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호

2013. 9. 13.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중국, 우주육종산업 추진	1

2. MIT-Tech, 2013년 주목할만한 6대 혁신기술 아이디어 발표	3

3. 백악관, 오픈 데이터 정책 가이드 발표	5

4. 핀란드의 선진 산학연 협력체제 현황	7

Ⅱ. 국별 동향	9

1. 미국	9

2. 영국	11

3. 일본	12

4. 중국	13

5.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4

Ⅲ. 주요 동향	15

1. 해외	15

2. 국내	19

Ⅳ. 주요 통계	23

Ⅰ

이슈 분석 (1) : 중국, 우주육종산업 추진

유인우주선 ‘선저우 10호’에 탑재되어 우주를 여행한 차(茶) 종자가 복건성 무이산 우주차 재배 기지로 전달(2013.8.19.)

○ 중국은 1987년부터 미래 식량 확보를 위해 우주왕복선을 이용한 종자 변이 연구를 시작하여 귀환 우주선에 1,000개 이상의 작물을 탑재하는 등 작물의 우주변이 육종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

- 1987년 회귀식 위성을 이용하여 첫 번째로 농작물 종자 우주탑재실험에 성공

- 1996년에는 농업부가 ‘작물의 우주변이육종’ 사업을 제9차 5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고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우주육종 전용 위성인 스젠(實踐)  8호*를 발사

* 벼, 옥수수, 면과 각종 야채 등 농작물 종자와 미생물 균종이 탑재되었고 우리나라의 벼, 콩, 들깨, 유채, 애기장대, 난, 무 등 7개 씨앗 200g도 함께 포함

- 2008년에는 선저우 7호가 면역성을 높인 균류를 싣고 실험한 뒤 1년8개월 후 귀환

※ 육종(育種) :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고정된 모부계(양친)를 대량 개발하고 이들을 서로 교배하여 우수한 개체나 종자를 개발하는 것으로 돌연변이가 대표적인 예시

우주육종은 종자가 지구표면으로부터 200～500㎞ 궤도를 돌면서 많은 종류의 우주방사선에 조사(照射)되어 발생하는 유전체 이상과 돌연변이의 결과

○ 자기장, 무중력, 방사선, 전자파 등의 시너지로 창출되는 우주방사선의 복합효과로 지구에서의 방사선과는 다른 기작을 통해 돌연변이가 발생

○ 우주방사선이 종자의 유전체 변이를 유도하며 새싹이 발아한 뒤 지구로 가져와 식물의 성장, 생리, 발달, 수확량, 병충해 등 여러 종류의 실험을 거쳐 육종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원으로 활용

○ 중국은 20여 년간 지구에서의 재배 실험을 통해 각종 음식, 채소, 꽃의 종자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미 두꺼운 껍질의 우주 고추는 일반 가정 식탁에 등장

러시아와 미국은 우주육종 사업을 1960년대부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시작

○ (러시아) 舊소련에서는 세계 최초로 1957년 ‘스푸트니크(Sputnik) 4호’에 밀과 옥수수 종자를 탑재

○ (미국) NASA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우주 방사선이 조사된 종자를 이용하여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식물 생리, 육종 실험 재료로 사용

○ (한국) 2006년 중국의 협조로 벼, 콩, 들깨 등을 우주에 보냈고 2008년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와 함께 코스모스, 민들레, 무궁화, 벼, 콩 등 11가지 우주육종 실험에 참가

중국의 우주육종기술 및 산업은 2011년 수립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2차 5개년 계획｣의 전략적 신흥 산업에 포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과학기술부, 재정부를 중심으로 항공공정육종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 우주육종의 현대농작물종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

○ 우주탑재를 통한 농작물이 총 9대 분류 393개 계통으로 국가 또는 성급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품질 개선, 농작물의 저항력 최적화 등 우주육종의 산업화를 추진 중(농촌경제연구원, 2011)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가 미래 우주육종산업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기초연구가 필요

○ ①우주방사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종자개발, ②무중력 조건에서 작물의 생장･발생에 대한 연구, ③우주선 내부의 좁은 환경에서 재배 가능한 초밀도 다수확 GM 채소 개발, ④미래 우주시대에 대비한 우주식품 및 우주종자 육성 등 기초연구 필요

○ 미래 우주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작물 및 방사선돌연변이 육종기술과 우주육종산업을 연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출처 : 인민일보(2013.8.19.)

http://j.people.com.cn/95952/8369329.html

세계종자연합

http://www.worldseed.org/cms/medias/file/ResourceCenter/SeedStatistics/Domestic_Market_Value_2012.pdf

Ⅰ

이슈 분석 (2) : MIT-Tech, 2013년 주목할만한     6대 혁신기술 아이디어 발표

(개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매년 35세 미만의 MIT 젊은이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2013년 가장 주목할 만한 6대 아이디어’ 발표

○ 핵폐기물(nuclear waste)로 가동되는 원자로,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도 전원 생산이 가능한 스티커, 로봇용 오프소스 S/W, 물고기 떼의 흐름을 적용한 풍력터빈의 효율최적화 기술 등을 주목할 만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제시

(6대 혁신기술 개요)

○ 핵폐기물로 가동되는 원자로

- ’50~60년대 1세대 초창기 원자로, 70년대 이후 2세대 상용화 원자로를 거쳐 90년대 이후 3세대 표준 개량형 원자로시대에 와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원자로가 ‘경수로’임

- 문제는 핵폐기물 저장장소의 부족과 방사능 유출기간이 10만년 이상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2000년 이후 GIF(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협력기구는 4세대 원자로 개발에 박차

