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호

2014. 1. 24.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미국, 국가 에너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4개년 에너지평가 실시	1

2. 중국, 해양-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	3

3. EU의 2013년 주요 사이버보안 분석	5

4. 5G를 준비하는 범유럽 'METIS 2020'	7

Ⅱ. 국별 동향	9

1. 미국	9

2. 독일	10

3. 일본	11

4. 중국	12

5. 인도	15

Ⅲ. 주요 동향	16

1. 해외	16

2. 국내	20

Ⅳ. 주요 통계	24

Ⅰ

이슈 분석(1) : 미국, 국가 에너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4개년 에너지평가 실시

(개요)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 경제·환경·사회적 요청에 부합하는 정부차원의 에너지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4개년 에너지평가(QER: Quadrennial Energy Review)｣ 체계를 확립

※ 오바마 대통령은 4개년 에너지평가 추진과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의 주요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각서에 서명(2014.1.9.)

○ QER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의 회복과 에너지 안보강화 및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계

○ 향후 4년간 QER은 정부 에너지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으로 QER 평가 첫 단계는 에너지 전송-저장-공급을 위한 미국 내 인프라*에 초점을 맞출 예정

* 20만 마일(mile)의 고압 송전선, 220만 마일의 국가전력망을 구성하는 지역 배전회로, 30만 마일의 전송 파이프라인,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백 개의 공정 처리시설과 지하 저장시설물들이 포함

(추진 경과) QER는 2010년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보고서와 2012년 초당정책센터(BPC, Bipartisan Policy Center)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2010년 ｢미연방에너지정책의 통합을 통한 에너지 기술변화 가속화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QER 체계 확립을 요청

- ①대통령 직속기관 주도로 전체 부처 간 4년 주기 에너지평가 체계 확립, ②全 부처의 4년 주기 에너지평가를 위해 에너지부에 담당부서를 즉각 신설, ③예산 및 지원금 확대, 조직 재편성,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등 에너지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제시

○ 초당정책센터 또한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와 같은 맥락에서 2012년 QER을 요청하는 ｢행정부와 국가에너지 정책의 재정비｣ 보고서를 발간

- 보고서에서 국가에너지전략(NES: National Energy Strategy) 구현을 위해 QER 설계 시 필요한 4가지 정책적 추진과제*를 제안

* ①측정 가능한 에너지 전략목표 및 지표의 다년도 로드맵 개발, ②연방정부의 기존 에너지 정책·프로그램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평가실시, ③연방정부의 에너지·환경 데이터 수집 빈도와 품질, 연방정부 R&D 프로그램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 ④국가에너지전략을 위한 새로운 법안과 행동강령 및 연방정부의 에너지 예산에 대한 제안 등

(주요 내용) 오바마 행정부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QER 보고서 발간, 지원체계 확립 등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3대 중점분야	추진내용
QER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국내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재하고 국무부·재무부·국가경제회의·국립과학재단 등 각 정부부처 대표와 지정된 대리인이 참여하는 QER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QER 보고서 발간	･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통합된 지침을 수립 ･ 특별대책위원회는 미래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행동계획의 청사진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고려한 QER 보고서를 작성
QER 지원체계 확립	･ 연방정부, 의회,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대학, 국립연구소, 비정부 및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 체계를 구축 ･ 특별대책위원회는 전통적 회의방식과 IT활용을 기반으로 통합 지원 전략을 개발

(결론 및 시사점) QER 체계의 성공적인 구축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공급·소비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개선사항들을 제공

○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이 에너지 공급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최첨단 정보보안 기술을 통합하며 새로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우리의 경우 경제, 환경,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 R&D 추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2013.12.)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1.9)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1/09/new-steps-strengthen-nation-s-energy-infrastructure-0

Ⅰ

이슈 분석(2) : 중국,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2013-2016) 발표

(개요) 국가해양국은 해양에너지*의 대규모화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신흥산업 촉진을 위해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2013년～2016년)｣을 발표(2013.12.27)

* ①조력에너지(조석간만의 차를 동력원으로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 ②파동에너지(연안 또는 심해의 파랑에너지를 이용), ③온도차에너지(해양 표면층 온수와 심해 냉수와의 온도차를 이용), ④염분차에너지(바닷물의 소금기에 의한 삼투압을 이용), ⑤조류에너지(해수의 유동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이용)

○ 해양에너지의 개발･발전은 국가 에너지 안전의 확보와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국제경쟁력 향상의 핵심요소로 작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 에너지 구조의 고도화, 해양경제 발전 및 연근해·섬지역의 전력부족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해양에너지 개발이 필요

○ 본 계획에서는 해양에너지 발전을 위한 5개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효과 창출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

(현황) 중국은 해양에너지의 중요성을 2006년부터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

○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법｣은 해양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편입시켰고 2010년 6월 재정부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전문프로젝트 연구비를 지원

- 해양에너지 개발･이용기술 연구, 응용, 시범사업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하여 해양에너지 산업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2012년 7월, 국무원은 ｢12차 5개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해양에너지를 포함한 신에너지산업의 발전목표와 중점방향을 확정

- 특히, 개발 잠재력이 큰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산업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권고

(주요 내용) 해양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해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제시

○ 해양 신재생에너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①핵심원천기술 개발, ②장비수준 향상, ③해양에너지 시범프로젝트 실시, ④서비스체계 최적화, ⑤해양에너지자원의 조사범위 확정 등 5개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

