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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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명	2022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공모과제명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관점에서의 R&D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2022.11.30		연구비(VAT 포함)			40백만원
보안등급	■일반과제			□보안과제
위탁연구 목 표	ㅇ 최근 정부 R&D 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국가 전체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면서 투자 효율성과 재정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방식에 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최근 5년간(’18-’22) 정부R&D 예산 증가율은 10.9%로 같은 기간 정부예산 증가율 9.1%을 상회하며, 민간과 공공재원을 활용한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약 93조원(’20년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번째 규모에 해당 - 국가 R&D 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투자전략 수립을 비롯해 효율적 민관협력 관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 재조정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 ㅇ 정부 투자의 전략성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R&D 투자전략 수립방안 제시 - 정부 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의 다양화 방안 검토 및 제안 -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제도의 검토와 개선방안 도출 및 신규 제도 도입 제안 - 이를 통해 국가 R&D 투자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민간 R&D 투자전략 마련에 시사점 제공
위탁연구 내 용	ㅇ R&D 분야의 기본 아젠다인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론을 환기하고 R&D 투자전략 점검을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급방식의 현황과 주요 쟁점 이슈 도출 - 정부 R&D예산 증가에 따른 투자전략 및 방향성 검토와 개선안 도출 -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가 R&D 투자전략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급방식에 관한 시사점 도출 ㅇ 정부 투자의 전략성 강화 방안 도출 -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례 조사 및 분석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방식의 다각화 가능성 검토 및 실제 유사사례 분석 - 새로운 R&D 투자 유형(투·융자형 R&D 사업 등) 도입 및 실행전략 제시 ㅇ 민간 투자의 활성화 방안 제안 - 세제지원 등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기존 제도들의 검토와 개선안 제시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ㅇ 문헌연구 - 기존 정책자료, 보고서 및 사례집 등 검토 - 국내‧외 선행연구 등 이론적 문헌 검토 ㅇ 데이터 분석 -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비 규모 추이 등에 관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 ㅇ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 유관 분야 전문가 검토의견 수렴 - 정책의 타당성 및 수용성 등의 검토를 위한 설문 또는 심층인터뷰 수행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국가 R&D 투자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정책 추진 근거 자료 및 정책 조정에 활용
연 락 처	제안부서	R&D예산정책센터			이메일		hyoniklee@kistep.re.kr
	연구관리부서	재정관리실			이메일		itchoi@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