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KISTEP 수요포럼
주요 내용

2015. ５

1. 개요

□ 목적 :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논의

□ 일시 : 2015년 5월 6일(수) 10:30~12: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

□ 주제 : UN 포스트-2015 발전아젠다: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학기술의 역할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0:00～10:30	인터뷰	YTN 인터뷰(발표자)
10:30～10:35	개회사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10:35～10:40	발표자 및 패널 소개	(사회)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10:40～11:10 (30분)	주제 발표	UN 포스트-2015 발전어젠다: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학기술의 역할 (양수길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대표)
11:10～11:40 (30분)	지정 토론	(좌장)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패널)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박태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전문위원강상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40～12:00 (20분)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2:00	폐회	(사회)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2. 주제 발표 주요 내용

□ 주제 : UN 포스트-2015 발전 아젠다: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학기술의 역할

□ UN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 (배경) 사회 양극화 심화, 공유가치 붕괴, 전염병의 글로벌화, 정치 불안의 심화 및 각종 제도의 무력화 등 인류사회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위협 가중

◦ 이에 UN 회원국은 MDGs* 사업 후속사업으로 글로벌 발전 패러다임의 변환 추진에 합의

- MDGs는 개도국들의 극심한 빈곤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이었던 반면, SDGs는 선진국·후진국에 모두 적용되는 보편적인 목표(Universal Goals)세트 임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4개 핵심 축: ① 포용적 사회개발 ② 환경측면의 지속가능성 ③ 포용적 경제 개발 ④ 평화와 안보

◦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2015년 세 가지 역사적 행동 합의를 촉구

- 7월 UN 개발재원 대책: SDGs 이행 재정대책 합의

- 9월 UN 정상회의(NYC): 국가별 SDGs 이행체계 정립

- 12월 UNFCCC COP21(파리): 새로운 기후협약 합의

□ SDSN-Korea: Post-2015 3대 연구과제

◦ (목표) 한국 Post-2015 발전 아젠다 대응방안 종합연구

- 신흥 선진국으로서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응하여 사회 통합

◦ (과제1) 지속가능발전 종합과제 및 동 과제세트의 이행을 위한 한국의 Post-2015 협치구조 구상 제시

◦ (과제2) 지속가능발전 촉진기술 개발과 확산 기여방안 등 Post- 2015 글로벌 발전 파트너십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 연구

◦ (과제3) ‘2℃목표‘ 기여 한국의 심층저탄소화경로(DDP) 도출 및 저탄소창조경제전략에 대한 시사점 연구

□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국가경영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 근시안적 국가경영: 국가발전 장기 비전과 전략, 장기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 부재 →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 및 이행 체제 확립

◦ 칸막이화된 정책수립과 전문가 사고: 부처 간, 부문 간 정합성과 통합성 결여 → 범정부적·범국가적 정책통합 도모

◦ 지속가능발전성의 종합성: 사회문제, 환경문제, 경제문제 및 거버넌스 문제 상호 간 조화 도외시 → 불균형, 지속가능성 위협 → 4가지 dimensions 통합 필요

◦ 환경, 사회, 경제, 기술, 문화, 질병 등의 글로벌화: 국제적 정합성과 국제협력의 미비 → 보편적 목표(Universal Goals)에 입각한 국제적 정책협력

□ 핵심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심층저탄소화’ 방안의 모색

◦ 심층저탄소경로(Deep Decarbonization Pathways, DDP) 국제공동연구 “온도상승≤2℃” 목표 실현방안 모색

- 국가별 에너지시스템 저탄소화 경로 역산(Backcasting)

- 경로의 실현을 위한 에너지기술 국제협력방안 강구

- 각국 에너지시스템 재편방안과 온실가스배출감축 계획 평가 및 기후변화협력에 대한 시사점 모색·방안 제시

- 2050년 “1인당 에너지 CO₂ 배출 1.6톤“ 각 국의 에너지시스템 저탄소화 목표치의 벤치마크로 채택

- 모든 국가들의 기술협력이 가장 중요

◦ 저탄소화의 원리와 3대 축

- (원리) 화석연료의 추방 혹은 잔존 CCS 장착 조건부 환석연료 사용

- (3대 축) ① 에너지 이용 효율화(및 보존), ② 발전의 저탄소화: 저탄소 및 재생연료로 전환, 원자력 발전의 확대, ③ 연료의 전환: 전기로 대체, 저탄소 혹은 청정 연료로의 전환

◦ 한국 DDP 연구를 위한 향후 과제

- 다양한 시나리오의 개발 및 비교 분석·평가

- 부문별 최적 및 잠재 기술 발굴, 개발 및 적용- IT의 최대 활용

- 국내적 정책 과제 및 국제적 협력과제 연구

- 주요 대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분석

- DDP와 경제적·사회적 발전 과제와 조화 방안 연구

- DDP의 연구와 실현을 창조경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적극 추진

◦ 과학기술계에의 제언

- 수많은 에너지·기술 연구기관 및 전문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DDP 공동연구 참여 대책 미비

