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재흥전략 분석

Ⅰ. 개요	1

Ⅱ. 배경	2

Ⅲ. 과거 경제성장전략과의 비교	2

Ⅳ. 일본재흥전략의 구성과 주요 내용	7

Ⅴ. 일본재흥전략에 대한 평가․전망	15

Ⅵ. 결론 및 시사점	17

	일본재흥전략 분석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제1호

요  약

일본 아베정부는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 경제의 부진에서 벗어나고자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세 차례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 중 세 번째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일본재흥전략을 수립하여 2013년 6월 14일 발표하였다. 일본재흥전략은 GDP와 소득 증가 등 경제성장 실현을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대담한 금융정책, 기업과 국민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자금운용 등을 정책기조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일본산업재흥계획, 전략시장창조계획, 국제활동전개전략 등을 실천계획으로 수립하고 13대 전략분야를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일본재흥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분석하고, 2010년 이후 수립된 신성장전략(2010년), 일본재생전략(2012년)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창조경제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과학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일본재흥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І. 개요

□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세 번째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을 수립하여 2013년 6월 14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발표

○ 아베정권 출범(자민당) 이후, 일본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수립된 전략으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

○ GDP와 소득 증가 등 경제성장 실현을 기본목표로 설정

- 향후 10년 간 명목 경제성장률 3%, 실질 경제성장률 2%,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 150만 엔 등 2010년의 경제성장 목표를 유지

※ 최근 10년간(2003년～2012년)의 평균 명목성장률은–0.5%, 실질성장률은 0.8% 수준(국제금융센터, 2013.6.)

[참고] 아베정권의 경제정책

○ 일본 경제구조와 문제점을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3가지 관점에서 해소하고자 3차례 경제정책을 발표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해결방안들을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로 칭함

○ 각각의 주요 방침을 제1의 화살, 제2의 화살, 제3의 화살로 명명함

･ 제1의 화살 :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대담한 금융정책”으로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무제한 양적완화, 엔고의 시정, 일본은행법 개정 등을 포함

･ 제2의 화살 :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첩한 재정정책”으로 대규모 공공투자, 일본은행의 건설국채 매입과 장기보유 등 10.3조 엔의 정부 지출을 결정

･ 제3의 화살 : 민간 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으로 건강,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농림수산업 등의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민관협동을 통해 일본 경제의 성장을 추진

Ⅱ. 배경

□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 경제의 부진에서 벗어나고자 아베정부는 아베노믹스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양적완화, 재정지출의 확대, 성장전략의 이행 등 3개 정책수단을 제시(대외경제연구원, 2013)

- 일본은행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채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양적완화의 핵심

-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국가채무 위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재정지출 확대전략의 주요 내용

- 통화량 증대나 재정정책으로만 일본의 성장률 제고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장전략을 수립

○ 성장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일본경제재생본부에 설치된 산업경쟁력회의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산업연구원, 2013)

-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1차 산업경쟁력회의*를 개최(2013.1.23.)

* 아베 신조 총리(의장),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 모테기 도시마쓰 경제산업장관 등을 비롯한 각료와 10명의 민간위원이 참석

- 산업경쟁력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총리 산하의 규제개혁회의, IT종합전략본부, 종합과학기술회의, 지식재산전략본부, 건강의료전략추진회의,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 교육재생실행회의, 쿨재팬추진회의 등 다양한 회의체가 설치․운영

○ 새로운 성장전략은 일본산업진흥계획, 전략시장창조계획, 국제활동전개전략 등 세 가지 실천계획으로 구성

Ⅲ. 과거 경제성장전략과의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한국무역협회(2012)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2, 2013)의 자료를 재구성함

○ 일본 정부는 201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성장정책을 제시

- 2010년 ｢신성장전략｣, 2012년 ｢일본재생전략｣, 2013년 ｢일본재흥전략｣ 등 새로운 중장기 경제성장 발전전략을 수립

① 신성장전략(2010)

○ 향후 10년 후인 2020년까지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

-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 재건을 목표로 미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

- 7대 전략분야와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높은 경제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표1)