5대 중점 추진방향	정책적 추진과제
① 핵심원천기술 개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조력에너지, 파동에너지, 조류에너지, 온도차에너지, 염분차에너지 등의 개발에 필요한 신기술 및 혁신적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지원
② 장비수준 향상	･발전장치의 제품화 설계와 제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해양에너지 발전기술을 선정하여 설계 및 표준화 추진
③ 해양에너지 시범 프로젝트 실시	･해양에너지 전력시스템 시범공정과 연안의 100만kW급 조력에너지 시범발전소 등 시범프로젝트 실시
④ 서비스체계의 최적화	･산업 서비스체계를 최적화하고 해양에너지 자원탐사, 평가, 장비제조, 검사평가, 공정설계, 시공, 운영･유지보수, 전력망 접속 등 기술표준의 규범화 체계를 제정
⑤ 해양에너지자원 조사범위의 확정	･선행 해양에너지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해역 해양에너지 자원조사 범위를 확정

○ 해양에너지 관련 정책 환경의 개선, 해양에너지 기술혁신 체계의 최적화, 해양에너지 개발･이용의 관리 강화, 해양에너지 기술관리 체계의 구축 및 국내외 협력·교류 촉진 메커니즘 형성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

※ 2016년까지 파동에너지･조류에너지 시범발전소와 국립해상시험장을 구축하고 지속적 논의를 통해 중국 해양에너지의 산업화 발전을 위한 추가적 기술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

(결론 및 시사점) 금번 수립한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의 발표･추진을 통해 중국 해양에너지의 산업화 발전을 위한 기술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

○ 본 계획은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로, 향후 해양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화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우리 정부도 해양에너지를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나  전 세계적인 에너지 경쟁력 전략에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출처 : 중국전력기업연합회(2014.1.3)

http://www.cec.org.cn/zhengcefagui/2014-01-03/114893.html

Ⅰ

이슈 분석(3) : EU의 2013년 주요 사이버보안 분석

(개요) 유럽정보보안기구(ENISA)는 사이버 보안, 산업,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망 및 트렌드를 제시하는 ｢2013년 보안 위협 랜드스케이프(Threat Landscape 2013)｣ 보고서를 발표

○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도에 발간된 사이버 보안, 산업,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 250개 이상의 리포트 분석을 실시

(주요 내용)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웜/트로이안, 코드 인젝션, 익스플로이트 킷, 봇넷, 물리적 도난/손실/파손 등 15개가 선정

○ 15개의 주요 사이버 위협들을 중대 인프라, 모바일 컴퓨팅, 소셜 네트워킹, 클라우드 컴퓨팅, 신뢰기반 인프라, 빅데이타, 사물인터넷 등 이머징 분야별로 10대 위협을 선정

○ 웜/트로이안, 물리적 도난/손실/파손, 피싱, 정보유출 등은 전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안 위협으로 선정되었으며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코드 인젝션, 익스플로이트 킷, 신원 도용 등도 대부분의 이머징 영역에서 주요 보안 위협으로 선정

-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 사용자가 인지 못하도록 컴퓨터 바이러스나 멀웨어가 다운로드되어 실행되는 공격

- 웜/트로이안 : 네트워크 내 연속적인 복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억장치를 소모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파괴하는 프로그램

- 코드 인젝션 : 상대방 프로세스에 독립된 실행코드를 삽입 후 실행시키는 공격

- 익스플로이트 킷 : 소프트웨어 결함을 이용해 의도된 동작을 수행시키는 명령

- 물리적 도난/손실/파손 :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손상

- 신원 도용 : 트로이안 등을 통해 금융거래/결제정보를 빼내어 금융사기에 활용하는 위협

- 피싱 : 인터넷 및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해킹 기법

- 정보 유출 :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공격을 목표로 기술 취약점 정보, 개인 정보, 비즈니스 정보 등을 유출하는 공격 기법

EU의 2013년 주요 위협과 이머징 산업별 10대 위협 트렌드

(결론 및 시사점) 기존 PC를 타깃으로 한 보안 위협이 동일 공격 기법을 기반으로 비교적 보안이 취약한 모바일을 비롯한 이머징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보안 위협은 점차 고도화되고 다양한 영역을 타깃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주요 공격 타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안 위협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범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보안 강화 노력이 필요

출처 : 유럽정보보안기구(2013.12.11)

http://www.enisa.europa.eu/activities/risk-management/evolving-threat-environment/enisa-threat-landscape-2013-overview-of-current-and-emerging-cyber-threats

Ⅰ

이슈 분석(4) : 5G를 준비하는 범유럽 'METIS 2020'

5세대(5G) 이동통신을 주도하기 위한 관련 업체 및 IT 강국들의 투자 본격화

○ 5G 기술개발과 상용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IT 강국들이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은 취약한 4세대 이동통신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범유럽 컨소시엄인 'METIS 2020'을 결성하는 등 대응 가속화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확산으로 보다 넓은 대역폭과 전송 속도를 실현할 수 있는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필요성 대두

○ 화웨이, 알카텔루슨트, 노키아, NTT 도코모 등 주요 통신․장비사 또한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METIS에 합류

유럽은 5G에서의 선도적 지위 재탈환을 목표로 ‘METIS 2020' 출범

○ 유럽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세계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해 왔음에도 4세대 경쟁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EU 차원의 정책 부재를 지목

* 미국의 LTE 서비스 보급률은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EU 가입국 보급률은 2% 미만 전망(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13.6)

* 유럽의 선도적 지위 재탈환을 목표로 2020년까지 5G 이동통신 기술개발에  5,0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13.2)

○ EU는 변화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 4세대 이동통신 투자를 건너뛰어 차기 기술표준인 5G 이동통신 준비 컨소시엄인 ‘METIS 2020'을 발족

