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요지>

[유영제 교수,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발표 주제 : 따뜻한 지구촌 과학기술 나눔

▢ 과학기술 나눔의 필요성

o 지구상 수많은 인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물, 에너지, 건강, 식량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따뜻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함. 따뜻한 과학기술이란 어려운 이들의 물과 에너지, 건강과 먹거리 등 생존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임.

o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외국 원조를 받다가 이제는 외국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발전하였는바, 이제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의성을 계발시켜주는 방식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것이 필요함.

o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는 물론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임.

▢ 과학기술 나눔의 현황 및 분석

o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ODA 노력은 초창기의 소규모라고 평가됨.

- KOICA 중심의 지원, 정부 여러 부처의 지원, 한국연구재단 지구촌기술나눔센터 설립, 기업의 CSR 노력,  민간단체 NGO의 노력, 적정기술학회와 같은 학회의 노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작음. 또한 관련하여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작고 개별 기관/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음.

- 과학기술과 교육, 의료, 농업, 비즈니스 등 관련 분야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나 역시 해외원조 초기 단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관련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o 해외 사례

- UAE(아랍에미레이트)는 관련 EXPO를 오랫동안 개최해오고 있는데 (Dubai Intl Humanitarian Aid & Development Conference & Exhibition, 13th DIHAD 2016 예정), 이것은 국가의 위상 제고뿐 아니라 1800억달라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ODA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MIT, Stanford대학 등 교육기관에서는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 분야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적정과학기술 활성화 방안 –집중지원 필요

o 관련 교육은 21세기형 융합, 인성, 창업, 그리고 글로벌 교육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립 및 지원이 필요함.

o 관련 기관/단체에서의 적정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 (예: 대학, 연구소 등에 연구 센터 설립 지원)

o 국내 그리고 해외 관련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킹과 소통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예 : 글로벌 적정과학기술 정보센터 사업)

o 이러한 노력을 먹거리 창출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예 : 비즈니스, 기술, 창업/취업을 포함하는 글로벌 적정과학기술 EXPO 개최)

o 관련 사업들이 범부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우리나라 공무원의 글로벌 교육 뿐 아니라 외국 공무원의 교육에도 따뜻한 과학기술 나눔 정신과 방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예 : 국내 및 해외 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 사업)

<패널 토론 요지>

[장수영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국가적 필요성

o 절대 빈곤으로부터 오늘날의 경제 부국을 만들어 낸 한국의 경험을 지구촌 곳곳에서 진정성 있게 나누는 일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o 하지만, 한국 개발의 과정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었기에 우리 자신도 그 과정을 담담한 눈길로 바라볼 기회를 충분히 가져본 적이 없다.

o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진보와 보수 간의 극렬한 의견 대립, 그리고 좌우로 편향된 의견들만 팽배한 현실로 인해 우리의 개발 경험은 올바르게 해석될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o 따라서, 단지 저개발 국가들을 돕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개발 경험은 온전히 해석되고 정리되어 담담하게 나누어 질 수 있는 기억으로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개발 경험

o 한국의 개발 경험은 대체로 서구 개발 과정을 추적하여 빠른 시간에 이루어 내는 것으로 서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 생존 경쟁 심화, 청년 실업,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환경오염, 기후변화)들을 우리도 당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o 따라서, 한국 개발 경험에서 저개발 국가들이 참고할 만 한 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험 모두가 저개발 국가들이 배울 점은 아니다. 한국의 개발 경험은 성공 이야기와 함께 수많은 후회들도 함께 나누어져야한다.

▢ 더 나은 개발 비전

o 반세기 전, 한국 경제 개발을 위해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았지만, 오늘날 인류 앞에는 훨씬 폭넓은 대안(재생 가능한 에너지, 바이오, 나노, 정보 기술)들이 존재한다.

o 이런 대안들을 잘 엮어 어떤 사회로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문화 등을 망라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통해서만 답해질 수 있으며, 그렇게 얻은 해답은 저개발 국가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o 비록 돕는 일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술의 “적정성”을 묻고 대답하는 적정 기술의 흐름은 아직도 절대빈곤 가운데 있는 저개발 국가들 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유경의 사무총장, 아시아태평양 평화개발 연합]

□ 적정기술 및 원조조달 시장 EXPO의 필요성

o [기획배경]

- 전 세계 ODA시장은 약 1300억 달러(149조원)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의 예산규모도 점차 확대 되며 주요시장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 중소 기업들은 이 시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

- 기존 국제개발협력/원조에 있어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제 원조 분야의 지속적 확대 발전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필요.