* 2020년까지 명목 경제성장률 3%, 실질 경제성장률 2% 달성

- 환경문제, 저출산․고령화 등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경제성장에 연계

-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경제의 활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민관일체’의 협력체제를 강조함으로써 강력한 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의지를 밝힘(대외경제연구원, 2010)

<표1>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2대 부문	7대 전략분야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성장 부문	(1) 환경･에너지	(1)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확대 (2) 환경미래도시 구상 (3) 삼림･임업 재생 플랜
	(2) 보건 의료	(4) 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의료기관 선정제도 개선 (5) 외국인 환자 유치
	(3) 아시아 경제	(6)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수출 (7) 법인세율 인하 및 아시아 거점화 추진 (8) 글로벌 인재 육성 및 고도인재 수용 확대 (9) 지식재산 표준화 전략과 쿨 재팬의 해외전개 (10)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구축
	(4) 관광･지역	(11) 종합특구제도 마련 (12) 방일외국인 3,000만 명 프로그램 및 휴가 분산화 추진 (13) 중고주택･개량시장의 확대 (14) 공공시설의 민간개발 및 민간자금 활용사업 추진
기반 부문	(5) 과학기술･정보통신	(15) 국제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 (16)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촉진 (17) 연구개발투자 지속
	(6) 고용･인재	(18) 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원화 (19) 일본판 직업능력평가제도 도입 (20) 새로운 공공(公共) 지원
	(7) 금융	(21) 종합거래소(증권･금융･상품) 마련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② 일본재생전략 : 프론티어 개척, 공창(共創)의 국가(2012)

○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기존의 성장전략을 일부 수정･보완

- 성장력 강화, 중산층 부활, 세계에서의 일본 존재감 강화를 위해 지진․원전 사고로부터의 부활, 디플레이션 탈피와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11개 성장 전략과 38개 중점시책을 제시(표2)

- 2020년까지 명목 경제성장률 3%, 실질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하고 1,450조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과 일자리 480만 개를 만든다는 구체적인 목표 제시

- 신성장전략의 경제성장 목표에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등을 추가

- 신성장전략의 7대 분야를 11개로 확장하여 중소기업, 농림어업, 국토와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나, 재해 복구를 제외한 전체적인 정책 추진 내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

※ 2000년대 전반의 고이즈미 정부(자민당) 이후 시장중시 경제정책이 일본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 하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 정부는 소득격차 시정 등을 위해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국제금융센터, 2013)

③ 일본재흥전략(2013)

○ 일본재생전략을 재검토하여 현재 경제상황과 문제점을 명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들을 제시

- 일본재생전략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지만 소득 재분배보다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적이며,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규제완화 추진 등 기업 여건을 개선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내용이 포함

- 목표지향적 정책방향과 계획을 제시하였고 기존에 중점적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과제와 큰 차별성은 없지만 추진과제의 필요성과 방법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강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표2> 일본재생전략의 주요 내용

