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호

2013. 12. 13.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미국 2012년 대학 R&D 투자 현황	1

2. 중국 중관촌 신4조 정책 추진	3

3.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 열풍	5

4. 일본 ICT 주요 4대 시장 트렌드 전망	7

Ⅱ. 국별 동향	9

1. 중국	9

2. EU	11

3. 미국	13

Ⅲ. 주요 동향	14

1. 해외	14

2. 국내	19

Ⅳ. 주요 통계	23

Ⅴ. 기술혁신사례	25

Ⅰ

이슈 분석(1) : 미국 2012년 대학 R&D 투자 현황

(개요) 국립과학재단(NSF)은 2012년* 미국 대학의 R&D 투자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

*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의 회계연도(Fiscal Year)를 의미

○ 2012년도 미국 대학에 R&D 예산으로 658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이는 ’11년 대비 0.8% 증가한 수준

※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11년도 비교할 때 1.1% 감소한 수치

(재원별) 전년도와 비교할 때 ’12년도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감소하였으나 非정부 재정지원은 증가

○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의 대학에 대한 투자 규모는 각각 401억 달러, 37억 달러로 ’11년 투자 규모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기관, 기업, 비영리단체 등 非정부 부문에서의 대학 투자는 증가

※ 기관투자(institution funds)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0억 달러 이상 증가

< 재원별 대학 투자 현황(회계연도 2010～2012) >

(단위 : 백만 달러)

회계연도	전체	연방정부	주・지방정부	기관투자	기업	비영리단체	기타
2010	61,257	37,477	3,853	11,941	3,198	3,740	1,048
2011	65,274	40,771	3,831	12,601	3,181	3,854	1,036
2012	65,775	40,130	3,704	13,674	3,282	4,033	951

* 출처 : 국립과학재단 국가과학･공학통계센터, 고등교육 R&D 조사

(분야별) ’12년도 대학의 과학 분야 투자 규모는 520억 달러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공학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2.6% 증가한 103억 달러를 기록

○ 과학 분야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생명공학(372억 달러)이며 다음으로 물리학(47억 달러), 환경과학(31억 달러)의 순

- 생명과학 분야 중 의학과 생물학에 각각 204억 달러, 116억 달러가 투자 되었으며 이는 전체 R&D 투자의 약 49%를 차지

- 물리학의 세부 분야 중 천문학의 경우 전년 대비 21.1%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천문학 투자 규모 : 5.83억 달러(’11년) → 7.06억 달러(’12년)

○ 공학 분야에서는 전기공학(22억 달러)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생명공학 및 생의학공학은 공학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7.4%)을 보임

※ 생명공학(bioengineering) 및 생의학공학(biomedical engineering) : 8.18억 달러(’11년) → 8.79억 달러(’12년)

○ 非과학 및 공학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7.0% 증가한 35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교육 분야(12억 달러)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분야별 대학 투자 현황(회계연도 2011～2012)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회계연도 2011	회계연도 2012	증감률(%)
전체 R&D 분야	65,274	65,775	0.8
･과학	51,953	51,964	0.0
컴퓨터과학	1,740	1,821	4.7
환경과학	3,159	3,173	0.4
생명과학	37,319	37,215	-0.3
수학	640	675	5.4
물리학	4,781	4,721	-1.3
심리학	1,157	1,188	2.7
사회과학	2,063	2,056	-0.4
･공학	10,044	10,302	2.6
･非과학･공학	3,278	3,508	7.0

* 출처 : 국립과학재단 국가과학･공학통계센터, 고등교육 R&D 조사

(결론 및 시사점) ’12년도 미국 대학에 총 658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이는 ’11년 대비 0.8% 증가되었으나 인플레이션 고려 시 1.1% 감소한 수준

○ 전년도와 비교할 때 연방 및 주･지방정부 차원의 투자 규모는 감소하였으며 기업, 기관, 비영리단체 등 非정부 부문의 투자는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12년도 대학 투자는 3조 7,214억 원으로 전체 국가 R&D사업 규모 중 23.4%를 차지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

※ 대학 수행 국가 R&D 투자 비중 : 25.4%(’11년) → 23.4%(’12년)

○ 정부 부문의 대학 R&D 투자 감소에 따라 산학협력 유인체계 정비*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 유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

* 산업지향형 기술개발 과제 발굴과 공동연구 추진, 대학-산업체 간 대학(원) 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장비･시설 공동활용 인프라 확충 등(｢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3.7.)

출처 : 국립과학재단(2013.11.25.)

http://www.nsf.gov/statistics/infbrief/nsf14303/

Ⅰ

이슈 분석(2) : 중국 중관촌 신(新)4조 정책 추진

(개요) 중관촌관리위원회는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 내 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신(新)4조｣ 정책에 대한 시행세칙을 발표(2013.11.21.)

※ 4개 정책 중 문화산업 지원기술 분야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문화산업 지원기술 분야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

○ 국무원에서 2010년 말 수립한 중관촌 ｢1+6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등 부처 공동으로 4개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2013.9.)

* ‘1’이 의미하는 것은 수도 혁신 지원 플랫폼 구축(2010.10.31. 설립)이며 ‘6’은 중관촌의 시범 개혁 심화 실시를 위한 6가지 정책을 의미함(①지분투자 촉진, ②조세 혜택, ③과학기술 성과 처분권 및 수익권 개선, ④첨단기술기업 인증체계 정비, ⑤과학연구 경비관리 개선, ⑥전국 장외 거래시장(over the counter market)의 일관된 관리 등)

(주요 내용) 신4조 정책의 핵심은 중관촌 기업의 혁신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세제 혜택을 통한 정책적 지원

○ 유한파트너십 기업* 중 창업투자 기업의 법인 파트너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

* 2인 이상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서 파트너십 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과 공동으로 중국 내에서 파트너십 기업을 설립한 경우, 기업 채무에 대하여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와 약정한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로 구성된 기업을 의미함

- 유한파트너십 창업투자 기업의 법인 파트너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70%)에 따라 지분 소유 만 2년이 되는 연도에 동 법인 파트너가 얻은 납세소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향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가 가능

- 본 세액 감면은 유한파트너십 창업투자 기업이 주식투자 방식을 채택하여 비상장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 적용

○ 기술을 이전한 기업은 발생한 기술양도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

-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5년 이상의 비독점적 허가 사용권을 양도한 기업의 경우 500만 위안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 기술양도소득이 5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면제

･ 기술양도소득이 500만 위안 이상의 경우 초과 부분 50% 감면

○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의 무상증자 시 개인소득세에 대한 분할 납부 지원

“무상증자”란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법정준비금(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해 舊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무상으로 배정·교부하는 것(한국거래소)

-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이 개인주주에게 무상증자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소득세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

(결론 및 시사점) 중관촌 기업의 혁신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기업소득세 납부의무를 경감하는 신4조 정책을 추진

○ 신4조 정책 추진을 통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제공으로 창업투자 기업과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의 자금규모 확대 및 자본 재투입 촉진을 기대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50% 감면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기획재정부, 2013.8.8.)

