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호

2013. 11. 1.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외국 경쟁자들에 비해 뒤쳐지는 미국의 젊은 세대	1

2. 중국, 해외 유학생의 귀국 증가	3

3. 미국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의 재전송료 분쟁	5

4.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클라우드소싱의 활성화	7

5. 한국 경제 진단	9

Ⅱ. 국별 동향	11

1. 미국	11

2. 일본	12

3. 중국	13

4. 영국	14

Ⅲ. 주요 동향	15

1. 해외	15

2. 국내	19

Ⅳ. 주요 통계	23

Ⅰ

이슈 분석 (1) : 외국 경쟁자들에 비해 뒤쳐지는 미국의 젊은 세대

(개요) 최근 발표된 OECD의 2013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분야별 순위에서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뒤쳐지는 결과를 보임

○ 미국 베이비붐* 세대들은 외국 산업 국가들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젊은 세대들의 경쟁력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적으로 출산이 급증했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일컬으며 보통 미국은 1946년～1964년생을 베이비붐 세대로 통칭함

※ PIAAC(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개요 : OECD의 “The survey of Adult Skills”를 통해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 등 3개 부문의 국가 간 역량을 비교･조사

･조사대상 : 22개 OECD 회원국 및 1개 파트너 국가(사이프러스)의 성인(16세～65세, 16만 6천명)

･조사기간 : 2011년 8월～2012년 3월

(주요 내용) 미국은 언어능력에서 23개국 중 16위, 수리력에서 23개국 중 21위, 올해 새롭게 신설된 문제해결능력에서 19개국 중 17위를 차지

○ 미국 16세～65세 성인의 언어능력은 269.8점, 수리력은 252.8점,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 평가 결과 상위수준에 속한 사람의 비율이 31.1%로 3개 부문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 OECD 평균 : 언어능력 272.8점, 수리력 268.7점, 문제해결능력 34.0%

○ 16세～24세의 젊은 세대의 경쟁력은 베이비붐 세대(45세～65세)에 비해 능력이 뛰어나지만 다른 경쟁국의 동년배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3개 부문에서 윗세대보다 앞서지만 외국의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

① 언어능력 부문의 미국 젊은 세대 역량은 23개국 중 18위를 차지

② 수리력과 문제해결능력 부문의 경우 비교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조사는 미국의 교육시스템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

○ 이번 조사에서 측정한 3개 부문은 다양한 사회활동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처리 역량으로 노동시장, 교육 및 훈련과정, 사회생활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임(고용노동부, 2013.10.)

○ 미국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대학교육을 이수한 미국의 노동인력들이 평균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수리와 기술을 사용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른 국가들의 동년배에 비해 대체능력이 떨어짐

※ 고도의 언어능력과 수리능력이 요구되는 전문직의 경우 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인들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

○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미국 젊은 세대의 전반적인 능력 저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경쟁력 저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세대의 역량감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언어능력, 수리력, 문제해결능력 함양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기성세대에게는 보유 기술을 개발･유지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

<표1> 미국인의 연령별 주요 역량 비교

구분	언어능력		수리력		문제해결능력
연령	평균	순위 (23개국)	평균	순위 (23개국)	상위수준*에 속하는 비율(%)	순위 (19개국)
16-24세	271.5	18	249.4	23	37.6	19
25-34세	275.5	20	259.8	22	38.9	16
35-44세	273.4	17	257.7	21	34.3	13
45-54세	265.9	14	249.8	19	25.6	11
55-65세	262.9	4	247.2	17	19.7	1
종합	269.8	16	252.8	21	31.1	17

<표2> (16세～24세)국가별 역량 수준 비교

언어능력		수리력		문제해결능력
국가 (23개국)	평균	국가 (23개국)	평균	국가 (19개국)	상위수준*에 속하는 비율(%)
일본(1)	299.4	네덜란드(1)	285.4	한국(1)	63.5
한국(4)	292.9	한국(5)	280.9	핀란드(2)	61.9
미국(18)	271.5	미국(23)	249.4	미국(19)	37.6
OECD 평균	279.6	OECD 평균	271.3	OECD 평균	50.7

* 문제해결능력은 컴퓨터 사용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가 제외되었으므로 평균 점수를 비교하지 않고 상위수준(2수준(291～340), 3수준(341～500))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로 비교

** 괄호 안의 숫자는 국가 순위를 의미함

출처 : 국가경쟁력위원회(2013.10.16)

http://www.compete.org/news/entry/2567/wsj-younger-americans-fare-poorly-on-skills-against-international-peers/

고용노동부(2013.10.8.)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21281

Ⅰ

이슈 분석(2) : 중국, 해외 유학생의 귀국 증가

(개요) 지난해 귀국한 중국의 해외 유학생은 27만 2,900명으로 전년 대비 46.6% 증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

○ 2012년 한 해 동안 귀국한 유학생 규모는 약 30년간(’78년～’06년) 귀국한 인원수인 27만 5,000명과 비슷한 수준

○ 중국은 현재 해외 유학생이 증가하는 한편 귀국인력 수도 급증하는 추세

※ 2012년 말 기준, 해외 유학생은 총 155만 3,400명이고 2012년에 출국한 유학생은 39만 9,600명으로 전년대비 약 6만 명이 증가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에서 ’12년 유학생 중 취업한 1만 1,045명을 분석한 결과, 귀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주로 경제학, 경영학, 이학과 공학을 전공

○ (연령별) 귀국 유학생의 80%는 24세～30세이며 미혼자가 약 80%

○ (학위별) 유학생의 대부분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체의 76.0%

※ 박사학위 소지자 11.2%, 석사학위 76.0%, 학사 11.9%

○ (전공별) 전체 귀국 유학생의 77.8%가 경제학, 경영학, 이학 및 공학 분야 전공자이며 석사 학위자는 경제학과 경영학, 박사 학위자는 이학과 공학을 전공

