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호

2013. 8. 16.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미국의 2015년 과학기술 예산(안) 우선순위	1

2. 美 사이버 범죄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50만8천개	3

3. 세계 LTE-A 가입자, 2018년 말 기준 5억명 예상	5

Ⅱ. 국별 동향	7

1. 미국	7

2. EU	9

3. 일본	10

Ⅲ. 주요 동향	11

1. 해외	11

2. 국내	15

Ⅳ. 주요 통계	20

Ⅰ

이슈 분석(1) : 미국의 2015년 과학기술 예산(안) 우선순위

(개요)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2015년 예산(안) 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분야를 제안(2013.7.26.)

○ 청정에너지, 글로벌 기후변화, 환경자원의 수요관리, 국가안보 등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건강 향상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과학적 혁신 추구를 목표로 함

(내용) 예산관리국(	OMB)에 제출 시 연방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9개 과학기술 분야를 제시

(1) 첨단제조업 : 제조업 분야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정부-산업계-대학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로봇 개발, 사이버시스템 등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개발

※ 태양에너지, 나노 전자공학, 센서, 나노 인포매틱스, 모델링 등 5개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R&D를 지속적으로 지원

(2) 청정에너지 : 효율성, 지속가능성, 비용절감 효과 등을 개선하고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제조기술 개발 등에 집중

(3) 글로벌 기후변화 : 전지구적 기후변화 영향 분석, 물리-생물-인간 시스템 내에서 기후 관련 상호작용의 예측 강화, 자연재해 관리 관련 데이터 및 도구 개발 강화

(4) 정책의 수립･관리를 위한 R&D : 접근가능성과 유용성을 고려하고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 구축

(5) 정보기술 : 개인정보의 보안 및 빅 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 내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 개발

(6) 국가보안을 위한 R&D :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 강화와 함께 새로운 안보역량* 개발

* 대량 살상무기 대응, 국가안보 미션에 적합한 훈련 실시, 대량 데이터 관리, 첨단 컴퓨팅 등

(7) 생물학과 신경과학 : 건강, 국가안보, 에너지, 농업 등 생물학 관련 분야의 혁신을 추진, 대통령 BRAIN*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뇌, 행동, 인지, 발달, 학습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신경과학 분야에 투자

* 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 뇌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국가 R&D 프로젝트로 인간 뇌의 활동을 이해함으로써 알츠하이머 증후군, 자폐증, 간질, 정신적 외상에 따른 뇌 손상 등 각종 뇌 질병에 대한 치료ㆍ예방이 목표

(8) STEM* 교육 : STEM 교사 보강, 학생-교사-학교-지역-대학의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기획 등 STEM 교육체계 개선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9) 혁신과 상업화 : 대학-산업계-정부-실험실 파트너십 구축, 공공-민간의 인력 수요에 맞는 대학 졸업생과 박사 후 연구원 연계, SBIR* 프로그램 활용 확대 등 연방 R&D 투자로부터 혁신과 상업화 촉진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결론 및 시사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복지 증진은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목표

○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창조경제와 국민안전･행복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지원할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2013.8.2.)

※ ’14년 주요 R&D* 예산(안) 규모는 11조 6,750 억원으로 ’13년 예산(11조 4,230억원)보다 2.2%(2,520억원) 증가

* 국방·인문사회 분야 R&D(‘13년의 경우 5.5조원)는 제외

○ 특히, ｢창조경제 실현계획｣ 24개 과제 중 창업 및 사업화 촉진, 중소‧중견기업 육성, ICT‧SW 융합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

* 플랜트엔지니어링 핵심기술 개발, 에너지자원융합 핵심기술 개발 등

출처 : 대통령 과학기술정책실(2013.7.26.)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fy_15_memo_m-13-16.pdf

Ⅰ

이슈 분석 (2) : 美 사이버 범죄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50만8천개

(개요) 보안업체 맥아피(McAfee)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로 인한 전 세계 피해액 규모가 연간 최대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THE ECONOMIC IMPACT OF CYBERCRIME AND CYBER ESPIONAGE

○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단순한 설문조사 방식에서 탈피,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해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첩보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또한 피해액 산출과 함께 최초로 사이버 범죄와 일자리 손실과의 연관성을 분석

○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첩보활동(cyber espionage)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피해액 규모는 연간 최소 1,000억 달러에서 최대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미국은 연간 최소 700억 달러에서 최대 1,400억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000억 달러의 피해액을 일자리 수로 환산할 경우 사이버 범죄로 인한 일자리 손실은 50만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주요 내용) 이 보고서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6개의 ‘적대적 사이버 행위(malicious cyber activity)’로 분류해 각각의 피해 규모를 합산해 산출

○ 지적재산권 침해(Intellectual Property Losses)

- 지적재산권 침해는 기업들이 사이버 범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로, 온라인 상의 첩보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계획이나 연구 결과물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

○ 기업 비밀정보 손실(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Losses)

