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위탁연구 제안요구서

본과제	사업명	□ 기관고유사업 □ 일반사업 ■ 수탁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관평가)
	과제명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관평가
공모 과제명	R&D평가 국정철학을 반영한 기관평가 제도개선 및 환류 방안 연구
연구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6. 4. 30.(6개월)				연구비(천원)		50,000
연구목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 국정기획위원회의 PBS 제도 개편 방안 및 “NST 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고려한 기관평가 개선 방안 도출 ◦현행 기관평가 환류 체계 분석을 통한 개선안 모색 및 환류 실효성 제고
연구내용	◦과학기술 분야 기관평가와 관련된 주요 국내 정책 동향 및 현황 파악 - 기관평가와 관련된 신정부 국정과제,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항, NST 평가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경과 등 주요 국내 정책 동향 분석 - 기관평가 제도개선 방향(안)의 배경이 되는 철학과 동기‧목표 분석 - 평가 결과와 예산의 흐름, 평가 의견 반영 내역 등 현행 기관평가 결과의 환류에 대한 현황 분석(최근 10년간 실시계획‧지침 분석 포함) ◦새로운 정책 방향이 기관평가에 미칠 주요 영향 진단 및 대책 마련 - PBS 폐지, 기관평가 환류, 기관운영과 연구사업의 통합 평가 여부 등 기관평가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의 파급효과‧영향력 분석 ◦새로운 기관평가 제도 개편 방향에 기반한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의 기관평가 합리화 방안 도출 - PBS 개편에 따른 예산구조 변경을 고려한 기관평가 환류 방안 모색 등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기존 문헌 분석, 국내 사례조사,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연구 추진
기대성과	◦정부 정책 방향 및 급격히 변화하는 기관평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연구자료 확보
담당부서	부서명		기관평가팀	담당자명		조현정 연구위원(팀장)
	연락처		043-750-2359	이메일		chohj@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