○ (취업경로) 박사학위 소지자는 대학과 국유기관을 선택하였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국유기업, 민간 및 외국기업에 취업

(귀국 이유) 중국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해외인력 유치 정책으로 해외 유학생들이 자국을 선택

○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으로 해외와의 격차가 좁아지고 중국이 확보한 방대한 시장, 발전기회 및 창업환경 등이 자국으로의 유인요인으로 작용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의 취업환경이 어려워져 유학생들이 귀국을 결정

○ 천인계획, 장강학자장려계획, 백인계획을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는 일련의 정책적 조치가 고급인력의 귀국을 촉진

※ 2012년 기준 천인계획을 통해 3,319명을 유치하였고 각 지역 역시 2만명의 해외인력을 유치함. 2012년 말 기준 유학생 창업기업은 260개로 전년도에 비해 100개가 증가하였으며 창업 인원수는 4만명을 넘어 ’11년보다 2배 증가

○ 또한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과 문화에 대한 소속감 역시 유학생이 귀국을 선택하는 요인 중 하나

(결론 및 시사점) 해외 유학생의 귀국 추이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인력이 해외 유학을 선택

○ 중앙인재업무협력팀 보고서에 따르면 이학 및 공학 분야 전공자의 경우 해외 잔류 비율이 약 87% 수준(’10년 기준)

※ 미국 교육기관에 등록한 국가별 유학생 규모(’11년 기준) : 중국 15만 898명(1위), 한국 10만 1,652명(2위), 인도 9만 9,180명(3위)

○ ’13년 기준 대학 졸업생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만명 증가한 699만명으로 해외 유학생의 국내취업난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

○ 증가하는 해외 유학생 추세에 발맞추어 우수 연구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

○ 해외 인력의 귀국절차 간소화, 그린카드(영구거류증) 발급기준 완화 및 범위 확대 등 인력유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

※ 해외 인력이 중국에 귀국하게 되면 초대장과 24시간 이내에 현재 파출소에 도착 등록을 해야 함

출처 : 중국과학보(2013.10.10)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3/10/283637.shtm

http://www.1think.com.cn/crisis/201306/2013060621640.shtml

Ⅰ

이슈 분석 (3)  : 미국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의 재전송료 분쟁의 시사점

(개요) 지상파방송 사업자 CBS와 케이블TV 사업자 TWC(Time Warner Cable)간의 재전송료(retransmission fees) 분쟁이 지난 7월초부터 9월 2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

○ 7월 초, CBS와 TWC의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 채널 관련 재전송료 협상이 결렬되고 양사가 서로를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면서 양사 간의 갈등 심화

○ 이후, TWC가 CBS 지상파 방송을 30분간 블랙아웃(Black Out : 재전송 중단)

- 1차 블랙아웃 이후 진행된 협상이 또 다시 불발되면서 CBS가 TWC 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의 CB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차단

- 이에 TWC가 CBS에게 a la carte 방식의 재전송을 제안하였으나 CBS가 이를 거부하고, TWC에 자사의 지상파 채널과 케이블 채널을 재전송하지 않는 2차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선언

-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자, TWC는 CBS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가정용 실내 안테나 및 CBS 케이블 채널 대신 프리미엄 채널을 무료 제공

○ 협상 시작 2개월만인 9월 2일 재전송료 협상 타결

- 협상 타결의 첫 번째 배경은 빅이벤트(NFL 개막)를 앞둔 상황에서 CBS 채널의 블랙아웃에 대한 TWC의 부담감 증가

- 둘째, 온라인 동영상 접속 차단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 악화 우려

- 셋째, 규제 당국과 정치권의 a la carte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CBS의 부담 증가

- 넷째, CBS가 TWC의 경쟁업체인 Verizon과의 재전송 협상을 타결하면서 TWC의 가입자 이탈 가능성이 높아짐

향후 재전송료 협상 과정에서 지상파 및 콘텐츠 홀더들의 영향력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중요성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TWC-CBS의 재전송 분쟁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핵심적인 의제로 부상

-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스마트TV 뿐 아니라 OTT(Over The Top) 사업자 등으로 온라인 콘텐츠 유통 창구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재전송 계약에 미치는 영향력 증가

- 실제로 이번 분쟁에서 CBS는 온라인 동영상 비용을 지상파 방송 재전송료와 달리 별도로 책정할 것을 요구한 반면, TWC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료를 지상파 재전송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지연

TWC와 CBS의 재전송 분쟁 사례는 향후 재전송료 협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재전송료 협상에서 TWC가 CBS의 주장을 대폭 수용

-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에게 재전송료 혹은 프로그램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지상파 및 콘텐츠 홀더들의 증가가 예측됨

- 현재 유료방송사들은 온라인 동영상으로 인한 가입자 감소, 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입자 이탈과 비용 증가, 재전송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방송사업 대신 가입자 규모가 비교적 일정한 브로드밴드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브로드밴드 망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와 on-demand 서비스가 향후 미디어 사업의 중심으로 성장 가능

○ OTT 및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의 영향력 증가

- 스마트폰 등의 이동형 미디어와 OTT 서비스 등의 증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온라인 동영상을 이용

- 메이저 방송사들의 관심이 적었던 틈새 영역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던 OTT 및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들의 영향력 확대

(시사점) TWC와 CBS의 재전송료 분쟁은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의 재전송료 협상에서 온라인 동영상의 입지가 커졌음을 보여주는 사례

- 나아가 OTT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유료방송 사업자 및 지상파 방송사에게 중요한 사업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출처 : USA Today, ‘CBS, Time Warner Cable reach agreement, end blackout’, 2013. 09. 02,

Business Time, ‘CBS Calls Time Warner Cable Proposal a ‘Sham’ —  and Blackout Continues’, 2013.08.06

STRABASE. 지상파방송 사업자 CBS와 케이블TV 사업자 TWC의  재전송료 협상과정 및 파장 (2013.10.2.일자)