- 기업 협상 전략, 내부의 주식거래 정보, 원유 탐사 데이터 등 기업의 민감한 기밀정보들이 해킹 등을 통해 유출

○ 직접적인 사이버범죄 피해(Cybercrime Losses)

- UN범죄사무국(UNODC) 조사에 의하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 피해 사례는 신원 도용(identity theft)으로, 전 세계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0억 달러로 추산

- 온라인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온라인 사기(online fraud) 피해 규모는 2012년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싱(phishing) 피해 규모는 연간 약 20억 달러로 추산

○ 기회비용 지불(Opportunity Costs)

-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기업들의 서비스 장애, 온라인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 고용 손실 등을 복구하고, 기업 내 업무 재조정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 유럽네트워크정보보안청(ENISA) 조사에 따르면, 정보보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점증하면서 공공서비스 개발에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입

○ 보안비용 증가(Increased Cost of Security)

- 사이버 범죄로 인해 네트워크 보안 강화, 보험 가입, 사이버 공격 후 복구 등 기업들에게 추가 비용 발생

- 정부와 기업들은 IT 예산의 약 7%를 사이버 보안에 투입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SW 시장은 매년 약 8% 성장하며 연간 600억 달러의 매출 기록

- 미 연방 산하기관들은 2012년 사이버 보안 관련 프로젝트 및 활동에 1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는 전체 연방 IT예산의 20%에 해당

○ 기업평판도 하락(Reputational Damage)

- 이 보고서에서는 사이버 범죄 피해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타격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한 연구를 처음 시도

- 일반적으로 해킹 사례가 보도되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1∼5% 가량 하락하며 일정기간 조정을 거쳐 다시 회복

(결론 및 시사점) 맥아피 보고서는 사이버 범죄 피해를 처음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으며, 그 결과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는 기존의 보안업계 발표와 대비해 훨씬 높은 연간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그동안 사이버 범죄 피해액 규모는 단순한 설문조사 방식 및 기업들의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인해 정확하고 종합적인 피해 산출에 어려움

- 그러나 이번 시도를 통해 기업평판도 저해 분석, 일자리 손실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한 종합적인 피해를 산출

○ 맥아피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사이버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및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혁신 피해 등을 계량화한 보고서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보다 완성도 높은 피해 규모 산출 기대

출처 : 맥아피, 사이버 범죄 보고서 발표(2013.7.24.)

http://newsroom.mcafee.com/press-release/csis-releases-study-linking-cybercrime-job-loss

Ⅰ

이슈 분석 (3) : 세계 LTE-A 가입자, 2018년 말 기준 5억명 예상

개요

○ 시장조사기관인 ABI Research社에 따르면 전 세계 LTE-A(Long Term Evolution-Advanced) 가입자는 2018년 말 기준 약 5억명이 될 것으로 전망

현황

○ (LTE 현황) 세계 LTE 가입자 수는 분기별로 37.5% 증가하여 2013년 1분기 기준 1억 8백만명이며, 한국은 전체 가입자의 37%인 2천만명임

○ (LTE-A 현황) LTE-A 상용화 계획을 밝힌 12개국 16개 이동통신사 중 SK텔레콤이 ‘13. 6. 26일, 세계 최초로 CA(carrier aggregation)기술을 상용화해 최대 150Mbps의 다운로드 속도 제공 중

※ GSA(Global mobile Suppliers Association, 통신사업자연합회), “Evolution to LTE Report”(‘13. 7. 16)

<전 세계 이동통신사별 LTE-A 현황>

국가	이동통신사	LTE / LTE-A 현황
미국	Verison Wireless	o '10. 12. 5일 LTE 상용화, 700㎒ (band 13) o '13년 말∼‘14년 초 LTE-A 상용화 예정
	AT&T Mobility	o '11. 9. 18일 LTE 상용화, 700㎒ (band 17) o LTE-A 상용화 준비 중
	Clearwire	o '11. 8월 LTE TDD 상용화, 2496-2490㎒ (band 41) o LTE-A 상용화 준비 중
	Sprint	o '12. 7. 15일 LTE FDD 상용화, 1900㎒ 대역 10㎒ (band 25) o ‘13년 내 LTE-A 상용화 준비 중(800㎒)
한국	LG U+	o '11. 7. 1일 LTE 상용화, 850㎒ (band 5) o '13년 3분기, LTE-A 상용화 예정
	SK Telecom	o '11. 7. 1일 LTE 상용화, 850㎒ (band 5) o ‘13. 6. 26일 세계 최초 LTE-A 상용화
호주	Telstra	o 11. 9. 27일 LTE1800 서비스 상용화 o LTE-A 시범서비스 중

