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reedom of Information Act｣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교

Ⅰ. 정보공개법의 기본 개요	1

Ⅱ. 미국 정보자유법(FOIA)	3

Ⅲ.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

Ⅳ. 시사점	12

	미국 ｢Freedom of Information Act｣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교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제4호

요  약

□ 정보공개법은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공공행정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스웨덴,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제정(1998년부터 시행)

□ 미국은 정보자유법(FOIA)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7는 열린정부법(OGA) 제정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열린정부행동계획’을 추진하는 등 정보공개를 가속화

○ 미국 상무부는 2014년 정보공개 절차규정 간소화, 명확화, 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예고안 발표

□ 우리나라도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 정부 3.0 등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2013년 8월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보공개법을 개정

○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 마련,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기준 확립, 정보공개 청구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 없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존부응답거부 제도’ 도입 여부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

І. 정보공개법의 기본 개요

1. 정보공개법의 도입 배경

□ 도입 배경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공공행정의 신뢰를 획득

○ 정보의 자산가치가 증대하여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공개행정으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

○ 스웨덴,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은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청주시 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제정되고, 1998년에 시행

- 스웨덴의 경우 1766년도에 ‘출판자유법’의 일부조항으로 규정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률의 형식으로 정보공개법을 제정

- 미국은 1966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여 다른 나라의 정보공개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시행초기에는 언론기관보다는 대부분 범죄자·산업스파이 등이 청구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수수료 상향조정 등의 법령보완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

□ 정보공개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 정보공개법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새로 작성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는 방식

○ 법 시행 이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공문서원본) 그대로의 정보 제공 의무를 정부에게 부과하여, 국민의 공개청구권이 법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불복구제절차 등을 통한 권리보호가 가능

2. 정보공개법의 법적 근거

○ 알 권리는 정보의 수집에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와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

-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중요요소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

-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에 근거하여 인정

○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를 직접 근거로 인정되지만, 정보공개에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정보, 정보공개절차, 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등 법적 문제가 존재

- 1996년 12월 31일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정보공개청구권자,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절차, 불복구제절차 등을 규정

3. 정보공개법 관련 주요 국외 현황

□ 우리나라는 2011년 정보공개청구건수가 33.5만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미미

○ 덴마크는 정보공개법 이용자는 거의 없고, 스웨덴은 국민들이 본인과 관련된 세금, 사회보장 및 기타기록만 요구하는 정도이며 노르웨이는 언론매체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기사가 될 만한 정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

- 네덜란드와 프랑스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소수에 불과

○ 미국은 스웨덴과 유사하게 대부분 자신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언론매체의 청구, 학문적인 조사연구, 공익단체의 청구는 소수에 불과

- 유럽에 비해 법인이나 회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청구가 많고, 변호사의 청구는 경쟁기업과의 사업상 경쟁에 관한 정보, 정부가 실시중인 조사연구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정부가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조사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를 주로 요구

Ⅱ. 미국 정보자유법(FOIA)

1. 정보자유법(FOIA)의 입법 배경

□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 권리 개념은 그 이후 미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기밀이 증대하면서 공개정치를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짐에 따라 각 주의 합의 및 기록의 공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

○ 정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소유이며 국민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

○ 이에 연방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이 제정(1966)되었으나, 대통령령이 정한 9개의 국방·외교 관련 사항은 정부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다수의 예외조항과 정부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실효성이 미흡

- 미국의회는 1974년 10월, 법률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예외조항의 범위를 줄이고, 운영절차를 개선하여 당시 포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1975년 2월부터 시행

○ 2010년 미국은 FOIA를 개정하여 대국민 담당자 제도, 정보공개청구 건별 추적번호 부여, 평균처리 기간 및 원자료 제공 등을 규정하여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절차를 보강

- 각 기관들은 기관 내에 청구인과 기관 간의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대국민 담당자를 신설

- 처리하는데 10일 이상이 소요가 될 청구를 위해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청구자별 개별 추적번호를 할당

- 공공기관은 매년 정보공개업무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내용 중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평균 업무처리 기간을 추가

- 각 기관은 청구에 따라 보고서 작성에 쓰인 원 통계 자료를 국민들이 손쉽게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자료(raw data)를 제공

2. 최근 개정 동향

○ 미국 상무부(DOC)는 2014년 2월, 정보공개 청구 및 불복의 방법, 청구에 대한 답변 및 행정심판 제기 기간 등 절차규정의 명확화, 현대화,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

- 2007년에 제정된 ‘열린 정부법(OPEN Government Act; OGA)’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구에 대한 적기 대응, 답변 기간의 고지, 언론매체 대표에 대한 정의, 법정 답변 기간 도과 시 수수로 부담 제한 등 반영

