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호

2014. 2. 28.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미국, S&T 분야에서 미국의 위상 감소	1

2. 중국, 국내외 과학기술계획의 대외개방 현황	3

3. 3대 정보통신기업, 수익구조 분석	5

4. 글로벌 R&D 펀딩 전망 및 분석	7

Ⅱ. 국별 동향	9

1. 미국	9

2. 일본	10

3. 중국	11

4. 영국	13

5. EU	14

Ⅲ. 규제 동향	15

Ⅳ. 주요 동향	16

1. 해외	16

2. 국내	21

Ⅴ. 주요 통계	26

Ⅰ

이슈 분석(1) : S&T분야에서 미국의 위상 감소

국립과학재단의 분석 결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R&D시장에서 큰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미국의 우위가 점차 감소(2014.2.6)

○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EU 등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강국들이 더 이상 세계 R&D를 독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이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R&D 투자 증가와 급격한 혁신능력 향상에 따른 것으로 해석

2011년 기준 글로벌 R&D 투자는 10년 전에 비해 7,530억 달러가 증가한 1조 4,350억 달러로 집계되었고 특히 한국과 중국의 R&D 투자가 급속하게 증가

○ 2001년～201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실시된 R&D 투자 중 미국과 EU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증가

※ 지역별 R&D 투자 비중 변화 : 아시아/태평양 25%(’01)→34%(’11), 미국 37%(’01)→30%(’11), EU 26%(’01)→22%(’11)

<글로벌 R&D 투자의 지역별 비중 변화> (단위 : %)	<주요국의 연평균 R&D 투자증가율(’01년～’11년)> (단위 : %)

※ 아시아/태평양 : 중국, 대만,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 2001년～2011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R&D 성장 속도는 더디게 나타난 반면, 중국은 연평균 20.7%가 넘는 R&D 투자증가율을 바탕으로 비중이 4%에서 15%로 가장 크게 증가

○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민간 기업들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빠른 R&D 성장을 견인

※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비중은 2003년～2012년 동안 6배 증가하였고 8%에서 24%로 미국수준(27%)에 근접

지난 10년간 중국, 한국 등 신흥 경제국들이 과학기술분야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며 혁신능력을 증가시켜왔으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 R&D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

○ 미국은 ’11년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10위에 불과하지만 절대규모 측면은 여전히 1위를 유지하는 등 과학기술분야의 강국으로서 면모를 유지

순위	국가	’11년 R&D 투자금액(백만 달러)	순위	국가	’11년 GDP 대비 R&D 투자 비중(%)
1	미국	429,143.0	1	이스라엘	4.38
2	EU	350,455.9	2	대한민국	4.03
3	중국	208,171.8	3	핀란드	3.78
4	일본	146,537.3	4	일본	3.39
5	독일	93,055.5	5	스웨덴	3.37
6	대한민국	59,890.0	6	덴마크	3.09
7	프랑스	51,891.0	7	대만	3.02
8	영국	39,627.1	8	독일	2.88
9	러시아	35,045.1	9	스위스	2.87
10	대만	26,493.1	10	미국	2.85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은 꾸준히 세계적인 R&D 투자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중국과 한국 등의 급격한 R&D 투자 확대로 인해 글로벌 R&D 투자 비중에서 미국의 위상이 감소

○ 미국이 여전히 S&T의 세계적 리더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러 과학･공학 분야 지표들은 세계의 R&D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과학기술역량에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정부 및 기업 R&D 투자규모, 연구원 수, 논문 및 특허성과 등 S&T 관련 지표들의 지속적인 추이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R&D 추진과 과학기술 경쟁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출처 : 국립과학재단 (2014.2.6)

http://www.nsf.gov/news/news_summ.jsp?cntn_id=130380&org=NSF&from=news

Ⅰ

이슈 분석(2) : 중국, 국내외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 현황

중국은 국제적인 과학기술인재·설비·자본 및 최신 과학기술지식의 이용을 통한 경제체제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国家科技计划对外开放)*'을 중점적으로 추진

* 국제 과학기술 협력계획을 제정함과 동시에 외국과학자, 외국 독립법인 또는 외국 연구기관 및 기업이 자국의 주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국가과학기술계획의 대외개방은 중국 혁신의 효율성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과학기술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가속화에 유리