국가	이동통신사	LTE / LTE-A 현황
오스트리아	A1 Telecom	o '10. 11. 5일 LTE 상용화 o '13.6월, LTE-A 시범서비스 중
이탈리아	3 Italia	o '12. 12월 LTE 상용화 o LTE-A 상용화 준비 중
뉴질랜드	Vodafone	o LTE-A 시범서비스 중
포르투갈	Optimus	o '12. 3. 15일 LTE 상용화, 1800㎒ o LTE-A 시범서비스 중
러시아	Yota	o '11. 12. 20일 LTE 상용화 o LTE-A 시범서비스 중
스웨덴	Tele2-Telenor	o ‘10. 11. 15일 LTE 상용화 o LTE-A 시범서비스 중
영국	EE	o '12. 10. 30일 LTE 상용화 o '13년 내 LTE-A 시범서비스 준비 중
인도	TRAI (규제기관)	o LTE-A 서비스 협의 중
벨라루스	규제기관	o '13년 내 LTE-A 시범서비스 준비 중

향후 전망

○ LTE-A 가입자는 2013~2018년도 사이 연평균 295%가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약 5억 명이 될 것이며, 이는 전체 LTE 가입자(14.7억명)의 34%를 차지할 것임

○ 북미는 2013년 말에 LTE-A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2018년 말 가입자 수는 전 세계 LTE-A 시장의 44%를 차지하는 2억 2천만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됨

○ 2018년 말 기준 LTE-A 가입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억 5,900만명, 서유럽 지역에서는 5천 5백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됨

출처 : GSA(Global mobile Suppliers Association, 세계통신사업자연합회) “Evolution to LTE Report” 보고서(2013.7.16.)

http://www.gsacom.com/gsm_3g/info_papers.php4

Ⅱ

국별 동향

1		미국, OTT 셋톱박스 사업자 실시간 채널 제휴 추진

(개요) OTT* 셋톱박스 사업자들은 유료방송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실시간 방송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 중

* Over The Top :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등)가 아닌 제3사업자들이 브로드밴드(범용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의 동영상서비스

○ Apple, Roku, Boxee 등 OTT 셋톱박스 사업자들이 Time Warner Cable (TWC), Comcast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기존 VOD 서비스 이외에 실시간 방송 서비스 제공을 추진

(주요 내용) Apple, Roku, MS 등과 TWC, Boxee와 Comcast 등 다양한 제휴 사례 등장 및 추진 중

○ 그간 유료방송 사업자들, 특히 케이블 사업자들은 가입자 감소의 주요 원인을 신규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파악하고 경쟁자로 보는 시각 우세

- 이에,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N-스크린 서비스인 ‘TV Everywhere’ 및 기본채널의 프리미엄화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

- 그러나, TV Everywhere가 답보상태에 빠지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케이블 가입자 감소 추세 지속

○ Apple은 TWC과 AppleTV를 통해 케이블방송을 스트리밍으로 생중계하는 콘텐츠 협상을 추진 중

- 계약이 성사되면 Apple은 Netflix, Hulu와 같은 VOD 서비스뿐만 아니라 TWC의 다양한 채널을 Apple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

- AppleTV는 VOD 서비스 중심 전략에서 기존 유료방송처럼 다양한 실시간 방송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 전환 시도

- Apple은 이미 지난 6월 스포츠 채널인 ESPN의 경기 생중계를 AppleTV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제휴

○ 이에 앞서, 연초 Roku는 자사 셋톱박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300여개의 채널에 달하는 실시간 방송을 시청 가능하도록 TWC와 제휴

- 실시간 TV앱 ‘TWC TV’를 콘텐츠 라인업에 추가함으로써 TWC 가입자는 인증을 통해 실시간 방송 서비스 이용 가능

○ 지난 6월, Miscrosoft(MS)도 자사의 콘솔 게임 단말인 Xbox360에 앱을 설치하여 TWC의 300여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 계획 발표

- MS는 Xbox360의 온라인 서비스인 Xbox Live의 골드멤버십(연 $60)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용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7월 초, Boxee는 자사 셋톱박스인 ‘Boxee Cloud DVR’을 통해 케이블TV 사업자인 Comcast의 기본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휴

- Boxee Cloud DVR을 집에 가지고 있는 Comcast 가입자들은 Comcast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도 기본형 디지털 채널을 시청 가능

○ 또, 지난 6월 미국의 중소 통신사업자인 Canby Telcom은 Roku와 제휴하여 ‘EZVideo PayTV Lite’라는 유료방송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

- Canby Telcom의 브로드밴드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Roku 셋톱박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이용료(월 $14.95)로 10여개 실시간 방송 채널 서비스

(결론 및 시사점) OTT 셋톱박스가 유료방송과의 제휴로 새로운 유료방송 플랫폼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할 필요

○ OTT 셋톱박스 사업자는 유료방송 업계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양 사업자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관계 모색의 분위기

- 유료방송 사업자는 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간편한 가입절차로 신규 고객 유치도 수월

- OTT 셋톱박스 사업자는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 제공을 위한 플랫폼 확보의 계기 마련

○ 이러한 제휴가 유료방송 업계의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확산될 지, OTT 셋톱박스 업체가 유료방송의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할 필요

출처 : Bloomberg(07.03), FierceCable(07.02), Engadget(07.01) 등

2		EU, GPS 계획에 청신호 : 갈릴레오 위치 확인 성공

유럽집행위원회는 갈릴레오 위성항법시스템*이 현재 존재하는 4개 위성을 사용하여 위도, 경도, 고도의 위치 확인에 성공했다고 발표(2013.7.25.)