< ‘METIS 2020' 참여 주체 >

구분	참여주체
단말벤더	Alcatel-Lucent, Ericsson, Nokia Oyi
이동통신 서비스	Deutsche Telekom, France Telecom SA, NTT Docomo, Telecom Italia, Telefonica Investigacion
연구기관	Aalborg University, Aalto-University, Chalmers Tekniska Hoegskola, DOCOMO Euro-Labs, Fraunhofer-Gesellschaft, KTH -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National and Kapodistrian University of Athens, University of Oulu, Poznan University of Technology, RWTH Aachen, Institut Mines-Télécom, University of Bremen, University of Kaiserslautern, Universitat Politècnica de València
장비 및 통신 솔루션	Huawei, Anite, Nokia Siemens Networks
기타	BMW

* 출처 : www.metis2020.com (2014.1.16 현재)

(주요 활동) 5G 이동통신 기술이 달성해야 할 5대 과제 및 기술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테스트 케이스(TC)를 선정

○ 달성과제로 △초고속 네트워크(Amazingly fast), △초밀도 네트워크(Great Service in a crowd), △사물 간 커뮤니케이션(Ubiquitous things communicating), △네트워크 이동성(Best experience follows you), △접근성 및 신뢰도 높은 커뮤니케이션(Super real-time and reliable connections)을 제시하고 과제로 상정

○ 달성 과제별로 ‘쇼핑몰’, ‘스타디움’, ‘축제현장’과 같이 초밀도 네트워크 구현 및 집중적인 트래픽 처리가 요구되는 12개 TC(Test Case)를 선정

- TC 별로 요구되는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과제를 맵핑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요구사항을 제시

<테스트 케이스(TC) 및 케이스별 요구해결 과제>

(시사점) 5G 주도권 선점을 위한 유럽연합의 ‘METIS 2020’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호 협력 방안 마련 필요

○ METIS 2020는 ’15년 4월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컨셉 및 표준안과 향후 로드맵을 발표로 활동을 종료하고, 후속 조치로 5G 시스템 최적화 및 표준화 예비 상용화 서비스 개발이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

○ 우리나라는 5G의 요구사항, 기술과 비즈니스에 관한 산업 전반의 합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상호 공조체제 구축이 요구됨

출처 : www.metis2020.com

Ⅱ

국별 동향

1		미국, 2024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 운용 연장

미국 정부는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래우주탐사에 대한 회담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ISS*)을 2024년까지 연장 운용할 것을 승인

○ ISS 운용 연장에 따라 앞으로 美 항공우주국(NASA) 및 국제우주연구 커뮤니티의 주요한 연구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

* International Space Station : 1992년 미국이 주도한 국제우주정거장 ‘알파’ 건설 계획 아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우주기구(ESA) 산하 11개국과 일본, 러시아 등 15개국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350km 지구 상공에 건설한 다목적 대형 구조물로 현재 68개 국가에서 ISS를 이용 중

ISS 운용이 연장됨에 따라서 지구과학·우주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앞으로 5년 동안 지구과학 및 우주과학 장비를 설치하여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지구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

- 저지구궤도(low-earth-orbit)를 넘는 장기계획연구를 실시함으로써 2025년까지 소행성, 2030년대까지 화성에 대한 연구의 기틀 마련

○ 지금까지 우주정거장에서 이루어진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연구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짐

※ 대표적인 의학적 사례 : 살모넬라와 박테리아의 항생제 내성 변종을 위한 백신 개발, 표적 세포에 암 치료 물질을 전달하는 마이크로 캡슐화 기술 등

○ NASA와 민간 분야 파트너들에게 상업적 우주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상업적 우주산업에는 차세대 중량(heavy-lift) 로켓과 승무원 캡슐 개발, 저지구궤도에서의 승무원 비행 등이 포함

※ 오바마 행정부는 2017년에 첫 번째 상업적 승무원 비행을 계획하고 있음

2024년까지 ISS 운용 연장은 미국이 우주강국으로 세계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고 민간 파트너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2014.1.8)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1/08/obama-administration-extends-international-space-station-until-least-2024

2		독일, 2012년 연구개발비 규모, GDP 대비 3%를 기록

독일의 2012년 R&D에 대한 지출 규모는 GDP 대비 2.98%인 795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동기간 동안 기업, 대학, 정부 연구기관의 R&D 지출도 각각 전년대비 5.3%, 6.0%, 4.8%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R&D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

독일의 R&D 지출 비중은 EU 평균인 2.0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EU 내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함

○ 2012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독일을 상회하는 국가는 핀란드(3.55%), 스웨덴(3.41%), 덴마크(2.99%)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나타남

※ 프랑스 2.26%, 영국 1.77%

- EU 이외의 국가인 이스라엘(4.38%), 한국(4.03%), 일본(3.39%)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2.77%)보다 높은 수치

독일은 적극적인 R&D 지출을 토대로 첨단기술육성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도적인 혁신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는 중

○ 특히 2010년～2013년 동안 정부의 R&D 지출 중 130억 유로 이상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자금으로 투입하는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꾸준한 투자를 실시

추진분야	주요 내용
연구 및 혁신 지원	주요 연구기관(프라운호퍼연구소, 헬름홀츠협회,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및 독일연구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2011년～2015년 동안 매년 5%씩 증가하여 전략적 R&D 수행
우수 이니셔티브	독일의 과학･연구 역량 강화, 국제경쟁력 강화,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등을 위해 2011년～2017년 동안 우수 연구에 대해 총 27억 유로 지원(약 75% 수준인 20억 유로를 연방정부에서 지원)
하이테크전략 2020	기후·에너지·건강·이동성·보안·통신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제성장 도모와 고용 창출을 위해 과학과 산업간 협력을 강화, 혁신을 위한 기본 체계 마련

출처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2013.12.10)

http://www.bmbf.de/press/3539.php, http://www.bmbf.de/en/6075.php

과총 글로벌브리프(2014-51호)

