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술사업화 활성화案

-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다: 연구의 상업화 촉진 방안｣

(Bridging the valley of death: improving the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영국하원 과학기술위원회(2013.3.)

Ⅰ. 개요	1

Ⅱ. 배경	2

Ⅲ. 혁신과정에 대한 영국의 관점	4

Ⅳ.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	6

Ⅴ. 결론 및 시사점	13

	영국의 기술사업화 활성화案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제2호

요  약

영국 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2013년 3월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뛰어난 기초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수한 연구성과가 상업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창출되는 혁신과 혁신생태계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자금과 연구장비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제도적 환경 조성, 기술전략위원회 역할에 대한 조언, 연구기관 및 대학의 지원 방안, 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영국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지원 방안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І. 개요

□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기술사업화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2013.3.)

*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다: 연구의 상업화 촉진 방안(Bridging the valley of death: improving the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 영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우수한 과학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

○ 우수한 교육시스템이 국가수준의 혁신역량과 연계되지 않으며, 우수 대학에서 도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으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을 문제점으로 제기

- 영국은 대학에서 개발된 초기의 우수한 기술들이 국내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

- 기술상용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초기 단계 우수기술이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뛰어넘지 못해 사장된다고 판단

* 실험실 단위에서 기술개발에 성공한 시제품이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넘어야 할 어려움을 지칭하는 용어

* 출처 : 美 상무성(2001)

<그림1> 죽음의 계곡

□ 본 보고서에서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한 각 혁신주체별 역할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

○ 정부, 부처 산하 유관기관, 벤처투자가 등 각 주체들의 세부역할뿐만 아니라 국가 혁신체제 재정립을 통해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

○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창출되는 혁신과 혁신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과제를 제시

Ⅱ. 배경

□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을 보유

○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투자에 따라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

- 영국의 연구기반은 G8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 연구비, 연구자 1인당 논문 및 인용지수가 가장 높음(Elsevier, 2011)

- 영국에서 산출되는 논문들은 세계에서 인용도 높은 논문들의 14%를 차지하여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을 다량 생산(기업혁신기술부, 2011)

※ 약 400개 연구 분야에서 영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Elsevier, 2011)

- 위와 같은 높은 연구역량은 보잉(Boeing), 화이자(Pfizer),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영국에 투자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기업혁신기술부, 2011)

○ 영국의 기초연구 분야 성과는 기초연구에 대한 믿음과 지속적 투자에서 기인(기업혁신기술부, 2011)

- 기초연구는 경쟁력을 갖춘 대학과 탄탄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기술 분야에 기반을 제공하고 창조적인 결과물을 산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서 영국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임을 인식

- 학문적 호기심에 기초한 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을 끌어들이고 다양한 연구 분야 간 지식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정책적 믿음을 보유

- 특히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제임스 고든 브라운 총리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경기침체를 극복해내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

○ 위와 같은 인식하에 기초연구 기반을 국가적인 자산으로 인식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

- 연간 약 46억 파운드 이상의 예산이 기초연구분야 사업을 위해 투자되었으며 추가적인 투자를 고려할 때 ’11년～’15년 간 200만 파운드 이상의 금액이 기초연구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투자를 통해 연구역량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기초연구 성과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 그러나 영국은 위와 같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상업적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연구기반의 잠재력을 경제적·사회적 발전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인식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나 과학기술위원회는 2010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축적된 연구역량을 국가적 부로 전환시키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산업기술진흥원, 2013)

* ｢과학 및 과학연구 예산 삭감의 영향｣(하원 과학기술위원회 보고서, 2010)

○ 그 결과 영국 정부는 ‘기초적이며 학문적 호기심에 기반 한 연구’와 ‘민간 및 공공서비스가 지닌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에 동시 투자할 것을 결정(기업혁신기술부, 2011)

□ 이에 따라 영국은 연구결과를 상업적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90년대 초반 상업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과학기술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는 연구회 재편, 국가기술예측 이니셔티브 구축 등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정책을 도입

○ 이후 설립된 지역개발위원회(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는 연구 사업화 및 산업계와 연구계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도입

○ 기술전략위원회(TSB, Technology Strategy Board*), 기술혁신센터(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및 이를 계승한 캐터펄트 센터(Catapult Centre**) 설립을 통해 연구와 사업화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

* 기업주도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정부의 주요한 기구로서 연구, 개발, 상용화를 홍보･지원․투자하고 혁신 분야의 장벽을 없애도록 정부에 조언하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 첨단분야에 집중한 혁신센터로,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여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술혁신센터를 대체한 개념임(산업기술진흥원, 2013)