○ 미국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제2차 열린정부행동계획(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Second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USA)’을 발표하여 열린정부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

- 국민 탄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웹 사이트인 ‘We The People’의 편리성 개선

- 정보자유법의 현대화

- 국제 재정투명성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for Fiscal Transparency; GIFT)참가

- 데이터 공개의 확대

- 국민참여형 예산 편성

3. 현행 정보자유법의 주요 내용

□ 정보자유법 제1조(5U.S.C. §552)

○ 정보청구의 장소, 공무원, 방법, 신청절차, 서식의 비치장소, 행정규칙, 일반시책 및 해설, 관련 수정·개정·폐지의 연방관보 공지 의무

○ 재판에서의 최종의견, 채택된 직책성명 및 해석, 개인에게 이해관계를 미치는 직무지침 및 훈령 등은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열람 및 복사 제공

- 자료의 공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 부분은 삭제할 수 있으나 삭제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 합의제 행정기관은 모든 절차에서 각 구성원의 최종투표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 요건을 갖춘 문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속한 공개 의무

○ 정보이용에 따른 수수료 및 공개청구거부에 대한 사법구제 규정

- 행정기관은 수수료 일람표를 공고 하고, 비용은 서류의 탐색, 복사에 필요한 실비만으로 제한되며,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무료나 수수료 할인이 가능

○ 행정기관은 문서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접수 후 10일 이내에 청구 인용여부의 결정·통지의무가 존재

- 불복신청 수리 후 20일 이내에 그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불복신청의 경우 사법심사방법을 고지하게 하여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지연을 막기 위한 엄격한 시한을 규정

□ 정보자유법 제2조(5U.S.C. §552)

○ 정보공개법은 9가지의 정보공개 적용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

- 비록 FOIA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계기관의 재량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고, 예외규정의 해석과 적용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다수 존재

① 국방·외교정책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보

-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비밀지정이 된 정보

② 공중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자료

- 조사관과 감독관, 감사관에 대한 행정기관의 내부지시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공개된다면 법률위반자의 적발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 한정

③ 각종연방법과의 상호참조규정으로, 타 실정법에 보호를 받는 정보

- 해당되는 연방입법규정은 약 100여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내국세징수법이 소득세신고서를 보호하는 것처럼, 대부분은 1개 기관의 기록에만 적용

④ 영업상의 비밀과 기타 상업상의 비밀

- 영리기업의 장래계획을 폭로할 우려가 예상되는 문서라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비밀성이 상실되면 예외범위는 축소되는 경향이 존재

- 청구문서 중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非제외부분의 공개의무는 적용

⑤ 행정기관 내 내부자료로 심의중인 사항

- 해당하는 문서는 ‘결정전의’ 것이 아니면 안 되며, ‘채택한’ 경우에는 제외

⑥ 개인에 관한 정보

- 공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분명히 부당한 이익’을 주는 사항으로, 개인의 손해보다 공익이 더 큰 경우에는 미적용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개인의 신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

⑦ 다음 6가지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 거부가 가능

제외항목	내용
(A) 집행절차의 방해	•소송당사자가 정부기관과의 민·형사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
(B) 공정한 재판, 공평한 판결의 권리가 박탈된 경우	•공정한 재판 혹은 공평한 판결의 권리를 개인으로부터 박탈할 경우. 이 규정은 심판에 선행하는 공개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거의 주장되지 않음
(C) 부당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분명하고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는 어떤 기록의 공개도 금지
(D) 비밀의 정보원과 정보	•법집행을 위한 취조기간 중 비밀정보원의 신원을 보호 •비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를 보호
(E) 취조기술	•취조에 관한 특별한 기술과 절차를 분명히 밝힌 기록은 다른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알려진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제외가 가능
(F) 법집행직원의 안전	•법집행직원, 비밀수사관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항 보호

⑧ 은행, 기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 작성한 검사, 운용 또는 상태 보고서

⑨ 유전(油田)정보에 관한 지도를 포함한 지질 정보 및 자료

□ 기타

○ 수사와 관련한 기록에 대해서는 정보자유법 적용 배제가 가능(제3조)

○ 정보자유법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비공개를 인정하거나, 국민의 문서 이용을 제한하거나, 연방의회 정보의 비공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제4조)

○ 모든 행정기관은 연방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제5조), 행정기관에는  행정부처, 군사기관, 연방정부법인, 정부규제법인 또는 연방정부의 행정부에 있어서의 기타 기관(대통령 집무실을 포함) 또는 독립규제기관도 포함

□ 정보자유법에 의거한 수속절차

○ 청구자는 기관이 청구대상물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정보(기록)를 ‘합리적으로 기술’