3		일본, 창조적 IT 인재 육성정책 발표

`일본은 국민의 IT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IT 인재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이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 IT 인재 육성정책｣을 발표

○ 장기적 경기침체상황을 벗어나 일본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2013년 6월 수립한 ｢일본재흥전략｣의 13개 추진분야 중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사회 실현”을 제시

- 범부처 차원에서 인재육성 및 교육 분야 전략으로 ｢창조적 IT 인재 육성정책｣을 마련

본 정책에서의 IT 인재는 특정개인뿐만 아니라 IT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제재생과 국민이 생활 안에서 IT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표

○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이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IT 활용능력 강화, IT 활용을 지원하는 학습환경 구축, 고도로 숙련된 IT 인재육성 등이 필요

- 국민 전체의 IT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IT 기반의 사회구축 및 환경정비 추진

※ 정보제공, 전자신청 등 행정기관 서비스의 전자화 도모, 전자결제를 통한 물품 구입 및 음악, 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촉진, 전자메일, SNS 등 커뮤니케이션 이용 활성화, 초중고 수업에서 IT를 활용한 학습콘텐츠 적극 활용 등

- IT 사회를 선도하고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IT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

※ IT 활용사회를 견인하는 인재와 IT 활용사회를 지탱하는 인재로 구분

구분	내용
IT를 활용하여 사회를 견인하는 인재	IT를 통한 독창적 아이디어의 실현이 가능한 인재로 타산업□분야와의 융합, 혁신적 사업･서비스의 기획·실현이 가능한 인재
IT를 활용하여 사회를 지탱하는 인재	IT를 기획･운영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인재와 IT 관련 전문지식·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에 안전한 IT를 구현하는 인재로 구분

창조적 I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산학협력의 확대 및 도전의 장으로서 각종 IT 관련 대회를 개최하는 등 창조적 IT 인재의 발굴･육성･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구체적 활동을 추진할 계획

출처 : 일본 IT 전략본부(2013.12.20)

http://www.kantei.go.jp/jp/singi/it2/dai63/siryou4-1.pdf

과총 글로벌브리프(2014-51호)

4-1		중국, 세계 수준의 혁신센터 5개 설립 계획 발표

중국과학원은 세계 수준의 혁신센터 5개*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각 혁신센터에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2014.1.9.)

* ①양자정보 및 양자과학기술 프런티어 혁신센터, ②티베트고원 지구시스템과학 혁신센터, ③입자물리 프론티어 혁신센터, ④뇌과학 혁신센터, ⑤토륨기반 용융염 원자로(Molten Salt Reactor) 원자력시스템 혁신센터

○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연구센터 설립이 목적으로 2020년까지 센터 수는 중국과학원 연구소*의 약 30% 수준을 유지하는 규모로 설립할 예정

* ’13년 기준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기관 104개 보유

세계 수준의 혁신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추진 분야, 인력, 성과, 자원 측면에서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연구추진 분야) 해당 연구 분야에서 중국 내 최고 및 국제적 경쟁력 필요

○ (인적자원)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주요 인재 확보

○ (성과창출) 해당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한 성과 창출

○ (자원여건) 주요 과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 확보

혁신센터는 연구활동의 수행을 위해 포괄적인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센터의 존립 여부를 결정

정책적 지원	과학연구 관리 자율권 부여	･ 과학연구활동 조직관리 권한, 구체적인 연구방향에 대한 조정권, 과제 및 연구비 관리의 통제권, 인사관리 자율권, 업무실적 관리권 등 부여
	우수인재 지원역량 확대	･ 혁신능력과 발전 잠재력이 뛰어난 45세 이하 청년 인재를 ‘특별초빙 청년 연구원’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
	인재채용의 자율성 보장	･ 우수인재 확보와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각 센터의 요청에 따라 자율적인 인재채용계획 수립, 인재채용을 위한 플랫폼 조성 등 자율성 보장
엄격한 평가･조정	주기적 평가를 통한 혁신역량 제고	･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 평가와 국제적 전문가 평가를 위주로 센터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실시 ･ 2～3년에 한 번씩 중간 진단평가 실시 ･ 5년에 한 번씩 종합평가를 수행하여 평가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속적 지원을 유지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정비하도록 하며 재정비 후에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혁신센터 자격을 취소

출처: 과기일보(2014.1.10.)

http://www.stdaily.com/shouye/guonei/201401/t20140110_623411.shtml

4-2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현황

(개요)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78.5%가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로, 중국은 지금 모바일 인터넷 전성시대

○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자 수가 대폭 증가

- ’13.2월말 기준,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수 3억 3천만 명

- ’13.6월말 기준,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수가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78.5%

○ 스마트폰 사용자 규모 및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의 급성장이 중국 모바일 인터넷시장을 리드 중

- ’12년 중국 모바일 인터넷 산업 수입은 9,000억 위안, 각종 응용 다운로드 횟수는 세계 2위(세계 1위는 미국) 수준

-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시장규모는 ’06년 3억 1,000만명에서 ’12년 5억 6,200만명, ’13년에는 6억 5,800만명을 넘어섬

< 중국 모바일 인터넷 사용 현황 및 시장 규모 추이 >

출처 : (좌) 중국인터넷정보중심(CNNIC), 2013, (우) 豆丁網(docin.com), 2013

주요 현황 및 내용

○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자 대폭 증가

- 중국 네티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제1대 단말기는 모바일 단말기로, 2012년에 이미 모바일 설비 사용자수가 데스크톱 사용자 수를 넘어섬

* 특히 스마트폰 단말기 성장세가 매우 빨라, ’13.2월 기준 전체 핸드폰 사용자수의 79%(3억 3천만명)로 중국 모바일 인터넷의 중요한 플랫폼이 됨