○ 특히 기업혁신기술부가 영국 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이 추진 중

① 기술전략위원회 주관 프로그램 : 캐터펄트 센터 운영, 중소기업연구 이니셔티브, 스마트 어워드, 지식이전 파트너십 등

② 연구개발 세제 혜택 : R&D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③ 벤처캐피탈 자금 공급을 위한 영국혁신투자펀드(UKIIF, UK Innovation Investment Fund)

④ 특허박스(Patent Box) : 특허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13년부터 시행)

⑤ 대학혁신펀드(Higher Innovation Fund) : 대학연구재단을 통한 지식이전 관련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Ⅲ. 혁신과정에 대한 영국의 관점

본 보고서에서의 ‘혁신(innovation)’이라는 표현은 연구개발의 결과물의 상업적 성공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업화(commercialization)는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 가능함.

□ 과학기술위원회는 혁신과 기술사업화 과정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관점을 강력히 지지

○ 혁신의 선형모델(Linear Model)은 기초연구에 인력과 연구자금을 투입하면 관리조직이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모형으로 연구자원에 대한 투입이 자동적으로 연구성과로 연결된다는 모형

※ 기초연구는 이론적 발견으로 기초연구의 성과는 응용연구를 통해 구체화되고 개발연구를 통해 검증되면 최종적으로 기업의 혁신으로 상품화된다는 것으로, 이 모형에서는 지식의 생산과 이전이 일방향적으로 진행되고 전 단계는 그 다음 단계의 투입요소가 되며 그 반대는 전제되지 않음(홍형득, 2003)

○ 그러나 현재 연구개발의 프로세스가 복잡해짐에 따라 ‘죽음의 계곡’이 다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예측 불가능한 속성을 보이므로 혁신의 선형모형으로 전반적으로 혁신을 이해하기에는 부족

- 맨체스터대학은 “성공적인 혁신이란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상업화 계획은 혁신의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

○ 경제 내에서 창출되는 혁신이 대체적으로 선형적인 과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실증적인 증거 또한 존재

- 서섹스대학 과학기술정책연구소 및 엑서터경영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高기술 제조업에서 단지 3%의 혁신만이 선형모델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

□ 혁신의 성공여부는 여러 주체와 요인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혁신시스템을 통해 결정

○ 정부의 역할은 민간 영역이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네 가지 요소인 지식, 금융, 서비스, 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느냐와 관련

- 기술 분야별로 혹은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요소들의 규모와 형태가 다르므로 정부는 민간 영역의 필요에 따라 각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혁신 생태계의 작동 방식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규제, 표준, 금융 환경에 의해 결정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인재, 지식, 지식재산권을 창출해내는 방식은 정부가 조성한 환경에 의해 결정

- 금융은 정부, 대기업, 초기자금 및 벤처캐피탈, 은행, 공공시장으로부터 흘러나와 경제 전반으로 퍼지며 혁신 발생의 기반 역할을 함

- 일자리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혁신은 공공-민간 조직 사이에 금융과지식이 이전되는 복잡한 관계망의 형태에 영향을 받음

○ 따라서 혁신정책의 목표는 지식과 금융이 효과적으로 순환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상용화되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함

Ⅳ.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자금과 장비에 대한 접근성 향상,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환경 조성,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선도적 소비자로서 정부의 역할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

<표1>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부 내용
자금과 장비에 대한 접근성 향상	(1) 승자선택 방식의 자금 지원 (2)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적절한 형태의 자금 공급 (3) 상용화를 위한 제조 설비의 접근성 향상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환경 조성	(1) 민간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 규제 관련 정책 개선 (3)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개선 (4) 증거기반의 정책 추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 대학 연구성과의 이익 창출 (2) 공공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선도적 소비자로서 정부의 역할 강화	(1) 혁신과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역할 수행

□ 자금과 장비에 대한 접근성 향상

(1) 승자선택(picking winners) 방식의 자금 지원

○ 혁신을 위한 자금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를 제시

-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과 분야를 선정

- 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전 과정에서 적절한 형태의 자금을 공급

○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여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를 집중

- 정부는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과감해질 필요가 있으며, 발전가능성이 있는 승자기업(winners)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함

-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적정 수준의 지원(sub-critical financing)이 아니라 과감한 지원(super-critical financing)을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주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

※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 선정능력과 관련하여 정부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존재

․(옥스퍼드대학) 정부가 미래 기술의 변화 방향과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을 예측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전략에 대해 우려를 표명

․(중소기업혁신협의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성이 적으며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정부의 전략을 비판