2대 부문	11대 전략분야	38개 중점시책
성장력 강화	(1) 그린성장	(1) 친환경･지속가능한 에너지 창출, 저탄소 순환형 사회 구현 (2) 차세대자동차 분야에서 세계시장 확보 (3) 축전지 도입 촉진에 의한 시장 창출과 비상시에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축 (4) 그린성장에 의한 해양의 전략적 개발･이용 (5)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 및 해외 전개
	(2) 라이프성장	(6)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임상연구･치료실험 환경 정비 (7) 의료기기･재생의료 특성을 고려한 규제･제도 확립, 첨단의료 추진 (8) 15만 명 규모의 바이오뱅크 구축으로 차세대 의료 실현 (9) 생활지원 로봇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 의료･간병 등 주변서비스 확대
	(3)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및 정보통신	(10) 과학기술 관련 인재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11) 기초연구에서 실용화에 이르는 기술혁신 창출 체제 강화 (12) IT 활용과 정보통신 기반 확립
	(4) 중소기업 지원	(13) 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14) 금융원활화법의 기한 도래를 고려한 중소기업 지원
	(5) 금융	(15) 국민금융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성장재원 공급 확대 (16) 정책금융 및 민관 연계에 의한 자금 공급 확대 (17) 아시아에서 일본 기업･금융기관･시장 지위 확립
	(6) 농림어업 재생	(18) 신규 취농 확대, 농업 현대화 시설 마련 (19) 에너지 생산 시 농어촌 자원 활용, 농수산 자원 관리와 경영 안정 지원 대책 마련
	(7) 관광 입국	(20) 방일 외국인여행객 유치 증대 및 환경 수준 향상 (21) 항공사 기술규제 재검토, 지역 특성을 살린 ‘뉴투어리즘’ 추진
	(8) 아시아･태평양 경제	(22)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FTA 체결 (23)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전개 지원 (24) 신흥국의 중산층 등 세계 성장시장 개척, 쿨 재팬 추진 (25) 인력, 상품, 통화의 이동 확대와 아시아 거점화 추진 (26) 일본산 먹거리의 해외시장 확대
중산층 부활	(9) 생활 및 고용 안정	(27) 청년층 취업지원 (28)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29) 취약계층 복지 시설지원 확대
	(10) 인재 육성	(30) 초중고 교육제도의 탄력적 운영 (31) 대학 비전에 기초한 고등교육의 근본적 개혁 실시 (32) 글로벌 인재 육성과 사회인 재교육 추진
	(11) 국토와 지역 활성화	(33) 종합특구, 환경미래도시 등을 활용, 새로운 공공활동 촉진 (34)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유통시스템 개선 (35) 집약형 마을조성 및 고령자 생활자립 지원 (36) 재해에 강한 국토･지역 구축
세계에서 일본의 존재감 강화		(37) 전략적･효과적 ODA 추진
		(38) 일본의 매력･강점 등 일본적 가치의 홍보 확대

*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2)

<표3> 3개 성장전략 비교

구분	신성장전략	일본재생전략	일본재흥전략
수립 시기	2010.6.	2012.7.	2013.6.
목표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 수요 기반의 경제성장	성장력 강화 중산층 부활 세계에서의 일본 존재감 강화	산업기반 강화 신시장 창출 확대되는 국제시장 확보
성과 목표	2020년까지 명목 성장률 3%, 실질 성장률 2%를 달성
추진 과제	7대 전략분야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	11대 분야 38개 중점시책	13대 분야
	∙환경․에너지 ∙보건 의료 ∙아시아 경제 ∙관광․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 ∙고용․인재 ∙금융	∙그린성장 ∙라이프성장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및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 ∙금융 ∙농수산업 재생 ∙관광 입국 ∙아시아･태평양 경제 ∙생활 및 고용 안정 ∙인재 육성 ∙국토와 지역 활성화	∙긴급 구조개혁 프로그램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고용제도 개혁 및 인재역량 강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사회 실현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확대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혁신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급 실현 ∙안전·편리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인프라 구축 ∙세계를 매료시키는 지역자원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 실현 ∙전략적 통상관계 구축과 경제 협력 추진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일본 성장을 지원하는 자원 및 인재 기반 조성
과학 기술 ･ ICT 관련 추진 과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개혁 가속화 ∙기초연구 진흥과 우주․해양 등 새로운 분야 개척 ∙혁신 창출을 위한 제도․규제개혁 ∙지식재산 보호․활용 강화 ∙과학기술정책 추진체제 개선 ∙국제공동연구 및 과학기술 외교 추진 ∙개인정보보호, 보안 강화 등 대책 추진과 ICT 관련 인재 육성 ∙ICT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국제적 거점 과학연구소 확대 ∙대학･대학원 과학 교과과정 확대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상용화 연계 강화 ∙전자정부 도입을 통한 스마트 사회 실현 ∙ICT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마련･개선	∙종합과학기술회의 사령탑 기능 강화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출 프로그램 추진 ∙혁신적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 추진 ∙연구개발법인의 기능 강화 ∙연구지원인력을 위한 자금 확보 ∙민관 연구개발투자 강화 ∙지식재산 전략･표준화 전략 강화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한국무역협회(2012)을 바탕으로 재구성

