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호

2013. 10. 4.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주요국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1

2.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	4

3. 세계 이동통신시장은 LTE-A를 넘어 5G 기술개발 경쟁에 돌입	6

4. 미국, 원격근무로 연 120억 달러 절감	8

Ⅱ. 국별 동향	10

1. 미국	10

2. 일본	11

3. 중국	12

4. EC	13

5. 프랑스	14

6. 원자력기구	15

Ⅲ. 주요 동향	16

1. 해외	16

2. 국내	19

Ⅳ. 주요 통계	24

Ⅰ

이슈 분석 (1) : 주요국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개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업률 증대 및 경기악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미국, 일본, EU, 중국 등은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추진 중

○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각국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산업부흥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정책을 수행

(미국)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산업경쟁력 부활 및 이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오바마 1기 주요 신성장동력 정책은 ‘국가혁신전략‘, ’제조업 부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국가혁신전략 개정안: 경제 성장과 번영확보’ 등이 있음

- 2009년 9월, 국가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혁신전략을 발표

※ 국가혁신전략의 4개 혁신분야 : ①청정에너지, ②첨단차량기술, ③보건 IT, ④21C 당면 과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 2009년 12월, 미국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제시

* ①근로자의 기술습득 기회 제공, ②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③안정적･효율적인 자본시장, ④지역사회와 근로자 지원, ⑤첨단 수송 인프라 투자, ⑥공정 경쟁, ⑦제조업 중심의 비즈니스 분위기 개선

- 2011년 2월, 旣발표된 국가혁신전략의 육성 분야 중 첨단차량기술을 제외하고 우주공학, 교육 부문 등을 추가한 국가혁신전략 개정안을 발표

※ 국가혁신전략개정안의 혁신분야 : ①청정에너지, ②바이오, 나노기술, 첨단 제조업, ③우주공학, ④의료기술, ⑤교육기술

○ 오바마 2기는 제조업 부흥, 에너지 경쟁력 강화, 교육역량 강화 같은 산업 경쟁력 부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오바마 국정연설, ‘13.2)

- 미국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본국이전 가속화(reshoring) 전략, 셰일가스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전략 등 실시

- 과학, 공학 분야 해외 고급인재 이민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하고 창업을 통해 `세계 혁신의 글로벌 센터` 역할 수행 기대

- 하이테크 인력수요 대응을 위해 대학과 기업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설계 등 지원

(일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 전략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건‧부흥 정책을 추진 중

○ 주요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은 2010년 6월 발표된 ‘신성장전략‘, ’산업구조 비전’, ‘기술전략지도 2010’ 등

- 2020년까지 경제성장 실현을 목표로 7대 전략 분야*와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신성장전략을 발표

* ①환경･에너지, ②보건 의료, ③아시아 경제, ④관광･지역, ⑤과학기술･정보통신, ⑥고용․인재양성, ⑦금융

- 자동차산업에 의존하는 “단극구조”에서 5개 전략 분야*의 “다극구조”로 변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구조 비전 발표

* ①인프라(원자력, 수력, 기차 등) 수출, ②친환경-에너지절약 관련 산업(스마트 그리드, 차세대 에너지 등), ③문화산업(패션, 콘텐츠, 식품, 여행), ④의료, 간호, 헬스, 유아보육 서비스, ⑤프런티어 분야(로봇, 우주 등)

- 기술전략지도 2010을 통해 신산업의 창조와 주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8대 분야* 31개 세부 분야의 중요기술 및 기술목표를 제시

* ①정보통신, ②나노기술․부품소재, ③시스템․신제조, ④바이오기술, ⑤환경, ⑥에너지, ⑦소프트웨어, ⑧융합전략 영역

○ 후쿠시마 원전사고(‘11.3)에 대응하기 위해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신성장 전략을 보완한 ‘일본재생전략’과 ‘일본재흥전략’을 발표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재해로부터의 부흥‧재건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으로 수정(‘11.8)

※ 5대 목표 : ①지진재해로부터 부흥‧회복을 통해 지속적 성장 및 사회발전 실현, ②안전하고 풍요로운 질 높은 국민생활 실현, ③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문제해결에 선도적으로 대응, ④국가 존립 기반 과학기술의 유지‧발전, ⑤ 지식재산의 지속적 창출과 과학기술의 문화화

- 성장 강화, 중산층 부활, 지진․원전사고로부터의 부활, 디플레이션 탈피와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11개 성장 전략*과 38개 중점시책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재생전략 발표(‘12.8)

* ①그린성장, ②라이프성장, ③과학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 ④중소기업 지원, ⑤금융, ⑥농림어업 재생, ⑦관광 입국(立國), ⑧아시아･태평양 경제, ⑨생활 및 고용 안정, ⑩인재 육성, ⑪국토와 지역 활성화

- 일본재생전략을 보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고 소득 재분배보다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일본재흥전략 발표(‘13.6)

(EU) 회원국들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추진

○ EU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핵심기반기술 공동전략 개발(‘09.9	)’과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10.3)‘, ’Horizon 2020(’11.6)‘ 등

- 핵심기반기술* 공동전략 개발을 통해 EU 차원에서 산업·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기반기술을 확인하고 육성 방안을 제시

* ①나노기술, ②반도체를 포함한 마이크로․나노전자기술, ③광학기술, ④신소재, ⑤바이오기술

- 과거보다 경제성장에 더욱 중점을 둔 ‘유럽 2020 전략’을 통해 3대 목표*에 기반한 7개 분야**별 주요 추진방안을 발표

* ①지식과 혁신 기반의 경제발전을 위한 스마트한 성장, ②자원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성장, ③높은 고용창출을 목표로 사회･지역 융합을 통한 포괄적 성장

** ①혁신(R&D투자를 위한 협력증진), ②교육(교육시스템 투자, 노동시장 접근성 향상), ③디지털사회(인터넷 접근성 향상), ④효율적인 자원 활용(저탄소운송수단 에너지효율 증진), ⑤글로벌 경쟁을 위한 산업정책(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개선), ⑥새로운 기술과 직업 창출, ⑦빈곤퇴치(직업교육)

