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경제의 비전

1. 들어가며	1

2. 로봇시대의 경제학	3

3. 기술적 가능성	8

4. 로봇의 과거와 미래	11

5. 로봇과 정의(Justice)	14

6. 정책적 시사점	22

	로봇경제의 비전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제14호

개  요

□ 영국 과학기술예술재단(Nesta: 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에서 발간한 ‘로봇경제의 비전(Our Work Here Is Done : Visions of a Robot Economy’ 보고서를 요약 정리함

○ Nesta는 영국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1998년 설립된 재단으로, 영국 복권사업에서 2.5억 파운드를 지원 받아 설립되었으며, 영국의 경제성장, 공공서비스, 창조산업, 사회적 투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연구, 분야간 협력사업 등도 추진

○ 본 보고서는 로봇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로봇기술의 양상, 로봇 기술에 의한 경제․기술․역사․철학․혁신이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변화를 검토하여 로봇경제시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주문

요약

□ 들어가며

○ 미래사회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부가 편중되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로봇 가설’이 존재

- 그러나, 로봇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불평등은 기술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

○ ‘로봇 가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봇사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이 중요하며, 정부의 규제, 교육, 산업정책 등의 정책개입과 로봇사회로 인한 부의 재분배 제도 수립 등이 필요

□ 로봇시대의 경제학

○ 기술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과 제도도 변화하나, 기존 관습, 제도와 충돌로 인한 혼란 야기도 가능

-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과 기계를 등가적으로 인식하고, 보수를 위해 노동하는 등 생산방식이 변화하였으며, 일정한 교육을 받은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 급격한 정치사회의 변동을 일으킴

- 자동차 발명되어 도시가 확장되고, 경제적, 문화적, 지역적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무인자동차가 보급되면 자동차 사고나 교통 체증도 줄어 들 것으로 기대

○ 현재는 임금소득보다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로봇 시대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로봇시대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

- 창업유도, 주식보유 확대 등 보다 쉽게 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 성인 모두에게 일정량의 자본을 나누어주는 등 고려 가능

○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일자리 감소, 숙련 노동자 부족, 자동화로 인한 비숙련 노동자 대체 등으로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감소하고,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는 양극화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품가격을 낮추고 사람을 노동에서 자유롭게 하며, 새로운 산업과 신규 고용으로 사회에 이득이 될 수 있음

○ 미래사회에서는 인간과 기계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서비스 일자리 증가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 예술적 재능, 사교술 및 감성지능 교육 등이 중요

- 영국은 이미 GDP의 75%가 서비스 산업에서 창출

□ 기술적 가능성

○ 2세대 로봇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1세대(자동차, 산업용 로봇) 보다 생산성이 높고 스마트하며, 윤리적인 판단도 가능할 전망

- 인간의 생활과 더 밀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착용 가능 로봇, 원격 조정 로봇, 무인 조종 자동차, 소프트 로봇, 인공지능 로봇 등

○ 2세대 로봇은 감지․계획․행동기능을 가져야 하며, 불완전한 정보로부터의 불확실성, 잘못된 예측에 의한 불확실성을 해결한 완전한 자동화 로봇이 개발이 필요

- 다양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을 닮은 로봇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개발 병행이 필요

□ 로봇의 과거와 미래

○ 고대 문학 작품과 역사에서 표현된 로봇은 현재의 로봇 산업을 이해하는데 좋은 예시가 되며,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물체에 대한 열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

○ 주로 공상과학 소설․영화 등에서 미래사회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정되며, 이로 인한 혜택과 반대급부로 발생하게 될 다양한 문제점을 보여줌

- Player piano (Kurt Vonnegut, 1952), Bicentennial man (Issac Asimov, 1976), Looking backward (Edward Bellamy, 1988), R.U.R (Karel Capek, 2004), Nano comes to clifford falls (Nancy Kress, 2006) 등

□ 로봇과 정의(Justice)

○ 현재의 기술은 파급력이 크고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집단의 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 컴플랙스(God Complex)’에 대한 견제가 필요

○ 로봇의 도입은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취업과 실업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성(gender)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고착화 및 악화 가능성이 농후

- 제조업에서 주로 여성이 종사하는 핑크컬러(pink-collar) 업무는 제조‧조립과 같은 단순, 반복 업무로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

-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로봇도입으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여성이며, 그 확률은 80% 수준

-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자동화로 노동을 대체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산(Poesis)과 체험(Praxis)’ 개념의 활용이 가능

- 현재까지 ‘생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은 오래전부터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체험‘의 영역마저 자동화가 진행 중

- 서비스 분야(Praxis)의 자동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업무의 총량이 줄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그 업무를 전가시키는 경우가 존재