Ⅳ. 일본재흥전략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성

□ (정책기조)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대담한 금융정책, 기업과 국민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자금운용 등을 정책 기조로 설정

□ (성장의 방향성)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환경 구축, 기술발전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을 제시

□ (성과목표) 2020년까지 명목 경제성장률 3%, 실질 경제성장률 2%이라는 기존 경제전략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유지하고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을 현재보다 3% 높은 150만 엔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3대 실천계획) 산업기반 강화, 신시장 개척,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수립

* 자료: 일본경제재생본부 홈페이지(2013)

<그림1> 일본재흥전략의 정책적 추진 방향 개념도

□ 주요 내용 구성

○ 일본산업재흥계획, 전략시장창조계획, 국제활동전개전략 등 3대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13대 전략분야를 제시

<표4> 3대 실천계획의 주요 목표 및 내용

3대 실천계획	주요 목표	주요 내용
일본산업 재흥계획	o 산업경쟁력 강화 o 고용제도 개선, 산업특구 조성 등 시장 환경 정비	(1) 긴급 구조개혁 프로그램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2) 고용제도 개혁 및 인재역량 강화 (3) 과학기술 혁신 추진 (4)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사회 실현 (5)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 (6)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혁신
전략시장 창조계획	o 고령화,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환경･에너지, 농림수산, 인프라 등을 전략분야로 선정 o 2020년과 2030년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	(7)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8)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급 실현 (9) 안전·편리하고 경제적 차세대 인프라 구축 (10) 세계를 매료시키는 지역사회 실현
국제활동 전개전략	o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해외 자본과 인력의 국내 유치	(11) 전략적 통상관계 구축과 경제협력 추진 (12)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13) 일본 성장을 지원하는 자원 및 인재 기반 조성

*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2. 주요 내용 : 3대 실천계획

가) 일본산업재흥계획

① 긴급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성과목표) 3년간 설비 투자를 10% 증가시켜 미국 리먼사태 이전의 민간투자 수준(연 70조 엔)으로 회복

○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 등 3가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향후 5년간을 ‘긴급구조개혁기간’으로 지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향후 3년간을 ‘집중투자촉진기간’으로 지정하여 국내투자를 촉진

- 민간투자 확대, 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마련, 신사업 투자 촉진, 사업개편 촉진, ｢산업경쟁력강화법(가칭)｣ 제정, 공적지원규칙 제정 등을 실시

② 고용제도 개혁 및 인재역량 강화

(성과목표) 실업기간 6개월 이상 인구를 향후 5년간 약 20% 감소

일반 노동인구 전직･이직률(파트타임 제외) 증가 : 7.4%(’11년) → 9%(’18년)

여성(25세～44세) 취업률 확대 : 68%(’12년) → 73%(’20년)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지원, 경제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유치 등을 위한 고용정책 필요

- 현재의 고용 유지형에서 고용 이동 지원형으로 전환, 민간부문 인재 활용, 청년․여성인력 활용 촉진, 대학 개혁, 글로벌 인재 경쟁력 강화, 고급 외국 인력의 포인트 제도*의 개선 등 실시

* 현행 외국인 수용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이나 새로운 수요, 고용 창조에 도움이 되는 고급 능력과 자질을 지닌 외국인의 정착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 학력, 직업, 경력, 연수 등에 대한 포인트를 설정하여 포인트 합계가 일정 점수에 도달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상의 우대조치(복합적인 체류활동의 허용과 체류 관련 영주허가요건의 완화 등)를 강구하는 제도

③ 과학기술 혁신의 추진

(성과목표) 세계경제포럼(WEF)의 혁신 순위 2018년 1위(’12년 5위)

○ 부처 이기주의를 근절하고 전략분야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상업화 및 실용화에 집중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사령탑 기능 강화, 연구지원체제 강화, 지식재산 전략 등 실시

④ 세계 최고 수준의 IT사회 실현

(성과목표) 201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데이터 공개 실현(1만개 data set 이상)

○ IT를 활용한 민간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환경을 실현하도록 강력한 규제․제도 개혁을 추진