※ 4세대 원자로 개발의 기술목표 : 지속가능성, 안전성, 경제성, 핵확산 저항성

- 레슬리 드완(Leslie Dewan)은 50년대에 비행기용 원자로를 이용해 핵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원자로를 설계했는데, 연간 핵폐기물 1톤 사용 후 단 4kg의 자체 폐기물만을 발생시켰으나, 크고 비싸다는 단점 보유

○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도 전력원으로 바꿔주는 기술

어떤 물체의 표면에도 붙여서 태양광을 얻을 수 있는 태양광스티커

-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솔라셀(태양전지)에 착안해, 지아오린 젱(Xiaolin Zheng, 스탠포드대 교수)는 한 변이 1cm에 불과한 작은 스티커를 개발, 이를 통해 어디서든지 태양에너지 흡수 가능

- 전기가 통할 때 엄청난 능력을 보이는 원자두께의 최첨단 그래핀 소재를 이용해 이를 실현했으며, 향후 전력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

○ 오픈소스 SW로 더 나은 로봇 만드는 기술

- 오픈소스 SW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모건 퀸리 오픈소스 로보틱스 재단이 오픈소스 기반의 로봇 SW인 ROS를 출시

- 최근 국내에서도 오픈소스 기반의 연구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선보임

○ 물고기떼의 흐름을 적용한 풍력터빈의 효율최적화 기술

- 풍력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풍력터빈 장치는 바람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으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

- 존 대비리(John Dabiri, 캘리포니아 공대교수)는 물고기떼가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행태를 연구해 풍력발전터빈 성능을 효율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

※ 주요 연구내용 : 풍력터빈을 물고기떼가 효율적으로 헤엄칠 때처럼 정확하게 다이아몬드형태로 배치하도록 하여 성능을 극대화

○ 석유등잔을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 램프

- 최근 비정부기구가 추진 중인 사업 중 ‘태양광램프지원사업’은 석유등잔을 태양광 램프로 바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가속화 도모

※ 석유등잔을 태양광 램프로 바꾸면 개도국의 각 가정은 일주일에 1달러 절약 가능

○ 더 적은 비용으로 송금하는 기술

- 신용카드나 페이팔(paypal) 이용시 소정의 사용수수료를 지불하는 現 시스템에서, 벤 밀른(Ben Milne, 드왈라 설립자)은 4개의 거대 금융네크워크와 연계되지 않으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시스템 연구 중

- 이러한 송금수수료 미지불 또는 최소 수수료 지불시스템 개발은 금융거래활성화 및 지불관련 보안문제 해결 등의 기대 가능

※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은행과 협약을 맺어야 함

출처 : ZDNET Korea, “MIT가 주목한 6대 혁신기술”(2013.08.26.일자)

Gigaom, “6 ideas to watch from MIT Technology Review’s 35 Innovators Under 35 list”(2013.08.24.), http://gigaom.com/2013/08/24/6-ideas-to-watch-from-mit-technology -reviews-35-innovators-under-35-list/

Ⅰ

이슈 분석 (3) : 백악관, 오픈 데이터 정책 가이드 발표

(개요)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 정부기관의 오픈 데이터 정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가이드(guide)* 발표

○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며 공식 도입한 ‘오픈 데이터 정책(Open Data Policy)’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가이드(guide)를 발표

- 가이드는 연방 정부기관들이 실천해야 할 세부사항, 단계별 절차, 구체적인 일정 등을 포함

* Supplemental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M-13-13 “Open Data Policy–Managing Information as an Asset”

○ 오픈 데이터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미 행정부가 표방해 온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의 최신 실행방안

- 오바마 행정부의 열린정부 구상은 2009년 발표된 ‘열린정부 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과 2011년 결성된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 이어 오픈 데이터 정책으로 구체화

- 행정명령에 규정되어 있는 오픈 데이터 정책은 ‘정부에 의해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기계로 해독이 가능한 공개된 형태(in open, machine-readable formats)로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주요 내용) 연방기관들이 2013년 11월 1일 마감 시한까지 완료해야 하는 5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해야 하는 시행방안 명시

① 조직 데이터 목록(Enterprise Data Inventory) 생성 및 유지

- 데이터 보유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연방기관들은 각 조직에서 생성․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 데이터 목록 생성

- 데이터 목록 생성 후 ‘데이터 자산 추가(expand)’, ‘데이터 자산의 관리 및 재활용성 제고(enrich)’, ‘기계로 해독 가능한 형태로 공개(open)’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록 유용성(usability)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추진

② 공공 데이터 리스트(Public Data Listing) 작성 및 유지

- 데이터 자산의 유용성 향상을 위해 연방기관들은 공공 데이터 리스트 작성

- 각 기관의 공공 데이터 리스트는 새롭게 개편되는 메인 웹사이트인 Data.gov로 이전되며, 일반인은 데이터의 확인, 다운로드, 이용 등이 가능

③ 데이터 공개(Data Release) 촉진 및 우선순위 결정에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 창출

- 연방 데이터 자산의 가치 평가에 주요 데이터 이용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각 기관들은 가장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공개의 우선순위 결정

- 이용자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공공 참여 전략 수립 시에 반영

④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세한 문서화 의무

- 법률, 규정, 정책상의 문제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거나 프라이버시, 기밀 보안, 계약조건 등으로 공개에 제약을 받을 경우 각 기관들은 법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이 같은 결정사항을 상세히 문서화 의무

- 기관들은 목록화 된 데이터 자산을 ‘공개(public)’, ‘제한적 공개(restricted public)’, ‘비공개(non-public)’ 등 3단계 접근 수준(access levels)으로 분류

⑤ 효율적 데이터 공개 촉진에 대한 역할과 책임 명시

- 기관들은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정보 관리에 관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