○ 신기술의 출현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협상력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현

- ICT로 관리자의 관리감독이 용이해졌으며, 생산경로가 다변화되어 관리자의 임금 협상력을 높이고 종업원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 서비스 영역에서의 로봇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영자와 비고용인 간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나, 단기간에 서비스영역이 대거 자동화로 대체되기는 어려울 전망

- 무인화 전산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인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human value)이 존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는 이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단기간에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 로봇 도입으로 인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로봇제작에 필요한 자원들이 희소하다면, 선제적으로 로봇을 발전시키고 제작하는 국가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측

-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술을 선점한 소수의 국가로부터 일련의 부유세를 거두어 기술을 선점하지 못한 후발 국가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

○ 교역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대부분은 로봇으로 대체되었고, 일자리는 교역이 불가능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증가할 것

- 로봇에 자리를 내어주고 실직 또는 구직에 놓인 사람의 가치는 일종의 옵션가치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

- 로봇이 아닌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 존재하기에 이 분야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비

□ 정책적 시사점

○ 로봇시대의 도래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논의 및 대안 마련을 통해 로봇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토대마련이 필요

- 로봇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뿐만 아니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양극화 해소, 남녀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

○ 로봇경제시대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선점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R&D투자가 필요

- 주요국의 기술개발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서비스 로봇 등 전문화 특화된 로봇 분야의 기술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

- 중소기업 위주의 로봇산업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진출하여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1. 들어가며

□ 로봇 가설(The Robot Hypothesis)

본 보고서의 ‘로봇(Robot)’은 ‘물리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나 셀프 체크아웃 기계, 소프트웨어 등도 해당

○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된다는 가설

○ 2000년대 경제학자들은 기계가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

- MIT 경제학자 Ken Autor는 ‘기술이 임금수준 측면에서 중간계층의 일자리를 파괴시킬 것이며, 그 이유는 기술이 중간계층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을 많이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언급

- Brynjolfsson and McAfee는 ｢The Second Machine Age｣에서 미국 일자리의 47%가 기술에 의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

□ 로봇 가설에 대한 회의론

○ 일부는 로봇사회가 도래해도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자동화로 발생하는 고용변화에 사회가 잘 적응할 것이고, 로봇으로 인해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

-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지 기술의 발전 및 혁신, 그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 우리사회는 로봇 가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로봇기술의 발전과 로봇사회의 도래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이 필요

-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술 자체에 의한 직접적 효과보다는 정치․사회․조직․사회규범 등을 통한 간접적 효과가 주로 발생

-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그 기술에 맞춰 제도와 규칙이 생기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가능

- 미래는 기술변화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사결정과 선택의 과정을 통해 조정되고 변화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

○ 로봇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 경제모형에서 기술혁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이 어렵고 힘든 일을 대신함으로써 인간이 보다 창조적이고 즐거운 삶을 사는데 기여 가능

- 기술혁신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정책개입의 방향성이 중요하며, 신기술이 사회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통해 예상되는 위험의 효율적 관리 및 통제가 중요

- 로봇사회에서는 인간의 창조성이 중요해 질 것이므로, 교육을 통해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보완, 향상이 필요

- 로봇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

○ 로봇사회에서 파생되는 이득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 로봇사회에서는 소수가 이득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분배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

- 로봇기술에 필요한 자원을 대부분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에게 자원에 대한 배당금을 나눠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써 고려 가능

2. 로봇 시대의 경제학

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의 변화

□ 가사노동의 변화를 통해 바라 본 기술혁신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내 배수관, 냉장고와 같은 주방용 가전기구들은 1960년대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가사노동의 생산성도 큰 차이가 없는 상태

○ 하지만 20세기 초반의 주방모습은 지금과는 큰 차이가 존재

- 냉장고는 아이스박스 형태였고, 물은 주방외부에서 끌어와야 했고, 조리 과정도 복잡

○ 기술발전으로 인한 주방환경의 변화는 사회의 또 다른 측면에 영향력을 발현

- 1950년 기혼여성의 취업 비율은 25%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60%까지 증가

- 기혼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은 주방가전제품으로 인한 가사노동 절감이 큰 몫을 차지

- 결과적으로 여성이 가사노동에서 부분적으로 해방되어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의 교육수준도 향상

○ 기술혁신으로 가사노동에 필요한 절대 노동량이 줄어들고, 일하는 여성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법과 규칙, 기업 내부 정책 등이 변화

○ 주방환경의 변화 사례를 보면서 기술은 사회를 변화시키며, 사람과 제도는 새로운 발명품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기술변화는 기존의 관습, 제도와 충돌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기술변화가 사회분열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

□ 산업혁명 이후 생산방식의 변화

○ 산업혁명 이전의 생산은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집에서 일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노동