○ 기업의 혁신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벤처 및 창업투자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세제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

출처 : 과기일보(2013.11.21)

http://www.stdaily.com/shouye/guonei/201311/t20131121_588449.shtml

중관촌디지털콘텐츠산업협회(2013.12.03)

http://www.zgcdcia.org.cn/Article/Article_View.Asp?ArticleID=2312

Ⅰ

이슈 분석(3) :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 열풍

(개요)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의 실물화폐 교환가격이 1비트코인 당 $1,000 이상 치솟고, 전 세계적으로 온·오프라인 거래처의 증가와 파생 비즈니스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 생태계 조성과 미래 화폐로써의 가능성 대두

2013년 비트코인(Bitcoin)의 미 달러 대비 교환율 변동추이

자료 : bitcoincharts.com

○ 비트코인(Bitcoin)은 디지털 가상화폐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화폐로 발행관리 주체가 없고 중개자가 없어 세금 및 화폐거래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비밀화폐(Crypto-Currency)의 개념을 적용, 정부나 은행 등의 중개 없이 분산 결재형식을 추구하며 전 세계 네트워크 이용자 누구나 비트코인 지갑 모바일 App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간 거래

*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의 디지털 가상화폐로 P2P(Peer-to-Peer) 방식으로 컴퓨터와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거래

○ 개인은 채굴(mining)이라는 방식을 통해 비트코인을 얻거나,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현물 화폐로 교환이 가능

* 별도의 채굴전용 SW와 HW를 통해 난해한 수학문제를 풀고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 사이 비트코인 시스템은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거래원장을 동기화하고 네트워크 거래를 최적화함

비트코인 사용 현황 : 비트코인의 열기 전세계 확산

○ 2013년 8월말 기준, 비트코인 유통 가치는 15억 달러(USD)를 넘어서고 있으며, 미 연방준비은행(FRB) 버냉키 의장이 미상원 청문회 보고 시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후 세계적 관심이 증폭

○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0여개 비트코인 제휴 비즈니스가 생겨났으며, 유명 온라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오프라인 소매업종에서도 결제 가능 등 비트코인의 열기 전세계 확산

* 비트코인 사용 상점 및 거래 중개업체 최근 급증(미국), 치과치료비(폴란드), 와인농장(뉴질랜드), 차이나텔레콤의 삼성 스마트폰 신제품 구매, 최대포털사이트 바이두 결제, 상하이 아파트 구입, 비트코인기반 기업거래 시장 등장 등(중국), 민간우주여행성 탑승료 비트코인 납부 가능(영국), 비트코인 현금지급기(ATM) 등장(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하며, 최근 한 남녀가 비트코인만을 이용하여 3개 대륙 여행에 성공

○ 국내에도 한 오프라인 소매점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했으며,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임

가상화폐로써 비트코인의 한계 및 우려

○ 최근 비트코인 가치 폭등에 일본, 호주 등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으로 가상화폐 탈취, 거래내역이 증발 등 보안이슈가 대두

○ 비트코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 암시장에서 불법 밀거래 이용될 우려

* 미 연방수사국(FBI)은 비트코인을 통한 마약, 무기 등을 불법 거래한 온라인 사이트(Silk-Road)를 적발

결론 및 시사점

○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전 세계적 거래확산에 따라 새로운 미래화폐의 등장에 각국은 향후 추의를 지켜보며, 법률적·기술적 대응을 준비중

* 미국, EU, 중국 등은 금융·세제·법률 등 각 분야에서 영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관련 연구 추진을 발표

○ 파생 비즈니스 발생 또는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시발점으로 작용 가능

* 냅스터, 소리바다 등의 반짝 이슈가 결국 디지털콘텐츠 유통시장의 구조를 바꾼 사례

○ 국내에는 현재까지 비트코인 관련 정보나 이용자 부족으로 영향이 적으나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혁신사례라는 점에서 관련 추이 주시가 요구

출처 : 비트코인 관련 해외 온라인 및 뉴스 사이트

http://bitcoin.org,  http://usebitcoins.info,  http://thebitcoinnews.co.uk,

Computerworld, The Wall Street Journal, CIO.com 등

Ⅰ

이슈 분석 (4)  : 일본 ICT 주요 4대 시장 트렌드 전망

(개요)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가 ICT 주요 4대 시장에 대한 트렌드와 시장규모 예측 결과를 발표

○ ICT 시장은 많은 분야에서 성숙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대표되는 신세대 하드웨어의 보급, 이에 수반한 콘텐츠 시장 및 소셜미디어의 성장, 웨어러블 단말이나 M2M(machine to machine)에 의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 등 구조변화에 직면

ICT 주요 4대 시장의 특징적 변화 및 트렌드

○ (디바이스) 스마트폰‧태블릿 단말 시장 팽창 및 웨어러블 단말 신시장 창출

- 디지털카메라, 차량탑재용 정보단말 등 전용단말은 스마트폰‧태블릿 단말로 대체되고, 안경형‧시계형 등 신체에 부착하는 단말(웨어러블 단말)의 등장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

○ (네트워크) 시장 규모 축소, 해외시장 진출 및 신시장 개척 요구

- 고정브로드밴드회선, 기업네트워크 등 협의의 네트워크 시장은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업자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기존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투자, 성장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새로운 시장(M2M 등) 개척 등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 문제에 직면

○ (플랫폼) 현실‧네트워크의 융합 및 클라우드 보급에 따른 신시장 전개

- 현실과 네트워크의 융합이 진행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의 소비행동도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기업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에 의해 개인이 EC(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 확대

* 플랫폼 시장은 B2C(Business to Consumer) 전자상거래, 스마트페이먼트, 인터넷광고, 디지털사이니지로 구성(노무라종합연구소 분류)

○ (콘텐츠) 단말‧플랫폼 선택과 서비스 차별화에 기업경영이 좌우

- 스마트폰, 태블릿 단말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단말‧플랫폼의 선택이나 서비스의 차별화에 의해 경영이 좌우