- ‘84년 시작된 EU의 대표적 연구사업인 Framework Programme의 후속사업*인 Horizon 2020 발표

*  기존 Framework에서 시장의 연계를 강화한 의미를 담아 명칭 변경

(중국) 전통적 제조 분야에 더불어 신산업분야를 지정하고 혁신전략을 강화

○ ‘전략적 신흥산업(’10.12)‘,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11.7) 등을 추진

-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결정

* ①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②신에너지, ③신에너지 자동차(플러그인식 혼합동력 및 순 전기자동차), ④바이오, ⑤차세대 정보기술, ⑥첨단 장비 제조업, ⑦신소재

-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제고, 과학기술인재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2차 과학기술발전 계획 발표

(결론 및 시사점) 미국, 일본, EU, 중국에서는 산업부흥 관련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부흥정책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계한 신산업 창출과 혁신역량 구축을 동시 추진 중

○ 자국 내 제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진 중이며 과학기술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

○ 신성장동력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환경 관련 분야, 보건‧의료 관련 분야, IT 관련 분야, 첨단 제조‧소재 분야 등이 강조되고 있음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8.),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2.6.)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1.2.)

Ⅰ

이슈 분석(2) :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

(개요) 미국 의회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2013 미국 제조 및 혁신 활성화 방안*’과 ‘국가보안 및 미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연구 법안**’의 입법을 추진

*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 of 2013(’13.8.2 법안이 상정되어 현재 의회 계류 중)

** Technology and Research Accelerating National Security and Future Economic Resiliency Act(’13.8.2 법안이 상정되어 현재 의회 계류 중)

2013 미국 제조 및 혁신 활성화 법안의 주요 내용

○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NMI*)는 연구기관, 기업, 대학, 그리고 지역 및 국가 조직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 광범위한 응용 프로그램과 산업 관련 제조기술에 투자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실과 시장 사이의 격차를 줄여 제조기술 상용화 지원을 목적으로 함

*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는 제조업 혁신 연구소(IMI*)들로 구성되며   기업과 정부의 공동투자에 의해 운영

* 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개별 연구소들의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

-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설립을 위해 6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45개 제조업 혁신 연구소의 설립을 승인

○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혁신 연구소를 시험적으로 설립하고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 학계, 비영리 단체의 통합 연계를 지원 중

- 2012년 8월, 첫 사례로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 민관공동으로 운영되는 3D 프린팅 관련 전문 연구소 NAMI(National Additive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설립

- 금년 5월에는 NAMI 이외 3개의 새로운 제조업 혁신 연구소 설립을 발표

※ 디지털 제조 및 설계 혁신(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최신 경금속 제조(Lightweight and Modern Metals Manufacturing), 차세대 파워 일렉트로닉스 제조(Next Generation Power Electronics Manufacturing) 등

국가보안 및 미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연구 법안의 주요 내용

○ 대학, 국립연구소에서 정부 지원으로 이뤄낸 연구성과를 기업으로 이전하여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 대학, 연구기관, 국립연구소에서 수행한 기술검증(proof-of-concept)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기술 이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은 자국 경제의 성장기반 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새로운 발명(invention)을 혁신으로 이끄는 것이 공학(engineering)임을 인식하고 법안 마련을 통해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개발과 공공부문에서의 기술 이전 촉진을 강조

○ 효과적인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의 개발을 위해서는 혁신의 全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과 정부를 중심으로 한 주체 간 협력 필요

※ ①IMI는 산업 주도의 혁신, 특히 공정혁신에 주력, ②기술 로드맵 개발, 응용 연구 등 혁신의 전체 과정을 지원, ③제조기업 주도로 학계, 정부 및 기타 파트너들 간 협력, ④협업팀 구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상향식(bottom-up) 관리, ⑤제조기업과 연방･주정부 기관의 민･관 공동투자 등(정보기술혁신재단, 2012.12)

○ 시장 중심의 미국 경제에서 정부 지원체계 강화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2013.9.3)

http://www.innovationfiles.org/legislation-to-revitalize-american-manufacturing-on-congresss-docket-this-fall/

Ⅰ

이슈 분석(3) : 세계 이동통신시장은 LTE-A를

넘어 5G 기술개발 경쟁에 돌입

(개요) 우리나라가 LTE-A를 상용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 가운데, 이제 세계는 5G 기술개발의 최초와 표준을 위한 경쟁에 돌입

○ 한국(SK텔레콤)이 전 세계 70개국, 175개 사업자 중 가장 먼저 LTE-A를 상용화한 후, 세계는 LTE-A 상용화와 5G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

※ LTE보다 수백~1천 배 빠른 속도를 구현한다는 5G는 2020년경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

○ ’1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본격적으로 5G 기술표준규격을 작성할 예정으로, 全세계는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경쟁에 돌입

(국내외 5G 기술개발 추진현황)

○ (유럽) EU를 통해 5G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

- EU는 5G 연구에 5,000만 유로(약 720억 원)를 신규 투자할 계획이고, 이 중 1,600만 유로 ‘METIS 프로젝트(’12.12월 발표)’에 신규 투자 예정

- METIS는 통신사, 제조사 등 사업자들과 학계를 망라한 29개 제휴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프로젝트로,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과 주파수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5G 등의 시스템 컨셉 마련 예정

< METIS 프로젝트 개요 >

출처 : 유럽, 5G 선점을 위한 정책 변화 방향과 시사점(KT경제경영연구소, 2013.07.05.)

