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KISTEP 수요포럼 주요 내용

2014. 7

1. 개요

□ 목적

◦ 한국 대학의 과거, 현재를 조망하고 창조경제 시대에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및 논의

□ 일시 : ‘14년 7월 16일(수) 10:30~12: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층 국제회의실

□ 주제 : 창조경제가 요구하는 한국대학의 발전방향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40 (10')	∙포럼 및 발표자 소개	사회자
10:40~11:10 (30')	∙주제 발표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11:10~11:30 (20')	∙패널 지정 토론	오세정 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서울대 교수 이희국 LG그룹 기술협의회 의장·사장
11:30~12:00 (30')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2:00	∙폐회	사회자

2. 주제 발표 주요 내용

□ 발표 주제 : 창조경제시대의 대학교육 혁신방안

□ 한국대학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

◦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입학자원 감소

※ ’14년 합계 출산율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19위 (미국 CIA, 2014)

◦ 창조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

- 산업경제 → 지식경제  → 창조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이동에 따른 과학기술과 창의적 인재 수요 증가

◦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질 높은 산업인력 수요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인력미스매치 문제 심화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사무직 1.49%, 생산직 3.57%, 연구직 4.40% (중소기업청, 2012)

◦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로 인한 보편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교양․전공․연구 등 고등교육에 대한 다양성 요구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94) 31.7% → (’13) 68.7% (한국교육개발원, 2013)

□ 한국대학 현황 및 문제점

◦ 얕은 수준의 전공 및 교양이수 등 교육의 부실

- 일부 인기학과 전공 진입을 위해 학점취득을 중시하고 있으며, 부실해진 전공으로 사회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식 전수

※ 고등교육시스템의 질 64위, 대학수학·과학 교육의 질 20위 (세계경제포럼, 2013)

◦ 취업난과 존재 목적 상실로 취업 준비기관으로 전락

◦ 학문적 연관성 없는 학과의 물리적 통폐합 등으로 인해 학문적 전문성 저하 및 대학 구성원 간 불필요한 갈등 유발

◦ 기술료, 사업화 실적, 지식기여 저조 등 대학의 연구 성과 및 활용 미흡

※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생산성 1.05%, 미국 3.44% (지재연·KIAT, 2013)

◦ 정부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양적성과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성과 미흡

※ 예) BK21의 경우 대학의 양적성장은 확대하였으나, SCI 논문 등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로 인한 질적 수준 제고 미흡 및 대학 서열화 등의 문제 발생

□ 창조경제 시대 대학의 변화 방향

◦ 대학 본연의 역할 회복

- 창의적 연구와 학문의 진보를 추구하는 한편, 상상력과 진취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

◦ 대학별 특성화 전략 마련

- 비교우위 분야 모색을 통한 특성화 및 대학 유형별 특화 자원 육성

◦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학

-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에 부합하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정부주도의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변화 방향

◦ 대학정책의 일관성 확보

- 정부와 대학 간 소통을 통한 장기적 안목의 고등교육 철학을 정립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정원감축이 아닌 국가차원의 고등교육 인력정책 수립

◦ 대학예산지원 방식의 변화

-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한 예산지원 및 계량적이고 획일화된 대학평가를 지양

3. 패널토론 주요 내용

□ 한국대학의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대학 교육 강화 및 재정지원사업 개혁 필요

◦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현 대학 교원들이 SCI 연구에만 치중하느라 학생교육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학교육은 여전히 주입식 교육 방식 유지

- 이에, 교원 업적평가 개선을 통해 교원의 교육에 대한 업적을 인정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유도

- 또한, 획일화된 교육방식이 아닌 각 대학별 철학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 운영 및 대학 변화를 위한 대학 및 교원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 의식 필요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제도 개선

- 기존의 추진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연구업적 향상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SCI 논문 편수 등 객관적・양적 평가에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

* BK21 플러스 사업의 경우 객관적 평가만을 중시하여, 질적인 수월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있는 상황

- 학문의 다양성을 인정한 실용적・질적 성과 평가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평가지표 도출 필요

□ 대학과 기업의 바람직한 산학협력 방안 마련 필요

◦ 산학협력 저조의 원인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요인은 원천 기술 개발 및 확보

- 기업의 경우 시간과의 경쟁 등의 원인으로 기초연구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며, 대학의 경우 미미한 지원・보상으로 인해 기업과의 협업을 꺼리는 편

◦ 대학과 기업과의 산학협력강화를 위한 산학 기초연구센터 공동 설립 필요

- 산학 공동으로 기초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기업은 기초연구부문을 대학에 의뢰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및 연구 성과에 따른 보상 시스템 구축 필요

- 기업은 신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대학의 기초연구부문 및 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적극적인 협업 자세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