(결론 및 시사점)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 시행을 통해 연방기관들은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전 세계적으로 공공 데이터는 국민의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각국은 데이터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 이미 약 38만 건(’12년)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공개해 온 미국은 오픈 데이터 정책과 이번 가이드 시행을 통해 공공 데이터 공개에 있어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연방정부 산하 모든 기관의 오픈 데이터 정책 시행 의무화로 혁신, 일자리 창출, 정부 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처 : 백악관, 오픈 데이터 정책 가이드 발표(2013.8.21.)

http://www.fiercegovernmentit.com/story/white-house-issues-guide-help-agencies-comply-open-data-policy-deadline/2013-08-21?utm_source=feedly

Ⅰ

이슈 분석 (4) : 핀란드의 선진 산학연 협력체제 현황

(개요) 핀란드는 최근 발표된 주요 경쟁력 지수(WEF, IMD)의 산학연 협력 부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핀란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경쟁력과 산학연 협력체제를 보유

- 이는 민간 중심의 R&D 투자와 산학협동을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한데 기인

※ 2013-2014 WEF 세계경쟁력 분석(산학 공동연구 부문)(’13. 9) : 세계 2위

※ 2013 IMD 세계경쟁력지수(기술협력 부문)(’13. 5) : 세계 2위

(정부자원 배분 Agency-Tekes*) 핀란드 R&D를 위한 핵심 공공 금융지원기관

* 기술혁신 투자청(TEKES; 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 1983년에 설립된 고용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소요예산은 정부예산 및 유럽연합의 구조조정 자금에서 충당하며 ’13년 예산은 5억 7,000만 유로

○ Tekes의 기관 목적은 기술개발(R&D)를 지원하여 핀란드의 산업과 서비스 부분의 경쟁력 향상

- 자금지원을 받는 과제는 최대한 장기간 국가 경제와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지 평가를 거쳐 직․간접적으로 배분

○ 핀란드 혁신체제의 핵심 R&D 지원조직으로서 응용연구 분야의 연구지원과 그 성과를 통해 핀란드 국가 경제효과 창출을 보조

- 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산업체, 대학 프로젝트에 관한 금융을 지원하며, 특히, 혁신적이고 고위험을 내포한 프로젝트에 중점

※ ’12년 예산 배분 : 대학 및 연구소(217 M€), 기업체(353 M€)

- 프로그램 지원 외에도 연구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생기업 지원 및 자문 제공을 통해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다양화

(국책연구소-VTT*) 산업체(SMEs) 중심의 R&D 수행으로 산학연 협력의 중심 역할 담당

* 핀란드 국가기술연구센터(VTT;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 1942년 설립된 고용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소재, 바이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첨단기술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

※ 연구인력(’12.12) : 2,834여명, 총 연구비 : 약 2억 8,600만 유로, 연간 수혜업체 : 1,510개

○ R&D를 의뢰한 고객에게 최대의 수익과 시장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민간의 수요와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젝트 수행

※ 고객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상업적 연구활동’과 공동으로 연구비를 부담하는 ‘공동 프로젝트’로 구분

- VTT의 전체 예산 중 정부예산은 33%에 불과하며, 나머지 부분은 외부(비정부 부문 49%, 해외부문 18%)에서 조달(’12.12.31 현재)

- 연구 결과물을 R&D 자유시장(free market)에 판매함으로써 재원구조 다변화

※ 정부예산(Tekes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VTT의 장기 전략연구에 충당하고 나머지 예산은 생성된 연구결과물을 각 계(국내외 정부, 민간)에게 판매하여 운영자금을 마련

○ VTT의 목표는 R&D 결과의 조기 상업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R&D부터 사업화까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VTT의 예산구조	VTT의 R&D부터 사업화까지의 연계단계

(결론 및 시사점) 핀란드는 R&D 수행, 결과의 확산, 상품화를 상호 연관되고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장치 마련

○ 기술 수명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R&D와 상용화를 분리할 수 없으며 정부, 기업, 학교, 연구기관들의 협력은 더욱 중요

○ 특히, 핀란드가 R&D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혁신체제 구성원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출처 : Tekes(www.tekes.fi), VTT(www.vtt.fi)

Ⅱ

국별 동향

1-1		美,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증가 예측

정보기술혁신재단(IITF*)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증가 예측에 대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 Boston Consulting Group)의 보고서**를 분석(2013.8.30)

*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 기술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연구소로 2006년 설립

** 제조업 인건비의 낮은 증가율과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제조비용이 감소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The U.S. as One of the Developed World’s Lowest-Cost Manufacturers)를 발표

○ BCG는 중국으로 이전되었던 제조업 설비들이 자국으로 되돌아옴에 따라 미국 제조업이 2020년까지 최소 250만에서 500만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2013.8.20)

IITF는 2020년까지 일자리 증가가 BCG의 최소 예측치인 250만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란 분석 결과를 제시

○ 미국의 제조업 강국 부활과 제조업의 새로운 일자리 제공에 대한 잠재력 측면에서 BCG의 예측에 동의하지만 이는 제조비용 감소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주장

- 제조비용의 감소만으로는 무공장(fabless) 반도체 칩에서 LCD 화면과 리튬 폴리머 배터리 등에 이르는 최첨단기술 제품의 생산을 위한 미국 산업 공유재(industrial commons)*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

* 공급자 네트워크, 작업장, 기술 영역과 관련된 교육 인프라 등을 지칭

- 또한 중국 및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자국의 시장 접근을 위해서 자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현지화 장벽(localization barrier) 등의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 시장의 힘과 정책적 지원의 조화로운 체제 속에서만 달성이 가능

○ 기술, 세금, 무역, 재능(talent)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등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2013.8.27)

http://www.itif.org/pressrelease/itif-challenges-boston-consulting-group-wager-number-american-manufacturing-jobs-added-