* 유럽의 독자적인 고정밀 차량 및 기타 이동 객체에 대한 위치 추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7개 EU 회원국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 등 9개국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06년 프로젝트 참여 협정을 체결

금번 위치 지정은 유럽 자체 인프라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럽 기술의 핵심 역량 수준을 보여준 기회로 평가

○ (인프라 구조)  위치 확인은 ’11년과 ’12년 발사한 4개 갈릴레오 위성들, 이탈리아 및 독일 소재 통제센터, 지상기지국 등의 인프라를 활용

○ (장점) 미국 GPS 및 러시아 글로나스(GLONASS) 시스템과 협력하면서도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미국 GPS 시스템보다 정확도 및 신뢰도가 높고 추적 기능이 뛰어나며 장애·신호 반사에 강함

○ (한계) 현재 갈릴레오 시스템은 지상에서 매일 최대 2～3시간만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이 시간 동안만 위치 확인이 가능하여 보완을 위해 더 많은 위성들과 지상기지국들이 필요

EU는 가용성이 큰 위성항법 신호들을 제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

○ 향후 각종 정보 제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위험물 추적, 해안 깊이 조사, 겨울철 방설용 나트륨의 지능형 살포, 공공안전 및 시민보호, 교통효율성 향상과 차량 충돌 방지 등 폭넓은 혁신적 시스템에 적용을 추진

○ EU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위성항법시스템 확보가 가능하고, 최초 운영 후 20년 간 유럽연합에 약 €900억 규모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2013.7.25.)

http://ec.europa.eu/enterprise/newsroom/cf/itemdetail.cfm?item_id=6846&lang=en&title=Green%2Dlight%2Dfor%2DEuropean%2DGPS%3A%2DSuccessful%2DGalileo%2Dposition%2Dfix%2D

3		일본, 대학 기초연구 현황 및 개선을 위한 논의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에서는 ｢정점조사(定点調査)*｣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일본 대학의 기초연구 강화방안을 논의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11년～’15년)｣ 기간 중 일본의 과학기술과 혁신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산･학･관 연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임. 동일 회답자에게 매년 같은 조사를 실시하여 의식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특징

조사 결과, 젊은 연구자의 부족, 연구시간의 감소, 국제화에 대한 늦은 대응, 기반연구비 감소 등과 같은 일본 대학의 상황들이 지적되어 대학 기초연구 강화방안을 제시

○ 최소한의 기반연구비를 확보하고 특정 분야에 강점을 지닌 대학을 발굴･육성

※ (예시) 연간 20～40만 엔의 연구비 내에서 국내 출장은 가능하지만 해외 학술대회 발표가 불가능하여 연구결과의 발표가 어렵고 이는 연구업적과 이어져 연구비 수주에 영향을 미침

○ 젊은 연구자의 확보 및 고용안정을 위해 프로젝트의 간접비와는 별도로 일정비율의 ‘간접인건비‘ 도입 등을 통해 사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실시에 따라 연구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인력을 고용

※ 일본의 경쟁자금이나 사업연구비에 간접비는 포함되어 있으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의 확보·육성

※ 연구책임자에게 연구테마 설정, 연구목표 설정, 커뮤니티 형성, 연구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를 통한 연구 리더를 양성

○ 단기(6개월～2년) 체류 해외 과학자 유치를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 당초 연구목표와 다른 연구결과 발생 시 이를 허용하는 연구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논문 성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소(2013.7.30)

