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제안요구서

본과제	사업명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 수탁사업(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기획 및 제도 구축‧활성화 방안 연구
공모 과제명	지역 자율 R&D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3개월				연구비(천원)		50,000
연구목표	○ 지역혁신 거버넌스, R&D, 산학연 협력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자율 R&D 정책 방향 제안 ○ 지역 자율 R&D 운영을 위한 표준안 및 블록펀딩 예산 구조 마
연구내용	○ 지역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설계 및 지역 R&D 정책 방향 설정 - 지역별 산업·인재·인프라 데이터 분석 및 새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맞춤형 R&D 정책방향 고도화 - 혁신본부-부처-지역 거점기관 간 역할, 권한, 성과책임 등의 명확한 규정과 이를 통한 의사결정의 중복·공백 방지 방안 제안 -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R&D 사업의 현황·특성 분석, 부처별 지원구조와 연계성 검토를 통해 전략적 운영 방향 제시 ※ 구체적 예시로 ▲지역별 주력·특화분야 및 사업 구조 분석, ▲부처별 지원사업과의 연계·중복 진단, ▲지역 혁신역량과 수요에 기반한 차별화전략 등 포함 -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비 및 기업 재정 분담 방안 마련과 명확한 역할 분리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화 방안 마련 ○ 자율 R&D 사업 운영모델 제안 및 법적 기반 마련 - 지역 R&D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기획-개발-실-사업화 전 과정 사업 운영(평가제도 등) 방안 연구 - 사업 운영 시 필요한 5극 3특 권역별 자율 R&D 예산 마련을 위해 예산 배분 기준, 재원 구성 방안, 집행 방식 등 해외사례 분석 -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R&D 개념, 거버넌스, 예산 모델 등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 부처‧지자체 행정체계, 해외 우수사례, 주요 이슈, 변화 방향 등 조사‧분석 ○ 실효성 있는 지역 R&D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적 기반 검토 등
기대성과	○ 新 국정과제 기반 지역이 기획부터 성과책임까지 주도하는 지역 자율 R&D 체계로의 전환 기반 구축 ○ 지역 자율 R&D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방향, 사업설계, 예산, 제도 등의 기준과 절차 등 마련
담당부서	부서명		지역혁신정책센터	담당자명		김덕용 연구위원
	연락처		043-750-2437	이메일		deokyong@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