미국, EU 등 많은 국가에서 관련 법규와 정책을 제정하여 자국의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과학기술개방의 성과가 자국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활용

○ 많은 국가들이 과학기술발전 수준과 수요에 따라 과학기술을 선택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일부 과학기술 선진국은 큰 범위에서 과학기술을 개방하여 과학기술발전 추진

국가	주요 내용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과학기술분야에서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을 전개 ∙해외 전문가 초청을 통한 실험·사업 추진
EU	∙다국적 첨단기술 연구개발계획을 다수 제정 ∙연구개발계획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입찰 또는 양자 간 협정체결 방식으로 다른 국가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
노르웨이	∙기능성 게놈 연구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국가 기능성 게놈 프로젝트 FUGE(FUnctional Genomic Research)’를 대외에 개방하여 선도적인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 ∙북극연구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북극연구의 국제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극지연구계획을 국제적으로 개방
인도	∙다른 국가(프랑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와 공동투자하여 과학기술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을 활용 ∙해외 연구기관과의 인력 유치를 통해 자국의 과학기술계획에 참여

중국은 국가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개방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과학기술계획의 대외개방 역량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법규 보완 등의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

※ ’14년 1월 기준 전문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 관련 규정은 개별적인 계획의 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음

구분		구체적 내용
제도적 기반 조성	관련 법규 보완	∙외국기관의 중국 과학기술계획 참여조건, 경비사용규정, 연구성과 사용규정을 포함한 중국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의 지침과 시행세칙 제정
	참여조건 설정	∙중국에 등록하여 법인 자격을 지닌 연구기관 또는 기업 ∙외국기관은 반드시 중국에서 수행하는 장기적인 업무가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연구개발능력의 입증 필요 ∙반드시 중국 내 협력 파트너가 있어야 하며 협력 파트너는 중국의 연구자 양성과 성장 촉진에 기여해야 함
	지식재산권 귀속 및 연구성과 사용	∙‘출원자보유/공동출원/공동소유’ 원칙에 따라 수익의 구체적인 배분방식은 협력 양측이 협상에 따라 결정 ∙국가과학기술계획에 따라 창출된 과학기술 성과는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산업화 실시 ∙해외로 이전 시 반드시 국가지식재산권 관리부서에 신청 ※ 과학기술 기밀보호 및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강화
분야별 관리	기초연구 개방	∙저명한 해외과학자를 중국으로 유치하여 중국의 인재양성을 가속화하고 중국이 취약한 기초연구를 보완
	응용연구 개방	∙외국기관 및 인재의 유치를 통해 외국기관의 기술성과 상업화 선진모델을 습득
	에너지 및 환경보호 분야	∙에너지·환경 분야의 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전 지구적 문제해결의 참여도를 향상시켜 국가 이미지 개선

(결론 및 시사점) 과학기술 분야의 개방을 통해 자금·설비·인력자원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보완이 가능하고 상대국의 장점을 습득함으로써 이를 통해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 및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역량 제고

○ 자국의 과학기술 분야 강점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해외 거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해외 고급연구인력의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출처 : 과기일보(2014.1.27)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4-01/27/content_245054.htm?div=-1

Ⅰ

이슈 분석(3) : 3대 정보통신기업, 수익구조 분석

(개요) 글로벌 3대 정보통신기업(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분석을 통한 주요 수익원 분석자료를 최근 발표 (ZDNet, 2014.02.06)

○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애플,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면서 각자의 특징을 가지는 수익구조를 가짐

-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로, 수익을 내는 대표적인 제품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이며 전체 수익에서 각각 55%, 18%를 차지

- 구글은 ‘광고’ 회사로, 주요 수익원은 웹사이트 광고이며 이를 통한 수익은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

- 마이크로소프트는 라이선스 사업에서 주요 수익이 창출되는데, 전체 수익에서 상용 라이선스의 비중이 47%, 컨슈머 라이선스가 23% 수준

(주요 내용)

○ 애플(Apple)의 주요 수익원은 ‘스마트 디바이스’

