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번호	CI24010-공동3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사업유형	-	사 업 명	과학기술 전략 수립 및 현안․이슈 대응

1. 제안요구내용(공동연구)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주제)	우수 외국인 연구자 확보 방안 연구 (우수 외국인 연구인재 유치를 위한 개선 방안)
개 요	급격한 인구감소 등으로 향후 과학기술인력의 절대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우수 연구인재 유입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유치 매력도 파악, 국내 체류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 조사 등을 통해 우수 외국인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선방안, 중점과제를 도출

1) 배경 및 필요성

◦ 대다수의 국가에서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

- 단순 노동 인력 유치에서 나아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 연구인재 확보 및 정착 유도 필요

◦ 국가 간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동맹으로 확대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R&D 시스템 혁신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연구 생태계 조성 필요

-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글로벌R&D 가이드마련, 핵심인재 유치 등 글로벌 R&D 활성화를 통해 광범위한 인적교류, 전략적 국제협력 필수적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2023.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의결) 등 우수 해외연구자 유치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기조가 마련되고 있음

◦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를 위한 연구환경 개선, 매력도 제고 방안 마련과 중점 과제 도출 정책연구를 위해 공동연구과제 공모 추진

2) 제안요구 내용

◦ 국내 우수 연구인재 유입 환경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유치 매력도*’를 체계화 하고, 주요국과의 정성․정량적 매력도 비교를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도출

*(예시)경제적 조건(급여,수준 등), 사회여건(언어,문화,치안 등), 생활기반(주거,의료,교통 등), 혁신기반(연구경쟁력,연구비 수준, 창업 시장 등)

- 주요국과의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유치 환경을 지닌 국가의 문헌분석, 현지 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 추진

◦ 매력도 체계를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국내 연구중심대학 교원․학생(박사과정생)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I를 수행*하고, 이로부터 한국의 매력도 현황 및 개선방향 도출

*조사 대상을 출신권역별로 구분하여(동남아, 동북아, 중동, 유럽 등) 문화권마다 달리 체감하는 매력도의 중요도․가중치를 도출

◦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유치 매력도상의 위치 및 조사된 매력도 현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가능 영역을 설정하고, 전략방향 및 중점과제 도출

3) 기타 지원조건

◦ 제안기관의 연구보안 관련 연구역량 및 전문성

※ 제안 연구기관의 유사연구 수행 경험 등을 추가 고려할 수 있음

2. 추진체계 및 예산/기간

예산규모(2024)			• 1차 연도 : 0.9 억원 • 전 체 : 0.9 억원				기술료 징수 여부 (사업화 대상)					징수 ( ), (징수)감면 ( ) (징수)면제 ( ) 비징수 (√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90,000	-	-	-		-	-		-		90,000	-	90,000		-
	1단계	1년차	90,000	-	-	-		-	-		-		90,000	-	90,000		-
연구개발과제 특성․유형			□ 과제구조 연구개발과제(√ ) ※ 공동연구 총괄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 일반 (√ ), 보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