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번호
사 업 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사업유형	-	사 업 명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주제)	정부R&D 성과확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안) 및 성과확산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정부R&D 성과 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개 요	정부 R&D 투자가 기술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부 R&D 성과 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안) 및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국가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국가R&D 성과의 민간 확산과 기술사업화 등에 대한 전략적 요구 증가 추세

- 연구성과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정부 R&D 성과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진단 및 제도‧지원체계의 고도화 필요

2) 제안요구 내용

◦ 정부 R&D 성과확산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정비(안) 마련

- 기술사업화를 포함한 연구성과 확산 관련 국내‧외 법‧제도* 조사‧분석

- R&D 성과확산 관련 현황 조사‧분석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간담회, 설문조사 등)

※국내‧외 R&D 성과확산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

- 현장의견 수렴 및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부R&D 성과확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안) 도출

◦ 범부처 R&D 성과확산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 해외 우수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범부처 성과확산형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연계‧협력체계 방안** 마련

*美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중소기업과 비영리 연구기관 간 협업R&D를 통해 기술혁신 및 공공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美 연방정부 프로그램

**① 범위 및 구분 기준, ➁ 맞춤형 기획·예산편성·관리·평가, ③ 사업간 연계 강화, ④ 제도화 방안 등

3) 기타 지원조건

◦ 제안기관의 연구보안 관련 연구역량 및 전문성

※ 제안 연구기관의 유사연구 수행 경험 등을 추가 고려할 수 있음

◦ 향후 과제 수행 과정에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연구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2. 추진체계 및 예산/기간

예산규모(2025)			• 1차 연도 : 0.8 억원 • 전 체 : 0.8 억원				기술료 징수 여부 (사업화 대상)					징수 ( ), (징수)감면 ( ) (징수)면제 ( ) 비징수 (√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80,000	-	-	-		-	-		-		80,000	-	80,000		-
	1단계	1년차	80,000	-	-	-		-	-		-		80,000	-	80,000		-
연구개발과제 특성․유형			□ 과제구조 연구개발과제(√ ) 총괄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 일반 (√ ), 보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