- iPhone과 iPad의 매출 비중이 73%로 절대적인 가운데, Mac과 iTunes, AppStore 등의 수익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iPhone, iPad), 기존 음원판매로부터 앱판매 서비스로 변화한 점 등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HW를 통한 매출비중이 높지만, HW+SW의 패키지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인 만큼 두 가지 모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고객충성도가 높은 탄탄한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어 하드웨어(iPhone, iPad, iWatch, iTV 등)가 출시될 때마다 지속적인 매출 증가 기대

○ 구글(Google)의 주요 수익원은 ‘광고’

- 광고수익의 비중이 크고,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사용자들을 온라인으로 유인해 그 시간동안 노출되는 광고를 통해 수익 창출

- 구글 가입자기반의 서비스(21%)도 수익 창출 기여도가 높음

- 구글이 인수한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수익분포가 8%정도를 차지하나, 이는 중국 레노버로 이관되어 ‘광고수익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주요 수익원은 ‘라이선스’

- 기업을 대상으로 MS 제품군(윈도우즈, 오피스, 서버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는 라이선스사업(Commercial Licensing)의 수익비중이 가장 큼

- 전체 수익에서 상용 라이선스의 비중이 47%, 컨슈머 라이선스가 23% 수준이며, PC 액세서리나 X박스와 같은 컨슈머 하드웨어 제품의 수익도 14%를 차지

상용 라이선스에는 윈도 서버와 윈도 기업용 오피스 등이 포함되며, 컨슈머 라이선스에는 OEM 버전의 가정용 윈도와 소기업을 위한 오피스 등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원 분석>

출처 : ZDNet, ‘Apple, Google, Microsoft: Where does the money come from?’, 2014.02.06

출처 : Apple, Google, Microsoft: Where does the money come from?, ZDNet, http://www.zdnet.com/apple-google-microsoft-where-does-the-money-come-from-7000026043/, 2014.02.06

Ⅰ

이슈 분석(4) : 글로벌 R&D 펀딩 전망 및 분석

(개요) 과학 및 기술 개발 민간 비영리 단체인 ‘Battelle’과 미국 과학기술분야 잡지 ‘R&D Magazine’이 공동으로 2014년 전 세계 R&D 투자 전망 보고서 ‘2014 Global R&D Funding Forecast’를 발표

(글로벌 R&D 투자) 2014년 전 세계 R&D 투자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1조 6,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2014년 전 세계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가장 큼. 미 연방정부는 국방⋅항공분야 R&D 투자를 축소하고 에너지 관련 연구, 생명과학, 정보기술, 신소재 관련 분야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세계 산업에 대한 글로벌 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에 따라 2022년에는 중국이 미국의 R&D 투자 규모를 추월할 전망

○ 2014년 글로벌 R&D 투자 중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1조 2,480억 달러가 될 전망

○ 주요 R&D 투자 영역으로는 로보틱스, 고성능 컴퓨팅, 소셜 미디어,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나노바이오 등으로 다양한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로 향후 산업규모 및 경제성장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2014년 R&D 총 지출은 GDP의 3.6% 수준인 63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

< 상위 10대 국가별 R&D 투자 현황(단위 : 10억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GDP	R&D	GERD*	GDP	R&D	GERD	GDP	R&D	GERD
1	미국	15,940	2.8%	447	16,195	2.8%	450	16,616	2.8%	465
2	중국	12,610	1.8%	232	13,568	1.9%	258	14,559	2.0%	284
3	일본	4,704	3.4%	160	4,798	3.4%	163	4,856	3.4%	165
4	독일	3,250	2.8%	92	3,266	2.8%	92	3,312	2.9%	92
5	한국	1,640	3.6%	59	1,686	3.6%	61	1,748	3.6%	63
6	프랑스	2,291	2.3%	52	2,296	2.3%	52	2,319	2.3%	52
7	영국	2,375	1.8%	43	2,408	1.8%	44	2,454	1.8%	44
8	인도	4,761	0.9%	40	4,942	0.85%	42	5,194	0.9%	44
9	러시아	2,555	1.5%	38	2,593	1.5%	38	2,671	1.5%	40
10	브라질	2,394	1.3%	30	2,454	1.3%	31	2,515	1.3%	33

* GERD(Gross Expenditure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 연구개발 총 지출

※ 출처 : Battelle, R&D Magazin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CIA Fact Book(2012-2014년도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과거 데이터 기반의 추정치로 실제값과 다를 수 있음.)

