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9.

(격주 발간)

제1호

Ⅰ. 이슈 분석	1

일본의 과학기술 혁신 종합전략 수립	1

전립선암 측정 앱 개발	3

Ⅱ. 국별 동향	5

1. 미국, STEM 교육 5개년 전략 수립	5

2. 영국, 경제성장을 위한 물리학의 중요성	6

3. 중국, 미래 5-10년의 과학기술 로드맵 작성	7

Ⅲ. 주요 동향	8

1. 해외	8

2. 국내	11

Ⅳ. 주요 통계	16

Ⅰ

이슈 분석(1) : 일본의 과학기술 혁신 종합전략 수립

(개요) 아베 정부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전략인 `과학기술 혁신 종합전략‘을 수립(2013.6)

○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지구환경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직면한 최대 과제를 경제재생으로 인식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개척하는 일본의 미래상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

(미래 경제사회 모습) 2030년에 실현해야 할 국가의 경제사회 모습을 제시

○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

○ 국민이 풍족하고 안전·안심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 세계와 공생하고 인류의 진보에 공헌하는 경제 사회

(중점 추진과제) 미래 경제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관점의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 실현

○ 국제사회의 선구가 되는 건강 장수사회 실현

○ 차세대 인프라 정비

○ 지역 차원의 우수성을 활용한 지역 재생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조기 부흥 재생

(주요 성과목표) 종합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부문별 목표치를 제시

성과목표	현재	2030년
대학 및 공공(연) 여성 연구자 채용 비율 (%)	대학 24.2, 공공(연) 21.2	30
외국인 연구자 비율 (%)	3.9	30
대형 공동연구 건수(1,000만엔 이상) (건)	700	1,400건(2배)
3년 이상의 대학 공동 연구 건수 (건)	1,200	2,400건(2배)
대학의 국제 출원 건수 (건)	2,600	5,200건(2배)
국제 표준화 기관에서의 간사 수 (명)	78	150(2020년)
기술 수출액 (조엔)	2.4	3(2020년)

(행정체제 개편) 종합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인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위상 강화 추진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실질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주도권 확보를 위해 종합과학기술회의 산하에 ｢(가칭)과학기술관계예산전략회의｣ 설치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사무국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펠로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사무국 체제 개편 추진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과학기술 혁신 싱크탱크인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 일본학술회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경제산업연구소, 과학기술진흥기구, 산업경쟁간담회, 일본 경단련 등

(결론 및 시사점) 아베 정부는 지난 20년간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종합전략을 국가 장기비전으로 제시

○ 일본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 경제재생, 경제부흥을 최우선시하고 있고 과학기술 성과를 경제부흥과 연결하기 위한 출구 지향의 정책을 운영

- 제1기 아베내각에서 2007년도에 발표한 “이노베이션 2025” 이후 정권교체 및 일본 대지진, 리먼쇼크,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반영

○ 2012년 제시한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환경변화를 반영한 과학기술 종합전략으로 제시

○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과학기술관계예산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예산편성을 주도하고 중요 정책을 예산과 연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

* (가칭)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다부처 공동프로그램), (가칭)혁신적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최첨단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FIRST)의 후속 사업)

※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FIRST) 사업 : 일본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제공 및 지원체제 마련, 장기간 연구수행 등을 지원(2009년 시작되어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일본의 대표적 연구자 30명과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는 30개 연구과제 결정)

출처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2013.6.6)

http://www8.cao.go.jp/cstp/

Ⅰ

이슈 분석(2) : 전립선암 측정 앱 개발

(개요) 분당서울대병원은 2013년 6월 17일 ‘서울대학교 전립선암 계산기 앱(App)’을 개발해 무료 배포

○ 앱은 전립선 조직검사 시행시 전립선암이 발견될 확률을 계산하는 ‘위험도 계산기’와 병기(病期)를 예측해주는 ‘병기 계산기’로 구성

※ 앱을 통해 계산 결과를 이메일로 환자에게 즉시 전송 가능

○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와 수술을 받은 환자 7,000여 명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높은 정확도와 임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정창욱, 이상은 교수 연구팀 개발