Ⅰ

이슈 분석 (4)  :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클라우드소싱의 활성화

(개요) Wikipedia로 상징되던 클라우드소싱(crowd-sourcing : 기업이나 단체 등이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의 역량을 끌어오는 것)이 스마트폰의 특성에 맞춰 모바일로 급속히 확산

(현황) 모바일 클라우드 소싱이 Google, Apple등을 포함한 메이저 사업자들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 분야의 유망 신생기업들을 경쟁적으로 인수하는 등 IT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협력을 유도해 내야 하는 클라우드 소싱에 있어서 온라인은 최적의 조건

○ 클라우드 소싱은 오픈소스(open source)처럼 개개인의 성과나 자원을 공유하여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따라 ‘오픈소스 서비스’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

- 이같은 클라우드 소싱의 전형을 보여주는 Wikipedia는 이용자가 편집자인 개방성에 힘입어 세계 최대의 지식창고로 성장

○ 모바일 클라우드 소싱은 모바일이 단순히 휴대용 단말기가 아닌 온라인 접근성에 이동의 자유까지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존재를 전재하는 개념으로서 접근

- 현재 모든 장소에서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정 장소에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제보를 통해 진실을 발견하거나 유용한 생활 정보를 얻기도 함

- 이동성과 장소의 정보적 가치를 유발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모바일 클라우드 소싱은 Wikipedia가 갖지 못한 더 큰 잠재력을 보유

(사례) 모바일 클라우드 소싱 서비스의 전개는 미디어, 지도․내비게이션, 생활정보 등의 각종 영역에서 사례가 나타남

○ 'Open Watch'나 'Stringwire'는 일반적인 동영상 UCC서비스로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든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이나 정보를 업로드

○ 'Waze'는 이용자가 내비게이션 지도 개선에 일조한다는 점을 내세워 이용자가 도로정보를 공유하면서 지도를 보완하는 서비스로써 최근 Google에 인수

○ ‘SkyMotion'은 스마트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단말기 센서로 기온, 습도, 조도, 기압 등의 환경데이터를 종합하여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

(결론 및 시사점) 모바일 클라우드 소싱은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며, 특히 뉴스나 지도처럼 대중의 힘을 빌려 개별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

○ 클라우드 소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지 못할 경우 콘텐츠 부실과 이용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며 아울러, 이용자의 허위제보 등이 문제

○ 클라우드 소싱은 첨단 센서와 GPS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써 활용 방안이 점점 다양해지고,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편익과 수익 창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출처 : ‘Crowdsourcing Isn’t New, Only the Word Is’, Daily Crowdsource

‘OpenSignal Takes an Innovative, Crowdsourced Approach to Improving

Coverage Map Accuracy’, TruTower, 2013.10.01

Ⅰ

이슈 분석 (5) : 한국 경제 진단

(개요) The Economist(英)는 우리나라의 ▲정치(분단 장기화), ▲국방(북핵 위협, 대북 정책), ▲사회(인구 고령화, 저출산), ▲교육(과도한 교육열)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

※ The Economist Special Report, The Koreas : Parallel Worlds, 2013.10.26

○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벌/제조 중심의 경제 구조, ▲창조경제 정책의 허점 등을 지적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가능성 등에 의문점을 제기

※ 下記 내용은 上記 보고서의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요약․발췌

(주요 내용) The Economist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경제적 측면의 문제점

○ (노동 인구 감소) 인구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 중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노동 인구 감소 전망

※ 2012년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을 넘어섰으나 2045년 이후로는 하락할 전망

- 지난 5년간 18세～35세 인구는 약 12만 명이 감소한 가운데 2012년 약 12% 비중을 보인 65세 이상 인구는 2030년 2배(약 24%)가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55세～64세 인구 중 67%가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을 희망

☞ 능력 등에 따른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등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노동 시장의 비유연성) 대학교육 등은 공무원, 대기업 등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취업’을 목적으로 변질되었고 해당 부분의 취업 경쟁은 치열

- 이에 따라, 예비 취업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장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없는 한편, 젊은 층의 실업률은 지속

※ 15세～29세 인구 중 540만 명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11%는 전문직 시험 준비

- 특히, 노동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컬러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등의 문제 야기

※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6,000명 이상) 임금은 정규직(59,800명) 임금의 70%～85% 수준

☞ ‘대학교에 가야만 한다는 사회적 압박’ 제거, 일자리 선호 격차 축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 등 다각적 노력 필요

○ (재벌/제조 중심의 경제 구조) 재벌들은 지나친 시장 지배력 과시,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 공급업자들에 대한 횡포 등 다양한 문제 야기

-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위원회(9대 대기업, 9대 중소기업) 등을 설치․운영

※ 일부 대기업들은 참여를 희망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축소 발표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에는 제한적

- 한편, 제조업이 연평균 7%(1995년～2010년)의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매년 2%씩 감소하고 있어 재벌들의 서비스 부문 확장이 필요

※ 서비스 부문의 노동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으로 만약 서비스 부문의 소규모․비효율적 운영이 지속되면, 생산성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 (창조경제의 허점) 창조경제는 기술과 대중문화 측면에서 기획된 것으로, 영화, 관광, 게임, 헬스케어 등 창조적 서비스 산업을 염두해 둔 것으로 평가

- 이러한 평가는 독단적일 수 있으나, 창조성은 과거 제품이나 과정상에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발현될 수 있음을 견지할 필요

※ 삼성전자의 휴대폰은 우리나라의 대중음악보다 더욱 더 많은 상상력을 자극

- 특히, 창조경제 실현 및 자본주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들의 혁신(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억압이 없어야 하며, (중소기업들은) 기술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

※ 많은 재벌들이 경쟁 제품을 출시했지만, 가장 성공적인 메시징 서비스 기업은 ‘카카오’로서 여전히 시장 지위를 유지

☞ 창조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패에 대한 편협된 인식을 전환하는 등 이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

출처 : The Economist Special Report, The Koreas : Parallel Worlds, 2013.10.26

Ⅱ

국별 동향

1		미국, 천연가스 공급과잉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R&D 위협

셰일가스혁명(Shale Gas Revolution*)은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연구에 위협으로 작용

○ 셰일가스는 탄화수소가 풍부한 셰일층에서 추출, 생산, 개발되는 천연가스

* 1998년 셰일가스가 상용화된 이래 본격적인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셰일가스가 세계의 에너지 판도를 바꾸어놓을 것으로 각광받으며 혁명이라 불리고 있음. 확인된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은 187조 3000억㎥로 2011년 연간 소비량 3조 2229억㎥와 비교하면 약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음.