(ICT R&D 투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분야의 R&D 투자는 전체 R&D 규모 중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며, 2014년 ICT 분야의 전세계 R&D 투자는 2,573억 달러로 전망되며, 미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7%(1,465억 달러)를 차지할 전망

○ 주요 R&D 투자분야는 소비자 취향, 시장 요구, 기술발전 등에 따라 변화되며, ICT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매우 활발하여 전체 R&D 규모의 1/3을 차지

○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012년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2013년에도 이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구글의 R&D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미국 민간 기업들의 ICT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ICT분야 R&D 규모 >	< 기업별 ICT R&D 규모 >

(시사점) R&D 집중도와 경제 성장은 연관이 높으므로 특히, 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단기적인 R&D 투자와 동시에 향후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기반 기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R&D 투자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

○ R&D는 장기투자적 활동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R&D 생태계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

* 기초연구→전이형 연구개발→파일럿 프로젝트→상용화⋅신제품 개발로 진행되는 것을 넘어 신비즈니스 영역, 기업연합 등 상업적 혁신이나 인간 삶에 영향을 주는 지속적 연구개발을 위한 R&D 생태계 조성이 중요

○ 세계 최대의 ICT R&D 투자 국가인 미국은 민간 ICT 기업들의 자발적인 R&D 투자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

○ 국내 ICT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ICT 기반 기술 발전을 목표로 민간기업 대상의 R&D 장려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

출처 : Battelee.org(2013. 12. 02)

http://www.battelle.org/docs/tpp/2014_global_rd_funding_forecast.pdf

Ⅱ

국별 동향

1		미국, R&D 분야의 정부지원혁신 사례 평가

정보기술혁신재단에서는 정부지원 22개 R&D의 성공적 혁신사례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2014.2.3)

○ 사례 검토 결과, 민간 주도 R&D는 시장지향의 개발 단계에 집중되고 있으며 연방정부 R&D는 민간 R&D를 보완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

22개 혁신사례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보통신 기술에서 에너지, 수학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포함

분야	혁신사례
ICT	∙구글 검색엔진(Google Search Engine): 국립과학재단의 4,500백만 달러 지원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에서 시작 ∙위성항법장치(GPS): 국방부의 연구 기반에서 시작 ∙슈퍼컴퓨터: 국립연구소(U.S National Labs)의 연구에서 시작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공군과 고등국방기술연구원(DARPA)의 지원 ∙아르파넷(ARPANET): 인터넷의 시초로 DARPA 프로젝트에서 시작 ∙자막방송: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지원 ∙스마트폰 기술: 스마트폰 기초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조달 및 연구 지원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국립연구소에서 기초기술 제공, 에너지부의 자금지원 ∙지진파 이미징(Seismic Imaging): 에너지부의 3D, 4D 지진파 이미징 기술 지원 ∙LED 가시광 기술: 차세대 조명 계획안을 위한 에너지부의 지원
의료	∙자기공명영상(MRI): 국립보건원과 국립과학재단의 지원 ∙첨단 보철(Advanced Prosthetics): 미국재향군인회와 DARPA의 지원 ∙인간 게놈프로젝트(Human Geneme Project): 국립보건원과 에너지부의 구상･추진 ∙에이즈(HIV/AIDS) 퇴치: 국립보건원 지원과 연방정부 차원의 노력 기반
수학	∙최저경매가격(Reserve Auctions): 국립과학재단 지원 ∙신장이식 적합성 프로그램(Kidney Matching Program): 국립과학재단 지원 ∙고속다극자법(Fast Multipole Method): DARPA의 연구 지원
교육	∙SCALE-UP(Student-Centered Active Learning Environment for Undergraduate Programs) 학습과학진보: 국립과학재단의 지원
교통	∙민간항공(Civilian Aviation): 육･해군의 비행기 생산 촉진, 미국항공우주국의 연구개발 지원
농업	∙교배종 옥수수(Hybrid Corn):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농무부의 지원 ∙무유당 우유(Lactose Free Milk): 농무부의 연구 기반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2014.2.3)

http://www.itif.org/publications/federally-supported-innovations

2		일본, 연구활동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문부과학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활동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가이드라인의 조정·운영 개선방안을 발표(2014.2.5)