(현황) 최근 전 세계적 의료 앱 시장은 성장추세에 있으며 의료 앱 성격도 점차 고도화 추세

○ 글로벌 앱 스토어에 메디컬 부문에 등록되어 있는 앱의 수는 약 3,600여개이며, 빠른 속도로 증가 중

- 글로벌 앱 스토어의 메디컬 부문 중 다운로드 상위를 살펴보면 ①위급 시 증상에 따라 병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앱, ②약을 구분하는 데 쓰이는 앱, ③믿을 만한 평판의 의사를 연결해 주는 앱 등의 순

<앱스토어 메디컬(Medical) 카테고리 앱 다운로드 상위 10위 리스트(’12년)>

순위	애플 앱스토어	가격	구글 플레이	가격
1	Pregnancy++	$2.99	Menstrual Calendar Premium	$3.99
2	Kinesiology Flash Cards	$1.99	ICE: In Case of Emergency	$3.99
3	Pill Identifier by Drugs.com	$0.99	Visual Anatomy	$2.49
4	Baby Connect (Activity Logger)	$4.99	EMS ACLS Guide	$7.99
5	PocketPharmacist - Drug Information	$0.99	Learn Muscles: Anatomy	$2.99
6	AHIMA’s ICD-10-PCS Flash Cards	$7.99	Lab Values + Medical Reference	$2.99
7	Total Baby	$4.99	Critical Care ACLS Guide	$7.99
8	Instant ECG: An Electrocardiogram	$0.99	Diagnosaurus DDx	$1.99
9	Learn Muscles: Anatomy Quiz & References	$2.99	Muscle Trigger Point Anatomy	$2.99
10	MedCalc (medical caculator)	$1.99	EMT Tutor NREMT-B Study Guide	$3.99

※ 출처: 중소기업청(2012), ｢글로벌 앱 랭킹분석｣

○ 최근 국가 차원에서 의료 앱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중국은 의료 IT를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지정

-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의 의료 인프라의 차이 극복을 목표로 모바일 의료사업을 화두로 삼고 있으며 그중 의료 앱 개발은 핵심과제로 대두

※ 중국의 2012년 모바일 의료시장 규모는 약 18.6억 위안(2011년 대비 17.7% 증가)을 기록했으며, 2017년까지 약 125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KOTRA Global Window, 2013.5.31.)

※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검색하고 문자나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 春雨掌上医生 앱은 사용자수 1,000만명을 돌파

○ 의료 앱의 성격은 단순 콘텐츠의 전달에서 병명, 진료과목 등의 분야별·목적별로 상세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고도화 추세

- 과거는 해당 병원의 정보, 수술 정보, 진료 과목별 유명한 전문의 소개, 응급구조법 소개와 같은 정보전달이 주목적

- 최근 의료 앱은 자신의 신체상황 데이터에 기반한 의약품 분석, 증상정보, 자가진단 등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 증가된 앱이 주류를 형성

(결론) 의료용 앱 시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의료앱은 의료기기와 결합한 복합화 추세로 전환 중이지만 국내에는 아직 의료앱에 대한 표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병원 및 앱 개발자 공동으로 간단한 건강 진단 뿐만 아니라 전문적 1차 진단까지 가능한 헬스 케어 앱 개발이 늘 것으로 예상

- 마이닥터 자가진단, 시력검사, 청력나이 테스트, 정신건강 자가진단 등 개발 앱 수 증가 추세

※ 한라대학교 스마트앱창작터(서현곤 교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관리(Wellness), 의료, 건강 융합 분야 전문 앱 개발 업체를 양성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중 (예: 치매예방 기억력 게임)

○ 의료 앱은 의료기기와 앱의 결합을 통한 융복합 기술로 발전될 전망으로 개발에 대한 표준 및 평가기준 수립이 필요

-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은 The Guidance of Mobile Medical Applications를 발행하여 의료 앱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으나 국내는 아직 부재

Ⅱ

국별 동향

1		미국, STEM 교육 5개년 전략 수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 STEM* 교육위원회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STEM 교육 5개년 전략을 수립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 미래 일자리 창출, 미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K-12 교육 시스템 개선, 공정･통합사회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STEM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추진과제를 제시