ICT 시장 규모 예측

○ 웨어러블 단말의 판매 대수는 2013년 23만대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까지 83.2%의 CAGR(연평균성장률)을 기록, 20배나 증가한 475만대에 이를 전망

- 안경형 스마트글라스, 시계형 스마트워치에 이어, 모바일 헬스케어 단말도 연이어 등장할 전망

○ 2013년 2,377억엔에 이른 M2M 시장 규모는 매년 30~50% 가까운 성장을 지속, 2018년에는 1조엔 이상의 규모로 커질 전망

- 스마트미터 등 에너지 관련 분야가 M2M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보안, 유통, 자동차, 의료‧헬스케어 관련 분야의 시장이 뒤를 이어 성장

○ B2C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3년 11조엔 규모에서 2018년 약 20조엔 규모로 성장하고, 전자서적‧잡지‧신문 시장 규모도 향후 5년간 23.6%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 크게 확대될 전망

< 일본 ICT 주요 분야 시장규모 예측 >

시장	분야	단위	2013년	2014년	2018년	연평균성장률
디바이스	웨어러블 단말	만대	23	63	475	83.2%
	디지털카메라	백만대	7.8	7.0	5.7	-6.1%
네트워크	M2M	억엔	2.377	3,445	11,704	37.6%
	기업네트워크	억엔	7,906	7,736	7,098	-2.1%
플랫폼	B2C 전자상거래	조엔	11.5	12.9	20.9	12.6%
	인터넷광고	억엔	7,124	7,522	8,894	4.5%
콘텐츠	전자서적‧잡지‧신문	억엔	1,729	2,278	4,995	23.6%
	게임(하드)	억엔	2,504	2,103	1,252	-12.9%

※ 각 시장별로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와 가장 낮은 분야를 발췌 재정리

(결론 및 시사점)

○ ICT 주요 4대 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일본 국내 시장을 한정하여 이뤄진 것으로 일본의 IT 시장 환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 ICT 시장은 기술 진화와 새로운 단말의 등장과 보급에 의해 라이프스타일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 기존 시장의 축소, 신시장의 성장 등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이를 예의주시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

출처: 野村総合研究所, 2018年度までのIT主要市場の規模とトレンドを展望(2013.11.27.)

http://www.nri.com/ja-JP/jp/news/2013/131127.aspx

Ⅱ

국별 동향

1-1		중국 통신장비 업계, 아프리카에 투자 확대

화웨이, ZTE 등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들은 아프리카 13개 국가 ICT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확대

○ 화웨이는 에티오피아 통신사(에티오텔레콤)와 아디스아바바(수도)에 4G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2G․3G, IP 서비스까지 확대․구축할 계획

○ 가나 의회는 정부 ICT 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보안 통신 인프라 사업자로 ZTE를 최종 승인(‘13.11월)

* 모바일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GOTA)으로 1차는 화웨이, 2차는 ZTE가 수행

아프리카 모바일 가입자는 ‘01년 2,500만 명에 불과했지만 ’12년 6억 5,000만 명을 넘었으며 ‘17년 13억 4,600만 명에 이를 전망(GSMA)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모바일 산업은 ‘12년에 330만 개의 일자리, 21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모바일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8%씩 증가

화웨이의 아프리카 진출국 현황 및 아프리카 모바일 시장 전망
< 화웨이의 아프리카 진출국 >	< 아프리카 모바일 시장 전망 >

출처 : REUTERS(‘13.11.28, http://www.reuters.com/article/2013/11/28/ethiopia-telecoms-idUSL5N0JD3BK20131128)http://www.asahi.com/tech_science/nikkanko/NKK201311010016.html

1-2		중국,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 발표

중국 정부는 바르샤바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등 9개 부처에서 약 2년 간에 걸쳐 수립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발표

○ 본 전략은 중국의 첫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전략계획으로서 국가 기후변화 대응 종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

2020년까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3대 주요 목표를 대응능력 제고, 중점 분야별 과제 추진, 대응지역 구조 형성 등으로 제시

○ (대응능력 제고) 국민들의 기후변화 적응의식 향상, 적응의식 고취를 위한 지식 보급,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훈련 추진

○ (중점 분야별 과제 추진) 농업, 임업, 수자원 등 추진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선정

- 기반시설 관련 표준화 추진, 극단적 날씨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농업과 임업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표 선정･추진

※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극단적 날씨 변화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2천억 위안 이상이며 사망자는 약 2천 명을 기록

- 삼림, 초원, 습지 등 생태계의 보호, 황폐화 및 사막화 토지의 효과적 처리

- 수자원의 고효율 이용체계 구축,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음용수 안전확보

○ (대응지역 구조 형성) 국민의 생활 안전, 농산물 안정적 공급, 생태계 안전을 위해 지역 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도시화 구조, 농업발전 구조, 생태안전 구조 등을 구축

중국은 생태가 취약하고 기후조건이 복잡한 인구대국으로서 기후변화의 불리한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국가 중 하나(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국 수웨이(蘇偉) 국장)

○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

출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등 9개 부처 공동(2013.11.19)

http://www.gov.cn/jrzg/2013-11/19/content_2530565.htm

2-1		EU,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COSME 프로그램 추진

(개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며 중소기업의 설립 및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EU 내 중소기업의 신용 대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COSME* 프로그램을 추진

*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총 예산dms 23억 유로이며, 중소기업들에게 최대 15만 유로의 신용 대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2020년 말까지 33만 개의 유럽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활용가능성 강화, EU와 글로벌 시장에의 접근 확대, 기업가 정신 촉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

①(금융 접근) 약 14억~23억 유로를 국가적 수준에서 대출과 벤처 캐피털에 배정

- 대출은 중소기업에 직접 보증이나, 은행, 상호 신용금고 및 벤처 캐피털 펀드와 같은 금융 중개자들을 통해 제공(최대 15만 유로 배정)

- 성장단계 투자 기금은 벤처 캐피털의 형태로 상환주식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에 제공

②(시장 접근) 시장 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는 유럽 기업 네트워크(Enterprise Europe Network)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

- 중소기업들의 국제화 추진에 중점을 두어 사업 확장과 국가 간 협력 체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유럽, 중국, 아세안과 남미 공동 시장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

③(기업가 정신 촉진) 신규 기업가 특히, 청년과 여성의 기업가적인 능력과 태도를 개발하고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가 교환 방식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COSME은 기존 ｢경쟁력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수립된 것으로 본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신규 제품 및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2013.11.21.)

