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제안요구서

본과제

사업명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수탁사업

과제명

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공모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6차 개정을 위한 탐색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2.11.30일

연구비(천원)

40,000

연구목표

ㅇ 새로운 연구분야의 등장,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과학기술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지표 발굴 및 사례 최신화·구체화

ㅇ 표준성과지표 5차 개정('20.1) 이후 성과평가제도 변경에 따른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 현행화

ㅇ 사용자 측면에서의 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 보완 및 표준성과지표에서 미흡한 부분 개선

연구내용

Part 1. 국정과제 이행

국정과제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실천과제1)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임무지향형 R&D 시스템 도입)

- (실천과제2) 질적 성장 중심의 R&D 전략성 제고(평가제도 개선, 연구·성과 활용촉진)

ㅇ 임무지향형 R&D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법 및 신규지표 개발(실천과제1)

- 탄소중립 등 국가 난제와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임무지향형 R&D 사업에 특화된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법 및 신규지표(체계)* 개발

* 임무지향형 R&D 사업에 적합한 성과지표 체계 도출 및 개별 지표 개발

※ 예) 임무지향형 R&D는 규제 정비, 정부 조달, 사회적 수용도 측면에 변화 동반이 필요함을 성과목표·지표에 반영 필요

- 연구기간 중 과기정통부에서 임무지향형 R&D 관련 상위계획(초안) 수립 시 반영 필요

ㅇ 질적 성장 중심의 R&D 성과활용을 촉진하도록 기존 표준성과지표 개선 및 신규 지표 개발(실천과제2)

- 기술사업화·창업 등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실증, 사업화실적 등 실용화 성과지표 신규 개발 및 기존 지표* 개선

* 정부지원금 10억원당 기술료, 사업화 매출액, 원가 절감액, 창업 기업 수 등

※ 예) 사업화 매출액의 경우 검증을 거친 데이터를 통해 실적치를 측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술적 성과지표 중 특허 관련 성과지표 활용 현황, 한계를 분석하고 연구자 입장 및 연구성과의 실질적 활용의 관점에서 지표 개선책 도출

※ 특히 특허 등급(SMART, K-PEG) 활용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 및 개선책 제시 필요

- R&D 전주기에 걸쳐 지식재산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발활동 지표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 및 지표 개발

ㅇ 국가R&D에 대한 '개선적 성과평가'에 활용 가능한 성과지표 개발(실천과제2)

-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 중에 개선적 또는 형성적 성과평가(formative evaluation)를 통해 국가전략과의 연계 강화, 질적 성과창출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관련 성과지표 개발

- 개선적 성과평가를 위한 과정지표 사용 가이드라인 도출

※ 표준성과지표(5차)의 과정지표 사용 허용 수준, 명확성 검토 필요. 현재는 질적 산출지표, 결과지표 중심으로 설정을 권장하며, 예산 투입으로 자동 달성되는 투입·과정 지표 설정은 지양하고 있음. 단, 시설장비 구축 R&D에서는 과정지표를 허용함.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1-1. 연구자 중심 평가체계 지속 강화’의 관련 내용*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 R&D 과제의 "단계·최종평가 시 ‘수행 과정’,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여 성실성 및 의도(계획)하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기본계획 16쪽)

Part 2.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지원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 추진전략 3. 효과 중심으로 성과평가 고도화

ㅇ (추진과제 3-1) R&D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추진

ㅇ (추진과제 3-2)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심의 평가 강화

ㅇ R&D특성을 고려한 신규지표 발굴 및 사례 제시(추진과제 3-1)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기술/사회문제해결형 R&D*에서 컨설팅 방식의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지표 발굴

* 국민건강 증진, 재난재해 방지, 주거교통 환경 개선, 미세먼지 대응 등

※ 동 유형의 R&D에서는 리빙랩과 같이 기술개발의 수혜자와의 상호작용과 개발결과물에 대한 사용자 수용성이 중시됨을 반영하여 신규지표 개발 필요

- 지역사회 R&D에 적합한 성과지표 발굴 및 사례 제시

ㅇ R&D 사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 또는 파급효과에 대한 신규지표 개발 및 기존 표준성과지표 개선(추진과제 3-2)

- 사업 중후반 또는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영향 분석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지표 개발

Part 3.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법 현행화 및 개선

ㅇ 성과목표·지표설정 방법 전반에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 변화 반영

-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22.6.29 시행)으로 변경된, 성과평가의 목적(제1조) 및 정의(제2조제5호)를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법에 반영

- 사업 전략계획서*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설정 방법 구체화, 기타 양식 및 용어 수정 등 수행

* 사업목표, 추진방안, 성과목표·지표, 평가 시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을 국회 확정 예산 규모에 맞춰 수정한 계획서로서 사업기획-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 중간평가가 성과지표 중심에서 성과목표 중심으로 전환된 점 등을 성과목표·지표 도출 및 설정 방법에 반영

ㅇ 사용자 측면에서의 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 보완 및 기타 표준성과지표에서 미흡한 부분 보완

- 관계부처, 과기정통부, KISTEP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지표 개발 및 안내서 개정에 활용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ㅇ 동 과제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위해 표준성과지표(5차) 사용자*의 의견 수렴 진행

* 피평가 부처, 과기정통부, KISTEP 평가 담당자 등

ㅇ 위탁 연구진은 연구방향 논의 및 중간 결과물 검토를 위한 과기정통부/KISTEP 담당자와 착수 회의 및 진도 회의 실시

ㅇ 개발 (중간)결과물에 시범 적용 결과 포함 필요

* 부처 사업 기획/관리자, 외부 전문가, KISTEP 등 대상

기대성과

ㅇ 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국정과제 이행에 관련되는 성과지표 발굴

ㅇ 6차 표준성과지표 초안 마련에 활용('23년 6차 개정 예정)

담당부서

부서명

R&D평가센터

담당자명

기지훈

연락처

043-750-249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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