STEM 분야 5개 부문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

○ 2020년까지 100,000명의 우수한 K-12 교사를 채용하고 교육훈련 지원

※ STEM 교육위원회는 교사 양성, 전문성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및 주정부 정책과 연계

○ STEM 분야의 청소년 및 공공 참여 확대

※ 고등학교 졸업 이전까지 STEM 분야 교육 참여 비중을 50%로 확대(’17년)

○ 학부생의 STEM 교육을 강화하여 향후 10년간 STEM 분야 학위 취득자를 1백만명 신규 배출

※ STEM 분야 전공을 선택한 학부생의 43%만이 STEM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

○ 소수민족 및 여성의 STEM 교육 기회 확대

○ 미래 STEM 인력을 위한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추진

※ 기초 및 응용 연구 분야, 국가차원의 전략적 추진 분야, 폭넓은 경력 개발 분야 대상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3.5.31)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stem_stratplan_2013.pdf

2		영국, 경제성장을 위한 물리학의 중요성

영국물리학회는 물리학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물리학이 영국 경제와 산업 성장의 동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

○ 영국 내 물리학 분야 고용은 고부가가치 물리학 기반 생산 분야 50여만 명을 포함한 1백만 명 이상으로 영국 고용의 4% 수준을 차지하는 등 건축과 금융 산업 고용을 상회

○ 직접적으로 영국경제에 200억 파운드 규모를 기여하고 수출은 2009년 1조 파운드를 넘는 등 1인당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per Worker)는 영국 평균의 두 배 수준

물리학 분야는 에너지 생산에서 신소재 분야까지 혁신과 신기술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산업 성장의 동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주요 분야별 역할과 경제적 가치 창출 사례를 제시

분야	물리학의 역할
원자력 및 해상풍력	효율적 에너지 수확 및 저장 인프라구조 설계, 건설 분야 ※ 50,000여명 직접고용과 70억 파운드 총부가가치 생산
물리학 기반 비즈니스	반도체를 활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산업 ※ 40억 파운드 총부가가치를 생산
우주 및 자동차 산업	항공기의 연료소비 감축 등과 같은 신소재 개발 분야
생명공학 및 농학	광핀셋(Optical Tweezers)과 고해상도 카메라 등을 통한 DNA 발견
건축	건축물 수명 연장, 에너지 관리 효율성 향상 ※ 21,000명 직접고용과 23억 파운드 총부가가치 생산
정보경제	레이저, 포토닉스, 반도체 산업, 대규모 지식 네트워크 분야
오일･가스	오일과 가스 정제 및 추출과정 ※ 33,000명 직접고용과 15억 파운드 총부가가치 생산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 경제성장, 하이테크 및 지식집약산업과의 균형을 위해 공공조달의 확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리학 분야의 연구 지원, 물리학 기반 분야에 숙련된 인력 양성 등을 주장

출처 : 영국 물리학회 (2013.6)

http://www.iop.org/publications/iop/2013/file_60318.pdf

3		중국, 미래 5-10년의 과학기술 로드맵 작성

중국과학원은 ｢과학기술 발전동향 및 2020년 전략적 선택｣ 발표(2013.6.20.)

○ 본 보고서는 향후 5~10년간 주요 영역에서의 과학기술 발전 비전 예측

한편 미래 5~10년간 세계에서 22개의 중대한 과학기술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

<22개 중대 과학기술 사건>

･힉스 입자의 존재 여부 확인	･녹색 지능형 제조기술이 산업의 변화 유발
･포스트 실리콘 시대의 그래핀 부상	･중성미자 진동실험 가속화로 ‘반물질 소실의 비밀’ 규명
･줄기세포 기반 새로운 생명 번식방법 등장	･암흑물질 입자 탐사와 연구로 획기적인 성과 창출 가능
･심층 지열에너지의 부상	･양자정보기술이 차세대 IT기술 선도와 기반으로 부상
･중대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 실현	･합성 생물체를 통한 바이오제조산업 혁신
･태양광, 화력, 수력발전의 가격 균등	･분자 모듈 설계 육종기술 개발로 차세대 농업생물품종 창조
･‘인공생명’의 매력적인 전망	･광합성작용 및 인공엽록소가 획기적인 성과 창출 가능
･그리드의 교류에서 직류 변환	･인간-기계-물체 3원 융합으로 정보서비스의 대중화 촉진
･지구 이외 생명 또는 생명체 증거 발견	･개별화 진단과 치료 기술의 획기적인 성과 창출
･인간 뇌신경 연결 지도 제작 전망	･국제우주계획이 우주기술의 획기적인 성과 창출 가속화
･심해 탐사의 새시대 도래	･티벳고원의 연구가 미래지구과학 연구의 돌파구로 부상