http://ec.europa.eu/enterprise/newsroom/cf/itemdetail.cfm?item_id=7101&lang=en&title=COSME%3A-%E2%82%AC-2%2E3-billion-to-foster-the-competitiveness-of-SMEs-over-the-next-seven-years

2-2		EU, 미국 개인정보 수집 유지하면 관련협정 폐기 경고

미국과 EU간의 개인정보에 관한 ‘세이프 하버 협정’ 폐기 가능성 경고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에 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부적절하게 고객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을 주장

- 이 같은 협정 위반이 미국기업들이 유럽 경쟁사들보다 비즈니스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

*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 : 미국과 유럽 연합(EU) 간에 맺은 개인정보의 전송에 관한 협정, 공정 정보 규정(FIP)에 근거한 협정으로 미국 상무성의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

○ ‘세이프 하버 협정’의 폐기는 미국의 IT기업들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

- 본 협정은 고객의 데이터를 국경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기될 경우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IT기업들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

- 본 협정이 폐기될 경우 미국 기업들은 유럽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EU 내 별도조직에 보관해야 하는 등 비즈니스에 상당한 제한이 될 것을 우려

- EU와 미국 간의 테러자금 추적을 위해 체결한 계좌정보공유협약도 개인정보보호가 조건이므로 중단 위기에 처함

- ‘세이프 하버 협정’을 검토한 보고서는 협정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유예하거나 철회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

○ EU 집행위원회는 EU 시민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경우 미국 법원에 법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며 조속히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13.11.26.)

출처 : The Wall Street Journal(2013.11.)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4281004579222001769655412

3		미국 미디어, 2013년 의료 및 헬스케어 시장 현황 및 전망

미국 헬스케어 온라인 미디어인 Mobihealthnews(http://mobihealthnews.com)는 2013년 한 해 동안 주요 시장조사기관들이 발표한 51개의 의료 및 헬스케어 관련 시장 전망치를 종합 발표

▷ 원격의료/환자 모니터링

○ 원격 환자 모니터링은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60억 달러에 달하는 헬스케어 시스템 비용 절감에 기여 - Juniper Research

○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 중 70%가 최소 1명 이상의 환자들과 어떤 형태로든 측정 건강 데이터를 원격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 - Manhattan Research

○ 미국 원격의료(telehealth) 시장은 2012년 1억7,450만 달러에서 2017년 7억 790만 달러로  600% 성장 전망 - InMedia

○ 미국 환자 모니터링 시장은 2011년 89억 달러에서 2012년 106억 달러로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Kalorama Information

▷ 모바일 헬스

○ 미국 내 43%의 의사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EHR(Electronic Health Records) 접근, 전자처방, 의사 간 통신 등 임상 목적으로 활용 - Deloitte

○ 미 의료 업계는 EHR 호환 장비 및 시스템을 통해 연간 30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West Health

○ 전 세계 모바일 가입자 중 모바일 헬스 앱 이용자들 중 47%가 임신 관련 앱을 사용 중으로, 이는 피트니스 이용 비율인 39% 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 - ByteMobile

▷ 헬스케어 센서

○ 전 세계 의료용 신체 네트워크 센서(Medical Body Area Network, MBAN)는 2018년 50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ABI Research

○ 모바일 헬스 앱을 지원하는 전 세계 모바일 헬스 센서 시장 규모는 2012년 4억700만 달러에서 2017년 56억 달러로 성장 전망 - Research2Guidance

○ 전 세계 헬스 및 웰니스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장은 2012년 170만대 출하량(49억 달러) 규모에서 2017년 1,820만대 출하량(163억 달러)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OnWorld

▷ 웨어러블/피트니스

○ 전 세계 웨어러블 센서 기반 스포츠 및 피트니스 모니터링 기기는 2013년 4,380만대에서 2017년 5,620만대로 성장할 전망 - IMS Research

○ 스마트글래스, 스마트워치 등 앱 지원 웨어러블 액세서리는 2013년 1,800만대에서 2018년말 1억 7,800만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 - Juniper Research

출처 : 51 digital health metrics in 2013(2013.11.26.)