- UN의 새천년개발목표 반영 / 세계평화와 공동의 발전목표 달성

- SDGs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됨.

- 저개발 국가 지원을 위한 적정기술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필요. (현지의 필요-기술적 구현-효율적인 비지니스 플랜의 조화)

- 대한민국은 수여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로 성공적인 발전 모델 역할, 경험적 선구자.

- 반패권적 역사로 국제사회에서 도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쟁력 확보.

o [핵심전략]

- 적정기술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의 결합으로 자립 가능한 원조모델 구축.

- 기술-현장-펀딩의 매칭으로 수요와 공급, 공유와 확산이 가능한 플랫폼 역할.

- 국제 협력체제 구축.

o [기대효과]

- 창조경제에 적합한 모델로 국가 경제의 돌파구 마련과 창조경제에 적합한 모델로 국가 경제의 돌파구 마련.

- 국제 원조와 적정기술 시장의 MECA로 국제개발협력 국가브랜드 설립.

- 주도적 개발원조의 패러다임 전환.

-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 & 자국의 역량강화의 기회.

- 정보교류의 장, 전문화된 국제 전시 & 컨퍼런스로 성장.

[유승준 센터장, KISTEP 국제협력센터]

▢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

o 최근 아시아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한국을 롤 모델로 배우는데 노력하고 있음

o 어려운 시기에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우수인재 유치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를 통한 경제발전이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데 기본 바탕이 되었음

o 한국의 ODA 수원역사는 다음과 같음

- 1945-1952 : 미국 중심의 긴급구호 목적

- 1953-1962 : 미국과 UN으로부터 군사적 방어, 안정, 재건사업 목적

- 1963-1979 : 미국, 일본으로부터 전환기, 성장 및 투자 목적으로 차관 수혜

- 1980-1992 : 일본, 독일, 국제기구로부터 과도한 채무, 안정 및 성장 균형을 목적으로 차관 수혜

- 1993-2003 : IMF, IBRD로부터 구제금융 수혜와 구조조정을 통해 ODA 수원국 명단 졸업

※ 독립이후 1990년까지 약 127억 달러의 지원을 받음(수단, 필리핀과 비슷한 지위)

o 2010년 DAC(개발원조위원회)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ODA를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탈바꿈하였고 이제는 원조 공여국으로 자리매김 중

- 무상원조는 외교부 주관 아래 koica가 대표적 시행기관으로 집행

- 유상원조는 기재부 주관 아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 집행 (무상원조 62%, 유상원조 38%)

- 지난 10년간, 아시아 65.5%, 아프리카 13.0%, 중남미 8.1% 순으로 지원

- 양자간 73.3&, 다자간 26.7% 지원

-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45.2%,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27.18%, 생산(산업)부문 9.70%, 행정비용 5.1% 순으로 지원

- 추진원칙 : 효과성, 조화성, 진정성, 호혜성

- 추진방식 :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참여와 협력, ODA 인프라 확충

o 과학기술 나눔은 수원국과 공여국간 서로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발전적 협력의 근간이 됨

o 국제개발협력의 3대 선진화 전략은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시스템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강화인데, 한국은 국제활동 강화 노력이 더 필요함

- 글로벌 파트너십(다자원조 전략, 선진공여국 협력), 국제기구 참여 확대(인력진출 확대, ODA 조달 시장 참여), 국제규범 준수, 인도적 지원 강화에 대한 분발 필요

o 수원국의 무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안 해결, 중장기 전략 수립, 효율적 집행 및 평가 등 통합 솔루션 형태로 접근할 필요

- 수원국 스스로 전수받은 노하우를 스스로 운영할 있을 때 까지 관심

- 수원국의 발전 및 성장을 통한 공동번영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