향후 5~10년 중국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 있는 19개 분야 예측

○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거나 세계 과학기술 발전사에 기록될 수 있는 중요한 성과

(예) 소의 인슐린 인공합성, 골드바흐 추측의 증명, 오일(油) 형성이론의 창조 및 대형 유전과 가스전의 발견 등

○ 높은 기술장벽을 허무는 핵심기술 개발, 중국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견인, 국가안보·국민생활 개선·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

(예) ‘양탄일성(兩彈一星:원자탄·수소탄·인공위성)’, 슈퍼 교잡 벼, 합성고무인 폴리부타디엔 고무(polybutadiene rubber), 고성능 슈퍼컴퓨터 등

○ 기술 혁신, 새로운 시장개척·수요창출, 신산업 형성

(예) 알칼리 제조공법, 한자 레이저 조판 기술 등

출처 : 중국과학원(2013.6.21)

http://news.xinhuanet.com/tech/2013-06/21/c_124887939.htm

Ⅲ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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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요약내용
미국	Champions of Change 프로그램 개최 백악관 6.18(8p)	○ 고고학에서 의생명 연구, 인문학에서 대기학에 이르는 분야를 대상으로 과학적 데이터 및 결과물의 개방･공유에 기여한 13명의 챔피언을 선정･시상
	21세기 혁신경제시대 국립연구기관의 변화 미국진보센터 6.20(68p)	○ 에너지국(DOE) 산하 국립연구기관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 연구기관의 유연성을 강조한 경영혁신 모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 ○ 정부R&D 수요 충족에서 혁신기반경제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민간영역과의 교류 활성화와 관료주의적 체제 개선이 필요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연설: 무엇을 주시해야 하는가 브루킹스연구소 6.24(3p)	○ 오바마 미 대통령은 향후 기후변화 전략을 위해 탄소오염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주도를 비전으로 제시 ○ 화석연료 발전소 규제,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촉진에 대한 내용을 언급
	디지털시대 우정사업 개혁 정보기술혁신재단 6.3(28p)	○ 배송량은 감소하고 배송지는 증가한 상황에서 미국우정사업(USPS)이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함을 제시 ※ 종이 사용 감소 및 전자정보 증가,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 개방과 민영화 추진 등
	제조업 일자리의 여성 참여 확대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5.14(7p)	○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제조업의 역할과 고용 추이를 제시하고 여성인력의 제조업 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 * STEM 교육 강화, 제조업 분야의 스킬과 지식 습득, 여성 리더쉽의 역할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등
영국	혁신챌린지를 위한 100만 유로 상금 제공 기술전략위원회 6.14(2p)	○ 기술전략위원회*에서는 비즈니스를 위한 혁신을 지원·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하는 새로운 혁신 도전을 위하여 100만 유로의 상금을 제공 * 영국의 혁신지원기관으로서 정보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Open Data Institute 설치, 비즈니스 기반 혁신 촉진 등 임무 수행
	정보경제전략 로드맵 발표 기술혁신숙련부 6.14(57p)	○ 영국 총리는 정부, 산업, 대학이 함께 영국의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고 ‘정보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전*과 실행방안**을 제시 * 강력하고 혁신적인 정보경제 섹터 구축, 기업간 정보기술 및 데이터의 스마트한 활용, 디지털시대 시민들의 혜택 보장 등 ** 영국의 강점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한 강력하고 혁신적인 정보경제 섹터 구축, 온라인 거래를 위한 기술 사용, 기술적인 기회 획득, 국내외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등 영국의 비즈니스 및 조직 강화 등
	혁신과 성장을 위한 성명서 빅이노베이션센터 6.20(72p)	○ 영국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재정시스템, 기업, 정부 지원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구조 투자, 산업정책, 정부역할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일본	"3개의 벽" 타파, 일본형 시스템 재구축 -경쟁, 인재, 다양성이 혁신의 열쇠 일본경제연구센터 6.21(2p)	○ 일본 성장을 위해 ①여성·청년·고령자의 잠재력 발휘를 거부하는 고용의 벽, ②국내외 진입을 저해하는 자본·규제 장벽, ③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에너지의 벽 등 "3개의 벽" 타파가 필요 ○ 이러한 “벽(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 인재, 다양성이 해결 열쇠임을 제시
	ODA 예산 확충과 국제 표준화 전략의 추진 요구 일본학술회의 6.11(3p)	○ ODA 예산이 엔저 현상으로 인해 감액되지 않도록 엔화 동향을 고려하여 실링제 도입 등 최소 10% 이상이 증액되어야 함을 제시 ○ 향후 기술 협력, 유상·무상 자금 협력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증대할 것에 대비하여 협력 분야의 국제 표준화 전략 마련이 필요
	창조산업 국제 전개 간담회 중간 점검 경제산업성 6.21(14p)	○ 일본은 콘텐츠, 패션, 애니메이션, 게임, 음식 문화 등 다채로운 생활문화를 지원하는 창조산업이 존재(국내 생산액 64.4조엔, 590만명 고용 규모) ○ 한국 한류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창조산업의 해외 전개는 경제․비경제부분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본의 창조산업에 대한 전략 및 방향성*을 제시 * 해외 수요 창출 지원, 기업간 제휴 촉진, 유망 해외 시장의 마케팅 지원, 아시아 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삿포로 콘텐츠 특구 육성, 인재 양성 등