http://mobihealthnews.com/27638/51-digital-health-metrics-in-2013/2/

Ⅲ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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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 11.22)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국가정보시스템과 자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 ○ 사이버보안 위협의 특성상 고정된 사전예방보다는 새로이 등장하는 위협에 대한 정보, 방어적인 반응 및 대응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 ※ 연방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추진과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 강화를 권고
	손상부분의 자가 재생이 가능한 새로운 나노복합 재료의 개발 (국가나노기술개발계획 / 11.26)	○ 피츠버그대학 연구팀은 스스로 재생이 가능한 새로운 폴리머 젤의 컴퓨터 모델을 개발 ※ 폴리머 젤의 한 부분이 단절되면 절단면 근처의 나노로드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폴리머 젤에 포함되는 하이브리드 나노로드 물질을 개발 ○ 이번 결과는 단절된 물질의 큰 부분을 재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관련된 최초의 연구로 재생능력을 통한 물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폐수로부터 에너지 생산 (국립과학재단 / 11.25)	○ Cambrian Innovation*에서는 'EcoVolt'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폐수로부터 메탄가스를 생산 * 2006년 MIT 내에 설립된 회사로 새로 발견된 전기적으로 활동하는 미생물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솔루션 포트폴리오의 상업화를 실시 ※ EcoVolt 시스템은 폐수를 바이오 전기화학반응기를 통해서 보내면, 물 정화 시 반응기 속의 특별한 박테리아가 물속 유기폐기물을 흡수한 뒤에 부산물로서 전자를 내보내고, 메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전자가 활용되는 원리로 작동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제트연료를 위한 에너지부의 지원 (에너지부 / 11.22)	○ 에너지부에서 석탄에 기반한 제트연료의 상업적 생산과 관련된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하여 풍부한 석탄을 제트연료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해외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가격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현재의 석유로부터 생산된 제트연료보다 더 적거나 동일한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목적
	미국 나스닥지수 4,000 돌파, IT 기업에 영향 (WSJ / 11.26 / 1p)	○ 나스닥종합지수가 13년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며 IT업체 주가도 반등세로 마감 - IT 기업의 평가금액이 오르면서 VC 투자율도 올해 3분기 지난해 동기대비 17% 상승
	美 하원, 3D프린터 총기규제법 10년 연장 (Washington Post / 12.04 / 1p)	○ 미국 하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탐지 무기 제한법(Undetectable Firearms Act)`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 - 이 법은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 제조,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나 오는 9일 효력 중단
영국	캠브리지대학,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www.Guardian.com / 12.2 / 1p)	ㅇ 가디언(Guardian)은 향후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캠브리지 학내 스타트업 16개를 선정 - 주로 전자·통신·인터넷 분야의 스타트업이 선정되었으며, 초소형 캡슐 제조나 암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부문도 포함
	잃어버린 휴대폰 요금의 주인 부담 `상한선` 합의 (www.electronista.com / 12.3 / 1p)	ㅇ 영국 주요통신사(EE·보다폰 등)는 휴대폰의 도난·분실 시점 이후 사용된 음성통화·문자·인터넷 요금을 최대 50파운드(약 9만 원)까지만 주인이 내게 하는 정부 제안에 합의
아일랜드	아일랜드, 유럽에서 기술기업 환경이 가장 우수한 국가로 선정 (The Wall Street Journal / 11.21 / 1p)	ㅇ 아일랜드는 금융위기에도 불구, 유럽 국가 중 기술기업 환경(Tech Entrepreneurial)이 가장 우수한 국가로 선정 - ’03년 1분기∼’13년 3분기 누적 기술부문 벤처캐피탈 거래 수 311건, 거래규모 12.8억 달러를 기록 * 아일랜드가 기술기업 환경 순위 1위를 차지, 뒤이어 스웨덴, 영국, 핀란드, 덴마크 순
EU	위성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에 70억 유로(약 10 조 원) 투자 발표 (EC / 11.20 / 2p)	○ EU는 유럽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인 ‘갈릴레오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70억 유로 투자 계획을 발표 - 갈릴레오는 미국위성항법장치(GP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와 유럽우주국(ESA)이 ’03년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
	유럽이사회, 자동차 CO₂배출 감소에 관한 비공식 합의 (유럽이사회 / 11.29)	○ 유럽이사회는 11월 29일 신차의 ｢CO2 배출 감소 2020계획｣과 관련하여 유럽의회와 합의를 승인 ※ 신형 승용차들이 2020년 CO2 배출목표(95g CO2/km)에 도달하기 위한 자동차업체에 대한 기준 및 조건들을 규정 - 합의문은 2014년 1월 열릴 예정인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될 예정이며 2015년 말까지 2020년 이후의 목표를 정하기 위한 규정 검토 작업을 완료할 계획 - 1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판매되는 신차의 95%가 2020년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2020년까지는 100% 이를 충족시킬 계획
	유럽의 새로운 지구 관측 시스템 : '코페르니쿠스' (유럽의회 / 11.28)	○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는 유럽의 새로운 지구관측시스템인 ‘코페르니쿠스’를 승인 - 코페르니쿠스는 육지･해상･대기･기후변화 및 비상관리･보안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모두 공개･제공하며 이 데이터들은 유럽 관측 위성들과 다수의 지상 센서들로부터 수집될 예정 ※ EU는 코페르니쿠스 가동으로 2015년～2030년 간 300억 유로의 재정적인 이익과 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
일본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과학기술정책연구소 / 11.29)	○ 과학기술백서 등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행정정보를 근거로 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구조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과학기술백서(문부과학성 홈페이지)의 게재정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중요 정책을 정책군으로 분류하고, 각각 정책군마다 정책의 계보, 주된 사업관련 현황(非예산정책을 포함) 및 부가정보를 포함
	한∙중∙일 지적재산 심포지엄 개최 (경제산업성 / 11.18)	○ 한･중･일 3국 특허청 공동개최로 11월 15일 홋카이도 삿포로市에서 ｢한중일 특허청 심포지엄｣을 개최 - 본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최신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발표*와 각 기업의 지식재산제도전략 발표 및 글로벌 기업이 직면하는 지식제도상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 * (한)삼성전자, (중)경동방 과기집단 주식유한공사, (일)도시바 ○ 심포지엄을 통해 3국 간 제도･운용의 완화나 적절한 시기에 권리취득을 위한 특허청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2018년까지의 IT 로드맵 작성 (노무라종합연구소 / 11.22)	○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2018년까지 기업 등에서 데이터 분석의 비즈니스 활용 동향이 어떻게 진보될 지를 예측한 'IT 로드맵'을 작성 ○ 데이터 분석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일본기업 중 사내 데이터과학자가 있는 기업은 8% 정도로 극히 소수 ○ 향후 현장 경험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일본형 데이터과학자’가 등장하여 데이터 분석이 비즈니스에 공헌하는 성공사례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측 ※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CDO(Chief Data Officer: 최고 데이터책임자)나 CAO(Chief Analytics Officer: 최고 분석책임자)를 갖춘 일본기업이 증가할 것이고, 데이터 관리･분석･전개에 관한 전사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기존 혁신의 영역을 넘는 전략적인 데이터 활용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
