		1. 법·제도 관점에서 해외 DARPA 조직 유사사례 조사·분석 o 해외 DARPA 조직(미국·영국 등)의 현황, 운영 근거를 분석하고, 제도적 특이점, 성공요인·한계점 등 시사점 도출 - 유사사례의 가이드라인, 설립법, 운영지침 등 규정 상세 분석 2. 법·제도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전적 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 도출 o 우리나라 도전적 연구개발 관련 법·제도 분석, 거버넌스,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여 법·제도·운영 상 한계점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자문위원회 운영,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 담당자, ▴전문기관 담당자(PM 등),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3. 한국형 DARPA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 ㅇ 국내·외 현황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DARPA 기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관 설립 근거,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 기관·조직의 설립법안 및 1차 하위법령(정관 등) 초안 마련 ㅇ 한국형 DARPA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유관 법령 개정안 도출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o 연구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제담당관 부서) 간 정기적 소통* * 소통 주기는 연구기관 선정 후 추후 논의 o 연구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단’ 등과 실무협의회, 작업반 운영 o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전문가, 도전적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연구결과 활용방안		o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활용 및 한국형 DARPA 설립을 위한 제반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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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2022년도 R&D KIOSK 발간
연구기간		협약일~2023.2.10.	연구비	3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일반 국민(연구자 포함)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요 주제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한 통계와 다양한 정보를 인포그래픽스 형태로 제시하여 과학기술 및 연구제도 정보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 제고
연구내용		o 2022년도 R&D KIOSK 웹진 발간 - 매회 10면(펼침 면 6면)×12회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및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현황, 연구성과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국민에게 친근감 있는 과학기술 통계 제시 - 최신 과학기술 관련 이슈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성과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수집, 분석한 R&D Kiosk 웹진 발간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최신 과학기술 관련 해외 동향 조사 - 연구제도 및 성과 소개 o 2022년도 R&D KIOSK 합본 발간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o 개발방법 - 매월 연구진 및 자문위원들의 브레인스토밍으로 콘텐츠의 다양성 및 시의성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 도출 - 집단지성 시스템 활용으로 주제 확정 후 주제에 맞는 최적화된 콘텐츠 구성 -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하여 매 주제에 최적화된 인포그래픽스로 흥미유발 및 가독성 극대화 - 주제에 따라 관련 자문가 자문으로 정확성과 전문성 보완 o 추진체계 - (기획) 주제 선정, 콘텐츠 구성, 디자인 컨셉 선정을 통한 전체 방향 설정 - (디자인) 정보와 통계 디자인 및 인포그래픽 구성 - (자문) 분야별 전문가 활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성과 확산 유도 o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학기술 및 통계에 대한 대국민, 연구자 인지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