○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노동력은 기계와 등가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면서 큰 공장․대도시․많은 기계․노동자가 생산의 필수요소로 인식

- 이에 소수에게 건물․기계 등 자본이 집중되고, 가정에서 생산(경제활동)하던 사람들이 고용되어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형태로 변화

- 대량생산을 위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추구하게 되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필요하여 표준화된 공교육이 중요하게 되고, 소속감이 중요한 사회가 도래

- 이러한 변화는 한 세기에 걸쳐 일어났지만, 충분히 급격한 변화여서 사회정치적으로 대변동을 야기

□ 자동차로 인한 변화

○ 자동차 발명 이전에는 사람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만큼만 도시가 건설되어 확장에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

- 마차가 발명되었으나, 말은 음식과 보살핌이 필요하고 많은 배설물을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

- 19세기 전차와 철도가 개발되면서 도시가 확장되기는 했지만, 지역에 따라 한계가 있었고, 철도를 건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

○ 자동차 기술의 발전, 도로의 확장으로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많은 유관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인류에 많은 변화가 발생

- 주유소, 정비소, 도로 주변에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생기고, 정부는 도로를 정비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었으며 교통법규를 제정

- 도시는 더 확장될 수 있었고,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큰 집과 정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도시가 탄생

- 자동차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부작용도 있으나, 자동차의 발명은 경제, 문화, 지역에 큰 변화를 초래

○ 무인자동차의 발명으로 향후 자동차 사고나 교통체증도 줄여 줄 것으로 기대

나. 노동의 종말 : 로봇으로부터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할 것인가?

□ 자본소득과 임금의 변화

○ 일반적으로 전체 소득의 2/3는 임금이 차지하고, 1/3은 배당, 이자 등 자본소득이 차지하였으며 사람들은 이 비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

○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이 비율이 변화되어, 임금의 비중은 줄고, 자본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소득불평등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자본소득 비중 증가의 원인

○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글로벌 시장에 유입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노동보다 자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고, 이에 자본의 이득이 커지면서 전체 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자본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컴퓨터와 자동화분야 기술발전

-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줄어들고, 자본소득 비중이 증가하는 자본편향적 기술변화(capital-biased technological change)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

□ 로봇시대의 소득재분배

○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누진적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미봉책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

○ 보다 쉽게 자본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디어

- 창업을 통해 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자유롭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주식공개를 강화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

○ 성인이 되면 일정량의 자본을 분배

- 이 자본은 노동에 대한 일종의 보험 같은 것으로 기술진보로 인해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면 이 자본은 증가된 배당금이나 증가된 자본수익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

다. 자동화와 일자리 : 경쟁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 자동화시스템은 일자리와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

○ 자동화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발전시키고, 작동시키는 사람은 미래에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대체되는 사람은 어두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

○ 노동자가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동화 비용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자동화된 산업에서 임금은 자동화 비용보다 하락할 것

○ 오프쇼어링과 이민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변화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 숙련기술이 필요한 일자리가 자동화되면 숙련노동자는 저급기술 일자리로 이동하고, 이럴 경우 저급기술 일자리에는 경쟁과 압박이 발생

- 저급기술 일자리에 노동력 공급이 몰리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여 고용계약에서 고용주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

- 반면, 우수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는 협상력 우위로 높은 임금의 획득이 가능

- 일자리 감소, 숙련 노동자의 부족, 자동화에 따른 비숙련 노동자 대체 등으로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감소하고,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여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

○ 가까운 미래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일하기 어려워 질 것이며, 경력이나 직업이 많이 바뀔 수 있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새로운 기회창출이 필요

- 교육은 더 이상 젊은 세대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받는 것으로 바뀔 것

○ 주요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자동화 도입을 가속시켜 결과적으로 구조적 실업이 증가할 것

○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제조‧조립라인 노동자가, 자동운전시스템과 GPS로 인해 택시기사가, 마트 계산원과 같은 반복되는 서비스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정부는 자동화 대신 사람을 고용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으나 이런 정책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

- 장기적으로 자동화는 상품가격을 낮추고, 사람을 노동에서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산업과 신규 고용으로 사회후생의 증가가 가능

□ 기계와의 협력

○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이 상승할 것

-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고, 노동의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노동생산성 증가가 가능

○ 미래에는 기술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동시에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

- 기술적 디자인은 과학적 노하우뿐만 아니라 예술적 재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STEM 분야 및 창조적 예술에 대한 교육이 강조될 것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창조적 활동을 통해 기술과 예술에 친밀해지도록 만드는 교육이 필요

□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증가

○ 미래에는 소수가 기술자체를 디자인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다수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를 하게 될 것