	미국과 차세대 반도체 양산기술 공동 개발 (일본경제신문 / 11. 24 / 1p)	○ 한국이 선점한 메모리 시장에 미국과 일본이 연합군을 결성하며 도전 -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도쿄일렉트론을 포함한 미·일 반도체 관련기업 20개 이상이 차세대 메모리 양산 기술을 공동 개발
	3D 디스플레이 의료시장에서 각광 (일본경제신문 / 12. 3 / 6p)	○ 의료분야에서 평면 디스플레이(FPD) 관련 신기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 - 3D 디스플레이는 TV 등 가전 시장에서의 소비자 호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의료현장에서 수술 기법을 개선하는 등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
중국	달 탐사 ‘창어 3호’ 발사성공 (과기일보 / 12.2)	○ ’13년 12월 2일 1시 30분, ‘창어(嫦娥) 3호’ 달 탐사 위성이 시창(西昌)위성발사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 - ‘창어 3호’는 무인 달 탐사차량 ‘옥토끼(玉兎)호’를 싣고 있으며 오는 14일쯤 옥토끼호를 달 표면에 내려놓을 계획 ※ 옥토끼호의 달 착륙이 성공하면 중국은 러시아･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됨
	심우주 관측 안테나 연구개발 성공 : 창어 3호 임무수행을 위한 지원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 11.27)	○ 중국 전자과기그룹이 추진한 중국 최초의 심우주 관측 안테나가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현장에 투입 - 심우주 관측 안테나를 바탕으로 구축된 관측소는 신쟝 커스(喀什)지역의 지름 35m 관측소, 상하이의 지름 65m 전파망원경과 함께 심우주 관측망을 구성하여 창어 3호 임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실시 ※ 심우주 관측 안테나의 핵심기술은 100% 중국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지름은 66m로 아시아 최대 길이이며 우주에서의 관측거리는 최장 4억km로 세계 심우주탐사 안테나 중 가장 긴 거리까지 관측이 가능
	제16차 중국-유럽연합 지도자 회의에서 ‘중·유 협력 2020년 전략적 계획’ 발표 (공업신식화부 / 11.25)	○ 중국 국무원 리커챵 총리와 EU 헤르만 판 롬파위 상임의장, EC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위원장은 중국에서 ｢제16차 중국-EU 지도자 회의｣를 개최(’13.11.20～21.) ○ 이 회의에서 ‘중·EU 협력 2020년 전략적 계획’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중･EU간 평화와 안전･번영･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문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목표를 확정 ※ 회의기간 중 양측은 ‘중·EU 지식재산권협력 행정협정’, ‘중·EU 에너지안전 공동성명’, ‘중국농업과학원과 유럽위원회의 식량･농업･바이오기술 연구와 혁신관련 협력의향서’를 체결
	국가통계국과 중국 내 11개 기업, 빅 데이터 공동개발 및 이용 추진 (IT 포털 CCIDNET / 11.21)	○ 국가통계국은 중국 내 전자상거래･인터넷･전자통신 등 분야의 11개 기업과 전략적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빅데이터 공동개발 및 이용을 추진할 계획 ※ 빅데이터를 응용한 통계 표준 공동연구 및 수립 검토, 기업 데이터 보완 공동연구 및 이용, 정부 통계데이터의 내용 보완, 형식과 추진 절차 등을 포함
	세계 50대 최고 학문 탐구도시 선정, 베이징 18위, 상하이 35위 (중국과학보 / 11.21)	○ 영국 세계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세계 50대 ‘최고 학문 탐구도시’를 선정 - 상위 5개 도시는 파리, 런던, 싱가포르, 시드니, 멜버른으로 선정되었고, 파리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 -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는 9단계 상승한 3위, 홍콩은 작년보다 12단계 상승한 7위,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각 18위와 35위를 차지
	중국, 독자적 지식재산권 보유를 위한 3세대 원자력 발전 방안 개발 (중국원자력정보망 / 11.19)	○ 중국 광둥핵발전그룹은 ‘제15기 중국국제첨단기술성과 교류회’에서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3세대 원자력기술방안, 원자력급 디지털화기기 제어시스템 제품 플랫폼, 원자로 전용 로봇 등 8개 주요 연구 성과를 발표 ○ 중국에서 현재 건설 중인 모든 3세대 원자력발전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되긴 했으나,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보유를 위해 3세대 원자력 발전방안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추진 중
	중국, 세계 최대 에너지소비 및 석유수입국가로 부상 (에너지망 / 11.28)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에너지 비전 2013｣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소비 및 석유수입국가로 부상할 것이라 예측 ○ ’35년까지 중국의 에너지 소비총량은 현 수준보다 50% 증가할 것이고 1인당 에너지 수요는 40% 증가하여 유럽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전망
국제기구	WHO, 세계보건분야 R&D 실증 프로젝트 평가 예정 (세계보건기술연합 / 11.18)	○ 세계보건기구(WHO)는 12월 3일～5일에 회원국들과 함께 세계보건분야 R&D를 조정하고 지원할 새로운 혁신 메커니즘을 평가･측정할 계획 ○ WHO는 회의 전 지역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 간 협의기간 동안 각 지역은 실현가능한 보건 분야 R&D 프로젝트 4건을 제출할 계획 ※ 프로젝트는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 2014년 5월 WHO 총회에서 확정될 예정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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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대덕특구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11.29~12.3)	○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대덕특구 40주년을 맞아 “함께 이룬 과학기술, 함께 누릴 미래창조”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행사를 개최 - ‘과학입국’의 기치 아래 과학기술 중심지 및 경제발전의 동력, ’05년 특구 지정 이후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기지로 기능 ○ ‘대덕특구 창조비전’ 발표 주요 내용 - ①융‧복합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②창업‧사업화 선순환 창조생태계 조성 ③과학‧문화‧예술이 조화된 정주환경 조성
	｢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 발표 (11.28, 미래부‧산업부‧여가부 공동)	○ 산업현장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11.28 제2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산업현장 여성 R&D인력의 참여 본격화를 위해 ｢육아부담완화→경력단절방지→채용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에 초점 * 주요 추진방안 : ①육아부담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 ②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수요 창출 ③여성연구원 고용 친화적 문화 조성
	정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11.26)	○ 우주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 정책방안 마련 추진에 따라 관련 주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11.26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안)｣ : ①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우주분야 예산 비중 지속 확대 ②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통한 자력 발사능력 확보 ③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인공위성의 지속 개발 ④선진국 수준의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 등 ○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 ①우주산업 수요 창출, ②산업체 역할 확대 및 경쟁력 강화 ③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확대 ④우주기술 융‧복합 활성화 등
	ITU전권회의 준비 글로벌 포럼 개최 (11.25)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준비 글로벌 포럼』개최
	ITU, 한국이 제안한 4건의 국제표준문서 채택 (12.2)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미래네트워크 표준화 연구반(SG13)회의에서 4건의 기술문서가 ITU-T 국제권고안으로 채택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시상식 (12.2)	○『SW주간』을 맞이하여,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에 참가한 팀 중 4개의 우수팀에 대한 시상식 개최