1-2		美 FDA, Verizon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적합성 승인

(개요) 미국 주요 통신 사업자인 Verizon이 美 FDA으로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환자 모니터링 헬스케어 솔루션의 적합성 승인을 획득

○ 이에 따라 다수의 이통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가능성 및 클라우드시장 규모 확대 전망

(주요 내용) Verizon은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M2M* 기반 무선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위해 관련 사업자인 Carematix, Sonicu와 파트너쉽을 체결함

* Machine-To-Machine :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지능통신

○ 의사와 간호사에게 바이오메트릭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통해 업데이트된 환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Verizon의 헬스케어 솔루션이 美 FDA로부터 적합성 승인을 획득

- 의사 및 간호사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융합 건강 관리 솔루션을 통해 원격으로 환자를 모니터링 가능

○ Verizon은 M2M 기반의 무선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위해 Carematix, Sonicu와 파트너쉽 체결

- 또한, 자사의 LTE 네트워크와 최상의 보안 솔루션을 통해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

(시사점) 통신산업이 헬스케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이들 산업간의 융합 속도가 통신 사업자들의 활발한 진출로 인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두 산업간의 융합으로 인해 통신기술 수요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며, 통신사업자들의 매출 다각화로 이어질 전망

출처 : http://www.cellular-news.com/story/61433.php(2013.08.09)

2		영국, UHDTV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영국 Digital TV 그룹은 Ultra HDTV 홍보를 위해서 'UHD-Forum’을 설립

○ 2013년 8월 영국에서 BBC와 BSkyB가 주축이 되어 ‘Ultra HD TV'를 홍보하기 위해서 포럼을 설립

○ BBC와 BSkyB, DPP(Digital Production Partnership) 그리고 FAME (Forum for Advanced Media in Europe) 및 그 외 유럽의 표준기구들과 협력해 영국에서 ‘Ultra HD Profile' 홍보활동 계획을 수립

TV 제조사들 역시 UHD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지만, 고가의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 2013년 7월 말 영국의 전자제품 판매업체 Currys와 PC World는 삼성의 55인치 및 65인치 급 UHD 4K TV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계획

- UHD TV는 3,999~5,999파운드에 판매될 예정이며, 삼성의 UHD TV F9000은 기존 풀HD TV보다 4배 더 높은 해상도로 실물에 가까운 생생한 영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높은 가격대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는 쉽지 않음

- 경쟁업체인 Sony, LG, Toshiba 등도 UHD TV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Sony Bravia X9 55인치 제품은 3,999 파운드에, 66인치 제품은 5,999 파운드에 판매되고 있음

- 8월부터 북미 지역에 출시될 Toshiba의 4K TV는 58인치 제품이 4,999달러, 65인치 제품이 6,999달러, 84인치 제품이 16,999달러에 판매될 예정

출처 : http://advanced-television.com/2013/08/01/uhd-forum-for-the-uk/

http://www.whathifi.com/news/bbc-and-sky-to-promote-ultra-hd-4k-tv

3		일본, ACCEL(アクセル) 프로그램 도입

문부과학성은 첨단 연구의 실용화 추진을 위해 프로그램 매니저를 선발하여 연구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는 ｢ACCEL(アクセル, Accelerated Innovation Research Initiative)｣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2013.8.13.)

ACCEL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서 운영하며, 현재 JST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구 지원 프로그램(전략형 창조연구 추진사업, CREST)**에서 연구 지원 대상을 선정

* JST(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 2010년 독립행정법인과학기술진흥기구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연구개발, 신기술 창출 및 활성화, 과학기술 정보 유통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 CREST(Core Research for Evolutionary S&T)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 창출 연구로서 국가정책 실현 연구 추진 목적의 프로그램으로 광(光), 양자, 계측, 생명과학, 정보･계측과학, 나노･재료, 환경･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연간 4천만～1억 2천만 엔을 5년간 지원

○ (지원 규모) 5년 이내에 10건 이상의 연구를 기초연구부터 실용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1건당 연간 최대 3억 엔까지 지원할 계획

○ (특징) 연구 성과에 대한 기술성 분석, 리스크 판단이 어려운 연구에 대해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계획 작성, 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등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전담 매니저를 배치

○ (지원 효과) 그간 전략형 창조연구 추진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는 실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 ACCEL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연구 성과를 검증, 유망 기술을 선정･지원하고 연구팀이나 지식재산권 전체를 기업에 양도, 또는 투자금을 유치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도모

출처 : 문부과학성(2013.8.13)

http://www.nikkei.com/article/DGXNZO58427180S3A810C1TJM000

4		중국, 세계 최대 용량의 원자력발전기 제작

중국의 주요 발전기기 제작업체인 동방전기기기주식회사*는 1,750메가와트(MW) 원자력발전소용 발전기를 제작(2013.8.24.)

* 지금까지 14기의 원자력발전기를 제작하였으며 총 설치 용량은 15,790메가와트

○ 1,750메가와트 발전기는 현재 전 세계의 원자력발전기 중 호당 용량으로 가장 큰 설비용량의 발전기로 동방전기기기주식회사는 태산 원전*에 단일 용량이 1,750메가와트인 발전기 두 대를 공급

* 중국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세 번째로 EPR(European Pressurized Reactor, 유럽형 가압경수로) 3세대 원자력발전 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한 대형 상용 원전

중국의 화력발전 의존도*는 높으나 석탄은 광산과 수요지 사이의 수송거리가 길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주력

* 2012년 기준 중국 전체 발전규모 중 화력발전 비중이 70%

○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2007년 10월 원자력발전 중장기 발전계획(核电中长期发展规划(2005～2020))을 통해 원자력발전의 정책적 육성 의지를 표명

○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18기, 건설 중인 원전은 28기이며 2020년에는 원전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은 6,000만 킬로와트(kW)로 예상(중국공정원, 2013.9.)

