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KISTEP 수요포럼 주요 내용

2014. 6. 18

1. 개요

□ 목적

◦‘고용창출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창조경제의 거시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제적인 구현의 모습으로서 측정이 가능한 성과는 무엇인지, 이의 달성을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논의

□ 일시 : 2014년 6월 18일(수) 10:30~12: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층 국제회의실

□ 주제 : 창조경제의 성공조건과 변화관리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35	개회사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10:35 ~ 10:40	포럼소개 및 발표자 안내	사회자
10:40 ~ 11:10	주제발표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11:10 ~ 11:40	지정토론	좌장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패널 이장재 한국과총 정책연구소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11:40 ~ 12:00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2:00	폐회	사회자

2. 개회사 주요 내용(박영아 원장)

□ 창의적 CEO가 설립한 벤처에서 성장한 기업들에서 다양한 혁신적 제품 생산

◦ 구글은 운전자 조작기 없는 새로운 소형 무인차 발표

◦ 소프트뱅크는 200만원 수준의 가정용 로봇 시판 예정

◦ 테슬라 모터스는 자사가 보유한 전기차 관련 특허 공개 선언

□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업경제(startup economy)

◦ 정부는 창조경제실현계획 등을 중심으로 창업과 회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

◦ 국내 유망 스타트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

◦ 해외 창업현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

-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 독일의 강소기업, 핀란드 창업 붐

- 실리콘밸리가 새로운 창업모델로 소개되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의 재현을 쉽지 않은 상황

◦ 우리나라에 적합한 창업 모델과 환경,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시도가 필요한 시점임

-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 경제사회, 교육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필요

3. 주제 발표 주요 내용(고영하 회장)

□ 발표 주제 : 창조경제와 창업국가 대한민국

□ 맥킨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 언급

◦ 일본 사례

- 1987년 일본 욱일 승천 시대가 있었지만, 현재 GDP가 미국의 절반이며 중국에도 자리를 넘겨주는 상황

- 미국의 대표적 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은 15년 이내의 혁신적 기업이지만 일본의 대표적 기업(도요타, 소니, 미쓰비시)는 50년 이상의 전통 기업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 중국의 대표기업(알리바바, Tenceni, 바이두)는 10년 이내의 젋은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삼성, 현대차, SK)가 50년 이상된 것과 비교됨

- 한국의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중

※ 10대 재벌의 고용 : 200만명(’97) → 130만명(’10)

□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창조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성장동력 필요

◦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음

- GE vs 노키아, 모토로라, 코닥 사례

- 혁신적인 차(TESLA), 혁신적인 호텔(airbnb), 혁신적인 투자회사(kickstarter), 혁신적인 은행(알리바바의 위어바오)

□ 개방혁 혁신을 위한 전제조건

◦ 교육시스템이 다양성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 졸업 후까지 단계별로 기업가 정신 교육 필요

- 성장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있을 때 창업 성공률이 높아짐

◦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

- 우리나라는 창업 실패는 신용불량자로 이어지지만, 미국은 실패에 대한 관용이 존재

- 창업 실패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 시스템 필요

4. 패널토론 주요 내용

□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수행 주체들의 역할 강화

◦ 국내 대기업의 역할 및 기업의 변화 필요

-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M&A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해소 필요

- 새로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인식 필요

※ 대기업의 부적절한 기술 획득에 대해 그동안 사법권의 처벌도 관대

- 미국은 대기업 내에서도 창업 교육 실시

◦ 정부의 역할 조정 필요

- 그 동안 정책은 민간의 기능을 줄이고, 정부가 직접 주도하겠다는 성격이 강함

- 이에 따라 정책에 따라 방향성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아짐

- 창조경제의 흐름이 잘 흘러가도록, 정부는 기반 조성으로 역할 조정 필요

◦ 제도권 은행의 투자 강화 필요

- 엔젤 투자 및 벤처캐피탈 활동이 부족

◦ 기존 사업에서 새로운 창의성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함

- 스위스 롤렉스 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지속적 성장

- 기존산업의 의의와 부가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도 필요

□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규제 개혁 필요

◦ 융합 산업·시스템에서는 규제가 서로 다른 상황

- Airbnb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성공 불가

※ 민간, 모텔, 팬션에 따라 규제가 다 상이한 상황

- 기존 우리나라에서 facebook 같은 혁신적 기업들이 있었지만 규제 때문에 글로벌화 시키지 못함

◦ 규제 때문에 기업의 능력이 시장으로 전파되지 못함

- 우리나라 공기업의 능력(전력, 수자원 관리 능력 등)은 공공기관의 특성으로 인한 규제로 인해 해외 수출 불가능

- 안전과 환경은 전통적으로는 규제를 했지만, 이제는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

□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개념 전환 및 정책 변화 필요

◦ 한 방향이 아닌 쌍방향 간의 패러다임 형태 필요

- 그 동안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과학기술, ICT 활용 측면이 강했다면, 이제는 두 가지(상상력·아이디어 ↔ 과학기술·ICT)가 서로 상호적인 연계를 가지도록 패러다임 전환

- 과학기술·ICT 뿐만 아니라 인문학, 문화 와의 융합

◦ 혁신 본능에 어울리는 기술과 산업시장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술시장에서 산업생태계로 연계 혹은 그 반대로 연계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의 결여

◦ 연구개발과 기술, 시장을 이해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가장 잘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체에게 맡기는 거버넌스가 요구됨

- 과학기술과 경제사회를 연계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구조의 문제점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