- 中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스마트 단말기, 모바일 브라우저, 모바일 상점 등에서 모바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경쟁체제 돌입

○ 이에 최근 중국 정부는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지원정책을 계획하여 공개함(2013.08.17)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5규획강요(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五規劃綱要)’에서는 ‘신세대 및 차세대 모바일 통신망을 전면적으로 분포’, ‘광대역 무선 성시 리더&건설’, ‘네트워크 업무 통합 촉진’ 등 지원 정책 발표

제12차 5개년

* 12.5 신흥산업 발전 규획 : 신세대 정보기술 산업 부문 차세대 정보 네트워크 건설을 가속화해 초고속 광섬유와 무선 통신, 반도체와 신형 디스플레이 등의 발전 도모

* 통신업 12.5규획 :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공정을 시작하고 모바일 스마트 단말과 응용 플랫폼 등 관련 부분을 발전시켜 기초시설-응용 플랫폼-스마트 단말의 생태 체계 건설을 계획

- 소프트웨어와 정보 서비스업 12.5 규획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등 신흥의 기술연구 개발과 산업을 중요시 하고 기업을 주체로 한 고효율 산업 혁신 체계를 구축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과 높은 성장세 등의 발전가능성이 있어 향후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것임

- ’12년 글로벌 인터넷 사용자는 24억 명으로, 이 중 중국이 미국의 2배(미국 2.4억명, 중국 5.4억명) 넘어 전세계의 24%에 달함

○ 그러나 4G 통신 네트워크의 경우 중국은 아직 시험단계 수준이므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과 진출모색 등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

출처 : ‘중국 모바일 인터넷 현황을 봤더니...’, http://kwang82.hankyung.com/2013/11/blog-post_5.html, 2013.11.05.

国务院关于印发“宽带中国”战略及 实 施 方 案 的 通 知, http://www.gov.cn/zwgk/2013-08/17/content_2468348.htm, 2013.08.17

‘中, 모바일 인터넷 시대 ‘활짝’’, global window 해외시장정보, KOTRA, 2013.11.25. 등

5		인도, 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ICT제품 수입 규제

인도가 전자제품 제조 허브가 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임을 천명

○ 14일 인도 정부는 올해는 작년에 발표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행되어 전자 제조 산업의 ‘인도제품의 해’가 될 것이라고 천명

* 인도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지만 전자 하드웨어 제조는 낙후

○ 인도 내 전자제품 소비의 82%를 차지하는 휴대폰, 평판 TV,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PC, 디지털 카메라와 서버 등 25개 주요 전자제품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 실시

* 25개 전자제품의 주요 생산 장애 요인으로는 높은 금융비용, 세금, 열악한 부품 가용성과 인프라 그리고 마케팅 비용 등을 지목

○ 이러한 제품이나 부품의 자국 내 생산은 인도 전자산업의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

인도 정부가 올해 자국 전자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ICT제품 수입 규제 움직임을 보임

○ 인도는 최근 전자제품 수입 급증으로 무역적자 확대

- 2020년 전자제품 수입 규모가 3,000억 달러에 이르러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 인도의 전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해외 ICT제품 수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전망이 엇갈림

* 인도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전자제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정부기관에 한해 자국에서 일부라도 생산된 IT제품만 구매하도록 한 데 이어 올해에는 민간 기업까지 정책을 확대할 방침

*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도가 당장 해외 IT기업 제품 수입을 규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출처 :  http://www.thehindubusinessline.com/todays-paper/tp-info-tech/govt-working-on-policy-to-promote-25-highpriority-electronic-products/article5575279.ece

