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KISTEP 수요포럼 주요 내용

2015. 09

1. 개 요

□ 목 적

◦ 민군 R&D 협력안 이슈 논의 및 토론

□ 일 시 : 2015년 9월 2일(수) 10:30~12:0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

□ 주 제 : ｢국가 R&D와 국방 R&D 협력강화방안｣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0:30～10:35	개회사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10:35～10:40	발표자 및 패널 소개	(사회)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10:40～11:20 (40분)	주제 발표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 센터장
11:20～11:40 (20분)	지정 토론	(좌장)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패널) 최상규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조해성 ㈜ 트리마란 대표 정종문 연세대학교 교수
11:40～12:00 (20분)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2:00	폐회	(사회)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2. 주제 발표 주요 내용

□ 발표 주제 : 국가 R&D와 국방 R&D 협력강화방안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 센터장)

□ 국방 연구개발 정책의 변화

◦ ADD에서 연구개발은 무기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역설계를 통한 무기개발은 ADD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국방 과학연구소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변화가 일어남.

-1981년 기술개발 항목이 처음으로 생기고 1984년 업체주도 체계 개발 사업이 시작. 국방과학 쪽의 기초연구도 진행함(1990), 1998년에 민군겸용기술 개발이 시작됨.

□ 국방연구개발 정책 문서

◦ 중장기기술계획을 수립(15년)후 국방과학기술 개발 전략서를 통해 과제 단위로 계획됨(F+1~F+15).

□ 국가 R&D와 국방 R&D 체제간의 주요 상이점

◦ 평가 선정의 특이성

-15년 과제단위로 계획 후 예비 타당성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타당성이 존재. 과제단위로 국회까지 올라감.

-과제 선정 시기는 국가 R&D 보다 1년 앞서 선정됨. 평가관리 부분은 실질적인 군의 사용자 평가까지 진행하게 되고 연구 성과 소유는 정부. 100% 전액 국가가 투자하고 있음.

-기술 실시 권 허용은 통상 실시 권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료는 민수 쪽에 사용할 때만 징수하게 됨.

□ 민군기술협력사업 현황

◦ 기술협력의 목적 및 현황

-군수기술과 민수 기술 협력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고자함.

- spin on ,spin off를 통한 기술 적용 및 활용.

- 국과심을 통한 심의 및 보고. 참여부처는 미래부, 산업부, 방사청 이외 기상청 및 국방부 등 총 11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음.

□ 정책 및 제도

◦ 민군 특위법을 근거로 제도 및 정책을 개선.

-기술의 정보공개 확대는 여전히 어려우며, 국방 연구개발의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분야별로의 교류로 해소시키고자 함.

3. 패널토론 주요 내용

【 최상규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

□ 민군기술 개발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인식

◦ 정보와 자원의 공유

-  보안의 둘레 때문에 정보 공유가 쉽지 않음. 또한 연구자들의 아이디어 채택 비율은 10% 정도. ADD 검토를 통한 의욕 상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교류회도 진행 중.

- 디테일한 부분은 교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부족현상은 그대로. 대안으로 과제 기획안을 공유했으면 함. 또한 출연연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 같은 곳에서는 민이라는 인식이 존재

【 조해성 ㈜ 트리마란 대표 】

□ 비 국방 R&D 와의 역할 분담

◦ 민간 교류를 통한 국방 R&D 예산 자원 보강

- 금년도 국가 개발 연구개발 약 18조 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쪽은 13%. 미국 국방 R&D BOD 60% 이상임

- 비 국방 쪽에서의 교류가 필요하며, 국방 쪽은 민간의 기술 개발 결과물을 가져가야 함.

- kistep, stepi 등 국가 안전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니즈를 헤아려볼 수 있어야함

【 정종문 연세대학교 교수 】

□ 미국의 사례를 통한 기술이전 성공전략 : 경쟁체제 도입

◦ 미국 국방부는 기술을 만들고 국방에서 안정화가 되면 국방 플랫폼을 배재한 상태에서 민간에게 제품화를 하여 업그레이드

- 경제적, 효율적 차원으로 윈윈하는 자세가 필요

- 기술개발 전 이미 상용화 기술을 국방쪽으로 변종하여 사용

- 국내는 기술이전을 부수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음. 또한 과제 기획단계에서는 중복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시스템으로 인한 경쟁력 부족 발생

- 중복성에 의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 높은 기술 개발이 가능하므로 미국과 같은 새로운 체계 변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