○ (영국) 5G 연구센터 설립 및 5G용 주파수 확보 중

- ’15.1월 완공목표로 서레이대학교(University of Surrey) 5G 혁신센터 설립 중

- 규제기관인 오프컴(Ofcom)은 5G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현재 TV용으로 사용 중인 700Mhz 이용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중국) 민간․정부가 5G 연구개발에 적극적

- 중국의 통신장비 전문업체인 화웨이(Huawei)는 하버드, 케임브리지 등 20여 개 해외 유수대학과 협력해 5G 연구개발 진행 중

- ’13. 2월, 정부 주도의 ‘IMT-2020(5G) 프로모션 그룹’을 결성해 5G 기술연구 및 표준화 촉진 플랫폼 구현을 목표로 연구 착수

※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개 부처 공동으로 IMT-2020(5G) 프로모션 그룹 결성

○ (일본) NTT 도코모가 ’13. 2월 11GHz 대역에서 10Gbps 전송 성공

○ (한국) 5G 핵심기술 세계 최초 개발 및 정부주도의 ‘5G 포럼’ 운영

- 삼성전자는 5G 이동통신 환경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핵심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 초고주파인 28GHz 대역에서 1Gbps 이상의 전송속도, 전송거리가 최장 2km인 기술 시연 성공

- 정부는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활용 가능한 5G의 적극 지원을 위해 ’13.5월 5G 기술선도를 위한 ‘5G 포럼’을 창립(미래창조과학부)

※ 5G 포럼에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업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하여 한국형 표준이 5G 세계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5G 상생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을 추진 중

(결론 및 시사점)

○ 기존의 3G, 4G 이동통신 용량으로는 수용 불가능한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5G 이동통신 기술개발이 시급하고 이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노력 필요

- 향상된 성능 및 용량 제공을 위한 넓은 주파수 대역 사용과 고용량 제공, 사용가능한 주파수 대역의 기지국 및 단말통신의 최적구조 제공 등 필요

○ 따라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원활히 수용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추진방안 마련 필요

- 이를 위한 기술 진화 및 망고도화, 할당받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신규 주파수 확보 등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됨

출처 : Raptor International

http://www.raptor-hw.net/xe/?document_srl=208105&mid=mobile

SKTworld 블로그(T리포트 - LTE-A를 넘어 5G의 시대로)http://blog.sktworld.co.kr/3774

KT경제경영연구소(2013.07.05.)/연합인포맥스(2013.05.30)

Ⅰ

이슈 분석 (4) : 미국, 원격근무로 연 120억 달러 절감

(개요) 미국 연방정부의 원격근무(teleworking) 확대는 직원 및 관리자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2013.9.9.)

○ 원격근무 조사 기관 Global Workplace Analytics는 미 연방 정부가 원격근무를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투자 대비 수익 보고서* 발표

* Telework—Return on Taxpayer Investment

※ 2010년 원격근무 강화법(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 제정 이후 연방 기관들은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에 매년 기관별로 수립한 원격근무 목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원격근무 실시로 2011년 기준 약 13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격근무 확대 시 약 60～12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

(원격근무 현황) 전체 연방정부 직원은 216만 5,000명으로 이 중 원격근무 자격을 갖춘 직원은 68만 5,000명, 현재 원격근무에 참여 중인 직원은 16만 9,000명인 것으로 조사

○ 원격근무 신청 자격 요건은 1년간 5일 이상의 무단 결근, 정식 근무 수행 중 연방 정부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의 시청․다운로드․교환 등 공무원 윤리행동준칙 위반으로 징계 받은 적이 없는 직원

○ 원격근무 형태는 '주기적' 원격근무와 '비주기적' 원격근무로 분류

(원격근무 비용 절감 효과) Global Workplace Analytics는 근무지 부동산 비용, 직원의 결근으로 지출되는 비용, 직원 이직 시 발생하는 비용, 생산성 제고 환산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투입하여 원격근무 실시로 인한 비용 절감 산출

○ 업무용 부동산 지출 감소 : 직원들의 원격근무로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업무용 부동산 구입 시 최소한의 구매 가능

○ 생산성 제고 : 효율적인 시간 관리, 관리자의 업무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피할 수 있어 업무 생산성 제고

○ 결근율 감소 : 원격근무는 직원들이 질병 또는 개인적 사유로 결근해야 하는 상황을 사전 예방

○ 이직률 감소 : 장애가 있거나 시골 지역 거주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해 이직률 감소

○ 업무 연속성 확보 : 원격근무는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대중교통 파업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업무 연속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 수행

○ 출퇴근 교통 보조금 절감 : 현재 25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격근무 확대로 보조금 절감

○ 의료지출 비용 절감 : 원격근무 시 스트레스 감소,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 출퇴근 시 교통사고 위험 노출 감소로 인한 건강 관련 비용 절감

〈 원격근무 비용 절감 가능액 >

항목	최소 절감액(단위:달러)	최대 절감액(단위:달러)
Real Estate	875,695,894	3,572,304,687
Absenteeism	955,106,839	1,343,118,993
Turnover	97,493,523	137,100,267
Productivity	3,465,199,852	5,847,524,750
Energy	24,495,827	78,342,828
Transit Subsidies	109,894,597	154,539,277
Continuity of Operations	314,386,715	442,106,318
Healthcare	55,105,035	77,491,455
Total	5,897,378,283	11,652,528,575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은 90년대 이후 연방 정부 기관에 원격근무 정책을 적극 도입했으며, 2010년에는 ‘원격근무 강화법’ 제정으로 연방정부 직원의 업무 만족도 및 생산성 개선에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Global Workplace Analytics의 이번 보고서는 원격근무로 인한 미 연방정부 기관의 비용 절감 효과를 처음으로 계량화하여 발표

- 연방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ing Office, GAO)이 2013년 연례 보고서에서 원격근무로 인한 기관별 비용 절감 자료를 인사관리처에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부 차원의 비용절감 분석 작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

○ 원격근무의 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한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이외에도 주정부 산하의 기관 및 민간 부문의 원격근무 도입을 적극 장려할 것으로 예상

출처 : http://www.nextgov.com/cio-briefing/wired-workplace/2013/09/expanding -federal-telework-could-save-12-billion-year/70082/

Ⅱ

국별 동향

1		미국, 재해 대응 및 복구 활동의 개선 노력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과 연방재해대책기구(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는 공동으로 재해 대응과 복구 활동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2013.9.3)

○ 재난 생존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 제품, 서비스, 프로그램 및 스마트폰 앱(App.)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

다양한 그룹의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재해 생존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

* 구글, 트위터, 적십자재단, 매리어트 인터내셔널 그룹, 뉴욕시, 파슨스 디자인 스쿨 등

○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약품, 배터리, 전자 의료기기 등 생존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통신 플랫폼 구축

○ (재해 관련 정보 식별) 다양한 미디어와 뉴스로부터 재해 관련 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기술 체계 마련