-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은 사교술과 감성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산술능력보다 읽기나 쓰기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 개인서비스산업이 중요한 성장분야가 될 전망

- 미래에는 우수한 사교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월급을 받고, 수공예품이 희소성으로 인해 로봇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도 존재

- 시간이 부족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자동화 서비스보다 실제 대면창구를 통한 지원을 더 가치 있다고 느끼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음

- 여성이 서비스 일자리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나, 남성도 많은 일자리를 차지할 것

- 영국은 이미 서비스 경제로 탈바꿈 한 상태이며, 전체 GDP에 75%가 서비스 산업에서 창출

- 미래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사람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 생겨날 것

3. 기술적 가능성

가. 2세대 로봇

□ 1세대 로봇은 50년 자동차와 가전제품 제조를 위한 산업용 로봇이 대부분으로, 자동화 혁명으로 인해 인류의 생활도 많이 변화

○ 최근 1세대 로봇은 제조업 외에도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

□ 2세대 로봇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1세대 로봇이 자동화의 혁명에 기여한 반면, 2세대 로봇은 ‘캠브리아 폭발’과 같이 영향력이 매우 방대할 것으로 예측

캠브리아 시기는 5억 7000만 년 전에서 약 6500만년의 기간 동안을 의미하는데 지구상에 급격하게 동물의 종류나 수가 늘어난 시기로, 생물학에서는 ‘캠브리아 폭발’이라고 명명

- 2세대 로봇은 로봇 자체의 기능 뿐 아니라 새로운 물질의 발견에 활용되거나 첨단 바이오산업 등에 활용이 가능

- 2세대 로봇을 어떻게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

○ 1세대 로봇이 인간에 의해 일방적으로 활용되는 존재였다면, 2세대 로봇은 인류와 공존하는 형태가 될 것

○ 2세대 로봇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1세대의 생산성을 크게 뛰어넘을 것이며, 더 스마트한 특성을 가지고, 로봇 자체가 윤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것

- 궁극적으로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고 여겨져 왔던 감정이나 윤리 의식과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로봇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

□ 2세대 로봇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비

○ 착용가능 로봇

- 새로운 소재 개발로 장애인․노인․정형외과 수술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휠체어를 대신할 인공로봇다리, 인간의 손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손

- 착용가능 로봇은 3D 프린팅의 발달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

○ 원격조종로봇

-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기술(WiFi, 휴대전화, 카메라)과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융합기술의 영역

- 가상현실기술과 융합된 원격조종로봇은 인간의 눈과 귀를 대신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 가능성은 매우 큰 편

○ 무인조종 자동차

- 현재의 Intelligent Drive 기술이나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불완전한 무인 자동차 시스템

- 무인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기술적 발전이 요구되며, 상황파악, 인지능력과 같은 인공지능기술이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

○ 소프트 로봇

- 아직 기술 발전 초기단계이며, 소프트 로봇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인공근육을 위한 electroactive polymers,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지는 신체의 일부분, 기억 형상 합금 등이 대표적

- 소프트 로봇은 자체가 완전한 제품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로봇(착용가능 로봇, 원격조종로봇, 무인조종 자동차)의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 인공지능로봇

- 인공지능로봇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으며, 인간의 지능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선행적 연구가 필요

- 즉, 인공지능로봇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

나. 인간을 위한 자동화

□ 2세대 로봇의 활용역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로봇기술의 진화가 필요

○ 산업현장에서의 자동화

- 1세대 로봇이 제어된 환경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이었다면, 2세대 로봇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 로봇

- 서비스 로봇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유사한 능력, 즉 인공지능 시스템이 필요

○ 감지․계획․행동 기능

- 무인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로 환경을 ‘감지’하고, 자신이 취할 행동을 ‘계획’한 후, 적절한 시간, 장소에서 ‘행동’하는 기능이 필요

-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감지기술이 필요

- 계획기능은 여러 논리구조를 통합하여 행위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과정

- 행동기능은 감지․계획 기능을 통해 결정된 것을 행동하는 과정이며, 행동이 적절하게 수행되려면 다양한 인지기능이 필요

□ 2세대 로봇은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기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

○ 먼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각능력을 가진 로봇이 필요

- 불완전한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성 : 로봇이 불완전한 정보 하에 있으면 적절한 판단이 불가

- 잘못된 예측에 의해 발생하는 불확실성 : 예측이 잘못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필요

-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면 로봇의 능력 향상, 인간의 적응, 다른 로봇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

○ 불확실성의 해결방안

-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와 시스템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요구

- 구성요소란 로봇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의미하며, 기능적으로는 전체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지칭

-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완전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자금지원도 매우 활발

□ 2세대 로봇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될 것

○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을 닮은 로봇의 개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병행개발도 필요