수평시추기법*과 수압파쇄기법**의 발전에 의해 예상되는 천연가스의 공급 과잉으로 원자력,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탄소포집 및 저장)에 대한 연구개발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 수직방향에서 떨어진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미리 설계된 방향, 각도로 시추하는 기술로 가스층과 접촉면을 넓혀 가스를 더욱 많이 회수할 수 있음

** 수직으로 뚫은 시추공에 물과 모래, 화학물질 등을 섞은 혼탁액을 고압으로 지하에 투입해 가스가 들어있는 암석층에 균열을 일으켜 가스를 뽑아내는 공법

○ 민간 기업의 경우 최근 천연가스의 붐으로 저탄소 대체재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이고 정부의 R&D만으로는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

○ 셰일가스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혁명이 될 수도 있으나 셰일가스 개발로 야기되는 문제점 또한 존재

※ 수압파쇄에 의한 굴착과정에서 지하수에 포함되는 메탄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셰일가스방출을 위해 투입하는 화학약품에 의한 지하수 오염, 메탄가스 방출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유발

○ 앞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다음 세대를 위해 에너지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가 차원의 원자력, 탄소포집 및 저장 등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

출처 : 초당정책센터(2013.10.9.)

http://bipartisanpolicy.org/news/articles/2013/10/gas-glut-seen-threatening-rd-renewables-nuclear

2		일본, ｢2013년 대학 산업창출거점 프로젝트｣ 추진

문부과학성은 대학 산업창출거점 프로젝트의 2013년도 신규과제 9건을 선정･발표

○ 본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높지만 잠재력 또한 높은 대학 및 독립행정법인의 씨앗(seeds) 기술을 대상으로 사업화 전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전략･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화 추진을 목적으로 함

○ 2013년도 예산은 전년도 13억 엔에서 약 7억 엔이 증가한 20억 3천만 엔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3년 동안 추진할 예정

본 프로젝트는 “사업 프로모터 지원형”과 “프로젝트 지원형” 등 2개 유형으로 구성

○ (사업 프로모터 지원형) 사업화 노하우를 보유한 사업 프로모터(매니저)를 선정하여 대학 및 독립행정법인의 씨앗 기술을 발굴하고 민간 자금을 유치

※ 2013년도는 사업 프로모터 지원형으로 추진되며 9개 과제 선정

○ (프로젝트 지원형) 연구개발과 사업화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사업화 경비 등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본 유형은 2014년도에 과제를 공모할 예정

< 2013년 대학 산업창출거점 프로젝트 >

1	일본산 완숙 딸기의 고품질 유지･유통 기술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2	RNA벡터를 활용한 재생의료용 인간세포 개발기술
3	디지털 그리드 기술 기반의 전력유통 서비스 사업
4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활용한 의료기기 표면의 품질 개선
5	바이오 인포매틱스와 면역항원 수용체를 이용한 신규 치료법 개발
6	내재성 간세포 제어를 통한 간질환 치료법 개발
7	게껍질을 이용한 키친 나노파이버의 제조기술 및 활용
8	스마트 센싱을 이용한 감성계측장치 개발
9	중적외 레이저를 이용한 비침습 혈당측정기 개발

또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대학과 독립행정법인의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계시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함

* 과제 관리를 담당하는 인재인 사업 프로모터 도입, 씨앗 기술의 발굴시스템 도입, 리스크가 높은 씨앗 기술에 도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도입, 사업화 전문팀 조성, 민간의 사업화 노하우를 대학 등의 연구단계에 도입 등

출처 : 문부과학성(2013.10.19.)

http://www.mext.go.jp/a_menu/kagaku/chiiki/daigaku/1340218.htm

3		중국, 중관촌 핵심구 과학기술 서비스업 발전 3년 추진계획

하이뎬구(海淀区)는 ｢중관촌 핵심구 과학기술 서비스업 발전 3개년 추진계획(’13년～’15년)｣을 발표(2013.9.27)

○ 중관촌 핵심구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중국 전역의 혁신을 주도하며 국가과학기술 서비스 시범구와 국제과학기술 서비스 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함

※ 2012년 하이뎬구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수입은 2,223억 5,000만 위안, 부가가치는 462억 3,000만 위안으로 區전체 생산액의 13.2%를 차지, 컴퓨터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이어 제2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중관촌 핵심구는 2015년까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총수입 3,000억 위안, 부가가치 600억 위안으로 끌어올리고 과학기술혁신 및 지역경제성장 지원을 목표로 제시

○ 획기적인 과학기술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여 향후 중관촌 핵심구에서 4대 모습을 실현

- 신규 과학기술 서비스모델 개발, 과학기술 서비스 인재 집결, 세계적인 과학기술 서비스 기관 및 브랜드 육성, 세계 선두의 과학기술 서비스 클러스터 구축 등

○ 본 계획에서 기술이전 서비스업,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창업 서비스업, 기술 금융 등 4대 분야와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 과학기술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 서비스 브랜드 육성, 과학기술 서비스 집결구 구축, 과학기술 서비스 환경 개선 등