○ (재해 구조 공급 업체) 수송, 전력, 의료용품 등 재해 발생 시 필요한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구호 업체들의 협력 체계 구축

○ (시민기금 플랫폼) 재해 복구 후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위한 시민기금 플랫폼 구축

○ (홍보 및 시민참여) 방송매체를 통해 재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재해 피해 상황 파악

○ (전력 생산) 재해 발생 시 전력 생산과 인터넷 공급 네트워크 체계 마련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미국 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태풍 샌디(Sandy)와 같은 재해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스마트한 대처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재해 복구 해법을 위한 논의들은 재해 대응과 복구 노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구체화될 계획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2013.9.3.)

http://www.whitehouse.gov/blog/2013/09/03/innovating-improve-disaster-response-and-recovery

2		일본, 전략적 혁신 창출 프로그램 추진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는 일본 경제 재생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할 ‘전략적 혁신 촉진 프로그램(SIP*)’의 3개 분야 10개 연구과제 후보를 선정

* SIP(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는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13.6.7.)｣과 ｢일본재흥전략(’13.6.14.)｣을 기반으로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사령탑 역할을 맡아 과학기술 혁신 실현을 위해 추진

○ 다부처 수행 프로그램으로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과제의 선정 및 예산 배분을 담당하고 과제별로 프로그램 디렉터를 선발, 기초연구부터 실용화･사업화까지의 연계를 목적으로 함

※ 2014년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517억 엔의 예산을 배정

전략적 혁신 창출을 위해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등 3개 분야 10개 연구과제를 선정

○ (에너지) ①경량･고강도의 혁신적 구조재료 생성, ②자동차의 低연비화를 위한 연료, ③전기･전자기기의 高효율화, ④에너지 수송, ⑤해양자원 조사

○ (차세대 인프라) ⑥자동차 자동주행 시스템, ⑦센서나 로봇을 활용한 인프라 유지관리, ⑧방재･감재 기능 강화

○ (지역자원) ⑨고수확 또는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림수산업 기술, ⑩설계･생산 기술

향후 사회적·산업적 수요, 시장 및 고용 규모, 국제경쟁력 강화 방향, 연구개발의 신규성 및 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올해 안에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

※ 3개 분야 외에 고령화 건강 분야의 경우 추후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2014년 3월 이후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지원 금액을 결정

출처 : 종합과학기술회의(2013.9.18.)

http://scienceportal.jp/news/daily/1309/1309181.html

3		중국, 2013년도 과기형 중기업 기술혁신기금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유도하기 위한 ‘2013년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프로젝트’를 선정･발표(2013.9.18.)

○ 본 기금은 자금지원, 저금리 대출, 자본금 투입 등의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함

※ 과기부･재정부 공동으로 기금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기금 운영을 감독하며 혁신기금관리센터에서 기금관리 및 사업 추진을 담당

’13년도 기술혁신기금은 과학기술형 기술혁신, 중소기업 공공기술 서비스기관 지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창업투자 유도기금 등 3개 유형으로 분류

○ (과학기술형 기술혁신) 창업 초기단계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유학생이 귀국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업화 자금을 지원

※ 우선 지원 분야 :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신소재, 광메카트로닉스, 환경 및 자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고효율화 등

○ (중소기업 공공기술 서비스기관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창업을 위한 전문기술 서비스를 지원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창업투자 유도기금) 단계별 지분참여, 리스크 보조, 투자보장의 지원방식을 통해 창업투자기관 및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 지원

선정된 프로젝트 수는 총 6,425개로 지원예산은 43억 2,117만 위안 규모

유형	프로젝트 수	예산(단위:위안)
과학기술형 기술혁신	5,332개	36억 2,117만
중소기업 공공기술 서비스기관 지원	835개	5억
과학기술 중소기업 창업투자 유도기금	258개	2억

출처 : 과기일보(2013.9.18.)

http://www.cutech.edu.cn/cn/Fund/webinfo/2013/09/1379440080651707.htm

http://www.dj-consulting.org.cn/bencandy.php?fid=45&id=14

4		EC, 통신시장 개혁안 발표

’13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과 아시아에 뒤처진 유럽통신시장의 경제적 이익 향상을 위한 개혁에 착수

○ 유럽의 통신시장은 규모에 비해 사업자 수가 많아 수익 확보와 신규 투자가 어려운 환경이며 가격과 품질 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열위

○ 이에 EU는 시장경쟁력 강화, 투자유치, 고용창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통신시장의 전략적 시장단일화를 촉구

9월 11일 EC는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해 통신시장 개혁안을 발표

○ ’14년 7월부터 유럽연합 국가 간 착신전화에 대한 로밍 요금 부과 금지

- 통신사는 ①역내 국가 간 로밍 통화에 국내 통화료를 적용하거나, ②소비자가 국외에서 유심(USIM)카드 교체 없이 요금이 더 저렴한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EU 국가 간 국제전화에 대한 프리미엄 요금 부과 금지

- ①유선전화 요금은 국내 장거리 통화료 수준으로, ②휴대전화 요금은 분당 0.19 유로(275원) 이하로 부과할 것을 제안

○ 그 외 △통신사들의 국가 간(cross-borders) 투자 규제 간소화 △망 중립성 보호 △통신사와의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새로운 권리 적용 등을 포함

○ 이번 개혁안은 유럽의회를 통과한 뒤 28개 회원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할 예정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13.9.11)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828_en.htm

5		프랑스, 향후 10년간 육성할 미래전략 산업 발표

佛 올랑드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New Industrial France” 프로젝트 발표( 9월 12일)

○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건강, 디지털, 운송 등 4개 분야에서 총 34개 산업을 선정하여 민관 협력으로 육성할 계획

- 프랑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미래산업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 미래전략 34개 산업 가운데에는 임베디드 SW 및 시스템, 디지털 병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e교육, 이동통신, 증강현실, 슈퍼컴퓨터, 사이버 보안 등 ICT 산업이 높은 비중은 차지

향후 10년간 47만 5,000개의 일자리 및 455억 유로(약 65조 6,3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기대

○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법인세율 및 경직된 노동법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