4. 로봇의 과거와 미래

가. 로봇에 대한 상상

□ 고대 문학 작품과 역사에서 표현된 로봇은 현재의 로봇산업을 이해하는데 좋은 예시가 되며, 인간이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물체에 대한 열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

○ 과거의 로봇은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장치라는 개념이 강했음

- 일리아드에는 헤파이스토스가 금을 이용해 말하고 생각하는 시녀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로봇의 개념을 처음 언급한 문학 작품

- 10~11세기 산스크리트 문학에서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시녀가 등장

여기서의 시녀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와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

- 13세기 초에 이슬람 공학자인 알자자리(Al-Jazari)는 여성의 모습을 한 와인 저장 로봇에 대한 논문을 발표

○ 그 후 수학계산, 천체관찰, 시간측정이 가능한 장치들이 개발되기 시작

- 기원전 80년부터 계산기가 발명되었으며, 그 시초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Antykythera Mechanism)이라 불리는 노트북 크기의 천문계산기

- 7~8세기 아랍에서는 시계와 계산기능을 가진 기계가 발명되었으며, 9세기 초에는 시각을 알려주는 해시계가 등장

○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다양한 인공기술들이 활용되기도 함

- 14세기 이후부터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왕실에서 화려한 행사를 개최할 때 다양한 인공기계들을 활용

- 1414년 아라곤 왕국 대관식을 기리기 위해 영화 장비들이 개발되어 활용

○ 근대에 인간의 행동을 따라하는 로봇이 출현했으며, 이 로봇이 지금의 초기 형태

- 16세기 스페인 왕은 인간과 유사한 몸짓을 하는 수도승 모양의 인공물을 개발

- 계몽시대에는 음악가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음악 장비가 개발

나. 소설 속 로봇의 미래

□ 공상과학 소설․영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에 대한 논의가 시작

○ 대부분의 공상과학소설은 인간이 인간을 닮은 로봇을 통해 인공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

○ 또한, 새로운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

- 새로운 기술이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로봇이 인간을 계승할 수 있는가,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삶의 일부분이 될 것인가, 로봇이 인간과 동등하다면 인간의 권한을 줘야하는가의 문제 등을 제시

○ 인간을 대신해 노동하는 로봇은 노예로 기능할 수 있어, 사회과학에서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

○ 인간과 로봇의 관계는 자본과 노동, 주인과 노예, 노동 자체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매우 복잡한 특성이 존재

□ 공상과학 작품에서 로봇은 다양한 가치관을 담고 있고, 이에 대한 해석도 다양

○ Bicentennial man (Issac Asimov, 1976)

- 집사 로봇을 통해 Asimov는 인간과 점점 유사해져가는 로봇의 모습을 형상화

- 이처럼 인간과 유사한 로봇에게 인간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제시

○ Ministry of truth (George Orwell, 1984)

- 출판사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자동화된 장비를 통해 책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조차 잠식되어 가는 사회상을 그림

- 또한, 자동화된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적인 모습을 제시

□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 사회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언급

○ Looking backward (Edward Bellamy, 1988)

- 19세기 후반을 살아가던 인물이 2000년의 세상에서 잠을 깬 이후 유토피아를 이룬 미국사회에 대해 알아가면서 20세기 사회와 19세기 사회를 비교하는 사회 비판적 내용

- 20세기 인간은 최소한의 시간만 업무에 할당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자동화된 로봇 덕분

○ R.U.R (Karel Capek, 2004)

- 기술의 진보가 손으로 하는 고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음을 제시

-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의 탄생 이후 인간의 생산력․노동력은 저하되어 결국 생산성 제로상태가 되어버리는 모습도 함께 그림

-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사회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대립시켜 시사점을 제시

○ Player piano (Kurt Vonnegut, 1952)

- 미래를 기계화와 자동화를 넘어 사고의 기계화까지 이루는 사회,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로 제시

- 민주주의도 사라지고 매니저와 엔지니어가 세상을 통제하고, 창작활동조차 통제받는 시대

- 기계가 지배하는 시대에 맞서 혁명이 일어나지만 결국 실패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본 작품

- Frederik Pohl의 ‘The Midas Plague(1954)’도 로봇 혹은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유토피아가 아님을 보여주는 작품

○ Nano comes to clifford falls (Nancy Kress, 2006)

-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균형상태에 있던 사회가 붕괴되고, 인간의 삶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묘사

- 일자리를 잃어버린 인간과 그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로봇의 모습을 통해 향후 미래의 로봇사회가 유토피아가 아닐 수 있음을 제시

○ 많은 공상과학 작품에서 미래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상황으로 설정해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될 이득과 반대급부로 발생하게 될 다양한 문제점을 상상력을 통해 묘사