○ 하이뎬구는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중국내에서 최초로 구축한 곳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지난 혁신센터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출처 : 중국과학보(2013.10.10.)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3/10/283637.shtm

http://www.zhongguancun.com.cn/yqdt/yqxw/201309/t20130927_536137.htm

4		영국, 8개 미래기술에 1억 8,600만 파운드 투자 계획

영국 비즈니스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는 8개 미래기술을 선정하고 1억 8,600만 파운드(약 3,200억 원) 투자를 발표

○ 선정된 8개 기술은 △빅데이터 △위성 △로봇 및 자동화시스템 △합성생물학 △재생의학 △농업과학 △신소재 △에너지저장기술

○ 빅데이터 부문에 3,400만 파운드, 합성생물학 부문에 6,000만 파운드 투자할 계획

* 그 외 △날씨와 기후 연구 프로젝트에 4,400만 파운드 △데이터연구센터 및 네트워크 등에 3,40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세부 계획 등을 수립

* 영국 제조업의 가장 큰 부문인 농업과학 부문에 7,000만 파운드를 지원함으로써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960억 파운드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영국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기술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

< 영국의 8대 미래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시장전망 >

선정기술	연구개발 현황	시장전망
빅데이터	- 당뇨병 환자를 돕기 위해 대화형 웹프로그램 구축 - 기후변화센터(MET) 사무소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하루에 3,000개의 맞춤형 예측을 생성	(세계)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시장은 2016년 310억 파운드에 달할 전망
위성	- 영국은 전세계 소형위성의 40%를 제조 - 커피농장의 작물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성기반의 솔루션 제공	(영국) 우주산업은 '09-13년간 16%의 성장률을 기록, 82억 파운드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전망
로봇/ 자동화시스템	- 위험 지역에서 작업가능한 로봇팔 개발 중 - 영국무인잠수함, 세계 최초로 북극해저 탐사	(세계) 2025년 로봇 및 자동화시스템 시장은 130억 파운드에 달할 전망
합성생물학	- 이전보다 최대 10,000배 빠른 DNA 복제방법 개발 - 합성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단계 감소(20→7)	(세계) 2020년 합성생물학 시장은 620억 파운드 전망
재생의학	- 줄기세포를 저장·유통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은행 - 뇌졸중에 의한 손상을 막아주는 두뇌줄기세포 주입 테스트	(영국) 2020년 재생의학 시장은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
농업과학	- 딸기생산에 필요한 수분의 80% 감축 - 전 세계 사육 닭의 80%는 영국에서 개발한 육종학(Genetic Stock)	(영국) 식량생산은 영국에서 가장 큰 단일 제조업 (세계) 2050년 세계 식량생산량은 70% 증가할 전망
신소재	- 무선 송신기에 불을 켤 수 있는 LED 전구 개발 - 뼈 대체물질 생산	(영국) 소재관련 산업매출은 매년 2,000억 파운드에 육박
에너지저장	- 군인을 위한 50% 가벼운 파워팩 개발 - 2012년 올림픽을 겨냥해 CO2 제로 택시 개발	(영국) 에너지저장 혁신 통해 120억 파운드의 경제효과 예상

출처 : GOV.UK(2013.10.10)

https://www.gov.uk/government/news/186-million-boost-for-technologies-of-the-future

