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번호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사업유형	내역사업	사업명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1. 제안요구내용 (공동연구)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주제)	2024년도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대학 연구인력 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개 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자산 보호 정책 설계를 위해, 연구중심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외 대학의 연구인력 현황 및 관리 관련 정책·제도을 조사 및 파악하고, 해외 사례 벤치마크와 우리나라 대학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자산 보호 체계 내실화를 위한 연구인력 관리방안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

1) 배경 및 필요성

◦ 안보 개념이 ‘군사’에서 ‘경제’와 ‘기술’로 확장되며, 과학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연구보안의 중요성 확대

- 연구보안은 연구자산 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신뢰 가능한 연구생태계 조성, 개방형 협력 및 우수성과 확산의 선순환 체계 확립에 필수적

※ 미국·일본 등은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개방형 협력과 연구보안 간 균형을 강조하는 정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OECD 등은 연구안보정책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 중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2023.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본회의 의결) 및「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2023.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의결) 등 연구보안 내실화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가 마련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2024.2.) 등을 통해 국외수혜정보 보고 등 연구자 및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보안과제 관리 내실화, 지원체계 구축 등이 추진 중임

◦ 2024년도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연구의 일환으로 대학의 연구인력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위해 공동연구과제 공모 추진

2) 제안요구 내용

◦ 해외 연구보안 관점의 대학의 연구인력 현황 및 관리정책 동향 조사

※ 석박사 과정을 설치·운영 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또는 OECD ISCED-2011 기준 6 이상)의 연구인력 현황 및 관리정책 동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특히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에 준하는 기관들에 대한 조사 필요

◦ 연구보안 관점의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인력 현황 및 관리정책 동향 조사

※ 석박사 과정을 설치·운영 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또는 OECD ISCED-2011 기준 6 이상)의 연구인력 현황 및 관리정책 동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교수 등 연구자 외에 대학의 연구인력 관리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 필수

- 연구인력 관리에 관한 법령 및 행정규칙 등 관련제도에 대한 조사·분석 포함

- 학제별, 연령별, 성별, 국적별 등 연구인력의 인구학적 현황 조사 포함

- 인력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인력(researchers), 연구지원인력(technicians/staffs)이 인지하는 관리수준 등 실태조사 포함

※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지원인력의 정의는 OECD Frascati Manual(2015)에 준함

※ 조사 방법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제한이 없음

◦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인력 관리방안의 연구보안 정책의 시사점 도출

- 해외와 우리나라 대학에 대해 실시한 연구인력 현황 및 관리정책 동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인력 관리 정책 방향의 시사점 도출

- 필요시 자문위원회(워킹그룹 포함) 구성* 및 운영 등 가능

* 필요시 혁신법, 고등교육법 등 제도 및 각종 규제 등과 관련된 전문가 포함

3) 기타 지원조건

◦ 제안기관의 연구보안 관련 연구역량 및 전문성

※ 제안 연구기관의 유사연구 수행 경험 등을 추가 고려할 수 있음

2. 추진체계 및 예산/기간

예산규모(2024)			• 1차 연도 : 0.45 억원 • 전 체 : 0.45 억원				기술료 징수 여부 (사업화 대상)					징수 ( ), (징수)감면 ( ) (징수)면제 ( ) 비징수 (√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45,000	-	-	-		-	-		-		45,000	-	45,000		-
	1단계	1년차	45,000	-	-	-		-	-		-		45,000	-	45,000		-
연구개발과제 특성․유형			□ 과제구조 연구개발과제(√ ) ※ 공동연구 총괄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 일반 (√ ), 보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