	일본재흥전략 일본경제재생본부 6.14(98p)	○ 일본재흥전략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감세안 마련,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도쿄 등 3대 도시권역에 국가전략특구 설치 등을 제시
	기업의 글로벌 인재 육성·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조사 연구 기업활동연구소 6.7(116p)	○ 해외 근무자 및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본기업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업 조직 풍토 및 문화를 글로벌 환경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성 강조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안)에 대한 의견 경제동우회 6.5(3p)	○ 창조적인 신규 서비스가 비즈니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CIO(IT 정책 총괄, 엔도 코이치)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규제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
중국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공동 연구자금 관리 감독 강화 과기일보 6.4(1p)	○ 지식재산 창출 등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를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자금은 국민의 세금임을 강조하고, 지원 자금의 효과적 관리,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의 연구개발 재사용 등이 연구자의 의무임을 강조
	과학기술의 대학졸업자 취업 및 창업 지원 과학기술부 6.24(5p)	○ 대학 졸업생 취업 유치 프로젝트*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지방 과학기술 계획 중요 평가지표로 대학 졸업생의 고용률을 포함시키고 연수생 프로그램 자금 지원 ** 창업 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과 대학생 대상 혁신과 기업가 정신 교육 실시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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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정부합동) 6.4	○ 창조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종합하여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 ○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제시 * ①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②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③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 ①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②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③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④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⑤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⑥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ICT 진흥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7.2	○ 범정부 ICT 정책 종합･조정 및 규제 개선 체계를 구축하고, ICT 분야 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ICT 진흥기본계획 수립, (가칭)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출범 7.1	○ 종전 국과위 기능을 계승하여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사업 등을 총괄･조정하는 심의기구(위원장:국무총리)로서 새롭게 출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발표 7.8	○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을 수립 * ①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②국가전략기술 개발, ③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④신산업 창출 지원, ⑤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 ○ 향후 5년 간(‘13~’17) 92.4조원을 투입하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할 계획
교 육 부	2013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6.25	○ 전체 OECD 국가에서 교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 및 임금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진단 ※ 우리나라 2013년 OECD 교육지표 결과 (교육성과) 고등학교 이상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 (교육재정)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6.3%)보다 높음 (교육참여) 연령별 취학률과 고등교육 입학률이 OECD 평균보다 높음 (학습환경)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많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