- 경직된 노동법과 높은 법인세율 때문에 ’09년 이후 프랑스로 생산 시설을 옮겨 온 기업은 44개에 불과하지만 267개는 해외로 이전

- 올해 프랑스 실업률은 10%를 상회하며, 지난달까지 4만 9,600개의 일자리 감소

New Industrial France를 통해 발표된 佛 미래전략 산업
1. Renewables 2. Car for consuming less than 2 litres per 100 km 3. Electrical charging 4. Autonomy and battery power 5. Vehicles autopilot 6. Electric aircraft and new generation aircraft 7. Airships – heavy loads 8. Embedded software and systems 9. Satellite electric propulsion 10. TGV future 11. Green Ship 12. Technical and smart textiles 13. Wood Industries 14. Recycling and green materials 15. Thermal buildings renovation 16. Smart grids 17. Water quality and scarcity management	18. Green chemistry and biofuels 19. Medical Biotechnology 20. Digital hospital 21. Medical devices and new health facilities 22. Innovative products for safe, healthy and sustainable 23. Big data 24. Cloud computing 25. E-education 26. Sovereignty telecom 27. Nano electronics 28. Connected objects 29. Augmented Reality 30. Contactless services 31. Supercomputers 32. Robotics 33. Cybersecurity 34. Factory of the Future

출처 : http://www.redressement-productif.gouv.fr/nouvelle-france-industrielle

6		원자력기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의 안전 대책과 교훈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NEA)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NEA 회원국들이 즉각적으로 취한 활동들을 분석

○ NEA 회원국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자국 원전의 안정을 점검하고 핵시설의 안정 보장 여부를 평가

* 후쿠시마 발전소가 겪었던 조건들과 비슷한 조건을 형성하여 발전소가 견뎌낼 수 있는지 여부와 안전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

○ 외부 위협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심층 방어(defense-in-depth)와 안전 기능 상실에 대처하기 위한 사고 관리를 주로 논의

※ 사고 발생 시 인력들의 행동 지침,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위기 소통체계, 응급 절차 및 지침 점검, 안전문제평가 연구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

○ NEA에서는 효율적인 정보 교환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책 논의를 위해 주요 3개 기술위원회*를 운영

*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 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얻은 근본적인 교훈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 원자력 안전기관은 발전소 작동 등 원자력 안전 실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

○ 원자력 규제기관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장기간동안 먼 거리까지 미칠 수 있는 방사선의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

○ 응급 상황 시 원자력 안전기관과 응급 대처 기관 간의 국가적, 국제적 소통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

○ 국가별 규제 체제에 일관된 적용을 위해 데이터 수집, 공유,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NEA를 중심으로 원자력 위험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 협력 체제를 구축

출처 : 원자력기구(2013.9.)