-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가 개발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할 때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5. 로봇과 정의(Justice)

가. 신 콤플렉스(God Complex)

□ 실리콘밸리의 성공으로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

○ 현재의 기술은 기존 기술에 비해 파급력이 크며,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존재

- 기업들은 기술 독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허․DDos 공격과 같은 수단을 동원해 경쟁기업들을 견제

- 독점적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정부․언론․다른 기업에 의해 견제를 받지 않을 경우,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상황 발생이 가능

- 이처럼 기술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견제가 필요

○ 기술의 발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공존

- Robert Gordon은 지난 몇 십년동안 기술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발전은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

- 또한, Robert Gordon은 향후 기술 발전은 더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미래의 기술 발전은 지금보다 더 느려질 것으로 예측

- 하지만, Google Robots, 자동운전자동차, 무인비행기, 3D프린팅 같은 기술을 보았을 때 Gordon의 주장이 옳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

- 결과적으로 기술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 특히 직업에 대한 변화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 로봇의 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될 수도 있음

-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는 것은 인간의 경제적 지위 상실로 귀결될 수 있음

- 자동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더 이상 투자하기를 꺼려는 상황이 된다면 경제 침체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

나. 로봇시대와 성(Gender)

□ 로봇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성(gender)과 관련된 부분

○ 과거 10년간 노동시장에서 성별 실업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졌으며, 로봇기술의 발전이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한 이슈

□ 로봇이 여성과 남성의 고용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으로 예측

○ 제조업에서 주로 여성이 종사하는 핑크컬러(pink-collar) 업무는 제조‧조립과 같은 단순, 반복 업무로 자동화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로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

○ 경제활동전반에 로봇을 도입함에 따라 여성의 구직이 더욱 열악해진 상황

-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로봇도입으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여성이며, 그 확률은 80%에 육박

○ 로봇의 도입이 남성과 여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물학적인 능력이나 성별차이가 아닌 사회적 힘의 불평등에 기인한 일종의 역학관계 때문

□ 가전제품이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여성에게 여가시간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여성들을 완전하게 독립시키지는 못한 실정

○ 가사업무환경에서 전자기기, 로봇기기(예, 로봇청소기)는 기존 여성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보완하는 제품에 불과

□ 성별에 따른 직종과 직무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로봇의 도입은 성 중립적이 아닌,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른 한계가 상존

○ 인식 속에 성별에 따른 직업‧직종‧직무에 따른 선입견이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로봇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성별 편향적인 시각이 존재

□ 로봇의 도입은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취업과 실업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고착화․악화시킬 것

○ 정부개입을 통해 정책적으로 이러한 불균형의 해소가 필요

- 육아, 노인 요양업무를 정책적으로 보조하거나 경제활동업무의 하나로 보장하고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캠페인 등의 적극적인 실시가 필요

○ 실제로 기술발전 그 자체는 노동시장에서 누군가를 채용하고 해고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회적‧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사항

- 정부는 사회의 성차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향후 로봇도입으로 인해 여성이 직업을 빼앗기고 지위가 낮은 직군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

다. 자동화의 영역

□ 기계화,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과 새로운 기술을 통한 과도한 감시와 견제가 발생

○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2000-2009년 사이, 미국은 연 평균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매우 저조

○ 컴퓨터의 발전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상황

□ 무인화‧자동화가 필요한 영역과 기존 노동시장에 맡겨야 할 영역을 판별하는 기준은 매우 오래전부터 폭넓게 논의

○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산과 실천(Poesis and Praxis)’의 개념은 어떤 재화, 서비스가 무인화‧자동화의 영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

- 단순히 상품은 자동화공정이 가능하고 서비스는 어렵다는 이분법적 분류는 적절하지 않으며, 로봇의 대체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새로운 구분법이 필요

-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생산과 실천’의 개념

▪생산(Poesis) : 최종목표는 생산물이고 경험이 아닌 단순한 관찰에 기인하여 판단 예) 대부분의 사람은 집안청소를 누가 어떻게 깨끗하게 했느냐보다 결과적으로 깨끗해진 상태에 더 주목

▪체험(Praxis) : ‘실천’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인간의 행동 예) 게임, 음악연주 등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것

- ‘생산’에 속하는 산업은 자동화 대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용과 품질이 같다는 조건 하에서 누가 생산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품이 이에 해당

- 교육, 의료 등은 과정에 더 가까운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자동화 과정이 느린 분야

○ 경제시스템 속 ‘체험’ 영역에서의 무인화‧자동화 진행

- 현재까지 ‘생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은 오래전부터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는 ’체험‘의 영역도 자동화가 진행 중