- IT 이용기반 확대를 위한 규제․제도 개혁,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 등 실시

⑤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

(성과목표) 2020년까지 세계은행에서 주관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상위 3위권 진입(’13년 15위)

○ 세계에서 기업활동이 가장 용이한 국가를 목표로 대대적인 경영환경 정비를 추진

- 국가전략특구 추진, 공공시설운영권 등 민간개방, 온실가스 25% 삭감 목표 재검토, 전력시스템 개혁 등 실시

⑥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혁신

(성과목표) 2020년까지 흑자기업 수를 140만 개로 확대(’13년 70만 개)

2018년까지 신규 1만 개 기업 해외 진출

○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 주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 개인보증제도 개선, 해외 진출 중소기업 지원 등 실시

나) 전략시장창조계획

○ 4개 전략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성과목표를 설정, 2020년과 2030년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로드맵을 작성

⑦ 국민 건강수명 연장

(성과목표) 2030년까지 관련 분야 고용규모 220만 명 목표(’13년 73만 명)

2020년까지 건강예방･생활지원 관련 산업시장 규모 10조 엔 목표(’13년 4조 엔)

2020년까지 의약품･의료기기, 재생의료 관련 산업시장 규모 16조 엔 목표(’13년 12조 엔)

○ 예방에서 치료, 일상생활의 조기 복귀 등을 목표로 적정한 치료 사이클 확립

-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와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수명연장산업의 육성, 예방․건강관리 추진을 위한 새로운 체계 구축, 의료․간병 정보의 전자화,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실시

○ 의료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최첨단 의료기술 제공, 의료 분야 연구개발 사령탑(일본판 NIH)을 설립

○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재생의료 연구를 가속화시키는 규제․제도개혁 실시

○ 빠른 치료를 통한 조속한 사회복귀, 의료․간병서비스의 고도화, 생활지원서비스․주거제공체제 강화, 로봇 간병기구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등

⑧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급 실현

(성과목표) 2030년까지 관련 분야 고용규모 210만 명 목표(’13년 55만 명)

2020년까지 관련 시장에서 26조 엔 규모 확보(’13년 8조 엔)

○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사회 구축

-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위한 규제․제도개혁, 석탄화력 등 화력발전 관련 환경 평가의 명확화, 효율적인 에너지 유통을 위한 전력시스템 개혁, 축전지기술 개발, 국제표준화, 차세대 디바이스․부품소재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

- 경제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주택․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의 단계적 적용 의무화, 연료전지기술의 개발, 저비용화 등

⑨ 안전･편리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인프라 구축

(성과목표) 2030년까지 관련 분야 고용규모 190만 명 목표(’13년 6만 명)

2020년까지 국내시장 규모 33조 엔으로 확대(’13년 2조 엔)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인프라 실현

- 안전하고 강인한 인프라를 저비용으로 실현, ｢인프라의 수명 장기화 기본계획｣ 수립, IT를 활용한 인프라 점검․진단시스템 구축, 신소재 개발, 우주 인프라의 정비․활용 등

○ 인재와 물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운송 인프라 구축

- 안전운전지원시스템, 자동주행시스템 개발․환경정비, 차량관련 빅데이터에 의한 정보서비스 환경 정비, 물류시스템의 고도화 등

※ 인프라 의미 : 보고서 내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교통･통신･에너지･금융 등 산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인프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⑩ 세계를 매료시키는 지역사회 실현

(성과목표) 2020년까지 농업･식품 관련 산업 생산액 120조 엔 달성(’13년 100조 엔)

2030년까지 방일외국인 일본 국내 여행소비액 4.7조 엔으로 확대(’10년 1.3조 엔)

○ 매력적인 지역자원 브랜드를 구축하여 경제성을 창출하는 지역사회 실현

○ 고품질 농림수산물․식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세계인의 일본 지역 유치 활성화

다) 국제활동전개전략

⑪ 전략적 통상관계 구축과 경제협력 추진

(성과목표) FTA 비율을 ’13년 19%에서 ’18년 70%까지 확대

○ 글로벌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경제협력 교섭 추진, 전략적 투자 협정․조세조약 체결 등 협력 추진체계 마련