http://www.oecd-nea.org/pub/2013/7161-fukushima2013.pdf

Ⅲ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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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RFP-EZ 2.0 온라인 플랫폼 시작 ,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 확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9.18)	○ 중소기업청은 2013년 1월 시작된 RFP-EZ Market place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최근 개편 ○ 새로운 프로그램은 입찰방법과 목록이 간소화되고, 웹 디자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콘텐츠 관리 등이 포함 * https://rfpez.sba.gov/
	휴대가 용이하고 저렴한 새로운 종류의 자외선 LED (국립과학재단 / 9.9)	○ Ohio State 대학 연구팀은 휴대가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자외선 LED를 개발 ○ 새로운 LED는 가돌리늄(Gadolinium)으로 도핑된 반도체 나노와이어를 LED로 만든 것으로 보다 정확한 자외선 파장을 생산하며 더 낮은 전압에서 작동이 가능
	달의 대기먼지 환경 탐색 (과학기술정책실 / 9.6)	○ 미항공우주국(NASA)는 달의 대기먼지 환경 탐색을 위한 탐색기 LADEE*를 발사 * Lunar Atmosphere Dust Environment Explorer ○ 탐색기는 30일 간 달 주위 궤도에 진입하여 매우 얇은 달의 대기, 달 표면 주위 상태, 달 먼지에 대한 환경 영향 등의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
	美 국가안보국(NSA), 사이버 이니셔티브를 위한 국립 센터 선정 (미국 국가 안보국 / 9.4)	○ NSA는 ’13~’14년까지 사이버 전문가 양성을 위해 4개 학교를 국가 안보기관의 국립센터로 선정 - 추가된 학교는 오번대학, 카네기 멜론대학,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미시시피 주립대학
	美 FDA, ‘건강관리’ 모바일 앱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FDA / 9.25)	○ 심장박동수와 혈압 등을 진단하는 모바일 의료 앱의 사전 승인을 강화하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개발자에게 배포 -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앱, 모바일 의료 장치, 모바일 앱 제조사 관련 기준도 포함
영국	영국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중국에서 찾다 (기술전략위원회 / 9.18)	○ 13개 영국 혁신기업이 중국 과학기술부와 전략위원회가 주최하는 "내일의 제조업-중국 미션"에 선정되어 중국 시장 진입의 기회를 얻음 ○ 선정된 기업들은 창사, 광저우, 상하이의 공단 지역을 순찰하고 자동차, 섬유, 금속, 기계, 전자, 제약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 양국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제조업 성장과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
	영국의 셰일가스 개발 추진 (에너지기후변화부 / 9.9)	○ 에너지기후변화부는 셰일가스 개발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개발될 것임을 발표하고 셰일가스 개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 세수를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북해 석유가 고갈되고 가스 수입에 의존해야 할 현재 상황에서 셰일가스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탄소연료 사용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개발과 같은 다양한 조치 또한 필요
	영국, 디지털소외계층(Digital Exclusion)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개시 (ITWorld.com / 9.5)	○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 런던경제정치대학(LSE), 비영리재단인 Tinder Foundation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해결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인 'Digital Divide'를 개시 - 영국은 1,600만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온라인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였으며, '15년에는 일자리의 90%에서 ICT 기술이 필수라고 분석
	위치기반 모바일 알림 시스템 시연 계획 (Computerworld / 9.18)	○ 영국 정부는 ’13년 9월 중순부터 ‘위치기반 모바일 알림 시스템’을 3개 지역에서 시연할 계획 - ’13년 9월초 정부는 상기 계획 시연을 위해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O2, Vodafone, EE)와 파트너십을 체결 * ‘위치기반 모바일 알림 시스템’은 특정 지역에 있는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 이용자들에게 SMS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 특징
EU	유럽 의회, 첨단 바이오 연료로의 전환을 지지 (유럽 의회 / 9.11)	○ 유럽 의회는 ‘첨단 바이오 연료 전환 법률’을지지함. 본 법안은 바이오 연료의 원료를 기존 곡물에서 해초나 쓰레기와 같은 대체 원료로 고속 이행할 것을 규정 ○ 이러한 전환의 목적은 삼림이나 다른 유형의 토지를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곡물 경작지로 용도 전환함으로써 생겨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것임
	EC, ‘Opening up Education’ 이니셔티브 발표 (EC / 9.25)	○ EC는 교육계 디지털 개혁 액션 플랜으로서 ‘Opening up Education‘을 발표 - 교사와 학생들에게 디지털기술과 콘텐츠 활용을 적극 권장하여 고품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
일본	제론톨러지, 과학연구비 대상분야로 선정 (닛세이 기초연구소 / 9.13)	○ 문부과학성 및 일본학술진흥회에서는 2014년 과학연구비조성사업 중 "노인학(gerontology: 제런탈러지)" 분야를 새롭게 선정 ○ 노인학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약간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 정의가 통일되지 않았으나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동반되는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
	"Innovative Technologies 2013" 선정 (경제산업성 / 9.10)	○ 콘텐츠 기술의 활용과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20건의 뛰어난 콘텐츠 기술을 "Innovative Technologies 2013"으로 선정 ○ 선정된 모든 기술은 10월 24일부터 일본과학미래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콘텐츠 EXPO 2013"에서 전시될 예정 ※ http://www.dcexpo.jp/exhibition_index
	차세대 에너지 파크 계획, 신규 8건 선정 (경제산업성/ 9.17)	○ 지구환경과 조화된 에너지 형태에 관한 국민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나 체험시설을 정비하는 "차세대 에너지 파크" 대책을 추진 ○ 차세대 에너지 파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에 48건이 선정되었으며 2013년 8건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56건이 선정
	경제산업성, ‘소규모기업 활성화법’ 발표 (경제산업성 / 9.20)	○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의 기본이념과 시책 등 6개 분야에 대한 개정안을 포함한 ‘소규모기업 활성화법’을 발표 - 기본개념 개정을 비롯해 IT를 활용한 인증정보제공기관 설립, 신용보험법, 하청중소기업진흥법 등을 포함
중국	석탄으로 방향족 탄화수소 제조 4개 기술 세계 최초로 개발 (중국과학보 / 9.1)	○ 중국화뎬(华电)그룹은 석탄으로 방향족 탄화수소를 제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 최근 4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화뎬그룹은 섬서성 위린(榆林)시에 세계 첫 100만 톤급 석탄 방향족 탄화수소 제조업용 시범장치를 설치하여 2016년에 생산에 투입할 계획
	중국 과기창업계획 대회 폐막 (중국과학보 / 9.15)	○ 지난 2월부터 7개월간 지속된 2013년도 중국 과기창업계획 대회가 저쟝성 닝버시에서 폐막 ○ 총 1,087개 프로젝트가 참여하였고 그 중 20개 국가의 해외 단체 프로젝트 786개가 포함 ○ ‘고성능 유기 광전자소재의 연구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가 1등을 수상하였고 바이오의약 분야(24%)의 프로젝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중국 최초의 국가 기술이전 클러스터 개소식 (과기일보 / 9.19)	○ 과기부와 베이징市정부는 최근 국가 기술이전 클러스터 구축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기술이전 클러스터와 중국 국제 기술이전센터를 개소 ○ 중관촌 서구(西区)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국가기술이전클러스터는 중국 최초의 국가 기술이전과 혁신역량의 집결지로서 중국 기술이전, 제도, 조직, 메커니즘의 전략적 향상을 견인할 예정
	가전제품 ‘에너지 절약선두’제도 세부 규칙 10월 발표 예정 (China Securities Journal / 9. 17)	○ 중국 정부는 ‘에너지절약선두’ 정책 제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여 10월에 정식 발표할 예정이며 공식적인 집행은 ’14년 1월이라고 밝힘 - 가전업체는 오는 4분기에 규제에 부합하는 제품을 집중 신고하고 심사 후 ‘에너지절약선두’ 라벨을 부착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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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예산 13조 5,746억원 편성 (9.30)	○ 미래부 ’14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5.8% 증가한 13조 5,7436억 원으로 편성 ○ 주요 특징으로 ①창조경제 조성 지원, ②미래대비 R&D 투자 확대 ③ICT 신산업 육성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
	기초‧원천 연구성과 정보시스템 ｢성과마루｣ 서비스 시작 (9.25)	○ 중소기업, 일반국민 등이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창의적 사업화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원천 연구성과 정보시스템(성과마루)｣서비스 시작 ○ 연구과제의 성과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다양한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 ※ 성과지도(map) 서비스를 도입해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활용 가능한 성과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 환경 구축(성과소개서 맵, 주제 분류 맵, 전문가 맵 등)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안) 공청회 개최 (9.12)	○ 민간기업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및 제도 인프라 정비 추진 ※ ①세제 및 기술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R&D투자 유도 ②중소기업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민간 R&D추진동력 확충 ③기업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한 민간 R&D 투자여건 향상
	한국 벤처의 과거와 미래의 조화, 벤처 글로벌화와 1세대 멘토링 본격추진 (9.4)	○ 글로벌 창업의 전진기지인 『미래 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 벤처 1세대의 경험을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벤처1세대 멘토링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 실시
	ICT분야의 토익 ‘TOPCIT'기업 채용시 반영 된다! (9.6)	○ TOPCIT은 IT산업 종사자 및 SW개발자가 현장에서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수행형 테스트로 2014년 정식 시행에 들어갈 계획
	창의IT융합 아이디어캠프 공모 (9.9)	○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ICT에 접목해 미래 유망 기술과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제3회 창의 IT융합 아이디어 캠프’공모를 시작
	13년 8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9.10)	○ IT수출 1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IT수출․수지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 - 휴대폰, 반도체, TV 수출 증가율 20% 상회
	미래부, 세계최초 지상파 고화질 3D 방송 길 열었다 (9.11)	○ 지상파 고화질 3D 방송 실시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절차를 마치고 9월 12일 고시
	2013년도 창의ICT융합인재포럼 개최 (9.11)	○ ICT분야의 창의와 융합을 주제로 대학이 나아갈 교육․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창의ICT융합인재포럼’을 개최
	R&D사업 종료 후에도 추적평가를 통해 창조경제 촉진 (9.13)	○ 국가 R&D사업 종료 후 성과 관리․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는 ‘추적평가’를 금년에 최초로 시범 실시
	‘13년 국가DB사업 본격 추진 (9.16)	○ 정부3.0(공공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등 지식정보자원의 산업적․창조적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5종의 데이터베이스를 ‘13년 구축하여 민간에 제공
