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KISTEP 수요포럼 주요 내용

2015. 11

1. 개 요

□ 목 적

◦ 대형·특수 재난에 대한 예방 체계 현황과 이슈 논의 및 토론

□ 일 시 : 2015년 11월 04일(수) 10:30~12:0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

□ 주 제 :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0:00～10:30	인터뷰	YTN 인터뷰(발표자, 토론자)
10:30～10:40	개회사 및 발표자소개	(사회)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10:40～11:20 (40분)	주제 발표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11:20～11:40 (20분)	패널 소개 및 지정 토론	(좌장)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패널) 박희경 카이스트 재난연구소 소장 김계현 인하대학교 지리정보학과 교수 심규철 ㈜JBT 부사장
11:40～12:00 (20분)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2:00	폐회	(사회)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2. 주제 발표 주요 내용

□ 발표 주제 :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 미래재난 정의 및 관리 패러다임

◦ 재난의 정의 및 특징

- 재난은 예측 가능한 자연재난과 예측 불가능한 복합재난을 통칭.

- 과학기술은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나 재난의 범위를 넓혔다는 양면성을 지님.

- 예측 불가능한 재난관리를 위해서 가외성 기반의 행정이 필요.

- 최악의 것을 예방하기 위한 역량을 가져야함.

- 재난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요소가 통합되어야 활용할 수 있음.

◦ 미래형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지방자치가 예방적 제도 및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

- 주민참여 대응역량 강화: 재난관리 대안결정의 주민참여 제도화.

- 실용과학적 연구기능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기술사례

◦ 산지돌활홍수 예·경보시스템

-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초단기 예측자료(MAPLE)와 결합된 돌발홍수예측시스템.

- 돌발홍수예보 및 PC, 핸드폰, 메신저, 트위터를 통한 상황 전파.

-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구축.(‘13~’15)

◦ 강우빈도해석프로그램(FARD: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

◦ 백두산 화산폭발 대응방안 연구

◦ 지진해일 예측시스템

- 지진해일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동해안 파고 및 침수심 분석.

◦ NDMI-도시지상·지하 침수해석모델(UFAM)

◦ DSI(Disaster Scientific Invstigation) 재난원인 과학조사

◦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Open Platform)

3. 패널토론 주요 내용

【 박희경 카이스트 재난연구소 소장 】

□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래재난 대처

◦ 국민 신뢰성 향상 필요

- 재난의 정도보다 국민의 인식 정도가 높기 때문에 국민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따라서 다른 사회적 과학기술과 융합을 통해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 광우병의 경우 한국 사람이 걸릴 확률은 극히 낮으나 사회 전반에 걸쳐 공포 분위기가 만연했음.

◦ 적극적 개선 및 재난방지조치

- 재난 당시에만 급증하는 전 분야적 관심과 이와 상반되는 어설픈 후속조치. 예를 들어 세월호 재난을 막을 수 있었던 다양한 예방 조치(화물과적 관련 제도적 장치 등)가 현재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

- 재난방지 관련 기술을 갖추고는 있으나 융합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

◦ 안전처의 역할 제고

- 인지의 기술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개선된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김계현 인하대학교 지리정보학과 교수 】

□ 재난관리 시스템 향상 및 정부의지 구현

◦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 스마트 재난관리

- 선재적: 복구가 아닌 예방개념. 예방에 1달러 투입으로 복구에 필요한 8달러를 절약할 수 있음.

- 비용경제: 가용한 최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절감. 재난 징조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수혜자 극대화: 최대한 많은 사람이 관리 시스템의 혜택을 받아야함.

◦ DSI(Disaster Scientific Investigation) 향상에 필요한 요소

- 첨단과학 기술의 융합체로서의 DSI 구축: 재난탐지센서, USN 네트워크, DB 기술, DSS 기술.

- 방재위성: 무인기를 이용해 유무선 네트워크 활용한 정보 구축.

- SBB(Smart Big Board): 재난 발생 시 군수물자 및 구호장비 위치를 시시각각 알림.

◦ 재난관리를 위한 정부의지 구현

- 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재해법 정리

- 예산권: 방재관련 적정 예산은 최소 약 1조 1000억 원. 예산 확보는 물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심의권(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인력: 방재인력 열악. 경험 많은 공무원을 방재직렬로 바꿔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

【 심규철 ㈜ JBT 부사장 】

□ 현실에 적용 할 수 있는 과학기술개발

◦ 재난관리 현업에 첨단 과학기술 적용

- 첨단화된 과학기술에 비해 장비, SW, HW를 갖추지 못한 열악한 재난관리현장.

-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안전사회를 위해서는 단기에 초기 시장을 창출해야한다고 진단했으나 과학기술과 재난현장은 큰 괴리가 있음.

- 과학기술을 바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과학기술계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