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KISTEP 수요포럼 주요 내용

2015. 08

1. 개 요

□ 목 적

◦ 파괴적 혁신에 기반한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토론

□ 일 시 : 2015년 8월 19일(수) 10:30~12:0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

□ 주 제 : ｢지난 100년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파괴적 혁신의 과학기술 정책 모색｣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0:00～10:30	인터뷰	YTN 인터뷰(발표자, 토론자)
10:30～10:35	개회사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10:35～10:40	발표자 및 패널 소개	(사회)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10:40～11:20 (40분)	주제 발표	국양 서울대학교 교수
11:20～11:40 (20분)	지정 토론	(좌장)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패널) 박혜린 옴니시스템(주) 대표이사 우창화 경상대 교수 김진현 KIST 기능 커넥토믹스 연구단 단장
11:40～12:00 (20분)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2:00	폐회	(사회)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2. 주제 발표 주요 내용

□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전반적 현황

◦ 국내 과학 기술 지원 R&D에 대한 평가

- 세계 5위 R&D 투자국이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 프랑스나 영국등 선진국보다 질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없음

- 우리는 Manufacturing engineering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나 이는 R&D라 할 수 없음

- 기업의 수가 적고, 상품 인지도가 낮고, 유용한 국제 특허도   부족하며, 과학기술 분야 박사 수 및 과학 기술 직업 수가 적다는 점에 비추어 국가 R&D는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기초 연구 비율이 낮고, 우수 논문 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낮은 질적 연구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Nature 출간 수는 아시아에서 4위이지만 대학 경쟁력이 낮고(500위내 대학 없음), 노벨상 수상자는 없음

□ 대한민국 R&D 국가 혁신 경쟁력 개선할 점

◦ 기초 연구의 독창성 및 창의성 부족

- 미국 등 선진국은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슷한 연구, me-too science를 하는 등 연구 도전의식이 부족

- 우리나라는 오래된 아이디어의 연장선상에서 연구 수행 및 반복

◦ 낮은 국제화 지수

- 국제 공동 연구 기여도 및 국제 기술 이전 지수가 낮고 국제 공동 발명 지수도 하위권

◦ 유용한 특허와 벤처 기업 부족

- 국제 특허 출원 양은 많으나 (4위) 유용한 특허는 적어 (특허 인용 지수는 10위) 특허로 운영되는 기업이 적음

- 특히 특허를 가진 벤처 기업 수가 적으며 유용한 특허를 가진 대기업은 삼성 등 소수에 불과

□ 국가 연구 정책의 도전 시사점

◦ 대한민국의 도전 과제

- 산업체 R&D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주도의 R&D는 부족함

- R&D 주도의 경영 및 사업화 효율성이 낮고, 기초 연구 경쟁력과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낮음

- 국외 연구비 수주가 낮으며, 국제 연구 그룹 참여율이 낮음

◦ World Bank는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R&D는 산학연 사이의 적극적 대화가 필요하고, 공공 투자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공공성을 고려한 대기업 지원, 기초연구 활성화, 정부출연연구소의 공공연구 기능 강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변화, 국제 교류 활성화, 담당 부처 간의 공동 정책 추구 등을 제시

□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제안

◦ 정부 R&D 지원 방향은 유지 발전시키되 양적, 질적 (peer) 평가 병행, 질적 우수성이 전부인 풍토를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전반에 걸쳐서 함양하여야 함

◦ Entrepreneurship 고양을 통해 실패하는 기업을 용납하는 문화로 발전시켜야 함

◦ 외국 사례와의 비교 평가를 통해 원천 기초 연구를 신중히 선별

◦ 특정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계 1인, 산업계 1인, 관계 1인의 공동 장기 해외 방문 연수로 특정 기술 전문가로 육성

3. 패널토론 주요 내용

【 박혜린 옴니시스템(주) 대표이사 】

□ 파괴적 혁신 R&D의 중요성

◦ A/S나 세일즈에서 참여한 인력이 R&D에 참여하도록 하여 회사 내에서도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 R&D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R&D 수행

◦ 크라우딩 서비스 같이 이미 연구 완료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되었으면 함

【 우창화 경상대 교수 】

□ 대학 등 우리나라 R&D 정책에 대한 제안

◦ 정부 R&D 사업 내에는 5년 이상 투자되는 장기 과제가 없어  연구 연속성이 떨어짐

◦ 정부와 사회가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인내를 가지고 follow-up하는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함

◦ 방향성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 다양성을 인정 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대학 신진 교수의 동기 부여를 위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함

◦ 출연연이 민간과 경쟁하는 연구는 되도록 지양해야 함

【 김진현 KIST 기능 커넥토믹스 연구단 단장 】

□ 과학 정책의 중요성

◦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정치 발전은 서로 상이하므로 정책과 과학기술을 구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률적인 과학기술 정책은 지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