※ 원자력발전 규모를 ’07년 900만 킬로와트(kW)에서 2020년까지 4,000만 킬로와트(kW)로 확대하고, 전체 발전에서 원자력 비중을 1.9%(’07년)에서 5.0%(’20년)까지 확대할 계획(KOTRA, 2013.2.)

○ 2020년 6,000만 킬로와트의 원자력발전이 화력발전을 대체할 경우, 1년 동안 5억 7,4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2020년 중국 전체 배출량의 6.8% 수준

출처 : 과기일보(2013.8.25)

http://www.stdaily.com/stdaily/content/2013-08/25/content_637254.htm

중국원자력발전정보망(2013.9.3)

http://www.heneng.net.cn/index.php?mod=news&action=show&article_id=26459&category_id=33

5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자 폐기물 처리를 기회로 활용

전자폐기물* 문제는 지정학적 입장 혹은 개발 및 환경문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슈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동일한 오염 문제를 제기

* EU에서는 대･소형 가전제품, 사무·정보·통신 기기, 오락 및 소비자 전자제품, 조명 기구, 전동공구 및 전자장비, 완구와 스포츠, 레저용품, 의료장비와 설비, 모니터 및 제어설비 등의 폐기물을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 폐기물)로 정의

전자 폐기물 관리는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자원을 창출할 수 있고 공공 및 민간부문, 비영리 기구, 시민단체 등이 연계될 때 지속적인 비즈니스 및 녹색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이 가능

○ 스페인의 Telefornica社는 낡은 핸드폰을 재활용하여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2년 147톤의 핸드폰을 재사용(reuse), 69톤을 재활용(recycle) 용도로 수집

○ 재사용을 위해 수집한 전화기들은 국내외 낙후지역에 무상으로 지원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IT인프라 구축에 기여, 글로벌 차원에서 통신환경 개선 등을 통해 회사 브랜드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

○ 다만 재사용을 위한 핸드폰을 비롯한 전산, 통신기기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

※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재활용에 필요한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후진국에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방출하고 있는 실정(가나의 경우 지원받은 제품의 30%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2009년에 유럽은 아프리카에 사용불가제품 22만 톤을 방출)

○ EU에서 2012년 전자폐기물 수거 지침(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이 제정되어 EU 회원국에 적용됨에 따라 EU 차원에서 전자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문제가 다루어질 전망

* 2019년까지 전자폐기물의 85%를 분리수거하고 불법 수출을 금지

출처 : 국제전기통신연합(2013.8.30)

http://itu4u.wordpress.com/2013/08/30/turning-the-e-waste-challenge-into-an-opportunity-2/