- 저탄소녹색창조경제의 열쇠는 과학기술이며, 녹색창조경제를 통한 Soft Power 구축 필요

- 저탄소녹색창조경제연구회 구성 및 운영 필요

※ 연구주제: ① 한국경제 심층저탄소화 시나리오 및 녹색창조경제정책 연구, ② 글로벌 심층저탄소화 국제기술협력방안 및 기후변화협력 방안 국제공동 연구

※ 국내 산·관·학·연 및 유관 민간연구소 참여를 통해 심층저탄소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consensus 모색

3. 패널토론 주요 내용

【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

□ SDGs 관련 주요 쟁점 사항

◦ 17개 목표와 169 세부목표의 실행 및 모니터링 적정성

◦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등 이행수단(MOI)

◦ 모니터링 및 평가 주관기관과 방법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이슈(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RD)

◦ 지식공유와 기술 이전 등

□ 과학기술과 국제개발협력의 맥락화 필요

◦ 국제규범이 창출·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의 위치, 역할 및 가능성 확인 필요

◦ Middle-Power 국가들(한국, 캐나다, 호주, 터키 등)은 전략적 관계에서 국제사회에의 기여가 미비함

◦ 그러나 규범적 차원에서 Middle-Power 국가들이 어떻게 연성권력을 가지고 국익실현,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 실현하느냐에 대한 관심 증대

◦ SDGs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음

◦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은 지도적 위치를 확보

- 한국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 경험, 식민지 경험 등 개발도상국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제시하는 규범 문제 등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

◦ Agenda는 국익차원에서도 중요함

- MDGs와 같은 공통된 국제적 규범 도외시할 경우, 예산·기관 확장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 존재

□ 과학기술이 국제개발협력에 어떻게 포용되어 있는가

◦ 2001년 MDGs에는 ‘과학’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2015년 SDGs 17개 목표 중 11개 목표에 ‘과학기술‘ 포함되어 있음

◦ 2001년→2015년 landscape 크게 바뀜

- MDGs는 사회개발 중심으로 과학기술 개입의 여지가 미미했으나 SDGs는 holistic 접근, 경제개발 및 환경주제 등 포함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큼

□ SDGs 개념과 현재 업무의 방향을 어떻게 일치시키는가(align)가 관건임

◦ SDGs는 향후 국가 정책 및 기업, 기관의 목표·성과로 표현될 수 있음

◦ SDGs는 과학기술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69개 세부목표에서 다양한 과학과 기술관련 세부목표를 협상중임

◦ 빈곤, 교육, 양성평등, 경제성장, 일자리, 산업화, 해양자원, 정보통신 등 다양 분야 포함되어 있음

◦ SDGs 17개 목표 중 11개 목표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169개 세부목표 중 약 21개(약 12%)가 과학·기술 관련임

【 강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와 기술진보

◦ Technological Facilitation과 Development Financing은 지속가능발전의 enabling conditions을 구성하며, UN SDGs, HLPF와 함께 Post 2015 Development Framework의 중핵을 차지함

◦ 지난 세기 글로벌 시장경제를 이끈 산업화의 원동력이었던 기술진보는 금세기 자원고갈과 환경악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보해야하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 Technological Facilitation

◦ 기술은 전통적 투입요소인 노동 및 자본과 달리, 그 활용에 있어  비경합성(non rivality)에 기인한 외부경제 효과를 가져 옴

◦ 제조공정 및 제품기술의 혁신은 지속가능발전을 가로막는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후진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에 대한 창조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최적기술의 공유 및 확산에 초점을 둔 대개도국 SDGs 이행역량 강화 사업들을 발굴하고, WB/IFC, ADB, GCF, AIIB 등 다양한 개발재원 공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천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Post-2015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 국가기술정책연구기관의 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SDGs 17개 이행목표와 관련된 기술적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대응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SDGs 내 과학기술들을 list up 하고 국가 정책 수립 및 국제협력 기획시 활용하여 로드맵 작성 필요

【 박태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전문위원 】

□ 우리나라 경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가 확연하게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비교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 소수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성장이 거의 정체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환경오염과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업계의 부담이 심화하고 있음

◦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산업계의 미래 사업계획 수립과 신규 투자 방향 설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산업계로서는 위기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 기회로 받아드릴 필요가 있음

□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있으며 과학기술이 핵심적 역할을 하여야 함

◦ 환경·안전은 산업계가 회피할 수 없는 필수 과제이며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산업계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할 것임

◦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과학기술만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방안임을 재인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