Ⅲ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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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미국 R&D 지출 규모 발표 (국립과학재단 / 1.3)	○ 국립과학재단은 2011년과 2012년 미국 R&D 지출 규모가 상향 수정되어 2012년 4,526억 달러(추정치)를 기록하였음을 발표 ※ 2011년 R&D 지출 규모 : 4,282억 달러 ○ 이런 결과는 특히 같은 기간 GDP 성장률 보다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2009년, 2010년에는 R&D 성장은 없었으나 GDP는 성장하였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 ○ 이는 2011년과 2012년 기업에서 추진한 R&D가 미국 R&D 수치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해석
	상무부의 혁신 의제 (상무부 / 1.9)	○ 상무부에서는 추진 중인 대표적인 혁신 증진방안을 발표 - 특허심사 프로세스를 개혁하고, 특허심사 적체(backlog)를 감소시키며,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제를 설정하여 추진 ○ 혁신 강화는 상무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Open for Business Agenda"의 핵심 요소로 작용 - 혁신은 미국 경쟁력, 임금과 고용 증진, 장기간의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상무부는 특히 기술교육과 중산층 강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을 위한 디지털 경제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올해 미국 유망 IT 직종은 모바일과 웹 개발자 (Computerworld / 1.13 / 1p)	○ IT인력채용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미국 유망 IT 직종은 모바일과 웹 개발, 빅데이터 전문가로 분석
EU	유럽식품안정청(EFSA), 유럽 데이터와 정보 허브를 강화 (유럽식품안전청 / 1.6)	○ 위험평가 및 과학지원 이사회(RASA)는 2014년 1월 1일, 각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을 단행하여 공중보건이슈(생화학적 위험, 오염물질, 동식물 건강 등)를 통합적 관리, 즉 '하나의 건강(One Health)'의 구축을 통한 유럽식품안정청(EFSA)의 위험평가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념과 과학적 지원 활동을 제공할 예정 ○ RASA의 임시대표인 Marta Hugas 박사는 이를 통해 전문가의 견해같은 잠정적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원시데이터나 선행연구, 방법론 등에 대한 과학적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유럽, 노동 양극화 심화...실업률 높지만 기술 중심 인력 부족 (NYT / 1.3 / 1p)	○ 유럽은 ‘13년 11월 현재 12.1%의 역대 최고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기술 중심 인력은 부족한 상황 - EU의 조사기관 유로파운드에 따르면 유럽 기업들의 40%가 적절한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호소 * MS를 비롯해 페이팔과 후지쯔 등 IT기업들이 최근 아일랜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용을 늘리고 있지만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 고용 양극화가 심화
	EU, '13년 1∼10월 對한국 수출 증가, 수입은 감소 (Eurostat / 1.15 / 7p)	○ 유럽통계청(유로스타트)에 따르면 ‘13년 1월∼10월 누적 EU의 對한국 수출은 322억 유로를 기록해 전년동기(310억 유로)대비 4% 증가 ○ 반면 수입은 ‘12년 동기간 324억 유로에서 ’13년 301억 유로로 7% 감소
	향후 지속적이고 심각한 가뭄이 발생할 전망 (유럽공동연구센터 / 1.9)	○ 유럽공동연구센터(JRC)와 Kassel 대학교는 가뭄이 21C 말까지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 - 가뭄은 사회, 환경,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연재해로 지난 3년간 유럽에서는 가뭄으로 약 1,000억 유로의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 ○ 유럽 남부지역 대다수의 강은 기후변화로 인해 최대 40%까지 유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또한 인구증가로 인해 남부, 서부, 중부 유럽과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물수요가 집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 가뭄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
	과학논문에 대한 오픈액세스정책 채택 (유럽공동연구센터 / 1.6)	○ 유럽위원회(EC)는 EU의 새로운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통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연구와 혁신을 강화시킬 예정 ○ 과학 분야 출판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정책에 따라 전문가의 평가가 이루어진 유럽공동연구센터(JRC)의 peer-review 출판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온라인상 접근이 가능 ※ 2가지 오픈액세스 경로를 제공 ① Gold Access : 저널의 발행인이 해당 논문을 제공하는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한 경로 ② Green Access : peer-review 출판물의 발행인이 해당 자료에 대한 사용금지기간(embargo period)을 설정한 경우, 'Horizon 2020‘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JRC가 6개월에서 12개월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금지기간을 허용
일본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등에 관한 안전대책 평가기준 의결 (문부과학성 / 1.7)	○ ｢제13회 우주개발이용회의｣에서는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등에 관한 안전대책 평가기준을 논의 - 목적 : 평가･조사의 투명성 확보, 발사장 주변 등에 대한 인명･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적절성 여부, 원활한 로켓 발사 등 - 적용 범위 :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서 실시하는 로켓 발사업무 ○ 특히 로켓발사 시 정비작업 단계부터 발사목적 달성 단계까지 파괴･방해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
	초고령 사회를 지원하는 ｢ICT(인터넷·편의점·택배｣ (닛세이기초연구소 / 2013.12.30)	○ 일본은 고령인구가 이미 3천만 명을 넘었고 고령화율이 24.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중인 세계 1위의 고령국가 ※ 초고령사회에서는 일상생활 동작의 저하로 이동제약이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일상적인 쇼핑이나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 ○ 현실적으로 ｢I･C･T*｣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장기적 측면에서 글로벌 인터넷 사회와 지역밀착 사회의 교차점으로서 이동제약이 많은 초고령사회를 지탱해 갈 것으로 예상 * I(인터넷, Internet), C(편의점,Convenience store), T(택배, Takuhai)를 의미 ○ I･C･T를 통한 생활기반의 융합 시스템이 향후 일본 고령화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피해지에 적시에 정보를 제공한 인터넷, 이를 기반으로 구조물을 옮긴 택배시스템, 그리고 피해자에게 물자를 전달하는 거점이 된 편의점 등 대지진이라는 심하게 이동제약이 있는 곳에서 피해지의 라이프라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
	도시바, SK하이닉스와 M램 개발 착수 (일본경제신문 / 1.2 / 1p)	○ 도시바는 SK하이닉스와 공동으로 ‘16년 양산을 목표로 차세대메모리반도체(M램) 개발에 착수 - 도시바와 SK하이닉스는 ‘11년에 M램 공동개발을 제휴했으며 ’14년 시제품 출하, 빠르면 ‘16년 한국에서 양산한다는 계획 ※ 이는 ‘18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보다 선행하는 전략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제조업 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일본경제신문 / 1.9 / 1p)	○ 제조업 부문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실물 크기의 모형 및 시제품을 제작해 성능 테스트 - (자동차) 자동차업계 13개 기업과 홋카이도대학은 주행하는 자동차가 맞닥뜨리는 공기저항을 시뮬레이션하는 SW를 공동개발 - (조선) 선박이 물살을 헤치며 전진할 때 발생하는 와류(渦流)를 1㎜ 단위까지 세밀하게 계산하는 설계 SW 개발
중국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 (973계획) 2014년 추진 프로젝트 발표 (과학기술부 / 2013.12.31)	○ 과기부는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973계획, 중대과학연구계획 포함) 2014년 프로젝트 신청 심사결과를 발표 ○ 국가차원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수요지향성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과학 등 9개 분야 91개 프로젝트, 단백질 연구 등 6개 중대과학연구계획 40개 프로젝트, 청년과학자 전문테마 32개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
	2012년 GDP, 51조 9,470억 위안 (국가통계국 / 1.9)	○ 1월 8일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종 발표한 2012년 GDP는 51조 9,470억 위안 ○ 1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5조 2,374억 위안, 2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23조 5,162억 위안, 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23조 1,934억 위안으로 나타남 ※ 산업별 전년 대비 부가가치 증가율 : 1차 4.5%, 2차 7.9%, 3차 8.1%
	중관촌, 매출액 1억 위안 이상의 기업이 매일 1개씩 설립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Z-PARK) / 2014.1.2)	○ 중관촌관리위원회의 최신 통계 결과, 중관촌의 연간 매출액 1,00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은 3개, 100억 이상인 기업은 50개, 1억 이상인 기업은 2,300개 이상으로 2013년보다 400개 증가 - 중관촌에서 연간 매출액이 1억 위안 이상인 기업이 매일 1개씩 설립 ○ 2013년 중관촌 기업의 총 매출액은 3조 위안 이상으로 한 해 동안 신설된 기업은 6,000개를 기록
	중국 정부, 신장(Xinjiang)에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구축 (wantchinatimes / 1.9 / 1p)	○ 지난 7일 신장자치구(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에 정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가 개소, 운영에 돌입 - 해당 지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구축은 중앙 및 서부 아시아 진출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 ※ 국영기업인 ‘Dawning Information Industry’에 의해 운영, 정부의 전자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운영, 어학 및 문학, 에너지 개발 사업 등의 허브 역할 기대
	'13년 중국 정부 예산, 13조 3,000억 달러 집행 (CNNMoney / 1.15 / 1p)	○ 중국 정부의 예산은 지난 ‘09년의 7조 6000억 위안에서 매년 1조 위안 안팎 증가해 지난해 13조 위안(약 2,400조 원)을 돌파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문은 교육부문(2조 3,000억 위안), 사회보장ㆍ고용(1조 4,000억 위안) 부문 순으로 집계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이테크 분야, VC투자 회수 시장 활기 (IVC / 1.6 / 18p)	○ ‘13년 이스라엘 하이테크 분야의 VC투자 회수액은 전년대비 50.7% 증가한 42.1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년(‘04～’13)만에 최고 기록 달성 - 하이테크 기술 분야 중 총투자·VC투자 회수액이 가장 큰 분야는 ICT로 조사 ※ ‘13년도 ICT분야의 VC투자 회수액은 105.9% 증가(38.1억 달러)