□ 무인화‧자동화가 업무효율성과 업무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재고가 필요

○ 서비스 분야(Praxis)의 자동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업무의 총량이 줄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그 업무를 전가시켰다는 것에 있음

- 서비스 분야에서 자동화는 소비자의 행위를 전산기술을 통해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로직을 따라 직접 선택해 나가도록 설계

-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의 총량은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ICT 시스템이 기존 서비스업 종사자의 업무를 소비자에게 상당부분 전가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

○ 소비자가 대인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

-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직접 탐색-검색-예약-구매하는 행위를 통해 일련의 권한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전보다 더 많은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

-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 무인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간본연의 경험과 감성이 필요한 분야(Praxis)는 쉽게 자동화로 전이되기 어려운 영역

라. 기술진화와 임금(Wages)

□ ICT에 따른 신기술의 출현은 기업현장에서 피고용인들의 임금하락에 영향력을 발생

○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에 의해서도 결정

- 신기술의 출현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협상력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현

○ ICT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경로

- 주인-대리인이론(Principle-Agent)의 관점에서 ICT의 도입은 감독자가 피감독자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용이해져 고용인의 임금협상력이 상승

- 피고용인 관점에서는 직업선택에서 탐색비용을 낮추고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어 피고용인의 협상력이 상승

- ICT로 생산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생산공정에서 피고용인의 파업 및 생산중단이 이전처럼 위협적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용인의 협상력이 증가

○ ICT에 따른 신기술의 등장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는 피고용인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 피고용인에게 요구되는 기능이나 역량은 그대로 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모니터링 기능만 강화됨으로써 임금하락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주목이 필요

□ ICT로 관리자의 관리감독이 용이해졌으며, 생산경로가 다변화되어 관리자의 임금 협상력을 높이고 종업원들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마. 로봇혁명과 서비스업

□ 로봇시스템 도입을 통해 서비스 영역의 업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경영자의 노력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론

○ 서비스 부문, 특히 단순지속 작업일수록 자동화·무인화가 빠르게 진행

○ 자동화로 인한 양극화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계속 교육을 받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계발이 필요

□ 서비스 영역에서 무인화‧자동화 추세는 장단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서비스영역이 대거 자동화로 대체되기는 어려울 전망

○ 서비스산업 및 공공영역에서 무인화·자동화·전산화는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시켜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종사자에게는 직업안정성에 있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기는 것도 사실

○ 무인화 전산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인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human value)이 존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는 이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단기간에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바. 인간의 옵션 가치

□ 인간의 옵션가치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과 배경

○ 새로운 기술혁신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 지으며 승자에게는 기술혁신으로 부터의 이윤을 독점하는 기회를 제공

- 기술혁신으로 발생하는 이득이 다수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거대 패권국 혹은 기업의 혁신독점 방지가 가능

- 미래에 가치 있는 혁신적인 기술 또는 작업 방식을 고안해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중 하나

□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한 부(副)를 몇몇 국가가 독점하게 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

○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혁신을 통해 이득을 얻는 나라와 해당기술의 지배에 놓이게 되는 나라들로 구분이 가능

- 19세기 초에 선두그룹에 들어간 나라들은 그 이후 계속 성장가도를 달렸고, 그때 뒤처진 나라들은 계속 후진 상태를 유지

- 이렇게 대분기(The Great Divergence)를 기점으로 해서 국가 간 경제력 순위가 고착화되는 동시에 빈부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

- 오늘날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로 인한 두려움이나 위험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의 대변혁기의 모습과 유사

○ 기술혁신의 역사 관점에서 기술혁신과정을 통한 선진국들의 부의 독점과정은 일정한 패턴과 프로세스로 설명이 가능

-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면 소위 선발국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과 같은 경제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

- 위 과정을 통해 선발국은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동시에 획득

- 선발국들의 영향력 아래에 거주하는 개인은 신기술이 체화된 제품을 이용하고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부를 창출

- 선발국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보다 싼값에 얻기 위하여 물리력과 부를 재배치

- 후발국은 선발국의 행태를 답습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치열한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며, 선발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힘을 이용해 해당기술로부터 얻어지는 부의 절대량을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후발국들 간 각축전이 진행

□ 향후 로봇사회 도래로 인해 국가 간 권력싸움이나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

○ 로봇 도입으로 인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로봇제작에 필요한 자원들이 희소하다면, 선제적으로 로봇을 발전시키고 제작하는 국가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후발국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해당 자원에 대한 배타적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여 후발국들이 공유하는 것을 저해

- 특히 심각한 것은 로봇기술이 노동을 보완하는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의 역할을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때 부의 분배에 있어 비대칭 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전망

□ 선발자로 분류되는 소수의 기술선점국가로부터 일련의 부유세를 거두어 기술을 선점하지 못한 후발 국가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가능