Ⅲ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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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AAAS S&T 정책 장학제도 (미국과학진흥협회 / 10.9)	○ AAAS 과학&기술 정책 장학제도(AAAS S&T Policy Fellowships)은 과학자와 공학자에게 의회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거나, 15개 연방정부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본 장학제도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과학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회, 과학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한 영향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 ※ 2014-2015년 기간 동안에는 "Big Data and Analytics" 분야와 관련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
	북대서양의 신규 관측시스템 배치 (국립과학재단 / 10.18)	○ 지구기후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해수의 순환을 연구하는 노력 속에, NSF는 앞으로 5년간Duke 대학과 우즈홀 해양학연구소(WHOI), Miami 대학의 해양학자들에게 1천6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과학자들은 앞으로 북대서양의 극지에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관찰 시스템을 설치하고 앞으로 북쪽의 따뜻한 해류가 어떻게 북극해 빙하를 줄이고 어떻게 그린란드 얼음 면적을 줄이는지에 대한 연구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
	우리에게 필요한 기후정책은? (정보기술혁신재단 / 10.13)	○ 경제학자들과 환경론자들의 기후변화 논쟁에서 정유 및 석탄업체에게 탄소세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음 ○ 실제 탄소배출량은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인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세계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소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훨씬 더 저렴하고 더 나은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임을 제안
	美 고용시장, 디지털 프리랜서 증가 추세 (블룸버그 / 10.16 / 1p)	○ 블룸버그는 美 전체 근로자의 20~33%가 디지털 프리랜서를 비롯한 임시근로자로 이같은 `JIT*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도 * Just-In-Time, 즉석 임시직 고용 시장을 의미
	희귀질병을 위한 452개 약의 연구개발 (터프츠대학약물개발연구센터 / 10.9)	○ 최근 미국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회사에서는 희귀질병치료를 위한 452개의 신약을 개발 중 ○ 유전질환에 대한 치료, 신경질환, 전염성 질환 및 자가 면역질환과 관련된 452개의 신약과 백신이 현재 임상실험 중이거나 식품의약청에서 검토 중임 ※ 현재 암 105종류, 유전질환 85종류, 혈액암 65종류, 신경성질환 32종류, 감염성질환 28종류, 호흡곤란 20종류 등이 포함되어 총 452개 신약과 백신이 개발 중
일본	글로벌 니치톱(Niche-Top) 기업 100 선정 시작 (경제산업성 / 10.11)	○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브랜드이미지 확립과 함께 높은 수준의 이익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탑으로써의 지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 ○ 일본에서 상당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여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글로벌 니치톱(Niche-Top) 100개 기업” 선정을 시작
	2013년 우주과학기술추진 프로그램 공모 (문부과학성/ 10.16)	○ 우주과학 분야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재육성, 우주개발의 사회적 효과를 활용한 교육 등의 추진을 위해 2013년 우주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추진 ○ 본 프로그램에서는 지구관측 수요에 대응하여 향후 지구관측위성에 관한 제안서나 로드맵 작성을 목적으로 지구관측위성 사용자 커뮤니티를 구축할 계획 ※ 커뮤니티의 제언을 앞으로 추진할 지구관측위성 프로젝트에 반영하여 지구관층위성의 이용･확대를 도모
	에너지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일본학술회의/ 10.15)	○ 올해 1월 아베 총리는 이전 정권의 에너지･환경전략을 재검토하여 에너지 안정공급, 에너지 비용 저감의 관점을 포함한 책임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지시 ○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증설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자급률을 현재 약 18%에서 약 40%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제시
	소니, 손목시계단말 25일 출시 발표 (일본경제신문 / 10.18 / 1p)	○ 소니모바일커뮤니케이션은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손목시계형 단말인 ‘스마트워치(SW)2’를 25일 일본에서 출시한다고 발표 - SW2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방식
	파나소닉, 반도체부문 사원수 절반으로 축소 (일본경제신문 / 10.24 / 1p)	○ 파나소닉은 약 1만 4,000만명이던 종업원수를 ’14년도까지 약 7,000명으로 축소하고 해외기업과 일부공장의 매각교섭도 진행
중국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 발표: 중국 78위, 홍콩 10위 (과기일보/ 10.9)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된 2012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에 의하면, 157개국 중 중국은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78위, 홍콩은 10위를 기록 ※ 1위는 한국이 차지하였고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의 순
	고급인력의 귀국을 위해 합리적인 연구비 배분이 필요 (중국과학보 / 10.10)	○ 중국과학원 유전발육생물학연구소 왕슈제(王秀杰) 연구원은 중국 내 연구비 배분 비율의 불합리성이 고급인력의 귀국을 저해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밝힘 ○ 중국의 경우 인건비 지출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연구비가 연구장비, 시약 구입 등의 직접비로 사용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연구비의 최종 수혜자가 해외 설비 연구개발 업체와 시약 제조업체임을 지적
	대학교 박사과정 전문프로젝트 과학연구기금, 총 3만건의 과제 지원 (중국과학보 / 10.14)	○ 교육부는 과학연구의 ‘씨앗자금’으로 불리는 ‘대학교 박사과정 전문프로젝트 과학연구기금’이 1985년부터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229개 대학교에서 신청하고 총 3만 1,947개 연구과제를 지원하였음을 발표 ○ 고품질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대학교 박사과정과 학술단체의 신설 및 발전을 촉진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
	쓰촨성, 성(省)급 지역 최대 투자 계획 발표, 2년간 투자규모 4.2조위안 확정 (21st Century Business Herald / 10.23 / 1p)	○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13~14년 총 투자규모 4조 2,600억 위안에 달하는 산업 프로젝트 계획 발표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 VoLTE 서비스에 필요한 R&D 추진 계획 (C114 / 10.21 / 1p)	○ MIIT는 내년 이후 시작될 전국 VoLTE 서비스를 고려해 `듀얼 스탠바이`와 `CSFB(Circuit Switched Fall-Back)`을 메인으로 삼은 LTE 네트워크를 설치한다고 발표
	지난 7년간 中 재정 과학기술지출 2.42조위안 기록 (China Business News / 10.22 / 1p)	○ 중국의 과학기술부문 지출규모는 ’06년 1,689억위안→‘12년의 약 5,600억 위안으로 연평균 22.73% 증가 - 지난 7년간 과학기술부문 총 지출규모는 2조 4,200억 위안으로 전체산업 지출규모의 4.37%의 비중을 차지
영국	영국 3D 프린터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GOV.UK / 10.18 / 24p)	○ 영국 교육부는 3D 프린터를 통한 컴퓨팅 및 디자인·기술 교육의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 실제 파일럿 교육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 -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교는 21개이며, 코딩(프로그램 작성)작업과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등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
핀란드	20억 유로 규모의 핀란드 게임 산업 (핀란드 기술청 / 10.16)	○ 핀란드의 게임산업에는 180개 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2년도 채 안된 신생기업이라는 것임 ○ 20억 유로 규모의 게임산업에 약 2200명의 사람들을 고용되어 있으며 개발은 다른 플랫폼(PC 등)을 포함하여 주로 모바일 게임에 집중되고 있음
E U	지속적인 도시 이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추진 (공동연구센터/ 10월)	○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는 EU 회원국들의 지속가능한 도시 이동성 계획을 도입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지원할 것을 고려 중임 ○ 도시 교통 활동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 어떻게 도시의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시작한 연구가 정책적 조치들이 사회･환경적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로 발전 ○ 총 5단계에 걸쳐 2030년경 교통 수요와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추정치를 산출하고 이 산출량에 근거한 합리적인 교통 정책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함
	유엔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조약에 대한 이사회 결론 (유럽이사회/ 10.15)	○ 유엔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조약에 대한 이사회 결과, 산업화 이전 온도에서 2도 상승한 지구 평균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 ○ 공공예산을 중심으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민간 차원의 재원 조달의 중요성을 역설함. 이를 통해 연간 총 1,000억 달러의 기후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금을 조달해야함을 언급
	유럽,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CEO 그룹 결성 (EC/ 10.16 / 2p)	○ 유럽의 ICT기업 CEO들은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ELG(Electronics Leaders Group)’ 발족 - ELG는 유럽이 2020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 1위에 오르겠다는 Electronics Strategy*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 * Electronics Strategy는 유럽연합(EU)이 '13년 5월 발표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EU, 스마트시티 구축 실행계획 발표 (European Commission / 10.14)	○ EU 집행위원회(EC)는 유럽 도시들을 보다 스마트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전략 실행 계획(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SIP)’을 발표
	EU, ‘신뢰받는 단일 클라우드 지역 만들기’ 본격화 (European Commission / 10.15)	○ EU 집행위원회(EC)는 미국에서 발생한 프리즘(PRISM) 사태 이후 유럽을 신뢰받는 단일 클라우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 착수 - ①시장 투명성 제공 활동 추진, ②정부의 데이터 접근 및 데이터 사용 시 활용 목적 및 법적 근거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필요, ③클라우드 컴퓨팅의 분절화를 막기 위해 개인데이터보호를 위한 단일화된 법적 근거 제안