인도	인도, 올해 스마트폰 구매자 美 제치고 세계 2위 (가디언 / 1.13 / 1p)	○ 시장조사기관 `미디어셀`이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인도의 스마트폰 구매자는 2억 2,500만 명으로 집계 -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0억 300만대인 가운데 1위는 중국으로 2억 8,300만명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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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14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착수 (1.7)	○ 각 부처의 신규 기획 국가연구개발사업(17개* 대상사업**)의 타당성 사전 점검을 위한 ’14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추진 * 미래부 4개, 산업부 9개, 복지부 1개, 국토부 1개, 해수부 2개 ** 기술성평가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신규R&D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의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3) ○ 주요 평가기준은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기술적 관점 - 금번 평가는 창조경제 기여 등 정책 부합성과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방향을 주요하게 고려할 예정 - 신시장 창출 등 유망‧선도기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관련 회의 개최 (1.10)	○ 창의적 지역 인재의 창업 도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등을 현장(오프라인)에서 밀착 지원하고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가는 지역단위 창조경제 전진기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추진 - ‘지역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구성 방안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방안 등을 논의 - 금년 4월부터 2015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 완료 예정
	IBS 20명 연구단장 연구 착수 (1.2)	○ 2013년 2차 연구단장 2명*을 새롭게 선정함으로써 IBS는 3년에(2011-2013년) 걸쳐 20명의 연구단장이 연구에 착수하게 됨 * 로드니 루오프 단장(텍사스 오스틴대), 최기운 단장(KAIST) - IBS 20개 연구단은 ▲구성별 본원 3개, 캠퍼스 12개, 외부 5개 ▲분야별 수학 1개, 물리 7개, 화학 6개, 생명과학 5개, 융합 1개로 구성
	ICT R&D 규정 개정 (1.6)	○ 정부 ICT 관련 전략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ICT R&D 관리규정 및 부속훈령을 전부 개정하여 ‘14년 1월 6일부터 시행
	과학기술·ICT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공개 (1.10)	○ 미래부와 산하 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R&D, ICT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공개 * 레저활동용 위치 서비스, 인체정보를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피팅(fitting) 시뮬레이션 서비스 등 20개 모델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 (1.14)	○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 (1.13)	○ 민간기업의 주도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는 민관 협력 실행조직 설립
	클라우드 품질평가시스템 개설 (1.14)	○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클라우드 서비스 품질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 운영
	SW정책협의회 발대식 개최 (1.14)	○『SW정책협의회』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손톱 밑 가시를 본격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
	미래부 과기분야 R&D 종합시행계획 (1.15)	○ 과학기술분야 주요 R&D사업에 총 2조 1,009억 원을 지원하는『2014년도 연구개발사업종합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할 계획
교육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육부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발족 (1.7)	○ 교육부는 제1차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는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정책 전반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특히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계획
	2014년 6,039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지원 추진 (1.15)	○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적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2014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 금년 종합계획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총 6천억원 규모의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 학술 기반 확충 및 성과확산 등의 사업을 총망라하여 수립되는 첫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인문사회 기초연구 2,237억원, 과학기술 기초연구 3,314억원, 성과확산 및 대중화 등에 206억원 지원할 계획
안전행정부	빅데이터 활용 본격화, 복지·치안·물가 등 ‘해결사’ (1.7)	○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마련. ‘17년까지 97개 빅데이터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1.2)	○ 마이스(MICE*)산업의 핵심인 국제회의산업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 추구를 위해 ｢제3차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 * 마이스(MICE, Meetings·Incentives·Conventions·Events and Exhibition): 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기획행사 및 전시회 등 비즈니스 관광의 통칭 ※ 수립근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제회의산업 고도화·고부가가치화 구현‘을 목표로 산업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 및 15대 핵심 과제를 수립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정보 개방 본격 시동 (1.16)	○ 한국의 전통 문양 4,700건을 산업에 활용하기 쉽도록 용도별로 디자인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문화포털을 통해 민간에 무료로 개방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 발표 (1.7)	○ 산업부는 2014년 1월 7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을 상정·발표 ○ 대외적 리스크에 능동 대처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비한 기업환경 안정화와 미래투자 활성화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14년 주요 업종에 대한 미시적 정책대응을 추진 계획
	2조 9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R&D 지원계획 공고 (1.9)	○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 ○ 총 69개 R&D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대상사업 확대, 혁신도약형·그랜트형·BI 연계형·Seed형 등 창의․자율형 R&D 제도 도입 및 도전적 R&D 촉진 등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 포함
	2014년 뿌리산업 육성에 전년 대비 26% 증가한 593억 원 지원 계획 (1.10)	○ 산업부는 2014년에 뿌리산업의 진흥 및 첨단화․고도화를 위해 전년 대비 25.6% 증가한 593억원 지원 계획 ○ 이는 금년도 산업부의 총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오히려 7%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뿌리산업의 첨단화․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자동차․조선․IT 등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어렵다는 점을 공감하고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
	국내 최대 규모의 2014 글로벌 창업 취업대전 개최 (1.10)	○ 해외창업과 취업을 총 망라하여 도전적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일자리 박람회가 올해 처음이자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
보건복지부	HEALTH 전략으로 국민을 더 건강하게 (1.15)	○ ‘20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을 확정 발표하고 ｢HEALTH｣ 전략 제시 * 기본방향 : “건강수명연장(Healing)",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Economy)", "국민행복실현(Alert)", "건강증진 및 돌봄기술투자 확대(better Life)", "창조생태계조성(TogetHer)"
환경부	중소기업 위한 환경분야 지원 제도 한눈에 본다 (1.6)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 관련 56개 제도의 정보를 모은 ‘기업지원제도 종합 안내서’를 발간 ○ 환경기술 연구 개발부터 창업, 사업화 및 해외진출, 전문 인력 교육, 친환경 경영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각종 제도들을 수록 ○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환경분야에서 각각에 맞는 지원을 쉽게 받고 이로 인해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	새고 있는 건물에너지! BEMS로 스마트하게 잡는다! (1.8)	○ 국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21%를 사용하는 건물부문에 건설기술(CT)·정보통신기술(IT)·에너지기술(ET)를 융합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활성화하여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 *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국토부는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 BEMS 보급 활성화를 통해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 관리 분야가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서비스 분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
	스마트폰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 확대 (1.9)	○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모바일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를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실시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발생 정보, 누구든지 검색 가능해져 (1.15)	○ 지금까지 발생한 해양사고 정보를 인터넷에서 전자해도를 통해 검색하는 서비스 및 현장에 근무하는 선원 등에게 중대한 해양사고 정보를 신속하게 휴대폰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
특허청	창의 아이디어의 산실 SW, 특허 획득 쉬워진다! (1.1)	○ 특허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제도를 개선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심사에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 중 ○ 프로그램에 대해 권리로서 청구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발명의 보호대상을 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까지 확대해 스마트폰 앱 등 프로그램 발명도 특허로 확대․보호될 예정
	2014년 특허심사정책 이렇게 추진한다! (1.3)	○ ’14년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11.7개월로 단축하고(’13년 13.2개월),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한 품질중심의 특허심사를 통해 강한 특허 창출을 추진 ○ 특허심사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실시하는 예비심사 등 포지티브 심사 추진, 신제품에 관련된 특허·실용신안들을 일괄심사 해주고 상표·디자인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고객 맞춤형 심사제도 시행
	특허청,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선진화 중점 추진 (1.7)	○ 2014년도 특허청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2013년도 대비 286억 원 증가(증가율 6.6%)한 4,613억원*으로 편성 * 특히, 주요 사업비는 2013년도 대비 300억원 증가한 2,643억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폭으로 상승 ○ 2014년도 예산은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