	인터넷전화 장비 보안 인증 시행 (9/16)	○ 국제전화 과금 폭탄사고와 같은 인터넷전화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터넷전화 장비 보안 인증 제도 시행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위원회 발족 (9/13)	○ 방송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위원회」발족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방안 발표 (9/12)	○ 콘텐츠산업이 타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발표
기획재정부	2014년 예산안,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으로 배정 (9.26)	○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으로 하는 2014년 예산안을 발표 ○ '14년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수행에 역점 ※ '14년 재정수지는 GDP대비 △1.8%로 '13년 추경 수준. 국가채무비율(GDP대비)은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13년 추경보다 소폭 상승
교육부	2014년도 예산안, 54조 3,661억원 (9.26)	○ 행복한 교육, 창의성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14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53조 8,264억 원에서 5,397억 원 증액한 54조 3,661억 원으로 편성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1조 2,932억 원을 포함하여 41조 4,589억 원, 고등교육 8조 4,556억 원, 평생･직업교육 5,307억 원
	｢BK21 글로벌 플러스 인재 양성 사업｣ 선정 결과 확정 (9.17)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BK21 글로벌 플러스* 인재 양성 사업｣ 선정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총 21개 사업단) * 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 ○ 글로벌 수준의 대학 교육･연구경쟁력을 이끌어 갈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매년 1,100여 명을 지원
	｢정보보안 우수인재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 (9.7)	○ 국가전략분야인 사이버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보호 우수인재 아카데미｣를 고려대 정보보호학부에 설치(’13.7.1)하여 '13년 9월 7일(토) 입교식을 개최 ○ 아카데미는 정보보호에 특별한 꿈과 끼가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정보보호 이론과 실무지식, 윤리적 소양을 겸비한 사이버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설
안전행정부	공공정보 개방․공유로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집니다 (9.17)	○ 공공데이터법․정보공개법이 제․개정되고, 중앙부처․지자체가 기관별 정부3.0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3.0 과제를 본격 추진
	정부3.0, 모바일 오피스로 앞당겨 (9/25)	○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3.0’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처음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업무 포털인 ‘모바일 하모니’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운동 3.0｣참여 중소기업 1차 선정 완료 (9.4)	○ ｢산업혁신운동 3.0*｣ 중앙추진본부는 1차년도 3.0운동 참여 중소기업 1,162개社를 1차 선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대기업 출연 기금을 활용하여 공정․경영․생산기술 컨설팅 및 설비투자를 지원받고 R&D, 인력양성 등 정부 사업 연계 지원 등의 혜택 수혜 ○ 중앙본부는 대기업 2․3차 협력사와 대기업 미연계 중소기업을 대기업 추천, 설명회 등을 통하여 7월에서 8월 중순에 걸쳐 모집
	산업기술분야 최초 연구장비 로드맵 발표 (9.5)	○ 향후 5년간 산업기술 R&D를 위해 신산업, 주력산업 등 23대 산업기술 분야 R&D에 필요한 연구장비(569개) 로드맵을 최초 발표 ○ 산업기술 R&BD 전략 수립 및 R&D 사업 추진, 연구장비 개발, 신규 구축 및 민간서비스(렌탈 등) 이용 확대 등 분야별 추진계획에 따라 ‘14년부터 산업기술 R&D 투자에 활용될 예정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 지원 방안｣발표 (9.12)	○ 창조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 지원 방안｣ 발표 ○ 전문(연)의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 4대 추진 과제* 제시 * ①전문(연) 중소기업부설연구소化, ②전문(연) 보유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업화 추진, ③’16년까지 5대 산업분야, 수출지원 통합패키지 프로그램 추진, ④전문(연) 지속성장 환경조성 등
	산업부,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선다 (9.24)	○ ｢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방안｣을 보고, 본 대책은 ｢고용률 70% 로드맵(‘13.6월)｣이행을 위한 산업부 차원의 정책방안이며, 연말까지 후속 대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
보 건 복 지 부	의료시스템 수출,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이 되다! (9.23)	○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보건부와 보건의료 3개 협력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대해 합의
환경부	4대강 수계정보, 전자지도에서 쉽게 확인해 보세요 (9.3)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수계 하천이나 호수의 현황, 오염원 정보 확인이 가능한 ‘4대강 수계현황지도’를 제작해 인터넷 서비스 착수 ○ 이 지도는 정부3.0 구현의 일환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전국 4대강 유역의 현황과 오염원 분포 및 수질변화 추이 제공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천여 명 ’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9.5)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65,711명,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2013년 47%(30,904명), 2014년 30%(19,908명), 2015년에는 23%(14,899명) 전환
	창조경제 핵심인재 육성전략을 모색 (9.4)	○ 최신 인적자원개발(HRD)이슈를 진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의 HRD 축제 ｢제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개최
국토교통부	첨단 국토교통 융복합 방안 마련 (9.9)	○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3.0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U-City, ITS(첨단교통체계)간 융복합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 위치 기반 공간정보는 고정밀 측위기술과 센서기반 U-City 및 ITS와 결합하는 경우 완결성이 높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
	국산 항행안전시설, 이젠 ‘선진국과 나란히’ (9.12)	○ 국내개발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우수성을 소개하고 국내 수입대체 및 수출성과를 알리기 위한 개발 성과 발표회를 개최 ※ 항행안전시설 : 지상장비에서 항공기 항행에 필요한 정보를 송신해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장비
	국토부,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 (9.25)	○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3~’17)을 수립
해양수산부	협업으로 해양전문인력 제대로 길러낸다 (9.9)	○ 국립해양조사원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부산해사고등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올해부터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정 학생(200명)을 대상으로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양 기관이 학연협동과정 공동 운영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 ※ 주요내용 : ①해사 관련 교육, ②교수기법 회의 및 교육정보 교류, ③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논문 공동지도, ④공동연구와 관련 기술정보 및 학술정보 교류, ⑤연구시설·장비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등
	못하는 게 없는 스마트폰, 오차 1m급 위치 정보까지 (9.9)	○ 해수부는 특수목적으로만 이용되어 온 오차 1m급 고정밀위치 DGPS*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DMB** 전송기술을 개발하여 이르면 내년부터 제공할 예정, 내년부터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내비게이션 단말기에서 DGPS 정보 이용이 가능 * DGPS(Differential GPS) : 기존 GPS의 오차를 1m 정도로 줄인 고정밀 위치정보 **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영상이나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 및 이를 휴대용 IT기기에서 방송하는 서비스
방위사업청	국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9.4)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부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계획 ○ 본 방안은 “국방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창조경제 구현”을 비전으로 정책수요자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 * 방산참여업체, 일반군수품 조달업체, 신규진입 희망업체
중소기업청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추진 (9.3)	○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재검토형 일몰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 ○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1인 창조기업의 범위 확대를 ’13년 상반기에 기 추진 ※ 인수합병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창투조합의 투자 행위제한 완화,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생산설비기준 완화 등을 ’13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대상 743개 기관으로 확대 (9.5)	○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7곳을 공공구매 보고대상 기관으로 새로 추가 ○ 중기제품 구매실적 등을 내년부터 중기청에 직접 제출하게 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더 큰 책임의식과 관심제고로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9.6)	○ 8월 6일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 창업교육 부문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 ○ 도전하는 학생을 위한 쉽고 열린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친화적 대학교육제도 등을 마련하여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학생의 창업역량을 강화 ※ 8대 과제 : ①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 ②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③창업교육 전담교원의 전문성 강화, ④학생창업 도전 환경 조성, ⑤학생창업 도전의 적극적 지원, ⑥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유도, ⑦지방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⑧창업 우호적인 사회문화 조성
특허청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돈되는 특허로 만드는데 미래부와 특허청이 함께 (9.12)	○ 미래부와 특허청은 아이디어-특허-창업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 사업화, 활용 등 전방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①창조경제 관련사업 공동 추진 ②아이디어‧기술 보호 및 활용 ③국가 연구개발성과 평가 관련 협력 ④특허성과 검증 효율화 ⑤공공정보 공유 및 활용 ⑥원천‧핵심‧표준특허 획득 및 활용 인프라 ○ 금번 협력과제를 통해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창업과정 등을 통해 얻어진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특허는 미국으로, 상표는 중국으로 (9.12)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 출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특허출원(49,617건)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출원*(27,289건)된 것으로 나타남 * 1위 : 미국(55.0%), 2위 : 중국(16.4%), 3위 : 일본(10.1%), 4위 : 유럽특허청(9.9%) ○ 상표의 경우에는 중국이 최대 출원 대상국*으로 조사 * 1위 : 중국(36.1%), 2위 : ASEAN(11.6%), 3위 : 미국 (8.0%), 4위 : 일본(7.6%)