※ 환태평양 파트너십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제휴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중일 FTA교섭을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협정(FTAAP: Free Trade Agreement Asia Pacific) 추진 구상

⑫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성과목표) 2020년까지 인프라 시스템 수주를 30조 엔으로 확대(’13년 10조 엔)

2018년까지 방송콘텐츠 관련 해외 매출을 3배로 증가(’13년 63억 엔)

○ 세계 수준의 인프라 시스템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일본의 강점분야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확보

○ 인프라 수출･자원 확보, 잠재력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중점 지원, 해외 활동 전개 촉진 등

⑬ 일본 성장을 지원하는 자원 및 인재 기반 조성

(성과목표) 2020년까지 외국기업의 일본 직접투자액을 35조 엔까지 확대(현재의 2배 수준)

○ 세계 유수기업을 위한 일본 내 사업환경 정비 등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정부의 외국기업 지원･유치제도 정비, 해외 우수인재 영입 등 추진

3. 과학기술 관련 전략의 세부 내용

○ 과학기술 혁신 추진을 위해 정부체제 정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추진과 성과를 상업화･실용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과 표준화 전략 등을 추진

○ 일본재흥전략보다 앞서 발표한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2013.6.7.)｣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본 전략 실현을 위한 중요 요소이며 관련 시책과의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① 종합과학기술회의 사령탑 기능 강화

○ 부처 이기주의를 근절하고 성장전략에 따른 조직 정비, 예산 요구, 법률 개정 등에 관한 계획을 2013년 8월말까지 수립하고 2014년부터 실행

- 정부 전체의 과학기술 관계 예산 배분･집행 전략 수립, 종합과학기술회의 사무국 기능 강화*, 성과 중심의 PDCA(Plan → Do → Check → Act) 추진 등

* 산･학･관 제휴와 정보교환을 통한 과학기술 정보 조사 및 분석 실시, 연구현장간 정보전달 및 싱크탱크를 활용한 사무국의 정보･분석 기능 강화 등

② 전략적인 혁신 창조 프로그램 추진

○ 핵심기술을 파악하고 기초연구에서 실용화･사업화까지 연계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전략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2013년 8월말까지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소요예산을 내각부에 요청

③ 혁신적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영향력이 큰 혁신적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매니저 책임 하에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혁신적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가칭)” 추진

- 연구주제는 미래의 경제･사회·산업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주제로 선정하며 과정에서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

④ 연구개발법인의 기능 강화

○ 성장전략 실현을 목표로 연구개발의 특성(장기성,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집중･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새로운 연구개발법인제도* 마련

* 차기 정기국회(2014년 1월)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함

⑤ 연구지원인력을 위한 자금 확보

○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인력의 적절한 배치

○ 연구지원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에서는 간접경비를 30%로 계상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전문직종으로 구축,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

⑥ 민관 연구개발투자의 강화

○ 일본의 민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향후 3년 이내에 GDP 대비 세계 1위를 목표로 함

- 민관 협력 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4% 이상,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1%로 설정

- 산･학･관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 연구개발법인·대학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시설의 효과적 활용 촉진, 연구개발형 벤처의 기술개발·실용화 지원, 지식재산전략․국제표준화 추진, 규제개혁 및 연구개발 세제의 활용 촉진을 통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환경 정비 등 실시

⑦ 지식재산 전략․표준화 전략 강화

○ 권리 취득→활용으로 연계되도록 심사를 신속화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증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과 표준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강화

- 국제적 수준의 신속하고 품질 높은 심사체제 실현

※ 심사관 확보 등 심사체제를 정비·강화하여 금년 중에 심사대기 기간을 11개월로 단축(’11년 기준 25.9개월)하고 그 이후 권리 취득까지의 기간을 2015년까지 36개월 이내로 함. 복수 기술의 일괄심사를 2013년부터 시작

