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제안요구서

본과제	사업명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 수탁사업( )
	과제명	2023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공모 과제명	출연연R&D 성과 제고를 위한 출연연 예산 체계 기반 연구
연구기간	협약체결일~2023.11.30.(약 5개월)					연구비(천원)	40,000
연구목표	ㅇ 출연연 R&R 확립을 위한 자율성/독립성 강화 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연연R&D 성과 제고를 위한 예산/조직 구조 등 총체적 관점의 개선안에 대한 판단 근거 마련 필요 ㅇ 과기계 출연연의 성과 통계를 비롯하여, 기존에 수행되지 않았던 직할 출연연의 성과 통계 마련 및 체계적 분석을 통해 성과 기반 예산환류 방안 연구 필요 ㅇ ’24년 출연연별 전략적 예산편성(안) 마련 시 동 연구과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 등의 정책기반 자료 마련
연구내용	ㅇ 출연연 예산 및 성과 데이터셋 구축 - 출연연 예산(수입, 지출 등) 구조, 성과(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기관평가 결과 등) 현황 조사 및 데이터셋 구축 ㅇ 출연연 유형별 예산 구조와 성과 분석 - 출연연 유형별 예산 구조와 출연연 성과 관련 문헌 분석 - 출연연 성과의 구조적 영향요인 분석 - 출연연 R&D 성과 제고 방안 제시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ㅇ 통계·문헌연구 - 과기계 출연연/부처직할 출연연 통계 조사 및 분석 - 기존 정책자료 및 보고서 검토 ㅇ 방법론 - 양적연구, 질적연구 등 분석에 적합한 방법론 적용 (예시 : 회귀분석, 퍼지셋 등) ㅇ 전문가 의견 수렴 - 출연연 예산/체계/성과 등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연구 모형 정교화 ㅇ 출연연 의견 수렴 - 연구 결과에 대한 출연연 의견 수렴으로 결론 및 시사점 보완
기대성과	ㅇ 국가R&D 예산편성 및 국회 수정안 마련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ㅇ 출연연 발전방향 관련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부서명		R&D예산정책센터	담당자명	이주희
	연락처		043-750-2452	이메일	juheelee@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