Ⅳ

주요 통계

「2013 PCT YEARLY REVIEW*」 주요 내용

*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는 매년 PCT 특허출원에 대한 통계 및 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

2012년 기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 등 PCT 특허출원 상위 5개국의 건수가 전체의 74.2% 차지

○ 1위를 차지한 미국은 51,207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였고 2위인 일본의 PCT 특허출원 건수는 43,660건을 기록

○ 우리나라의 PCT 특허출원 건수는 11,848건으로 세계 5위를 기록

※ 전년대비 13.4% 증가한 수치로 세계점유율의 6.1%를 차지

< 상위 5개국의 PCT 특허출원 건수(2008년～2012년) >

국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비중
미국	51,643	45,628	45,029	49,060	51,207	26.3
일본	28,760	29,802	32,150	38,874	43,660	22.5
독일	18,855	16,797	17,568	18,851	18,855	9.7
중국	6,120	7,900	12,296	16,402	18,627	9.6
한국	7,899	8,035	9,669	10,447	11,848	6.1

* 출처 : WIPO Statistics Database; KISTEP 통계브리프(2013-33호)

ICT 분야 주요 통계

IP주소 통계

(단위 :   개)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IPv4	112,263,680	112,265,728	112,268,032	112,269,056	112,270,080	112,270,080	112,270,080
IPv6	5,234	5,237	5,239	5,239	5,239	5,239	5,239

주) IPv6 기관별 할당 단위 : /32 1개 = 43억 X 43억 X 43억개의 IPv6주소 할당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isis.kisa.or.kr, 2013년 12월 31일 기준]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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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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