	초･중등 융합인재교육(STEAM) 강화를 위한 대학생 보조교사 사전연수 실시 6.29	○ STEAM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대생 및 수학, 과학, 공학, 예술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초･중･고 STEAM 수업의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2013년 대학생교육기부단 연계 STEAM 체험탐구활동” 시범 운영 ○ 대학생들의 STEAM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생 지도 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률 70% 달성, 관광산업이 이끈다 6.26	○ 관광 분야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2013 관광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관광 분야 일자리에 대한 정보 소개, 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협의체」출범 6.14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간 만남의 장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협의체를 발족하고 ’13년 9월 ‘(가칭)기술이전·사업화 촉진방안’ 마련 예정 * 산업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주관기관 : 연구소 21개, TP 15개, 기술거래기관 3개 등 총 42개 기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과실을 맺기 위한 전략적 R&D 투자 방향 결정 6.19	○ ’14년도 국가 R&D 투자방향을 고려한 내년 산업부 R&D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2014년도 산업기술 R&D 예산(안)」을 편성 ○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미래성장잠재력 확충, ②창의산업 육성과 중소·중견 R&D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③R&D 혁신기반 확충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 계획
보건복지부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5.29	○ 동남아 지역(베트남, 인도네시아) 2개 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으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을 선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가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신뢰도 확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해외 시장(동남아 지역) 개척의 교두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환경부	중소 환경기업 수출의 꿈, 클릭 한 번으로 이룬다. 6.19	○ 중소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무역전시관 참가, 해외 유수의 B2B 마켓 홍보, 밀착형 무역관리, 바이어 신용조사와 거래협상, 수출계약서 작성 등 체계적 원스톱 무역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6.4.	○ 6.4.(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공공기관 3% 의무고용 대상 청년나이 만 29세 → 만 34세로 올리기로 7.2.	○ ’13년부터 ’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
여성가족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6.10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한도 인상, 설치기준 완화, 신증축시 용적률 완화 등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 토 교 통 부	공간정보 산업 인재육성으로 창조경제 기틀 마련 6.19	○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간정보* 산업의 주역 육성에 대한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공간정보 인재 양성 기본계획(‘14~’18)｣을 수립 예정 *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간정보 산업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5개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에서 석·박사 80명을 선발 지원 및 11개 권역별 공간정보 거점대학에서 공무원, 교사 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실시 예정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산업, 2020년까지 일자리 2만개 창출 추진 6.26	○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이마바리시에서 설명회 개최 ○ 향후 2020년까지 총 3,000척의 관리업무를 유치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약 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 예정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전략산업화를 위한 범정부 협력 추진 6.13	○ 국방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지원 범정부 협업체인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도출 * 국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확대 방안, 민·군 기술협력 사업의 참여부처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중 소 기 업 청	기업은행과 中企 R&D 사업화에 6천억 지원 6.19	○ 기업은행과 연계한 연구개발 중소기업 사업화 촉진 자금 6천억원을 마련하고 사업화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저금리 융자 및 무료 컨설팅 지원 ○ R&D 출연금 8천억원의 예치를 통한 운용 수익을 활용,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대해 여신우대 및 컨설팅 제공 예정
	스마트 창업에 도전하세요! 6.25	○ 스마트 벤처창업학교*에서는 앱․콘텐츠․SW융합 분야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입교자를 모집 * http://www.changupnet.go.kr/main.do ○ 6월 14일 ㈜옴니텔과 경북대학교 2곳을 창업학교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기관별 총 110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7개월 과정의 단계별 경쟁방식을 통해 최종 80개팀을 육성할 계획
특 허 청	지식재산으로 창조경제 이끈다! 6.26	○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5개년 종합전략을 발표하고 3대 추진전략, 10대 전략과제, 43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특허정보 전면 개방으로 정부3.0과 창조경제 견인 6.27	○ 2017년까지 특허청의 모든 지식재산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창조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정보를 8종*에서 18종으로 확대 * 산업재산권공보, 출원동향정보, 특허영문초록, 변동이력정보, 등록정보, 심판정보, 심사인용문헌, 기계번역사전 8종 → 법적진행상태, 검색지원정보, 통계정보, 해외특허, 특허패밀리, 분류정보, 서지정보, 지능형 문헌, 중간서류철, 오류정비내역 등 18종