	유럽 전역, 브로드밴드망 100% 구축 완료 (European Commission / 10.17)	○ EU 집행위원회(EC)는 금년 말까지 유럽 전역에 100% 브로드밴드망을 구축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최근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 30Mbps 이상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망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을 발표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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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한국, GDP 대비 R&D 투자비중 OECD 국가 중 2위로 도약 (10.25)	○ ‘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3’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혁신 투입)연구개발투자,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혁신환경 조성)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 구축 등 에서 최상위권 기록 ※ 강점분야: GDP대비 R&D 집약도(2위), 민간기업 R&D 투자의 GDP대비 비율(2위), 인터넷 접속속도(2위), 정부의 민간 R&D 지원 비율(4위), 무선브로드밴드 가입 비율(4위) ○ 에너지/환경 분야의 정부 R&D 투자 비율과 과학기술분야 인력 규모는 중간 순위, 대학의 R&D 투입비율, 중소기업의 R&D 투자비율, 민간 R&D 투자 중 해외 자금 유입은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남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신규 과제 2개 선정 (10.27)	○ 과학기술, ICT,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신규과제 2건 선정 ※ 감염균 초고속‧다중 분자진단용 페이퍼칩 개발, 지능형 블록 및 인터랙티브 스마트 토이 시스템 개발 등 ○ 기존 기술간 융합을 통해 산업적 다용도 활용 및 시장창출 효과가 큰 플랫폼형 융합과제를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화 지원 그룹인 기술사업화 전문가단 제도를 신설
	과기특성화대학 공동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10.28)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4개 과기특성화대학은 공동 기술지주회사((가칭) 과기특성화 대학 연구성과사업화 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 ○ 각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기술벤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목표 ※ 단독 설립 시 부족할 수 있는 기술, 마케팅, 자금 등 투입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여 R&D 성과의 사업화 성공 모델 제시
기획재정부	2013년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0.23)	○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ICT R&D 중장기 전략과 국제항공물류 강화방안을 논의 ○ 그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금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입법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 ※ 국회에 제출･계류되어 있는 경제 분야 법안 중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처리가 필요한 법안(총 102건)
교육부	내일을 여는 산학연협력엑스포 개최 (10.22)	○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교육부가 미래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2013년 산학연협력엑스포” 개최 ○ 가족기업 취업박람회, 창인발굴오디션 등 LINC* 페스티벌과 학생창업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다양한 산학연협력 우수성과가 전시 *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산학협력선도대학
	2013 한-국제기구 공동 ICT 글로벌 심포지움 개최 (10.22)	○ 월드뱅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네스코, 인텔과 공동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The Changing Role of Teachers)”이라는 주제 아래 ｢2013 한-국제기구 공동 ICT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 ○ 한국, 베트남, 미얀마, 에티오피아 등을 비롯한 20개 국가의 교육정보화 분야 정책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 65여명이 모여 각국의 교육정보화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도출할 예정 * 월드뱅크, 유네스코,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 등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10.17)	○ 제천시,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 ○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즐겁지 아니한가!!! 행복한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전국 129개 자치단체 등 총 237개 기관이 참여하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BI산업 어울림 마당 및 협회 정기총회 행사 개최 (10.22)	○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산업협회는 22일 협회 제1회 정기총회 및 사전행사로 ’BI산업 어울림 마당‘을 개최 ○ BI 산업협회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희망 기업들과 10개 업종별 BI 지원기관 간 연계시스템인 ｢u-BI 포탈(www.u-bi.co.kr)｣ 가동을 공표 ※ 미래부가 시작한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위한 각종 지원 정보 제공 예정
	미래부와 산업부 차관, 공동으로 현장 목소리 청취 (10.24)	○ ICT·SW 융합과 주력산업 융합 담당 부처의 현장 목소리 청취와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미래부·산업부 공동 소프트웨어/시스템반도체 업체 간담회를 개최 ○ 간담회를 통해 각 부처는 해당 업체 애로사항해소를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약속과 추진 계획을 설명 ※ 미래부는 SW 전공인력 장학금 지급, 중소기업 재직 SW 개발자 재교육 바우처, 임베디드 SW 국산화, 제도개선 등 추진계획 설명 ※ 산업부는 주력산업 분야별 핵심 임베디드 SW 개발 위한 장기ㆍ대형 프로젝트 추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임베디드 SW 산업 발전전략’ 수립 등의 계획 설명
	2013년 기업가정신 주간 개최 (10.28)	○ 산업부는 중소기업청, 대한상의,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2013 기업가정신* 주간 개최 * 기업가정신 주간은 2008년부터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고자 매년 진행 ○ 2013 CSR 사업화 전략 포럼, 재도전 컨퍼런스 및 중소기업 재도전 수기‧UCC 공모전, 대한민국 청년창업 지원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분위기 조성 및 정책 방향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8대 정책과제 발표 (10.25)	○ 문화융성 가치 실현을 위한 ‘자율, 상생, 융합’ 3대 키워드를 제시하고 핵심 정책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 ※ ①문화융성의 바탕이 되는 인문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 추진, ②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 ③문화 참여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생활 속 문화 확산’, ④고유의 지역문화가 생성·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⑤창작·매개(유통)·수요를 균형적으로 잇는 예술 진흥 선순환 생태계 형성, ⑥문화와 IT 기술의 문화융합을 통한 창의 문화산업의 방향성 제시, ⑦국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한류의 질적 성장 견인하는 국내외 문화적 가치 확산, ⑧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12. 12. 6.) 아리랑을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활용
환경부	‘2013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10.25)	○ 환경부는 국민과 직접 소통해 일자리를 연계·창출하며 정부3.0을 구현하기 위한 ‘2013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10.29~30) ○ 물,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 분야 150개 기업이 참가해 420여 명의 청년구직자를 채용할 예정 ○ 본 행사를 통해 환경 분야 전공자와 환경기업 간의 내실있는 취업연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	비행 중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민·관이 함께 논의 (10.21)	○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시행과 민·관 정보공유 등을 위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 ※ 우주방사선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항공기 승무원의 건강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13.6.27)·시행 중 ○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최신 정책동향 설명과 함께 관련 정부정책과 전문가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선진 공간정보기술 배우러 왔어요.” (10.21)	○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0개국, 18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국·과장급)들을 대상으로 측량 및 지도제작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10.22~11.9) ○ 국내 공간정보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점에 대한 정책자문을 함께 진행 ○ 국내 측량·지도제작 분야의 정책과 기술력의 우수성을 개도국에 전파하여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	한·일, 최신 수로기술정보 교환한다 (10.21)	○ 한국과 일본이 서로 보유한 최신 수로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23차 한·일 수로기술회의가 개최 ※ 본 회의는 1989년부터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원과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가 매년 개최 ○ 금번 회의에서 광폭음향측심기술과 해류관측정보 등의 해양조사기술과 정책·교육 분야에 대해 논의
	북유럽 해운선진국 노르웨이와 해운협력 강화한다 (10.23)	○ 북유럽 해운선진국 노르웨이와의 해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세미나를 개최 ○ 양측은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른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해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할 예정
방위사업청	방사청, '13년도 국방중소기업 지원 제도개선 사항 발표 (10.21)	○ 국방 분야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목표로 3대 분야* 16개의 제도 개선 추진을 발표 * 국방중소기업의 창조역량 강화, 국방 분야의 공정거래여건 확대, 기업의 업무효율성 제고 ○ 창조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 국정기조에 따라 국방 분야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FTA활용 가이드북 발간 (10.23)	○ 중소기업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 수정․보완하여 FTA 활용 가이드북 발간․배포 ※ 수출중소기업, 국내 완제품 및 부품/원재료 공급기업, 수입 중소기업별로 차별화된 FTA 실무에 중점을 두어, FTA 일반사항 등 실무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축소 ※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심사 대응시 실수나 오류 발생부분, 중소기업 FTA 담당자의 서류 작성을 위한 각 양식별 작성요령 등을 상세히 반영
특허청	창조경제 전진기지, 한국특허센터 대전 설립 추진 (10.25)	○ 특허청과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지식재산 거점지구’를 조성하고 (가칭)한국특허센터 설립을 추진 ○ 한국특허센터에는 특허법률사무소, IP 서비스업체 등 공공·민간 IP 유관기관이 입주할 예정으로 대덕특구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이 만나는 창조경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창조경제의 핵심, 창의적 발명 교육 확대 추진 (10.28)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초중고 학생들이 실생활에 유용한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특허출원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창의적 발명 교육｣* 을 확대하여 추진 *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창출과정과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으로 구성