http://www.nistep.go.jp/archives/10897

Ⅲ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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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 분량)	주요내용
미국	美 반도체 산업협회(SIA), ´13년 5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발표 (SIA / 8.1 / 2p)	○ ´13년 5월 기준, 글로벌 반도체 판매액은 247억 달러(4월 대비 4.6% 증가), 미국은 43억 달러 기록(4월 대비 5.6% 증가) - 작년 대비 미국, 유럽, 아태지역은 각각 3%, 0.1%, 5.8% 증가하였으나, 일본은 18.4% 감소
	美 노동부, 7월 실업률 발표 (BLS / 8.2 / 38p)	○ 미국 7월 실업률은 7.4%로 전월 대비 0.2% 하락, 신규 채용은 162,000개로 집계 - 실업률은 ´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美 연간 IT 고용률, 약 6% 증가 (TechServe Alliance / 8.7 / 2p )	○ 미국의 IT 고용은 ´12년 6월 이후 241,700명 증가(연 기준 5.71% 증가)
	美 국립보건원(NIH), 빅데이터 본격 활용 착수 (U.S. NIH / 7.26)	○ NIH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빅데이터 컴퓨팅 전문센터’ 공모에 착수 - 6~8개의 센터 설립을 위해 매년 2,400만 달러를 4년 동안 투입 예정
	2분기 전자정부 만족도 75점 (Foresee / 7.30)	○ 미국 전자정부 만족도는 2분기 기준 75점으로 3분기 연속 동일한 수준을 보임 - 연방 정부의 모바일 강화 전략이 전자정부 만족도 유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
영국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8억 5,000만 파운드 이상 투자 예정 (Computerweekly / 7.30 / 1p)	○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국가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8억 5,000만 파운드(약 1조 5,000억 원) 이상 투자할 예정 ※ 영국은 지난 2011년 ‘국가 사이버 전략‘을 발표하고 총 4년에 걸쳐 6,500만 파운드(약 1,100억 원)를 투입한다고 발표
	영국 IT 전문직 고용 평균 보다 2배 빠르게 성장 (Computerweekly / 7.31 / 1p)	○ 영국의 IT 전문직 고용은 2020년까지 평균보다 2배 빠르게 성장할 전망 - IT 및 통신산업 부문에서 매년 12만 9,000명의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예정 ○ 한편 e-Skill에 따르면 SW 전문직, IT 매니저, IT 전략가 등의 고용 성장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영국 Android 시장점유율, 50% 도달 (comScore Products / 8.1 / 1p)	○ 2013년 5월 기준 영국의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3,310만명을 기록 ○ 스마트폰 OS 시장에서는 Android의 시장점유율이 2012년 5월 42%에서 8%p 상승한 50%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주도
	영국, 교육 ICT 인프라 확충에 5억 파운드 투자 (UK GPS / 7.22)	○ 영국 조달청(GPS)은 학교 및 교육기관의 HW 및 관련 인프라 등 ICT 서비스를 구매하는 교육부의 ‘ICT서비스 프레임워크’가 2014년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5억 파운드 규모의 교육 ICT 인프라 서비스 프레임워크 선정계획을 발표
EU	유럽 중소기업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시범 프로그램 출시 (유럽첨단컴퓨터협력체* / 7.25) * Partnership for Advanced computing in Europe	○ 유럽첨단컴퓨터협력체는 유럽 내 중소기업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채택 시범 프로그램을 출시 ○ 고성능 컴퓨팅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발･시장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R&D 비용을 절감하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디자인 기술 지식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 ※ 유럽 중소기업은 본 프로그램 신청서를 웹사이트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제공 결정을 통보 받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델 개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8.2)	○ EU 지원으로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델 개발 ○ 본 프로젝트(CLIMSAVE)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및 통치기구의 대응 분석, 취약지구 식별, 다양한 대응책의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정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 조사 등을 포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데이터센터 R&D 부문 170만 유로(약 25억 원) 투자 계획 (Computerworld / 7. 24 / 1p)	○ PEDCA(Pan-European Data Centre Alliance)로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 각국이 DCA(Data Centre Alliance)와 UEL(University East London)등 산학협력을 통해 데이터센터를 지원
	유럽의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부문 꾸준히 증가 (Wall Street Journal_Tech Europe / 7.29 / 1p)	○ VentureSource에 따르면 유럽의 기술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올 상반기에 총 18.1억 달러를 기록 ○ 2013년 말에는 40억 달러, 거래건수는 870건에 달하며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만성질환자를 위한 지능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중 (European Commission / 7.26)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언제 어디서든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스마트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태 관리 및 질병에 대한 처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MobiGuide)’를 추진 중 - 2011년 11월～2015년 10월까지 500만～1,000만 유로 투입 예정
러시아	러시아 GMO 생산 (경제발전부 / 7.23 )	○ 러시아산 유전자변형생물체 제품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바이오 의약품, 생의학, 바이오에너지, 농식품･산림･환경･생명공학 및 유전공학 등 분야별 대책들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 ※ 2018년까지 바이오기술 제품 규모 확대 계획 - 소비 분야(억루블) : 1,280(12년) → 3,000(18년) - 생산 분야(억루블) : 260(12년) → 2,000(18년) - 수출 분야(억루블) : 10 미만(12년) → 500(18년)
일본	｢환경에너지기술혁신계획｣에 대한 간담회 개최 (종합과학기술회의 / 7.26)	○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일본의 기술전략으로 수립한 ｢환경에너지기술혁신계획｣에서는 단기 및 중장기 측면의 기술개발 분야*를 제시하고 2050년까지의 로드맵을 작성 * ①생산･공급 측면의 화력발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용, 원자력 ②소비･수요 측면의 운송, 디바이스, 재료, 에너지 이용기술, 생산 프로세스 ③유통･수급 통합 측면의 에너지 변환･저장･운송 등
	대학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과제 제시 (문부과학성 / 7.26)	○ 대학 글로벌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들*을 제시 * ①외국 대학과 국제적인 교육협력체계 촉진 ②대학 교육환경의 정비, ③대학의 국제적인 정보력 강화, ④국제적 수준의 교육품질체제·기반 강화 등 ○ 일본 대학생의 해외 유학 촉진*과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 * 대학 입학 및 졸업 시 TOEFL 등 외부시험 활용, 교환학생 확대 및 상호 학점인정 등 ** 원스톱 유학상담이 가능한 해외 거점 정비, 입학수속 간소화, 영어수업 및 일본어교육 실시, 기숙사 정비 등
중국	휴대용 지능형 유해금속 전기화학 분석기 개발 (중국과학원 / 7.21)	○ 중국과학원 창춘(长春)응용화학연구소에서는 휴대용 지능형 유해금속 전기화학 분석기를 개발 ○ 휴대용의 통합화·지능화를 실현한 분석기로서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비소 등 5가지 금속이온의 측정에 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화학적 워크스테이션으로서 연구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국의 체외수정 배아 유전학 진단 기술, 선진국 수준 (과기일보 / 7.22)	○ 중난대학 생식줄기세포공정연구소 인간 줄기세포 국가공정연구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대규모 병렬 시퀀싱* 기술을 적용한 배아 이식 전 유전진단/선별검사를 진행하여 시험관아기에 성공 * MPS(Massively parallel sequencing) ○ 향후 시험관 아기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이 전체 게놈 염기서열 분석기술을 활용해 진행한 체외수정 배아 유전학 진단기술이 선진국 수준임을 의미