Ⅳ

주요 통계

출처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결과 중 주요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단위:억원, 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투자액	87,639	95,745	109,936	124,145	136,827	148,528	159,064
사업수	357	426	486	473	483	493	529
과제수	31,967	33,125	37,449	39,471	39,179	41,619	49,948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정부예산(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국가 R&D 사업비를 대상으로 함

※ MB정부동안 연평균 9.7% 증가하여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상의 투자 목표에 근접( ’08년 10.8조원 → ’12년 16.2조원(1.5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단위:억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공립연구소	5,649	5,452	6,225	6,683	7,090	7,319	7,701
	6.4	5.7	5.7	5.4	5.2	4.9	4.8
출연연구소	39,094	40,628	45,526	49,718	55,113	57,099	64,286
	44.6	42.4	41.4	40.0	40.3	38.4	40.4
대학	19,014	21,978	26,555	30,120	33,956	37,672	37,214
	21.7	23.0	24.2	24.3	24.8	25.4	23.4
대기업	5,803	5,923	9,627	13,183	12,330	13,861	14,397
	6.6	6.2	8.8	10.6	9.0	9.3	9.1
중소기업	9,250	10,148	11,787	15,002	16,353	18,469	20,956
	10.6	10.6	10.7	12.1	12.0	12.4	13.2
정부부처	2,520	4,608	2,603	1,007	3,024	3,744	4,280
	2.9	4.8	2.4	0.8	2.2	2.5	2.7
기타	6,309	7,008	7,613	8,433	8,960	10,363	10,230
	7.2	7.3	6.9	6.8	6.5	7.0	6.4

※ 국공립연구소는 국립연구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를 포함. 출연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연구관리전문기관, 기타 출연연 등 R&D 관련 출연연구기관을 포함.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단위:억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초	16,271	16,359	18,588	23,497	29,592	33,976	37,432
	23.1	25.4	25.6	27.6	29.2	30.7	33.8
응용	16,007	15,119	19,513	18,130	21,969	22,200	24,770
	22.7	23.5	26.9	21.3	21.7	20.1	22.4
개발	38,138	32,854	34,558	43,462	49,749	54,450	48,492
	54.2	51.1	47.6	51.1	49.1	49.2	43.8

※ 기초연구비 비중은「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순수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지원사업, 복합활동사업, 국립대학교인건비 중 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대상으로 함

※ 2017년까지 기초연구 비중을 전체 정부 R&D의 40%까지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 분야별(6T) 투자 현황

(단위:억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	16,260	19,079	17,259	20,804	23,571	26,468	28,856
	20.2	21.8	17.5	18.3	18.9	19.4	19.7
BT	13,019	15,063	17,257	20,112	23,252	25,808	27,509
	16.2	17.2	17.5	17.7	18.6	19.0	18.7
NT	3,432	4,186	5,072	5,735	5,947	6,415	6,436
	4.3	4.8	5.2	5.1	4.8	4.7	4.4
ST	6,745	5,960	8,016	8,806	6,846	7,015	6,553
	8.4	6.8	8.1	7.8	5.5	5.2	4.5
ET	9,440	10,817	13,463	18,052	21,873	22,533	23,455
	11.7	12.3	13.7	15.9	17.5	16.6	16.0
CT	483	623	673	825	1,071	1,148	1,411
	0.6	0.7	0.7	0.7	0.9	0.8	1.0
소계	49,380	55,727	61,739	74,335	82,562	89,387	94,219
	61.4	63.5	62.8	65.5	66.1	65.7	64.2
기타	31,013	31,977	36,624	39,100	42,336	46,720	52,576
	38.6	36.5	37.2	34.5	33.9	34.3	35.8
합계	80,393	87,704	98,363	113,434	124,898	136,107	146,7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기술 분야별 투자 현황 분석은 과학기술계열 및 국방 연구개발사업을 분석대상(인문사회계열 제외)으로 하며 기타에는 6T 분류에 속하지 않는 연구들이 포함됨.

※ BT 및 ET 분야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ST분야의 투자는 계속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