Ⅲ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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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혈액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DARPA* 프로젝트 (바텔연구소 / 8.23) *미 국방고등연구기획청	○ DARPA의 차세대 의학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25만 명 미국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미 국방부의 연구부문은 22.8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에 지원하였는데, 이는 패혈증과 심각한 혈액 감염 등을 치료하는 장비의 구축에 사용될 예정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신장투석과 같이 작용하여 몸에서 피를 제거하고 더럽고 감염된 부분을 세척한 후 깨끗한 피를 몸에 돌려보내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특히 이 장비를 휴대가능하게 하여 군사용도로 활용할 계획
	탄소 배출이 없는 화석에너지를 위한 길 (에너지부 / 8.20)	○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오염물질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화학적 루핑(chemical looping)"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제시 ○ 화학적 루핑 시스템에서는 석탄이 금속산화물과 혼합되어 산소를 발생시켜 석탄이 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슈퍼버그가 항생제를 이기는 메커니즘 규명 (피츠버그대학 바이오안보 센터 / 8.28)	○ 항생제 저항성은 21세기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로서 항생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됨 ○ Texas Health Science Center 대학(UTHealth)의 연구팀은 특정한 슈퍼버그*가 우수한 항생제인 뎁토마이신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정의하였고 이 연구는 슈퍼버그의 저항 메커니즘을 없애는 화합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미생물
	미군,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 개발 중 (U.S. Army Research Lab, 8.21)	○ 미국 육군연구소(U.S. Army Research Laboratory)와 퍼듀(Purdue) 대학은 3D 프린팅을 혁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투지역에서 군인들이 항공기 및 차량의 손상을 복구하는데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노후된 IT 인프라로 인해 모빌리티 잠재력 저하 (MeriTalk, 8.19)	○ 미국 MeriTalk 조사 결과, 연방정부의 모빌리티(mobility) 구축으로 연간 1만 4,000달러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나, 낡은 IT시스템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군, 공동 IT 인프라 활용해 1조 3,000억 원 예산 절감 (미국 국방부 / 8.28 / 1p)	○ 美 공군과 육군, 국방부 정보시스템 계획국(DISA)은 100Gbps 대역폭 기간망(백본)과 지역별 보안 시스템을 함께 사용할 계획
	해외 아웃소싱으로 미국 IT일자리 150만개 손실 (CIO / 8.30 /1p)	○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외 업체에 맡기는 해외 아웃소싱(오프쇼어링)으로 미국과 유럽 IT일자리 150만개 손실 예상
영국	줄기 세포에서 생장시킨 3D조직이 두뇌 개발에 대한 새로운 모델 시스템을 제공 (의학 연구회 / 8.29)	○ 오스트리아 분자바이오 기술연구소와 영국 에딘버러대학 연구팀은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인간 두뇌의 초기 발달을 이미테이션하는 3D 구조를 제작하는데 성공 ○ 과학자들은 이 모델이 동물 모델을 사용해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인간의 유전질환인 소두증의 원인을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복잡한 인간 두뇌에 대한 연구가 성공함에 따라 두뇌 발달 과정에서 생겨나는 질환들의 원인과 치료법 개발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
	새로운 유형의 혈액 줄기 세포가 혈소판 부족 문제 해결 (의학 연구회 / 8.11)	○ 옥스포드 대학교 분자의학연구소에서는 혈액 응고 혈소판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골수 줄기세포를 생쥐에게서 발견 ○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골수 이식 환자들이 혈소판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길을 열었고 본 연구 결과는 네이처에 발표
	스마트폰 온도센서를 크라우드소싱하여 기상정보 제공 (OpenSignal / 8.13)	○ 영국의 앱(App) 개발 기업 오픈시그널(OpenSignal)은 개인 스마트폰에서 측정된 온도 데이터를 소셜 기반으로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하여 실시간으로 국지적인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Xively, 사물인터넷(IoT) 교육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영국 학교들과 계약 체결 (xively.com / 8.21 / 1p)	○ 사물인터넷 전용 공공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자인 Xively는 영국기술전략위원회가 추진하는 사물인터넷 교육 프로젝트(DISTANCE)를 수행하기 위해 영국 학교들과 계약을 체결
	금융감독원, 모바일 뱅킹 이슈 보고서 발간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8.27 / 12p)	○ 금융감독원은 영국 은행들의 지속가능한 모바일뱅킹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보고서(모바일 뱅킹과 지불_혁신적인 보안시장 지원)를 발간
EU	유럽의 모바일시장 규모 하락세 지속될 전망 (GSMA / 9. 5 / 126p)	○ GSMA에 따르면 유럽의 모바일시장 규모는 ’08년 2,478억 달러 → ’12년 2,158억 달러→ ’17년 1,935억 달러로 약 15% 감소할 전망
	유럽위원회, ’Capital of Innovation(iCapital)‘ 확립 위해 상금 부여 예정 (EC / 9.3 / 2p)	○ 유럽위원회는 유럽국가의 “Capital of Innovation (iCapital)"을 확립하기 위해 시민, 공공단체, 학계, 산업계 등을 연결하는 ‘혁신 에코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시에 상금을 부여할 계획
일본	원자력 과학기술위원회 군(群)분리 핵변환 기술평가 작업 회의 개최(제1회) (문부과학성 / 8.21)	○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군(群)분리 핵변환기술(분리변환기술*)에 관한 국내외의 현황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 향후 진행방향 등을 논의 * 높은 수준의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된 방사성핵종을 그 반감기나 이용목적에 따라서 분리하는 것과 동시에 장수명핵종을 단수명핵종 또는 비방사성핵종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술 ○ 높은 수준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장소의 선택, 보다 안전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체제 구축, 핵변환기술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인재육성 등이 정책적 이슈
	세계 슈퍼컴퓨터 동향 (과학기술정책연구소 / 8.20)	○ 슈퍼컴퓨터의 성능 순위를 나타내는 상위 500 리스트 중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1위를 차지 ○ 각국의 과학기술 발전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슈퍼컴퓨터의 정비・확충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문부과학성에서는 향후 10년 뒤 일본이 추진해야 할 "혁신적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인프라(HPCI) 계획"을 검토 중
	빅데이터시장 규모, 2017년 1,000억엔 돌파할 전망 (IDC Japan/ 8.26/ 1p)	○ 일본의 빅데이터시장(기술/서비스)은 ’12년 약 207억엔 → ’17년 약 1,016억 엔에 달하며 37.5%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지역 정보화를 지원하는 ‘ICT지역 매니저’의 파견지 결정 (총무성 / 8.28 / 3p)	○ 지방공공단체 등이 수행하는 ICT활용 업무 부서에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ICT지역 매니저)를 파견하여 조언과 교육을 시행
중국	‘광대역 중국’전략으로 3망 융합 본격 추진 (과기일보 / 8.19)	○ 최근 국무원은 ‘광대역 중국’ 전략 및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 제정 가속화, 국가 공공기반시설로서 광대역 네트워크의 법적 지위 확립, 광대역 네트워크의 시설보호 강화 등을 추진 ○ 중국은 ‘광대역 중국’ 전략의 체계에서 3망(통신망, 라디오/TV망, 컴퓨터망) 융합을 본격 추진하고, 통신과 방송 업무의 양방향 진입을 가속화하며, 3망 융합에 필요한 네트워크 정보보안과 문화보안 규제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할 계획
	중국, 2020년까지 기가비트 인터넷 도입 (8.19)	○ 중국은 2020년까지 전국 4억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주요 도시에는 기가비트(Gbps) 이상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
	5대 도시에서 국제전자상거래 수출정책 시범 서비스 진행 (China Securities Journal / 8. 30 / 1p)	○ 상무부,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관련 정책’ 발표
	9월 1일부터 유·무 통신 분야 사용자 ‘실명제’ 전면 시행 (C114 / 9.2/ 1p)	○ 공업정보화부, 9월 1일부터 통신실명제 전면 시행 발표
러시아	지적활동 결과물에 대한 권리, 개발자 보유 (러시아과학아카데미 / 8.20)	○ 교육과학부는 연방 예산을 이용하여 과학연구 및 실험설계 작업을 진행한 경우 지적활동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자가 보유하도록 관련규정을 변경 ○ 과학연구 및 실험설계 작업에 따른 국가계약서를 기반으로 수행된 지적활동 성과에 대한 권리를 개발자에게 설정하는 문제는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지적활동 시장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행보이며,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국제기구	물에 관한 협력, 지속 가능 개발 의제의 우선순위 (유엔환경계획 / 8.21)	○ 유엔환경계획은 국내 및 글로벌 수준의 물 협력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의제임을 제시 ○ 세계 물자원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물의 낭비와 오염이 생명과 식품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수생태계와 농업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 ○ 2013년을 ‘물 협력의 해’로 공포하고 이 문제를 회원국들에게 부각시켜 2015년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 이를 포함시켜 고려하도록 권고
기타	가트너, 2013 유망기술 하이프 사이클 발표 (Gartner / 8.19)	○ 가트너(Gartner)는 2013년 유망기술 하이프 사이클*을 발표, 인간과 기계간의 관계 진화 관점에서 기술발전 단계를 새롭게 전망 * 기술의 성숙도를 5단계로 구분(발생기→버블기→각성기→안정기→성장기)
	홍콩,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강화 (홍콩 CIO / 8.27)	○ 홍콩 정부 최고정보관리자(CIO) 대니얼 라이(Daniel Lai)는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인 'i Learn at Home'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
