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KISTEP 수요포럼 주요 내용

2015. 11

1. 개 요

□ 목 적

◦ 급속한 정보화 발달에 따른 정보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논의 및 토론

□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10:30~12:0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

□ 주 제 : ｢사회통합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전략｣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0:00～10:30	인터뷰	YTN 인터뷰(발표자, 토론자)
10:30～10:40	개회사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10:40～11:20 (40분)	주제 발표	권미수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11:20～11:40 (20분)	패널 소개 및 지정 토론	(좌장)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패널)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본권 한겨례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최문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11:40～12:00 (20분)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2:00	폐회	(사회)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2. 주제 발표 주요 내용

□ 발표 주제 : 사회통합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전략
(권미수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 정보격차해소의 필요성

◦ 정보화의 발달과 급속한 정보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으로 계층간·지역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새로운 정보화역기능 발생

- 정보에 따른 힘의 균형이 특정 집단에 편중될 경우 사회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 정보격차(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9항) :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

◦ 정보접근의 불평등으로 인해 부의 편중과 정보사회의 혜택 향유 기회에서 차별

- 정보격차는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보의 향유라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기제로 작용

※ 일반국민 대비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2014년 기준 76.6%에 불과

□ 정보격차의 유형과 구조

◦ 정보격차는 크게 기회격차, 활용격차, 수용격차로 구분

- 기회격차는 누가 정보매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 활용격차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 수용격차는 누가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어떠한 태도로 접근하는 가의 문제로 구분

◦ 정보화의 도입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유형의 정보격차가 강조

- 정보지식기술의 도입 초기에는 정보인프라에 대한 접근가능 자와 불가능자의 격차가 중요하게 대두(1차적 정보격차)

- 도약기에는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격차로, 이 시기에는 정보 네트워크의 실질적 활용능력과 정도가 강조(2차적 정보격차)

- 포화기는 3차적 정보격차로 불리며, 정보활용에서의 질적 격차가 중요

□ 정보격차해소 정책 개요

◦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웹 접근성 개선,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사랑의 그린 PC 보급 등을 추진

◦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추진

- 장애인, 고령층,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PC, 스마트폰, 인터넷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계층별 집합, 방문 등 맞춤형 정보화교육 및 온라인 정보화 교육 추진

◦ 정보격차해소 정책 수립 및 과제발굴을 위해 일반국민 및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 매년 정보격차실태조사 실시

□ 정보격차 실태

◦ 지속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층간 정보격차는 상존

- 일반국민대비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수준은 2004년 45%에서 2014년 76.6%로 31.6%p 상승하였지만 2014년 기준으로 계층별 정보화수준은 장애인 85.3%, 저소득층 85.3%, 장노년층 74.3%, 농어민 69.4%에 불과

◦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1차적 정보격차를 해소한 수준에 불과

- 부문별로 접근 부분이 가장 격차가 적은 94.3%이며, 역량 64.1%, 활용 63.5%로 1차적 정보격차는 많이 줄었으나, 2·3차적 정보격차는 여전히 문제

□ 정보격차 전망

◦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정보격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 예상

-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의 신체적·인지적 능력 저하에 따른 정보접근 문제 지속 전망

- 결혼 등으로 국내 이주한 다문화가정 등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97년 17만명 → ’14년 3월 124만명)함에 따라 新정보소외계층 발생 예상

- 위험사회에서 사고 및 상해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발생으로 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문제 초래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이 PC기반에서 급속하게 스마트폰으로 변화함에 따라 스마트정보격차라는 새로운 정보화역기능 발생

- 일반국민대비 정보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화수준은 57.4%에 머물러 일반 정보화 수준에 비해서 상당한 격차를 보임

□ 정보격차 해소 향후 방안

◦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접근성 강화 추진

◦ 누구나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기기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

◦ 누구나 스마트폰‧PC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보소외계층 대상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및 ICT를 활용한 창‧취업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

3. 패널토론 주요 내용

【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정보격차 정책의 철학과 방향 전환 필요

◦ 정보격차가 1차, 2차 격차 등 더욱 다층화, 복잡화되는 것은 ICT환경이 인터넷접속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정보격차 지수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새로운 질적 차이들이 드러나기 때문임

- 모바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ICT 융복합화가 진전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개인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ICT를 매개로 한 삶이 깊숙이 침윤되었음을 의미

- 이제는 단순히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의 차이보다는 ICT 이용능력의 복잡화에 따라 이용자들 간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뜻임

- 즉 ICT 이용능력 격차에 따른 정보불평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이어질 우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정보격차 정책은 여전히 특정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중심(공급자 중심, 시혜적 관점)에 머물러 있고 고용, 복지, 의료, 교육 등 타분야 정책과의 연계, 삶의 질과 직결된 기본권 문제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격차의 개념을 개별적인 ICT정책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삶의 질 전반에 관한 사회경제 정책의 차원으로까지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

- 특히 정보격차를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문제로 간주,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시민능력(civic competence)을 사회정책의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시키려는 노력 필요

- 영국 등 주요국들은 정보격차의 정책 범위를 2차, 3차적 활용수준으로까지 확장, 디지털 통합(e-inclusion)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생활혁신을 염두에 둔 정책이나 프로그램 추진

【 구본권 한겨례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

□ 디지털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정보 격차 해소

◦ 기존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차원의 정보 격차 해소 접근법의 전환 필요.

- 스마트폰이 게임기나 피시 등처럼 단순 기기가 아니라, 모든 기기를 통합한, 개인의 분신과 같은 궁극의 기기라는 점에서 중독과 정보 격차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 디바이스 중심의 사용 시간 위주의 접근 대신, 디지털 사회의 필수적 도구로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얼마나 디지털 리터러시를 익힌 상태에서 활용하는지를 파악하고 대책 세우는 게 필요

◦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문해력 Literacy 가 필요하다는 대전제 아래, 새로운 차원의 시민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캠페인 필요

【최문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예측본부 본부장】

□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과학기술의 역할

◦ 과학기술의 발전이 격차, 불평등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계층간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병존

- 혁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접근성과 이용편이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사회 격차 및 불평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미래유망기술

◦ 블로그, SNS 등 소셜데이터와 뉴스에 나타난 한국사회 격차, 불평등 현상을 분석

- 과학기술을 통한 대응이 효율적인 분야로 의료 격차, 정보 격차, 에너지 격차 및 문화‧교육 격차 선정

◦ 정보격차와 관련된 미래이슈로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정보격차 발생 증가, 장노년층의 정보소외 현상 증가, 참여 격차 및 활용 격차 증가 등을 도출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응방향으로 저렴한 정보기기 및 인터넷 사용료, 공용 무료 인터넷망, 쉽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용정보의 자동 제공,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등이 제안

◦ 정보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기술로 Li-Fi 기술, 가상촉감 기술, 비콘 기술, 가상어시스턴트 기술, 라이프 데이터마이닝 기술 등을 도출

- Li-Fi 기술을 통해 인터넷 접근성 향상 가능

- 가상촉감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의 정보기기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보 활용 증가

- 비콘 기술은 특정 지역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여 정보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가능

□ 격차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이므로 통합형‧맞춤형 정책이 필요

◦ 대상별로 제시된 필요 서비스에 대한 다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