- 아시아 신흥국에서 지식재산의 권리보호·취득이 용이하도록 관련 인프라 지원

※ 아시아 신흥국에의 인재 파견·연수를 강화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타국에서 특허가 된 출원을 조기에 심사하는 제도)의 대상 국가를 확대. 중국어 특허 문헌의 경우, 특허청이 데이터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일문 번역을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2015년도에 구축

- 직무발명의 법인 귀속화, 사용자와 종업원간 계약의 위임직무발명제도 등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 실시

- 일본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전략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활동을 고려한 표준·인증제도의 재검토

* 국제표준화 기관에서의 규격개발에 관련된 간사국 인수건수를 78건(’10년말 기준)에서 95건으로 확대(한국 22건, ’11년 기준)

Ⅴ. 일본재흥전략에 대한 평가․전망

○ 아베의 성장전략은 종전의 민주당 정권이 발표한 성장전략이 주로 소비자의 심리를 진작시키는 수요 측면의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기업의 투자와 심리를 진작시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미즈호종합연구소, 2013a)

- 민간 역량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촉진 등 기업활동을 활성화시켜 청년․여성․고령자 등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당면 목표를 제시

○ 성장전략을 최대한 이미지화, 수치화하기 위해 실천계획의 주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실행목표를 명확히 제시

- 이는 정부의 달성의지를 표명하면서 주요 참여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며, 정보공유를 통해 일체감 있는 목표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그 의도가 있음*

* 거시경제정책인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경기후퇴와 디플레이션 등 경제전반에 걸친 과제에 효과가 있으며 규모를 금액으로 표현하기 쉬운 측면이 있는 반면, 미시경제정책인 성장전략은 규제완화와 경쟁력강화 등 특정 분야나 구조적 과제에 효과가 있으며 규모를 금액으로 나타내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민주당 정권을 비롯하여 기존 성장전략과 내용적인 면에서 별다른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미츠비시 리서치 & 컨설팅, 2013)

- 민주당 정권이 발표한 일본재생전략의 주요 추진사업과 경제성장률의 목표 등이 거의 유사하여 종전 내용과 상이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지는 않음

○ 금번 성장전략에 대해 언론에서의 비판적 평가도 존재

- 일본경제신문(’13.6.6)에서는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을 통한 성장전략 발표(’13.6.5.) 이후 법인세율 인하,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중요한 세제 및 규제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

* Nikkei 주가지수는 6월 5일 전일 대비 3.83% 하락(13,014.87엔), 엔 달러 환율이 100.03엔에서 99엔대로 하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도 부정적으로 나타남

- 일본재흥전략 발표 직후 일본경제신문(’13.6.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본재흥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시민은 절반 수준(49.1%, 부정적 응답 50.9%)*

* 일본재흥전략을 포함한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응답자 비율은 61.4%

○ 일본재흥전략의 추진은 아베 총리 내각이 출범할 당시부터 천명해 온 일본의 경제부흥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로서 큰 의미를 지님(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 여당이 참의원 선거(’13.7.21.)에서 과반을 상회(참의원 전체 242석 중 135석을 차지)함으로써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여 선거 전에 야심차게 발표된 성장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전망

* 일본은 거의 매년 국정선거가 실시되면서 결과적으로 자민당과 민주당은 당수가 계속 교체되고 이는 1년 전후의 ‘단명 총리’로 이어짐(2007년～2012년까지의 상황). 그러나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압승을 계기로 중의원 및 참의원 모두에서 득세하는 가운데, 향후 3년간은 국정선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언론에서는 이 기간을 ‘황금의 3년간’으로 표현

-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 가을의 임시국회를 “성장전략 실현 국회”로 정의하고 전국 모든 지역이 경제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표명

- 설비투자 감세, 기업재편 촉진지원책을 포함한 ‘산업경쟁력강화법안’ 제출과 통과에 주력하고 성장전략의 추가․보완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성장전략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성장전략 제2탄’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투자 감세, 규제 완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미즈호종합연구소, 2013b)

- 법인세율 인하는 입지경쟁력 강화, 산업․기업 간 공평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평가되나 세수에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1% 인하로 3,000억 엔 세수 감소) 일본 경제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