	공공 SW 수요예보 (12.3)	○『2014년 공공부문 SW사업(예정) 수요예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4년 공공 부문 SW사업 수요예보 조사 결과를 발표
	SW특화펀드 출범식 (11.20)	○ 지난 10월 발표한「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SW 초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SW특화펀드」출범식 개최
	국내 SW산업에 공개SW 라이선스 인식 확산 모색 (12.6)	○ 국내 SW산업계에 공개 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인 공개 SW 활용방안 확산을위한 '2013 FOSS Con, Korea' 개최
	SW 민간투자 활성화 포럼 개최 (12.4)	○ 민간투자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SW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민관 합동 토론의 장인 “SW산업 민간투자활성화 포럼”을 개최
	SMART! Work&Society 2013 개최 (12.4)	○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결과 발표, 우수사례 대상 시상, 전문가 사례 및 정책발표 등 스마트워크 컨퍼런스「SMART! Work & Society 2013」 개최
	글로벌 창조경제 리더 창조경제박람회 (12.4)	○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리는 ‘창조경제박람회’의 일환으로 ‘글로벌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개최
	스마트콘텐츠 콘퍼런스 2013 개최 결과 (11.28)	○ ‘Beyond Smart: Futuristic Technologies’를 주제로 미래 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시대 신(新)돌파구 모색
교육부	만 15세 이상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12) 결과 발표 (12.4)	○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 2012 결과, 우리나라는 최상위 수준의 결과를 나타냄 ○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에서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 기록 ※ PISA는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소양 수준과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 맥락 변인과 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됨 * 2006년부터 각 국가별로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등수를 제공하는 대신, 95% 신뢰수준에서 그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최고 등수와 최하 등수를 추정하여 해당 순위를 제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제2차 포럼 개최 (11.28)	○ 교육부는 ‘창조경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제2차 포럼｣을 11월 27일 부산에서 개최 *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단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활발한 협력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나 산학공동연구 참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을 지적 * 가족회사 협약을 맺은 지역기업들과 현장실습 지원 12,204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참여 21,691건, 취업교육 지원 26,685건, 캡스톤디자인 지원 7,619건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12.4)	○ 산업부는 한국形 산업융합 성공모델 제시 및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산업융합 선도기업 20개사(社) 및 산업융합품목 45개 선정 ○ 선정된 산업융합 선도기업에는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시장확대, 컨설팅 등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공급하며, 산업융합품목은 중소기업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여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할 계획
	100년 뒤에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적 명품 육성 (12.3)	○ 산업부는 100년 후에도 생명력을 가져 세계시장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 한국적 명품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우리 고유의 기법 등이 융합된 중소․중견 기업제품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둘 계획
안 전 행 정 부	안행부,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한다! (12.3)	○ 소관 공공데이터 180종(안행부 공공데이터의 72% 수준)을 2017년까지 전면 개방하고 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110종은 올해 연말까지 즉시 개방할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11.25)	○ 정부3.0 일환으로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를 개방･확대하여 표준 국어정보, 저작권정보, 전문예술정보 등 100만 건 추가개방 ○ 민간 개발자들이 스마트폰 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
	뮤직비디오 및 웹툰 심의제도 개선 위해 현장소통 (11.26)	○ 대중문화 콘텐츠의 민간 자율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 개선의 일환 ○ 창작자의 창의성 발휘를 도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 기반 형성
	IT를 접목한 스포츠산업의 첨단화로 산업 규모 확대 (12.2)	○ 향후 5년간(2014년~2018년), 국내 스포츠산업에 첨단 IT와 과학기술을 접목해 관련 산업규모를 현 37조 원에서 53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
환경부	제19차 기후변화총회(COP19) 기대 이상의 성과, 환경부 등 후속조치 마련에 박차 (12.4)	○ 제19차 기후변화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신기후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향후 2015년까지 협상의 로드맵을 마련 ○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바르샤바 메커니즘* 설립을 통해 개도국의 요구조건이 상당부분 수용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기후현상 및 해수면 상승 등 서서히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 ○ 관련 부처는 향후 국내 감축목표 준비를 위한조치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협상 대응체계 정비를 통해 신기후 체제 협상에 대응할 계획
고용노동부	소통과 협업의 정부 3.0, 교육부와 함께하는 기술대장정 출발!! (12.2)	○ 학생들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
국토교통부	안전한 하늘 길 확보를 위해 항공교통관제사 한자리에 모여 (12.3)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장애 감소를 위한 인적요인과 과학적인 안전관리 기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 全 세계 항공사고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인적요인 관련 관리기법, 국제동향, 신지상이동시스템 등 안전사고 대비 시스템 등이 소개되고 위험요소 관리기법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 향후 항공교통관제 안전정책 등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해양수산부	한·중 정부, 남극 광역 관측망 구축키로 (11.29)	○ 해양수산부는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정부 간 회의에서 양국 간 극지분야 협력의 확대를 논의 ○ 양국의 쇄빙연구선 및 남극 과학기지를 활용하여 극지 해양과학조사 공동추진 및 남극 광역 관측망을 구축하기로 합의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 교육 정보가 한눈에! (12.6)	○ 특허청 중심의 정부･공공･민간 등 13개 지식재산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국가 지식재산 교육발전 협의회'에서는 국내 지식재산 교육기관의 교육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 지식재산 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개통 ※ 각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명, 과정 세부내용, 교육대상, 접수기간, 교육일시･장소, 교육비용(유･무료) 등을 비교하며 직접 수강신청이 가능
	특허청, 특허정보 개방･활용 자문위원회 발족식 개최 (11.28)	○ 정부3.0에 따른 특허청의 데이터 개방·활용 정책 공유의 일환으로 IP정보의 개방·활용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발족 ※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기본 특허정보를 포함한 11종의 DB뿐만 아니라 대민보급 라이선스를 획득한 유럽, 미국 등의 해외 특허정보로 개방을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 민간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한다는 계획