○ 기관은 청구의 수리 후 10일 이내에 접근을 인정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의 통지서를 청구자에게 송부

○ 거절시 이유(예외규정)가 표시되고, 청구자는 기관 내 상급공무원에 대한 심사청구와 사법심사도 가능

○ 심사청구의 재결은 10일 이내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0일간 연장이 가능

□ 정보자유법의 문제점

- 적용예외규정에 대하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다수 존재

- 행정기관 중에는 언론기관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로써 복사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향 존재

- 정보공개 거절 등에 대한 소송이 폭증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이용자 중에는 기업 비율이 높기에 사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다수 발생

Ⅲ.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요

□ 정보공개법의 개요

○ 정보공개는 국민주권주의 및 알 권리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공개의 대상

○ 국민 모두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끝난 후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은 개개의 공문서

□ 정보공개청구권자

○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사단·재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

-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

□ 정보공개의 대상

○ 정보공개의 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고, ‘공공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도 공공기관에 포함되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미적용

○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법에는 정보의 검색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이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 이외에 행정기관의 업무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

○ 정보공개법의 적용배제 정보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는 적용 배제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대상정보는 공익 또는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의 공개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 및 사익과 비공개로 하여야 할 공익 및 사익을 비교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정보 공개 청구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할 의무가 존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일시·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인 문서로 통지

○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대로 진행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 감면 가능

3. 정보공개 쟁송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가능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제기가 가능

4. 정보공개에 따른 제3자의 보호수단

○ 기업비밀과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정보이지만 공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만일 공개된다면 제3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통지를 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가능

○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

5. 정보공개법의 최근 개정 사항

○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개정

- 공공기관의 정의 중 국가기관의 정의를 세분화하였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개정

○ 국가안보 관련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을 3분의 1로 상향

○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권고 가능

Ⅳ. 시사점

1. 개인정보 공개 문제

□ 개인정보의 공개 제외의 규정 방식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개인식별형’과 공개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프라이버시형’이 존재

○ 프랑스는 개인식별형, 미국은 프라이버시형으로 우리나라는 개인식별형에 프라이버시형이 혼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

○ 최근 정부의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구현’ 정책방향과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전자정보 중 공개대상정보는 상시 인터넷 조회/열람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

- 현재 공공기관에서 수집․활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가능정보가 방대하여, 공공기관의 전자기록물 인터넷 조회/열람시 개인정보 유출 및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가 필요

-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의 명확화와 함께 관행적인 개인정보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요

2.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문제

○ 미국, 우리나라 모두 정보공개법의 적용 예외 규정은 정하고 있고,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로 달성될 수 있는 이익과 비공개로 하여야 할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하나 기준이 명확치 않음

○ 특히, 기술․제품․서비스 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현 사회에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의 공개여부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공개에 따른 공익간의 이익형량을 넘어 경쟁기업의 사익, 국가경쟁력 등에의 영향 등을 고려해야하는 복잡함이 존재

- 미국은 실제 언론매체, 공익단체, 연구기관 등의 청구보다는 경쟁기업의 사업상 경쟁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다수

- 정보비공개의 대상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행정심판 등을 통한 명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

3. 존부응답거부 문제

□ 공개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언급함이 없이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미국 판례법상 인정되는 글로마거부(Glomar denial)로서 존부응답거부 규정에 대한 논의

○ 청구된 문서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응답하는 사실 자체가 비공개규정으로 보호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될 때에는 공개 청구된 문서의 존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

○ 일본 정보공개법은 존부응답거부제도를 도입하였고, 미국 법무부 및 하원 정부감시개혁위원회는 5 U.S.C. §552(c)가 적용되는 기록에 관해 FOIA에 기한 공개청구가 행해진 경우에는 당해 기록은 없다고 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채택

○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존부응답거부제도를 명문화할 경우 제도가 남용될 위험성이 높기에 이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존부응답거부는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해석

4. 정보공개 업무처리기간의 평균 명시 문제

○ FOIA는 기관이 청구를 수령한 날짜를 시작으로 기관이 해당 청구에 대하여 대응하기까지 걸린 평균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확보

- 공개업무처리 기간 산정은 행정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나, 국민의 고객만족도 향상과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안행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운영실태 평가 등에 평균 업무처리 기간 등이 반영토록 규정에 명시 필요

※참고문헌

경건. (1998).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중양. (2000). 정보공개법. 법학총서

박균성. (2000). ｢현행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단국법학 제24권.

박균성. (2012). 행정법론(상), 제11판, 박영사

총무처. (1997).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 사회교육문화사

한국언론연구원. (1988). 외국의 정보공개사례. 문성경인주식회사

홍정선. (2012). 행정법원론(상), 제20판. 박영사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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