Ⅳ

주요 통계

「OECD STI Scoreboard 2013*」 주요 내용

* 격년(홀수년도)으로 발표되는 스코어보드는 2013년 ‘성장을 위한 혁신’을 부제로 지식경제 추세, 지식 생산, 지식과의 연계, 지식경제에서의 경쟁 등을 주제로 구성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4.03%(’1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이스라엘(4.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

(단위: %)

국가	2001	2011	국가	2001	2011
이스라엘	4.58	4.38	중국	0.95	1.84
한국	2.47	4.03	영국	1.79	1.77
핀란드	3.32	3.78	캐나다	2.09	1.74
일본	3.07	3.39	아일랜드	1.09	1.70
스웨덴	4.13	3.37	노르웨이	1.59	1.66
아이슬란드	2.95	3.11(’09)	포르투갈	0.77	1.49
덴마크	2.39	3.09	룩셈부르크	1.65(’00)	1.43(’11)
독일	2.47	2.88	스페인	0.92	1.33
스위스	2.47(’00)	2.87(’08)	뉴질랜드	1.12	1.30
미국	2.72	2.77	이탈리아	1.08	1.25
오스트리아	2.05	2.75	헝가리	0.93	1.21
슬로베니아	1.49	2.47	러시아	1.18	1.09
에스토니아	0.70	2.41	남아프리카	0.73(’01)	0.87(’09)
프랑스	2.20	2.24	터키	0.54	0.86
호주	1.65(’02)	2.20(’10)	폴란드	0.62	0.76
벨기에	2.07	2.04	슬로바키아	0.63	0.68
네덜란드	1.93(’01)	1.85(’10)	OECD	2.24	2.37
체코	1.16	1.85	EU28개국	1.76	1.94

ICT 분야 주요 통계

IP주소 통계(단위 :   개)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IPv4	112,258,560	112,261,632	112,263,680	112,263,680	112,265,728	112,268,032	112,269,056
IPv6	5,230	5,231	5,233	5,234	5,237	5,239	5,239

주) IPv6 기관별 할당 단위 : /32 (1개 = 43억 X 43억 X 43억개의 IPv6주소 할당)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isis.kisa.or.kr, 2013년 10월 25일 기준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통계

구 분		8월	9월	증감	2013년 누계
침해사고 대응 건수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 대응	1,064	1,156	8.6%↑	14,834
	국내기관 사칭 피싱 대응	995	778	21.8%↓	7,050
	DDoS 공격 대응	4	3	25%↓	39
	해킹사고 분석	12	17	41%↑	176
	악성코드 분석	272	420	54.4%↑	2,480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3.10월 기준)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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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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