Ⅳ

주요 통계

「2012년도 과학기술논문(SCI*) 분석보고서」 주요 내용

* Science Citation Index : 매년 톰슨 로이터社가 과학기술 분야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의 색인을 수록한 DB로 국가별, 연구기관별, 대학별 발표 논문 수 등의 파악이 가능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연구자의 SCI 논문 수는 44,718건으로 세계 11위를 기록

○ 우리나라 SCI 논문 발표 수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미국 1위(354,486건), 중국 2위(157,545건), 영국 3위(97,834건), 독일 4위(93,541건), 일본 5위(76,099건)

<우리나라 SCI 논문 발표 수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논문 수(건)	22,705	27,839	28,436	27,420	35,662	38,776	39,834	44,718
순위	12	11	11	12	12	12	11	11

○ 최근 5년간(2007～2011)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3.77회로 전년도(3.57회) 보다 5.6% 증가하였으나 국가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위

<최근 5년간(2007~2011)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

국가명	한국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일본	중국
순위	30	1	2	3	5	23	32
건수	3.77	8.30	7.77	7.59	7.04	4.94	3.67

* 출처 : 과학기술논문(SCI) 분석보고서(2013.9. 미래부)

ICT 분야 주요 통계

SW 수출 규모(월 1회)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7월 당월		7월 누적
		수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비중	수출액	전월대비 증가율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비중
패키지SW		816	147.2%	36.4%	164	1.2%	956	239.1%	48.5%
	시스템SW	88	-18.6%	3.9%	7	-12.1%	54	-1.0%	2.7%
	응용SW	728	228.6%	32.5%	157	1.8%	902	296.8%	45.8%
IT서비스		1,426	20.0%	63.6%	154	-12.7%	1,013	36.3%	51.5%
	IT컨설팅 및 시스템통합(SI)	912	15.3%	40.7%	98	-16.1%	643	35.0%	32.7%
	IT시스템관리 및 지원서비스	503	26.9%	22.5%	56	-6.0%	370	40.4%	18.8%
	기타IT서비스	11	634.6%	0.5%	-	-	-	-	-
합계		2,241	47.6%	100.0%	318	-6.0%	1,968	92.1%	100.0%

※ SI : 기업이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부터 개발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의 모든 서비스 제공

※ IT시스템관리 및 지원서비스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웹호스팅 및 ASP, HW/SW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

<자료> KEA, 2013. 9.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ICT
․미래창조과학부 과기혁신기반과 Tel : (02) 2110-2534 E-mail : ksa78@msip.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2982 E-mail : ymko@kis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Tel : (02) 2110-2853 E-mail : parksc@msip.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분석팀 Tel : (042) 710-1110 E-mail : sphong@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