	무인자동차, 2035년 9,500만대 판매 전망 (8.20.)	○ 5년 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자동차는 2035년에 9,50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경차의 경우 무인자동차가 전체 판매량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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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공청회 개최 (8.27)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평가’를 성과평가 개선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 - 5대 성과분야*를 토대로 논문 영향력 지수, 특허 가치평가, 기술료 수입,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해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 개발 중 *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인프라 성과
	민관 합동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 발족 (9.2)	○ 창조경제 구현을 가로막는 과학기술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 개최 ※ 과기 분야 규제‧제도 종합조정 강화, 지속적‧주기적 규제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 기술사업화‧창업화 촉진, 연구자 환경조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확대 등을 추진
	창조경제 주체간 교류‧소통‧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9.4)	○ 초기창업자, 투자자, 창업지원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자유로운 교류‧소통‧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미래부는 창조경제 교류‧협업을 위한 허브 공간(광화문) 구축계획 발표
	『2013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발간 (9.2)	○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2013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
	｢2014 ITU 전권회의｣ 총괄 자문위원 위촉 (9.2)	○ IT｢2014 ITU 전권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회의개최를 위해 총괄자문위원회를 구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8.28)	○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 확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안 마련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개소 (8.26)	○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의 지식과 노하우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학연의 R&D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예정
교육부	대학 창업 5개년 계획 발표 (9.7)	○ 교육부, 미래부, 중소기업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창의, 도전, 희망이 함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 ○ 동 계획은 지난 8월 6일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 창업교육 부문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방안 수립 (8.27)	○ 농산어촌의 지리적, 문화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방안』을 마련
안행부	정부3.0시대, 대국민 교육민원서비스 더 편리해진다 (9.2)	○ 안전행정부와 교육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3.0시대에 맞춰 기존에 제공하던 8종의 무료민원발급서비스에 학교생활기록부 등 7종을 추가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힘
문광부	창조․융합․개방을 통한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 창출 (8.27)	○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농 축 산 부	ICT 융복합 확산 및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9.5)	○ 농업인들이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유통·소비 등의 분야에 ICT를 활용하는『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마련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8.26)	○ 뿌리기업*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27(화) 국무회의를 통과 *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우수 기술경쟁력 보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기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 개소 (8.30)	○ 국립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에 중소기업의 국제표준화 지원을 위한 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 개최 ○ 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을 적시에 국제표준으로 연계하고 국제표준 선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및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산업기술분야 최초로 연구장비 로드맵 발표 (9.4)	○ 향후 5년간 산업기술 R&D를 위한 연구장비의 자체 개발, 신규 구축, 공동활용을 아우르는 로드맵 수립
	차세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8.27)	○ IEC TC 110 정기총회*에서 최근 국내기업이 개발한 플렉시블, 투명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9종에 대한 국제표준안을 신규(NP)로 제안 * 전기전자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인 IEC의 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8.20~24, 경주)
	에너지 기술 국제포럼 “Energy Tech Insight"개최 (8/27)	○ “에너지 기술 3.0, 세상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을 전망
고용노동부	지역과 산업이 주도하는 인력양성 체계 만든다 (8.30)	○ 지역상공회의소 등 사업주 단체나 각종 협회 및 조합 등 산업계 주도의 공동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지역의 산업계, 노동조합, 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중기청,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수요조사 → 공동훈련 → 채용’에 이르는 인력 공동관리체계 구축
환경부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 보유국’ 향한 협력체계 구축 (8.27)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의 입체적 감시와 환경·우주 연구의 발전을 위해 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 위성을 활용한 환경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우주환경 분야의 기술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활용’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추진 (8.26)	○ 공간정보를 통한 융․복합산업 창출 및 정부3.0 실현을 위하여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13~’17년)｣을 마련 ※ 주요내용 : ①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창출, ②공간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확대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③국가공간정보기반 고도화
	정부 디지털 영상 지도, 민간 활용 탄력 붙는다 (8.28)	○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3.0시대에 맞춰 최근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영상지도*를 일반에게 공개 * 영상지도 : 항공사진(또는 위성영상)을 지도화한 것으로 각종 정보와 융·복합이 용이해 인터넷 포털, 내비게이션, 모바일지도 등 국민 생활서비스로 활용이 급증 ○ 국민과 민간 업체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영상지도를 공급하여 국가 공공정보와 창의적 아이디어·상상력을 결합한 신시장 및 산업을 창출하는 창조경제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1m 이내 손금보듯 실시간 위치파악” 현실로... 내년 개발 착수 (9.3)	○ 全 국토에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 1m 이내의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SBAS(에스바스)”를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 ‘18년에 시험서비스 개시 계획
방위사업청	기품원-벤처기업협회,‘국방벤처창조경제포럼’ 공동발족 (8.28)	○ 국방기술품질원과 벤처기업협회는 국방 분야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방벤처창조경제포럼을 공동으로 발족 ○ 격월 개최되는 동 포럼을 통해 방산관련 벤처기업의 사업 활성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예정
중소기업청	6,000억원 규모 미래창조펀드 본격 출범 (8.20)	○ 정부 2,000억 원과 대규모계열집단 소속 대기업, 벤처 1세대, 선도 벤처기업, 연기금 등 민간의 출자를 받아 6,000억 원 규모로 조성 완료 ○ 운용사 선정 등 2～3주 동안의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 9월 중순경부터 투자* 예정 * ① 벤처 1세대 등이 중심 역할을 하는 창업초기 분야에 2,000억 원 투자, ② 대기업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후기단계에 4,000억 원 투자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 대책 발표 (8.21)	○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수요 견인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 발표 * 주요내용 : ①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②구매연계형 R&D 강화 및 신수요 창출, ③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 ’17년까지 5.4조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생산 증가 및 4.8만 명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기대
	2號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비수도권(대구)에 문열어 (8.23)	○ 대구광역시장 등 지역의 주요 인사와 입교생․멘토지원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개교식을 개최
특허청	원~클릭으로 전 세계에서 디자인권리 보호 (8.19)	○ 디자인 출원에 관한 국제조약(헤이그협정)과 관련한 디자인보호법이 ‘1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Global 디자인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 특허의 PCT시스템, 상표의 마드리드시스템에 상응하는 디자인 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지정 확대로 민간 서비스 기업 육성 (8.26)	○ 기계, 화학, 전기·통신의 각 기술분야별로 2개 기관씩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 ○ 그동안 특허분류 사업은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전담해왔으나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 서비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뜨거운 LED, 방열 기판으로 잡는다 (8.28)	○ 절전제품인 LED 조명이 각광받고 있으며 LED 조명의 효율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방열 인쇄회로기판(PCB)의 특허출원도 함께 증가

