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제안요구서

본과제	사업명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 수탁사업( )
	과제명	핵심기술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연구 (2023년)
공모 과제명	원자력과 우주항공 분야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23.09.30일				연구비(천원)		40,000
연구목표	◦ 핵심기술(원자력과 우주항공)별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동 분석결과에 근거한 핵심기술(원자력과 우주항공) 분야의 효과성과 책무성 제고방안 제언
연구내용	◦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 간 이론적 검토와 주요 고려사항 ◦ 핵심기술(원자력과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연관분석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의 선행연구 검토와 주요 시사점 도출 ◦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활용한 핵심기술(원자력과 우주항공)별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동 CGE 모형에는 R&D 투자의 규모수익체감 효과를 반영하며 R&D투자의 재원(공공R&D와 민간R&D) 등을 구분해서 개발 ◦ 개발될 CGE 모형을 토대로 향후 10년(2022년~2031년) 동안 핵심기술(원자력과 우주항공)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사회적 파급효과에는 5분위배율과 10분위분배율 등의 소득분배 변화 등을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에는 국내총생산과 산업부가가치, 수‧출입액 등을 분석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추진 ◦분석결과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와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공유·확산 추진
기대성과	◦핵심기술(원자력과 우주항공)별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R&D 성과의 활용·확산 정책의제 설정 등에 기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의거 발간될 ｢2022년 연구개발 성과연감｣에 주요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부서명		성과확산센터	담당자명		엄익천
	연락처		043-750-2368	이메일		flysky@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