(2)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적절한 형태의 자금 공급

○ 현재 영국의 창업기업들의 주된 자금 공급원은 엔젤투자가 또는 벤처캐피탈

※ 창업기업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자기자본(equity capital) 투자가 반드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벤처투자자를 통해 창업한 경우 영국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자본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장기적인 기업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현재 영국기업에 투자되는 벤처캐피탈 자금은 대부분 영국계 자금이 아님. 예를 들어, 세 번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80%의 자금이 외국자본일 경우 영국에 귀속되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은 단지 0.8%에 불과

○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형태의 자본이 공급되어야 함

- 기업혁신기술부와 과학기술위원회는 기업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영국 연금펀드 및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1994년 최대 영국 주식시가총액의 60%를 보유했으나 현재는 그 보유량이 20% 미만이며 이는 해외 투자가들에 의해 대체됨

- 특히 대기업은 투자나 공공채권시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만, 실제 고용과 세입에 큰 기여를 하는 중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우므로 이들을 위한 자금공급이 필요

- 약 5,000여 개에 달하는 중기업(연간 매출이 2,500만～1억 파운드)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성장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자금 공급을 통해 영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

(3) 상용화를 위한 제조 설비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연구결과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술(manufacturing technology)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조기술이 R&D 주제로 주목받지 못함

○ 생산 단계 이전의 사전제작 R&D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조 인프라 구축이 필요

- 해외 경쟁 기업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센터들의 시설·장비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영국은 해당 시설들이 상당 부분 사유화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롤스로이스社)

-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해당 시설·장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거나 또는 과소투자되는 결과로 연결 될 수 있음

○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제조시설·장비 역량 또한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환경 조성

(1) 민간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

-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연구개발세제혜택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에 큰 효과를 발휘

※ ’03～’08년 기간 동안 민간 R&D 지출액 중 세액공제를 통한 투자 규모가 113억 파운드에서 149.9억 파운드로 증가하였고 세액공제 신청도 50%에서 72%로 증가

- 특히 부동산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액공제 혜택 중 부동산 관련 활동이 ‘07년 36%에서 2010년 40%로, 제조분야는 31%에서 40%로 증가

○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와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큰 효과가 발생(국세청, 2010)

- 연구개발이 초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70%~80%의 지출이 연구개발에 투입되므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자본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기업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

○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혁신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기업 구분을 통한 지원이 필요

<표2>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기대효과

기업 규모	R&D 세액 공제의 기대효과
1인 기업, 1개 제품 생산	․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소규모 연구 기반 기업	․ 연구개발투자 증가에 대한 좋은 인센티브
여러 개의 제품 보유한 안정화된 중소기업	․ 현금흐름 개선에 도움 ․ 연구개발 수행 증가 가능
高기술, 高성장 가능성 기업	․ 세액공제 여부가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지 않음
다양한 분야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대기업	․ 영국 내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정치적 신호로서 역할 ․ 직접적 효과는 거의 없음

* 자료 : 영국 국세청 조사자료(2010)

(2) 규제 관련 정책 개선

○ 영국정부는 혁신 창출을 위해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큰 관심을 보임

- 기업혁신기술부는 규제와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기업혁신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적절한 규제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공공·소비자·노동자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임을 언급

○ 그러나 아직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례가 발견되며,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규제에 의해 제품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

※ 사례

① 영국은 바이오의약 판매 시 상품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긴 반면, 독일의 경우 엔지니어이자 정부 직원인 담당자가 결정하여 승인·판매를 진행

② 미국에서의 인체 임상실험 수행에 대한 규제가 더 적고, 비용이 적게 들어 영국 창업기업의 75%가 미국으로 진출

- 중소기업혁신협의회는 특히 이러한 복잡한 규제가 중소기업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감을 강조

○ 규제 개선은 비즈니스 환경에 확실성을 부여하여 혁신을 증진할 수 있으며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기술혁신에 대한 규제부담 최소화 가능

※ 영국산업연합(CBI,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은 정부의 규제환경 변화에 대한 변화 예고는 기업의 올바른 미래 계획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

(3)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개선

○ 현재 영국의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체 간 상이한 현실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

- 특허법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발명가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 제3자에 대한 권리침해 소송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음

- 대학 및 연구자들은 특허의 가치를 과장되게 평가하여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지나친 기술료(royalty)를 요구

- 중소기업은 특허권리 침해 확인 및 소송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여 자신의 지식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를 타 기업에게 팔고 있는 현실

○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

- 지식재산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비용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이 필요

- 특허중개 서비스 강화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조기 중재를 통해 상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

(4)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정책 추진

○ 정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견고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어떠한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

- 그러나 현재 영국은 기술 관련 공공기관들의 투자와 지출에 대한 표준화된 보고 방식이 부재하고 신기술 회사들의 연구개발활동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부재