	3개 기술시험위성 동시 발사 성공 (과기일보 / 7.21)	○ 2013년 7월 20일 7시 37분에 중국은 타이위안(太原)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4C로켓으로 혁신 3호, 시험 7호, 스젠(实践) 15호 기술과학시험위성을 동시에 발사하고 정상궤도 진입에 성공 ○ 3개 위성은 우주먼지 관측과 우주 기계팔 조작 등 유지보호기술의 우주과학 시험에 주로 활용될 예정
	빅 데이터 응용･발전을 위한 중국의 도전 (과기일보 / 7.28)	○ 빅 데이터 응용･발전을 위한 주요 3대 요소로 ①다양한 주체들이 생성하는 대량 데이터 정보, ②빅 데이터 저장과 연산을 지원하는 IT 기반시설, ③빅 데이터의 잠재적인 가치 발굴 및 응용능력 등을 제시 ○ 중국의 빅 데이터 산업은 초기 발전 단계로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4억 5,000만 위안, 주력 기업은 외국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 시장규모가 1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中 공업정보화부, <인터넷 접속서비스 규범> 공표, 정보통신산업 19대 기준 세분화 (China Securities Journal / 7.18 / 1p)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규범>을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 - <규범>에는 서비스 품질과 통신 관련 2대 지표가 포함되고, 알림서비스, 접속속도 등 19개 세분화된 기준이 제시
싱가포르	싱가포르, 5개년 사이버 보안 마스터 플랜 발표 (MCI / 7.24)	○ 싱가포르 통신정보부(MCI)는 ‘2018 국가 사이버 보안 종합계획’을 발표 - 보안 역량 및 정부 준비태세 강화, 주요 정보통신 인프라(Critical Infocomm Infrastructure, CII)의 신속한 복구에 중점
호주	디지털 시민 가이드 공개 (News / 7.18 / 1p)	○ 호주 정부가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를 위한 'Digital Citizen Guide' 공개(통신미디어위원회) ※ 디지털 국민이 되기 위한 가치, 기술, 지식에 대한 원리를 식별하고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 제공
ITU	광대역 계획 실행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진 (8.1)	○ 정부 차원의 광대역 개발계획 실행이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 설명. 두 국가의 경제발전을 광대역 네트워크 건설･구축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 ○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련의 IT 마스터플랜을 수립·실행한 이후 IT 분야 선두 국가가 되었고, 싱가포르도 이와 비슷한 상황임을 강조. 동일한 상황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며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 * 칠레, 스페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
기타	와이파이 시장, 2017년 12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Dell'Oro Group / 7.26)	○ 2017년 와이파이 시장 규모가 2012년 대비 57% 성장하여 약 120억 달러에 이를 전망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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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발표 (8.7)	○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부문별 후속조치로 추진, 정부는 학벌·경쟁위주의 교육·채용 환경 등으로 창의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 미래 창의인재가 가져야 할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Five-Jump* 전략을 수립 * ①꿈·끼 ②융합·전문 ③도전 ④글로벌 ⑤평생학습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중소기업 통합 지원체계 가동 (7.30)	○ ｢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을 국무회의(7.30)에 보고 ○ 출연(연)이 기업, 대학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고유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①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 ②출연(연)의 개방형 시스템 구축 ③출연(연)별 고유임무 재정립 및 상호 협력 확대 ④출연(연)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
	나만의 아이디어를 상상에서 현실로! (8.1)	○ 학생 및 일반국민의 상상력 제고 및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통해 창조경제문화를 뒷받침할 ‘무한상상실 제1호점(과천과학관)*’ 개소 * 운영 프로그램: (상상과학교실) 아이디어 구체화‧구현, (상상꿈틀) 상상토의, 팹랩 워크숍‧세미나 등 ○ 향후 다양한 형태의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모델을 확립하고 2014년부터 본격 사업 추진 예정
	SW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7.26)	○ 우수한 SW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 교육기관*을 ‘SW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비트컴퓨터, NHN 넥스트, 삼성SDS, MDS테크놀로지, STA테스팅컨설팅, 다우기술, 한경닷컴, 콤텍정보통신 ○ 창의성과 실력을 갖춘 SW인재 양성을 목표로 현장수요가 반영된 SW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지정기관에는 지정마크가 부여됨
	미래부-안행부, 정책협력을 위한 MOU 체결 (7.31)	○ 창조경제와 정부3.0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간 업무 조율을 위한 MOU’ 체결 ※ 추진내용 : 창조경제와 정부3.0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방안,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업무조율을 위한 협력사항, 정책협의회와 같은 상설 협의체계 구축
	최문기 장관,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방미 (8.5)	○ 2013 한미 과학기술 학술대회(UKC)행사 참석을 통해 재미 한인과학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창업생태계 성공모델 벤치마킹과 LA창조경제리더간담회 후속 토론회 개최 등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방미
	SW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개방형 ICT 융합과정 신규사업 공모 (8.6)	○ SW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SW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ICT 융합과정 신규사업‘ 공모 ※ SW 이외 전공 학생들에게 SW 분야 전공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SW 융합교육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산학협력, 인턴쉽, 멘토링 등 개방형 연구개발 프로그램 도입
	초‧중학생 대상「SW 창의 캠프」개최 (8.9)	○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 등 SW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100명)으로「SW 창의 캠프」를 개최 ○ 임베디드 키트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대학생 교육기부 창의적 체험활동 ‘쏙쏙 캠프’ 운영 (8.8)	○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이 주관하는 2013년 여름방학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쏙쏙 캠프(SOC SOC* Camp)”를 운영 * SOC SOC : Story Of Creativity, Story Of Camp ○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은퇴한 교원이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되어 모니터링 요원 및 대학생의 멘토로 활동 ○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총 192개 팀(대학생 2,000명)이 8월 5일부터 8월 16일 기간 중 2박 3일 동안 참여를 희망한 초･중학교(192개교, 약 8,000여명 참여)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
