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제안요구서(1)

사업명	□ 기관고유사업 □ 일반사업 ■ 수탁사업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과 제 명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전략컨설팅 방법 개발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12.31.			연구비		50,000,000 (VAT포함)
연구목표	ㅇ 제4차 성과평가기본계획, 22년 과기정통부 연구사업평가 지침 등에 따라 23년 실시 예정인 전략 컨설팅 추진 체계 설계 및 방법 개발
연구내용	□ 전략 컨설팅 제도 설계를 위한 현황 분석 ㅇ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컨설팅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 기존 연구사업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 제도 등 운영 체계 및 방법 등의 문제점과 한계 분석 ㅇ 국내외 연구기관의 컨설팅/유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이외 국내외 컨설팅 제도 및 운영 현황 조사 분석 - 기관평가 제도 내에서의 컨설팅 기능 등의 확장 필요성/가능성 탐색 □ 전략 컨설팅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설계 및 방법 개발 ㅇ 현황 분석 결과와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현장 의견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컨설팅 제도 추진체계 및 방법 개발 - 현재 출연연의 계획서 작성 및 점검위원회의 점검 단계의 개선방향 도출 - 출연기관의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단계, 전략컨설팅단의 연구사업계획서 컨설팅 단계 등 세부 단계별 컨설팅 항목 및 착안점 도출 - 출연기관, 전략컨설팅단 등 각 기관평가 참여 주체별 역할 도출 □ 출연연 기관평가(evaluation)의 대체 방안으로서의 컨설팅 제도 확대 설계 ㅇ 성과평가 및 등급 중심의 현 출연연 기관평가 (evaluation) 제도의 한계 ㅇ 계획서 수립 단계뿐 아니라 평가단계에까지 확대가능한 발전적 형태의 컨설팅 제도 방안 도출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ㅇ 기존 문헌 분석, 국내 사례조사,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연구 추진
기대성과	ㅇ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상위 실시계획 및 기관평가 지침, 과기정통부 자체평가 편람 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부서명	기술평가팀	담당자명		정수현 선임전문관리원
	연락처	043-750-2519	이메일		shjung@kistep.re.kr

위탁연구 제안요구서(2)

사업명

□ 기관고유사업  □ 일반사업  ■ 수탁사업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과 제 명

출연연의 임무지향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평가 개편 방안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12.31.

연구비

50,000,000 (VAT포함)

연구목표

ㅇ 국정과제 ‘임무지향형 R&D 시스템’관점에서 출연연의 전략성 확보를 위한 기관평가 제도의 개편 방안 도출

국정과제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실천과제1)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임무지향형 R&D 시스템 도입)

- (실천과제2) 질적 성장 중심의 R&D 전략성 제고(평가제도 개선, 연구·성과 활용촉진)

연구내용

□ 임무지향형 혁신 관련 국내외 동향

ㅇ 출연(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철학적·이론적 접근

ㅇ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출연연 고유임무 재정립 등 국내 출연연 임무지향형 혁신 관련 제도 변천 과정 분석

ㅇ EU, OECD 등 국내외 임무지향형 혁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과기 출연(연)의 임무 지향성 분석 및 진단

ㅇ 설립법, 정관, R&R 등을 바탕으로 과기 출연연간 비교 분석을 통한 임무지향형 R&D의 핵심 주체로서의 임무 및 역할 등 정체성 정립

ㅇ 과기 출연연별 임무와 역할에 기반한 임무 지향성 진단

- 출연연의 연구사업계획서, 출연금 사업 등의 제시된 성과목표 분석을 통해 임무 지향성 진단 및 전략성 분석

□ 출연연의 전략성 확보를 위한 임무지향형 R&D 시스템 구축 방안 도출

ㅇ 출연연 전략성 및 임무지향형 R&D 시스템 관점에서의 현 기관평가 체계 진단

ㅇ 계획서 수립- 중간 모니터링- 평가 단계에서 기존 평가 체계와 차별화된 기관평가 방안 도출

ㅇ 계획 수립- 기관 평가 – 주요사업 예산 등 출연연 R&D 전주기에 걸친 임무지향형 시스템 구축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ㅇ 기존 문헌 분석, 국내 사례조사,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연구 추진

기대성과

ㅇ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상위 실시계획 및 기관평가 지침, 과기정통부 자체평가 편람 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부서명

기술평가팀

담당자명

정수현 선임전문관리원

연락처

043-750-2519

이메일

shjung@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