* 예시 : 연구데이터·결과 날조, 타 연구성과 도용, 동일 연구성과의 중복 발표, 부적절한 출처 인용 등

○ 일본에서는 연구활동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2006년에 규정하였으나 부정행위방지를 연구자 개인의 책임에 일임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행위 근절 효과가 미미한 실정

- 개선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기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체제정비 및 연구윤리 교육의 강화 등을 제시

가이드라인은 연구기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사전 부정방지 대책, 정부 지원 및 감시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

○ (기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연구기관의 책임체제 확립, 조사의 신속성･투명성･비밀유지 담보,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추궁*

* 간접경비를 삭감하는 경우 : ①정부 조사 결과 부정행위 방지체제가 미비한 연구기관, ②문부과학성 소관 독립법인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활동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관리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가 지연된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 점검한 결과를 연구기관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 (사전 부정방지 대책) 연구활동 수행 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환경 조성･정비, 부정 사안의 공개

○ (정부 지원 및 감시) 각 연구기관에 대한 조사체제 지원,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 연구기관의 이행현황 조사 및 조치

※ 각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일본학술회 등과 연계하여 전문가 선정･파견 등을 검토

연구활동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환경정비와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

출처 : 문부과학성 (2014.2.5)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_icsFiles/afieldfile/2014/02/05/1343915_02.pdf

3-1		중국, 제조업 개선 및 서비스업 발전 촉진을 위한 2014년 목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조업 개선과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2014년도 목표를 발표(2014.2.7)

○ 2013년도 중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차 산업을 추월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의 규모 및 품질이 대폭 향상되는 등 산업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불합리성이 문제로 부각

※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유효수요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산업발전, 시장환경 개선 및 혁신주도형 발전 강화를 통한 서비스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조율능력 강화, 제조업의 체질개선, 서비스업의 발전 촉진을 2014년의 목표로 결정

목표	주요 내용
정부의 조율능력 강화	∙전략적 경제구조 조정을 통해 1차·2차·3차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합리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추진 분야에 효과적으로 자원을 분배 ∙민영경제 진입완화, 중소기업 발전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시장경쟁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추진
제조업의 체질개선	∙(과잉생산문제 해결) 관계부처-지방정부의 공동협력을 강화하여 과잉생산 해결 촉진을 위한 유인정책 추진 ∙(생산성 조정 및 고도화) 생산성 조정 및 고도화를 가속화하여 중점산업에 대한 자원배분의 최적화 달성 ∙(산업이전 유도) 지역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부지역은 첨단제조업과 현대적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개선 추진하고 중･서부지역은 현지의 특수자원을 활용하여 산업이전을 유도 ∙(첨단제조업 육성) 국제수요에 입각해 첨단제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한편, 기업이 최신 설비확충･정비를 통해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 ∙(외수안정 및 확대) 수출제품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高에너지소비·高오염·底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규제
서비스업의 발전 촉진	∙산업 간 융합을 강화하고 전문 분업을 세분화하여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형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서비스 표준의 개선 및 서비스 품질의 향상 추구 ∙국가 서비스업 종합개혁 시범구와 서비스업 발전 시범구 구축의 강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클러스터의 공공플랫폼 구축 강화 및 시범적인 혁신발전모델로 적극적 모색 실시 ∙지속적으로 서비스업 발전의 저해요인을 제거

출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4.2.7)

http://www.ndrc.gov.cn/xwfb/t20140207_578263.html

3-2		중국, ICT시장 2014년 2,971억 달러(9.7%↑) 전망

올해 중국 ICT시장은 1,950.6억 달러(11.1%↑), 통신 서비스 시장은 1,020억 달러(6.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중국의 ICT산업은 저가 제품의 가격우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부품 및 제품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

- 스마트 기기, TV 등 ICT 제품을 하청 받아 수출하던 구조에서 집적회로, 반도체, 액정 디스플레이 등 기술집약적인 부품 소재 등으로 산업 고도화

