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제안요구서

본과제	사업명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 수탁사업( )
	과제명	핵심기술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연구 (2022년)
공모 과제명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22.09.30일				연구비(천원)		40,000
연구목표	◦ 핵심기술(반도체와 철강, 신약개발)별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동 분석결과에 근거한 핵심기술(반도체와 철강, 신약개발) 분야의 투자효율성과 책무성 제고방안 제언
연구내용	◦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 간 이론적 검토와 주요 고려사항 ◦ 연구개발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비교‧검토 ◦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활용한 주요 3개 핵심기술(반도체와 철강, 신약개발)별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CGE 모형은 R&D투자의 재원(공공R&D와 민간R&D) 구분과 규모수익체감 등을 반영해서 개발 - 개발된 CGE 모형을 토대로 향후 10년(2021년~2030년) 동안 주요 3개 핵심기술(반도체와 철강, 신약개발)별 국내총생산과 산업부가가치, 무역수지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R&D 투자의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추진 ◦분석결과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와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공유·확산 추진
기대성과	◦2021년 전면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의거 발간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연감｣에 주요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R&D 성과의 활용·확산 정책의제 설정에 기여
담당부서	부서명		성과확산센터	담당자명		엄익천
	연락처		043-750-2368	이메일		flysky@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