Ⅳ

주요 통계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주요 내용

* World Economic Forum : 스위스에 있는 기관으로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

우리나라는 전체 148개국 중 25위를 차지(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

○ 3대 평가분야*별 순위가 전년보다 하락했는데, 12개 부문**별로는 거시경제 환경이 상승하고, 제도적 요인, 금융시장 성숙도 등 11개 부문이 하락

* ①기본요인, ②효율성 증진, ③기업혁신 및 성숙도

**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기술수용 적극성, 시장규모,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혁신

과학기술 분야 중 기술수용성(22위) 및 혁신 부문(17위)은 전년 대비 각각 4단계, 1단계 하락

○ 기술수용성 부문 중 이동통신 인터넷사용자 수(4위),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5위), 인터넷 이용자 수(15위) 등은 강점요인

○ 혁신 부문 중 국제특허건수는 9위로 상위권을 차지

<2013년 WEF 국가경쟁력 상위 30위 순위 >

국가	2012년 순위	2013년 순위	국가	2012년 순위	2013년 순위
스위스	1	1	오스트리아	16	16
싱가포르	2	2	벨기에	17	17
핀란드	3	3	뉴질랜드	23	18
독일	6	4	아랍에미리트	24	19
미국	7	5	사우디아라비아	18	20
스웨덴	4	6	호주	20	21
홍콩	9	7	룩셈부르크	22	22
네덜란드	5	8	프랑스	21	23
일본	10	9	말레이시아	25	24
영국	8	10	한국	19	25
노르웨이	15	11	브루나이	28	26
대만	13	12	이스라엘	26	27
카타르	11	13	아일랜드	27	28
캐나다	14	14	중국	29	29
덴마크	12	15	푸에르토리코	31	30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년			2013년
						8월 당월		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55,236	-0.9	100.0	14,498	11.4	109,785	10.8	100.0
	정보통신기기		131,819	-3.7	84.9	12,258	10.9	92,062	9.7	83.9
		ㅇ전자부품	91,229	2.4	58.8	8,340	8.2	62,912	7.4	57.3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718	1.3	5.0	578	-17.7	4,843	-5.0	4.4
		ㅇ통신 및 방송기기	22,870	-17.8	14.7	2,150	23.8	17,128	26.7	15.6
		ㅇ영상 및 음향기기	9,180	-14.2	5.9	1,128	31.1	6,720	9.8	6.1
		ㅇ광자기매체	822	-49.2	0.5	63	22.8	460	-25.0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3,417	18.7	15.1	2,239	14.1	17,723	17.1	16.1
		ㅇ의료정밀광학기기	6,400	21.3	4.1	712	55.6	5,496	41.0	5.0
		ㅇ가정용 기기	4,659	-2.2	3.0	404	6.4	3,299	5.4	3.0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54	-6.0	0.3	200	2.9	1,623	-1.2	1.5
		ㅇ전기 장비	11,904	29.2	7.7	58	21.6	463	34.1	0.4

<자료> NIPA, 2013. 9.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 분			2012년			2013년
						7월 당월		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전체			2,654,553	4.5	100.0	241,906	10.1	1,647,929	7.9	100.0
	정보통신기기		2,339,076	4.2	88.1	216,177	11.4	1,464,011	8.0	88.8
		ㅇ정보기기	119,621	11.8	4.5	12,159	10.2	69,732	1.8	4.2
		ㅇ전자부품	1,783,178	3.0	67.2	162,469	11.6	1,116,848	7.2	67.8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36,277	7.3	16.7	41,549	10.9	277,431	13.1	16.8
	SW		315,477	6.9	11.9	25,729	0.5	183,918	7.2	11.2
		ㅇ패키지SW	44,423	11.2	1.7	3,631	4.3	27,109	7.4	1.6
		ㅇIT서비스	271,054	6.2	10.2	22,097	-0.1	156,808	7.2	9.5

주) 범위변경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의 통신용 전선 및 케이블 제외(KAIT 생산통계와 중복)

<자료> KEA, 2013. 9.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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