Ⅳ

주요 통계

「2013～2022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주요 내용

*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장기 수급을 예측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3년마다 수행(미래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2년까지 박사급 인력은 1만 2천 명이 부족한 반면, 전문학사 22만 명, 학사 19만 8천 명, 석사는 3만 6천 명이 초과 공급될 전망

○ (인력공급 측면) 과학기술인력은 ’22년까지 10년간 약 153만 2천 명이 배출될 전망

※ 학력별 신규 공급 인원 : 전문학사 약 50만 1천 명, 학사 약 72만 7천 명, 석사 약 23만 2천 명, 박사 약 7만 2천 명

○ (인력수요 측면) 과학기술인력은 ’22년까지 10년간 약 108만9천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학력별 신규 수요 인원 : 전문학사 약 28만 명, 학사 약 52만 9천 명, 석사 약 19만 5천 명, 박사 약 8만 5천 명

< 학력별 신규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현황(’13～’22) >

(단위: 천명)

구분	신규공급	신규수요	공급-수요
전문학사	500.8	280.4	220.4
학사	726.9	529.1	197.8
석사	231.6	195.2	36.4
박사	72.2	84.5	-12.3
합계	1,531.5	1,089.2	442.3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년			2013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55,236	-0.9	100.0	14,657	1.0	155,750	9.6	100.0
	정보통신기기		131,819	-3.7	84.9	12,489	1.1	131,113	8.6	84.2
		ㅇ전자부품	91,229	2.4	58.8	8,219	-0.7	88,603	6.3	56.9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718	1.3	5.0	566	-23.2	6,580	-7.8	4.2
		ㅇ통신 및 방송기기	22,870	-17.8	14.7	2,830	11.3	25,689	22.6	16.5
		ㅇ영상 및 음향기기	9,180	-14.2	5.9	816	8.7	9,606	12.4	6.2
		ㅇ광자기매체	822	-49.2	0.5	58	13.5	635	-18.7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3,417	18.7	15.1	2,168	0.7	24,637	15.3	15.8
		ㅇ의료정밀광학기기	6,400	21.3	4.1	695	-2.4	7,618	34.4	4.9
		ㅇ가정용 기기	4,659	-2.2	3.0	409	8.7	4,587	5.0	2.9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54	-6.0	0.3	36	-12.6	234	-12.5	0.2
		ㅇ전기 장비	11,904	29.2	7.7	1,214	10.4	7,571	12.8	7.9

<자료> NIPA, 2013. 12.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 분			2012년			2013년
						10월 당월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전체			4,159,836	1.5	100.0	373,633	2.4	3,272,791	6.5	100.0
	정보통신서비스		682,415	3.6	16.4	57,744	0.0	516,981	1.8	15.8
		ㅇ통신서비스	444,265	1.2	10.7	37,125	△0.3	337,468	1.6	10.3
		ㅇ방송서비스	129,158	7.8	3.1	10,561	△7.2	90,122	△4.2	2.8
		ㅇ융합서비스	108,992	9.0	2.6	10,058	10.5	89,391	9.5	2.7
	정보통신기기		3,161,944	0.2	76.0	286,036	2.1	2,515,754	7.3	76.9
		ㅇ통신기기	675,882	△8.9	16.2	59,292	△8.5	511,017	5.7	15.6
		ㅇ방송기기	146,986	△6.3	3.5	14,747	4.5	114,149	3.6	3.5
		ㅇ정보기기	119,621	11.8	2.9	12,171	19.1	94,175	5.5	2.9
		ㅇ부품	1,783,178	3.0	42.9	159,016	3.7	1,438,185	7.2	43.9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36,277	7.3	10.5	40,811	8.1	358,228	12.2	10.9
	SW		315,477	6.9	7.6	29,853	11.2	240,057	7.7	7.3
		ㅇ패키지SW	44,423	11.2	1.1	4,249	22.1	35,143	9.7	1.1
		ㅇIT서비스	271,054	6.2	6.5	25,604	9.5	204,913	7.4	6.3

<자료> KEA & KAIT, 2013. 12.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3년 11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	29,104

<자료> 벤처인, 2013. 12.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3년 11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2년 11월	20,552	4,192	301	394	344	67	2,212	28,062
2012년 12월	20,581	4,271	299	396	347	72	2,227	28,193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자료> 벤처인, 2013. 12.

Ⅴ

기술혁신 사례 분석 : 승화현상을 이용한 3차원 나노 구조

(개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윤동기 교수 연구팀은 액정의 승화현상을 이용하여 액정 내부의 나노구조를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국제적 학술지인 PNAS(美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2013.11.26)

○ 작은 분자량을 갖는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경우에 발견되던 승화*현상을 액정**물질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

* 승화(昇華) : 고체에서 기체로 혹은 그 반대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변화하는 상(phase) 변화

** 액정(liquid crystal) : 고체상과 액체상의 중간단계 상태

○ 승화되어 날아가던 액정분자 일부가 되돌아와 원래 있던 준결정상태의 액정분자들과 재결합하면서 만드는 3차원 나노구조체를 나노미터(10-9m) 수준에서 현미경을 통해 직접 밝힘

○ 전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액정의 고유성질과 이번 재결합 현상을 융합하면 고효율의 광전자 소자 제조에 응용할 수 있어 차세대 소자 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

(배경) 우리나라 ICT 산업의 핵심인 LCD(액정표시장치) 분야가 그 중요도에 비해 액정물질 자체에 대한 국내 학계의 기초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

○ 특히 차세대 LCD를 위한 새로운 액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결함구조(defect structure)를 이해하여 최소화하고 이를 볼 수 있는 방법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리-화학-재료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

○ (기존 기술의 한계) 액정물질은 꿀과 같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결함구조를 형성할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샘플 자체를 쪼개서 확인하는 광학적 방법이 유일하나 이를 통해서는 마이크로구조까지만 확인이 가능하고 결함구조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나노미터구조는 확인이 불가

○ (국내외 연구동향) 액정물질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Kent State 대학의 경우 고가의 전자현미경 장비를 이용하여 액정의 나노구조 분석을 하고 있음

○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은 일반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매우 국부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었음

(금번 연구개발 특징) 승화현상을 액정물질에 적용하여 판상구조를 이루는 액정구조를 내부구조를 깨뜨려 보지 않고, 한 꺼풀(~0.4 nm)씩 벗기면서 그 내부 나노구조를 볼 수 있음

○ 승화되어 날아가던 액정 분자들이 일부 다시 돌아와 재결합을 할 경우 눈에 거의 보이지 않던 결함구조를 크게 만들 수 있어 일반적인 현미경으로도 쉽게 볼 수 있어 액정을 다루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임

○ 3차원 나노구조체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여 단일공정으로 마이크로-나노 하이브리드 구조를 제조하는 기법을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 일반연구자 사업의 우수신진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 수행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액정 물질 결함구조의 최소화는 차세대 액정 소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므로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단순히 액정 물질의 내부구조를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3차원으로 형성되는 나노 조체를 통해 3차원 나노구조 분석이 가능하여 현재 반도체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직 트랜지스터와 같은 나노소자를 제작 시, 획기적으로 공정단계 및 공정시간 단축이 가능

○ 액정이 핸드폰, 태블릿, TV와 같은 디스플레이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전자기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액정 고유의 성질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획기적인 광전자 소자를 개발 가능하여 국내․외 자연과학 및 전자산업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현재 나노크기의 구조체가 ~100nm 정도의 직경을 갖고 있으나 실제 반도체 패터닝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20nm 수준까지 그 크기를 낮춰야하므로 본 연구결과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5～6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앞으로 액정 물질 뿐만이 아니라 승화-재조합 현상이 발현되는 유기-무기 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과 기초연구를 통한 실용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비 지원과 충분한 연구 수행기간이 필요

출처 : KAIST 연성소재 연구실(http://ism.kaist.ac.kr/)

사이언스타임즈(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atidx=0000073163)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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