	초ㆍ중ㆍ고 학교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 (7.29)	○ 전국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보유현황 조사 결과(11,410개교/6,282,775명 대상), 23%는 태블릿PC, 60%는 전자칠판, 35%는 IPTV, 20%는 무선네트워크를 보유 또는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6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국방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샵(#)메일 송부 시범사업 추진 (7.31)	○ 미래부와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신속하고 안전한 등기형 전자메일인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로 통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안전행정부	공개 대상 모든 정보,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 (8.5)	○ ‘정부3.0’ 추진전략 중 하나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 공포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미래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협업 강화 (8.1)	○ ‘빛마루*’의 운영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책협의체(빛마루 운영협의회)를 본격 가동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 중소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제작, 편집, 송출, 유통 등) 시설(고양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리스크 관리 지원체계 가동 (8.1)	○ ｢기업리스크관리정보망(www.irm.or.kr)｣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중소·중견기업 리스크 관리* 지원체계 가동 * 기업 활동 전반의 잠재적 위험들에 대한 식별․통합 관리 ○ 국제 리스크 관리 표준에 바탕을 둔 ‘기업 리스크 관리 방법론’, ‘주요 리스크 관리 지표’, 기업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한 ‘리스크 관리 매뉴얼’, 개별 리스크 사례를 담은 ‘리스크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사례’ 등을 개발
	창조경제의 성장동력, 나노융합산업 통계 최초 작성 (7.30)	○ ｢국내 나노융합산업 실태조사｣ 결과, ’11년 국내 나노융합산업 생산규모는 총 92조 2,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고, 고용은 총 13만 667명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 ○ 나노융합산업은 명확한 분류체계와 산업통계가 구축되지 않았으나 신뢰성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최초로 나노융합산업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산업기술 R&D, 재외 한인 공학인에게 대폭 문호 개방 (7.26)	○ 해외 한인공학인의 혁신역량을 활용, 산업기술 R&D 개방성 확대, 선진시장에서의 R&D 결과물 사업화 추진 등 산업기술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재외 한인공학인 산업기술 R&D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 ○ 재외 한인 공학인과의 네트워크 체계화, 산업기술 R&D 기획․평가 참여 확대 및 국제공동 R&D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환경부	환경산업 실증화단지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위한 환경부와 미래부 상호 협력체계 구축(업무협약) (7.26)	○ 주요 내용은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사업의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 및 추진, 환경산업 실증화단지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한 첨단 ICT 도입 및 활용 ○ ICT 기반 첨단 실증화단지 청사진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에게 R&D, 산업 등 정보를 공유·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스마트한 연구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고용노동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7.23)	○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 3천개를 육성, 10만명을 고용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지원에 확대 적용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약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기업 제도 및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을 발표 ○ 사회적 기업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고용, 빈곤, 범죄,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일자리를 통해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지원할 예정 ※ 사회적 기업은 ‘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856개로, 근로자는 2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의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지원 활동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
	新직업 100여개 발굴, 일자리 창출 연계 지원 (7.23)	○ 우리나라에 도입 검토가 필요하거나 활성화가 가능한 新직업 100여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유망 직업을 선별․육성할 계획 ※ 신직업 발굴․육성은 “① 외국직업 비교․분석⟶ ② 신직업 발굴․육성방안 마련 ⟶ ③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계”
	건설현장 안전도 스마트하게 (7.29)	○ 안전보건공단, SK건설과 안전보건 QR코드 공동개발 추진, 주요현장별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수집된 정보를 QR코드 스티커로 제작해 건설현장에 보급할 계획
국토교통부	산사태·홍수 등 우리 동네 재해정보 한눈에 확인 (7.23)	○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산림청은 “도시방재 DB 연계 협의회”를 구성, 다양한 재해정보를 도시계획정보시스템(국토부)에 연계하기로 합의 ○ 본 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역, 홍수 위험지역 등 각각 따로 관리되고 있는 재해정보가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지역 주민들이 위험정보 확인을 위한 접근성이 증가
해양수산부	극지 선도국 도약을 위한 북극정책 청사진 마련 (7.25)	○ 지난 5월 15일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 범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접근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본 계획 실행을 통해 국제사회 활동에 기여하고 경제적 실익을 확보해 나갈 예정 ※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라는 비전 하에 ①북극 파트너십 구축, ②과학연구 강화, ③북극 신산업 창출의 3대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 전략과제로 구성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6개 시험장 민간 개방 (7.23)	○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6개 시험장을 방위사업 참여 업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 ○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의 무기체계 시험시설 부족을 해소함으로써 방위산업 활성화 및 방산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농촌진흥청	이제 해충 예찰도 IT기술로 해결한다 (8.7)	○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멸강나방을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예찰(豫察)하는 무인예찰트랩 이용기술을 개발, 주요 발생지역에 설치해 해충 예찰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
중소기업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 개최(중소기업청,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청년위원회 공동) (7.29)	○ 공모부문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기획’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2개 부문 ○ 참가자격 :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앱 개발 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창업(희망)자
특허청	국유특허, 실시료 부담 없이 활용기회 열린다 (7.23)	○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권리(국유특허권)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先무상실시·後정산하는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 ※ 총 3,300여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국유특허를 기업이 먼저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실제 판매량에 따른 실시료를 국가에 납부하여 정산
	‘국민행복기술구현 프로젝트’ 가동 (7.31)	○ 생활 속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하고, 창업․사업아이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행복기술구현-서울시민 발명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Ⅳ