※ 현재로서는 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 투자 감세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가속상각*과 같은 상각제도를 활용

* 가속상각(加速償却) :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특정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것을 의미함. 조세에 미치는 가속상각의 이점은 세액의 감면이라기보다는 납부기한이 연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어떤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행하면 자산 구입 시점으로부터 몇 년 간은 기업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

- 고용․농업․의료 등 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성장전략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

- 향후 도심의 용적률․용도규제 완화, 외국인 의사에 의한 진료행위 허용, 국제학교의 설치요건 완화, 공립학교 운영의 민간 개방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

Ⅵ. 결론 및 시사점

○ 일본경제는 ’08년 리먼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경험(’09년 -5.5%)했으며, ’11년에는 동일본대지진에 따라 재차 경기침체에 직면

※ 연간 경제성장률 : 2.2%(’07년) → -1.0%(’08년) → -5.5%(’09년) → 4.7%(’10년) → -0.6%(’11년) → 2.0%(’12년)

○ ‘12년 말 출범한 아베 정부는 이러한 경제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 개의 화살(금융정책․재정정책․성장전략 등 아베노믹스)을 준비하고 우선적으로 대담한 금융완화 및 민첩한 재정정책과 같은 거시정책을 적극 추진

- 이에 따라 주가상승 및 엔화약세가 진행되고 소비심리 및 기업실적이 회복되면서 일본경제는 ’13년 1～2분기에 1% 내외의 플러스 성장이 지속

※ 분기별 경제성장률: 1.2%(’12년 1분기) → -0.3%(’12년 2분기) → -0.9%(’12년 3분기)  → 0.3%(’12년 4분기) → 1.0%(’13년 1분기) → 0.9%(’13년 2분기)

○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이자 미시경제정책인 성장전략으로서 일본재흥전략을 수립하여 경제 재건을 도모

- 포괄적인 경제성장 전략으로 산업기반 강화, 신시장 창출, 글로벌시장 확보 등을 목표로 일본산업재흥계획, 전략시장창조계획, 국제활동전개전략 등 3대 실천계획을 제시

- 전략분야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Made by Japan’을 부활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포함

- 글로벌 환경 변화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자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확대되는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

※ 일본 정부는 우호적인 정치 환경(중의원 및 참의원에서의 여당 득세)을 배경으로 추가적인 성장전략의 마련과 관련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일본은 장기 경기침체 해소방안으로 정부주도의 경제전략을 수립하였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ICT 역량을 강조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추진 중

-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창조경제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2013.6)｣을 수립하여 추진전략을 구체화

※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 등 3개 목표 실현을 위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발표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도록 창조경제 개념을 현지화 시키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과학기술과 창조산업을 발굴･육성을 강조

- 국가차원의 성장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역할과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

- 또한 창조경제 촉진자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스스로 성장･진화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

※ 참고문헌

국제금융센터(2013.6), 일본 정부의 성장전략 결정과 시장 반응. 이슈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7), 일본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오늘의 세계경제.

산업연구원(2013.7),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6),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경제 육성 정책 – 일본재흥전략. 산업융합신성장동력 웹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2.12), 일본재생전략 정책 분석. 신성장동력 웹진.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2012.8), 일본재생전략 내용 및 평가.

みずほ総合研究所(2013a). 日本再興戦略の特徴と今後の課題. "One MIZUHO".　みずほ総合研究所(2013.7.4).

みずほ総合研究所(2013b). アベノミクスで何が変わったのか-安倍政権半年間の評価と今後の展望. "One MIZUHO".　みずほ総合研究所(2013.7.26).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2013). アベノミクスの成長戦略. “経済早わかり” 2013年度第4号（2013.6.17).

日本経済新聞(2013.6.6), 株、今年3番目の下げ幅, 「迫力不足」市場に広がる.

日本経済新聞電子版(2013.6.19), クイックVote解説 日本再興戦略、「評価」は49％-第136回.

http://www.kantei.go.jp/jp/headline/seicho_senryaku2013.html

http://www8.cao.go.jp/cstp/index.html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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