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KISTEP 수요포럼 주요 내용

2015. 04

1. 개 요

□ 목 적

◦ 급변하는 우주분야 국제정세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우주개발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

□ 일 시 : 2015년 4월 16일(수) 10:30~12:0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

□ 주 제 : ｢新 우주경쟁 시대를 대비한 우주개발 전략｣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0:30～10:35	개회사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10:35～10:40	발표자 및 패널 소개	(사회)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10:40～11:20 (40분)	주제 발표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11:20～11:40 (20분)	지정 토론	(좌장)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패널) 곽신웅 AP 우주항공 본부장 이창진 건국대학교 교수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 정지궤도복합위성 사업단장
11:40～12:00 (20분)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2:00	폐회	(사회)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2. 주제 발표 주요 내용

□ 발표 주제 : 新 우주시대의 한국 우주개발 전략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우주 경쟁시대의 개막

◦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와 함께 본격적 우주시대가 개막되었으며, 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국과의 우주 경쟁은 막을 내림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미국에게 스푸트니크-1의 성공은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 우주패권을 위한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70년 중후반 경제적 이유와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 지속됨

-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 또한 지속된 우주경쟁의 여파로 우주개발 정체기에 빠짐

□ 신우주시대의 개막

◦ 이후 독자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 중이던 세계 주요국들이 2000년대 들어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신우주시대가 개막됨

◦ 기존의 우주패권시대와 다르게 국민 삶의 질을 향상 및 경제적 이득 등 다양한 실용적 요구 또한 나타나, 국가주도였던 우주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어 우주산업이 성장

- 미국은 한동안 과도한 우주개발로 인한 재정적 부담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었으나, 2000년대 중국의 공격적인 우주개발로 인해 다시 본격적 추진을 시작

-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유인우주선 등 새로운 우주프로그램을 계획

-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공격적 투자를 통해 유인우주선 개발에 성공하는 등, 소련 이후 미국의 우주패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대항마로 급부상

- 일본 또한 70년대부터 축적한 우주개발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우주산업 기반의 변화를 가속화

□ 한국 우주개발 현황 및 전략

◦ 한국은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우주개발에 뛰어들었음에도 20여년 동안 많은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내재

◦ 이러한 한계 속에서 한국은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우주산업 육성과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새로운 우주개발 전략 수립 필요

- 한국우주청(KOSA) 신설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 우주산업화를 통한 국가경제 강화

- 효과적인 수단을 이용한 국가위상 제고

-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시너지 극대화

- 국가안보 기여

- 국제협력을 통한 우주탐사 참여 등

◦ 이러한 노력이 정부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면 한국은 향후 세계 우주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3. 패널토론 주요 내용

【 곽신웅 AP 우주항공(주) 본부장 】

□ 우주개발 산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 필요성

◦ 현재 우주개발 예산은 R&D사업 위주로만 투자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기술료 부담이 있으며 매칭펀드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

- 고가의 탑재체의 경우, 자체 장비만으로 천억원 단위에 이르며,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은 그의 세 배에 이를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 예산 책정 또한 필요

◦ 분야의 특성상 그 성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바, 그 동안 국가에서 자동차, 전자산업에 해왔듯 우주개발 산업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성과 창출이 가능함

【 이창진 건국대학교 교수 】

□ 기술적 접근에서 전략적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 우주개발의 시작은 국가 안보이며 선진국의 경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한 개발이 추진됨

◦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접근만을 시도한 바, 나로호가 발사된 현 시점에서 전략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접근을 통해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 특히, 일본의 성공적 협력사례를 참고한 활발한 우주개발 협력과 fast-follower에서 first-mover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 등의 전략적 접근 필요

◦ 우주개발에서 파생된 기술을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정권 및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주개발 동력을 얻을 수 있음

【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지궤도복합위성사업단장 】

□ 우주개발의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수립 필요

◦ 그 간의 우주개발 방향은 적절했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심층적 고민이 필요

◦ 다목적실용위성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며 국내 우주분야 산업화나 국제경쟁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

◦ 이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보다는 방법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간의 우주기술개발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형성된 우주개발에 대한 방대한 의견을 통합하고, 산업체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인적 역량, 흩어진 자원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

【 기타 의견 】

◦ 금일 제시된 향후 우주개발 전략 방향은 대부분 동의하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방향이 왜 구체적으로 실현 되고있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 필요 (박성동 쎄트렉아이 대표이사)

◦ 기초분야 투자를 통해 성장을 이룬 중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기초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전략 수립 필요 (권오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우주개발분야의 절대적인 R&D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투자전략을 충분히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견 취합이 필수적 (KISTEP 황지호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