- 또한 기업혁신기술부의 ｢R&D 스코어보드｣ 및 영국은행에 의해 조사되던 ｢중소기업 재정현황｣의 발간이 중단되는 등 증거 수집 활동이 미진

○ 과학기술위원회는 다양한 자료들이 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업혁신기술부의 ｢R&D 스코어보드｣ 발간과 영국은행의 재무 모니터링을 재개하도록 권고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 대학 연구성과의 이익창출

① 대학과 기업 간 지식교류 활성화

○ 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과 기업 간 지식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인력교류의 중요성 강조

- 현재의 인력이동은 대부분 대학에서 기업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산업체 인력의 대학 이동을 통해 쌍방향 지식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함

- 대학 내에 산업체 경험이 있는 인력이 많아진다면 기업의 상업적 요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대학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 이를 위해 대학으로 이동하는 산업체 인력에 대해 논문실적 요구 등의 진입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

② 기술이전의 활성화

○ 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의 연구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대학의 인식개선과 정책 개선을 요구

- 현재까지 대학의 우수성은 과학적 성과, 논문, 투자 규모 등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기술이전과 연구의 영향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앞으로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 산학협력 등의 성과를 ‘경제적 영향점수(Economic Impact Score)’로 나타내어 지식이전이 학문적인 측면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

- 더불어 기업이 대학의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 대학 내 기술이전기관(TTO, Technology Transfer Office)와 일일이 협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전 행정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를 추진

※ 스코틀랜드의 경우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의 기술이전 기능을 각 기관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연합사무소에 이관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

○ 대학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강압적인 추진보다는 혁신정책을 통해 대학 자원의 접근성을 높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

③ 대학-기업 관계 재수립을 위한 방안

○ 대학이 기업수요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관심과 기술 분야를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2) 공공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 현재까지 영국은 혁신과정에서 공공연구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였고 일반적으로 혁신연구 및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대학, 기술전략위원회 및 기술혁신센터를 활용

- 영국은 전통적으로 독일의 프라운호퍼, 핀란드 국립기술연구센터와 같이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소를 혁신 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함

- 이는 대규모 상업화를 실질적으로 시험 및 실험할 수 있는 장비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음

○ 연구결과의 상용화를 위해 공공연기관의 인력 및 연구장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선도적 소비자로서 정부의 역할 강화

○ 정부는 혁신과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 수요자 및 고객으로서 상용화되는 신제품의 기술적 범위 규정, 대량 구매를 통한 기업의 수익창출 기여, 정부구매를 통한 초기단계 제품과 관련 시장의 정립 촉진 등

○ 과학기술위원회는 ‘중소기업연구 이니셔티브’와‘ 국립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

ⓐ 중소기업연구 이니셔티브(S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 SBRI)

-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장려하여 정부가 혁신기업들의 주요 고객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 프로그램 자체는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 확대 등을 통해 효과성 증진 필요

ⓑ 국립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 국립의료서비스는 신약 및 제품사용에 필요한 신약 관련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신약개발 패턴을 자국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영국이 바이오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부조달 사업에 관련 혁신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 정부의 산업체 지원정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산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지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영국 내부에서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

Ⅵ. 결론 및 시사점

○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영국의 과학기술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과제 제시

-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자원을 통해 연구의 양과 질에 있어 세계 선두권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

-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국부를 창출하는데 연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및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 투자에 동시 집중

- 혁신생태시스템 관점에서 기술사업화 과정을 점검하여 투자뿐만 아니라 세금, 규제, 인프라, 정책수립전략, 혁신 주체별 역할 등 다양한 관점을 접목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제시

○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전략인 ‘창조경제’ 전략은 창조성 기반 하에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강조

- ｢창조경제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2013.6.)｣*은 총 5개 전략 중 창조경제생태계 조성 전략에서 과학기술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역할 강조

*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 등 3개 목표 실현을 위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발표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07)｣*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상업적 결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 방안 제시

*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시대”를 비전으로 5대 추진과제, 19개 분야, 78개 추진과제 발표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가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각 혁신주체들의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모색 중

○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창출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생태계를 통해 복잡한 메카니즘을 거치게 됨을 고려할 필요

- 우리의 혁신생태계 맥락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적 대안 도출이 필요

※ 참고문헌

홍형득(2003),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계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5권 제1호, 1-23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2010), The Allocation of Science and Research Funding: 2011/12 to 2014/15, December 2010

Elsevier(2011),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formance of the UK Research Base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2013), Bridging the valley of death: Improving the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Eight Report of Session 2012-13, 4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2010), The impact of sepnding cuts on science and scientific research, Sixth Report of Session 2009-10, 17

Innovation, Universities, Science and Skills Select Committee(2009), Engineering: turning ideas into reality, Fourth Report of 2008-09, HC 50, 27

Rothwell R. & Zegveld W.(1985), Re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y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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