○ 만약 로봇시대의 도래 이후 또 다시 선점자와 후발자 간의 양극화와 부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들이 필요

- 현재의 경제시스템 하에서는 양극화나 빈부격차의 확대를 좁힐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

- 따라서 로봇기술을 선점한 선발국들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게 지원해 주는 일련의 세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

- 기술독점국가가 누리는 경제성장과 그로인한 잉여자본이 소위 저개발국가(Bottom of Pyramid)로 충분히 흘러들어 고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을 자극하는 자본으로 활용이 가능

- 특히 이러한 세금으로 걷힌 자금들이 후발국들의 인력양성에 투입될 때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

- 선발국의 후발국에 대한 투자 또는 원조는 후발국의 구매여력을 높여 오히려 선발국의 최종제에 대한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로섬게임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존재

○ 미국의 마샬계획 사례는 후발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가 양국 모두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로봇시대 도래 이후 선발국과 후발국간 동반성장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경제원조를 제의하는 마셜계획(Marshall Plan)을 수립

- 미국은 1947년부터 1951년까지 4년 동안 총 130억 달러를 무상으로 원조하였으며, 이에 서유럽 경제는 36%나 성장하며 선진국으로의 기틀을 마련, 이 과정에서 후발국에 대한 원조가 미국의 수출주도 경제성장도 함께 도모

- 미국은 마셜계획으로 전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이끌었으며 역설적으로 미국의 영향력과 경제성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미국의 마샬계획에 따른 원조경험은 로봇시대 도래 이후, 관련 기술과 자원을 독점한 국가들이 후발국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

□ 로봇시대 도래 이후 로봇에 자리를 내어주고 직업을 잃은 실직자(혹은 구직자)들을 위한 지원과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 교역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대부분은 로봇으로 대체되었고, 일자리는 교역이 불가능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로봇에 자리를 내어주고 실직 또는 구직에 놓인 사람의 가치는 일종의 옵션가치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의 지속이 필요

- 실직자들의 현재시장가치는 ‘0’ 이지만, 향후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시장가격‧가치(임금)은 변화가 가능

- 옵션가치는 시장 환경이 더디게 변화하거나 변화가 전혀 없을 때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할 때 가치의 극대화가 가능

- 로봇에 의해 정형화된 일이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비정형화된 업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가치투자가 필요

○ 우리사회가 수반하는 다양한 상황(환경) 속에서 로봇이 아닌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고유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

- 사회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의 연속이며 개인은 각기 다른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능력은 일정시점에서 가치 있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

- 개인의 서로 다른 능력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개인의 능력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로봇기술의 진보와 성숙이 인류가 그간 이룩해 온 기술변화의 종착지는 아니며, 로봇 이후에도 인간 삶을 윤택하게 하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술혁신은 언제든 창출되거나 발견이 가능하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이 필요

6. 정책적 시사점

□ 로봇시대의 도래는 예견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논의 및 대안을 마련하여 로봇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토대의 마련이 필요

○ 경제성장

- 로봇 사회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와 이를 통한 시장 선점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R&D투자가 필요

- R&D투자는 로봇 원천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독일의 ｢Industry 4.0 전략｣에 따른 Smart Factory 구축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

○ 일자리 감소

- 루틴화 되어 있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될 것이며, 자동화·무인화가 용이한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필요

-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술 및 기능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 양극화 해소

-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와 임금감소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공교육 강화․세제개혁․복지정책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

○ 남녀 간의 격차 심화

- 기술발전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으나, 사회적 위상이나 역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존재

- 여성이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어 로봇사회에서 여성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기에 여성이 가사나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 로봇경제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술선점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R&D투자가 필요

○ 정부는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에 따라 ‘제2차 중기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14.7.25)을 발표하여 로봇기술의 발전과 주력산업과의 융․복합에 따른 다른 제조․서비스 분야로의 ‘로봇산업 외연확대’를 중점 추진할 예정

-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2018년까지 약 2.6조 원을 투자하여, 로봇 R&D 역량 제고, 로봇수요의 전 산업 확대, 개방형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융합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선도 역량확보를 위한 로봇 R&D 체질개선과 국내외 수요와 시장을 창출할 계획

- 재난대응로봇, 로봇헬스타운 등 전문 서비스 로봇분야의 ‘글로벌 선도형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로봇부품, 소프트웨어, 서비스분야 R&D에도 투자를 강화할 예정

○ 미국․일본․EU 등은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써 로봇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Google이나 Intel 등 글로벌 대기업도 로봇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

- 주요국의 기술개발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서비스 로봇 등 전문화․특화된 로봇분야의 기술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

- 중소기업 위주의 로봇산업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진출하여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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