주요 통계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 2013-1」결과 중 주요 내용

KISTEP 통계브리프(2013년 제12호) 중 일부 발췌

우리나라의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는 ’11년 기준 156.6억불(PPP*기준)로 OECD ｢MSTI 2013-1｣**에 포함된(30개국) 중 5위

* Purchasing Power Parity : 국가 간 물가수준을 고려해 각국 통화구매력을 같게 한 통화비율이며 이를 고려하여 각 국가의 자국통화 금액을 환산한 것을 의미함

**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1981년부터 주요 과학기술분야의 지표를 구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를 발표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이 상위 5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02년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연평균 9.9%의 증가율을 보임

※ 연평균 증가율(’02년～’11년) : 독일 5.7%, 미국 3.8%, 일본 3.5%, 프랑스 1.4%, 영국 0.3%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02년～’11년) >

(단위 : 백만 PPP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국	103,057	114,866	126,271	131,259	136,019	141,890	144,391	164,292	148,962	144,379
일본	24,653	25,728	26,896	27,618	28,626	29,208	30,560	30,632	31,926	33,529
독일	17,770	18,639	18,897	19,865	21,001	22,514	24,261	26,682	28,389	29,234
프랑스	17,125	16,852	16,921	18,085	16,156	15,799	19,214	20,230	18,829	19,422
한국	6,701	7,021	7,663	8,539	9,329	10,589	11,895	13,097	14,409	15,660
영국	12,873	13,129	13,165	13,228	14,063	14,240	14,401	14,745	14,050	13,280
이탈리아	-	-	-	11,051	10,905	12,165	12,603	12,478	11,940	11,166
스페인	7,323	7,627	5,931	6,479	9,148	10,964	11,685	12,195	11,522	10,105
네덜란드	4,232	4,237	4,435	4,530	4,991	5,195	5,439	5,734	5,713	5,902
스웨덴	2,279	2,491	2,531	2,535	2,724	2,780	2,917	3,153	3,254	3,243
덴마크	1,207	1,205	1,245	1,285	1,418	1,629	1,853	2,080	2,177	2,332
핀란드	1,384	1,438	1,574	1,652	1,782	1,849	1,977	2,123	2,23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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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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