- 특히 올해는 중국의 개인 ICT 기기 제조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새로운 핫스팟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약 7.3%로 예상되며 ICT시장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ICT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전후방산업의 라인업을 완성함으로써 내수와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동부의 개혁 시범 지역과 중앙 및 서부의 산업 이전 지역, 내륙 개방 지역, 오래된 공업기지를 정보관련 소비재산업, 현대 서비스산업 등으로 조성할 계획

※ ’13년～’20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7.2%에 도달할 것이며, 국가 GDP는 ’20년 약 18조 달러로 세계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IDC)

<2014년 중국 ICT 시장 전망>

제품	지출액(억$)	전년대비 증가율(%)
하드웨어	1,632	10.8
패키지 소프트웨어	105	9.9
IT 서비스	214	13.8
통신서비스	1,020	6.8
합계	2,971	9.7

(가) ICT 시장 전망(단위 : 십억 달러)

(나) 부문별 전망

출처 : IDC(2014.2)

http://www.idc.com/getdoc.jsp?containerId=246614

4		영국, 과학혁신시스템의 국제 비교분석

기업혁신기술부(BIS)는 영국의 과학혁신시스템을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2014.1.)

○ 본 비교분석의 목적은 과학혁신시스템의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혁신을 통해 최대수익을 얻기 위한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것

- 분석 결과, 과학혁신이 기업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발견

6개 기준에 따라 영국의 과학혁신시스템을 평가하여 주요 강점과 약점을 제시

○ (투자) 시스템 전체에 투입되는 기반시설, 신지식, 흡수능력, 혁신 투자 등

○ (재능) 신･구 지식을 요구･개발･공유할 수 있는 인적자본

○ (지식재산) 혁신의 질적 측면과 가능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성과

○ (구조와 인센티브) 시스템 내에서 효과적 협동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

○ (주변 환경) 과학혁신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경제적･사회적 환경

○ (혁신 성과) 경제적･사회적 이익과 같이 측정가능한 성과

기준	평가	주요강점	주요약점
1. 투자	중/하	∙외국 자본의 R&D 투입 ∙기업의 자본시장(벤처자본) 투자증대	∙저조한 정부･기업의 R&D투자 ∙정부의 낮은 혁신지원 수준 ∙단기투자에 집중된 자본시장
2. 재능	중/하	∙세계적 수준의 연구수월성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기관 보유	∙ICT 분야 등에 대한 낮은 수학능력 수준 ∙과학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STEM 분야나 연구에 종사하는 석·박사 부족 ∙우수한 인재의 관리능력 미흡
3. 지식 재산	중/상	∙미국 다음으로 세계적 연구기반 및 연구기관 보유 ∙높은 국제협력연구 비중	∙낮은 산학협동연구 논문･특허건수
4. 구조· 인센티브	중/상	∙경쟁적 투자유치 우수성 ∙기업의 국제협력 강화 ∙R&D 중시 기업과 대학 간 협동 ∙현대적 지식재산시스템 ∙기초-응용-실험연구의 균형	∙혁신을 촉진하지 못하는 정부 조달 시스템 ∙논문과 협동연구, 학제 간 연구와 강의 등 대학연구에서의 인센티브 부족 문제
5. 주변 환경	중/상	∙개방적･경쟁적 시장, 긍정적 기업환경, 다국적 기업의 매력 ∙높은 신기업 창업율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	∙소수 분야･기업에 R&D 집중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비율 저조 ∙저급기술·底품질 제품생산 다수
6. 혁신 성과	중	∙정교한 제품, 지식집약형 서비스 수출	∙노동생산성 및 시장혁신수준 저조

본 비교분석 결과는 영국의 과학, R&D, 혁신, 고등교육, 산업계의 미래상, 과학혁신시스템 등의 측면에서 과학혁신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추진전략을 제시

출처: 기업혁신기술부 (2014.1.)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77090/bis-14-544-insights-from-international-benchmarking-of-the-UK-science-and-innovation-system-bis-analysis-paper-03.pdf

5		EU, 커넥티드 카 표준 승인으로 관련 산업 발전 기대

2015년에는 차량 간, 차량과 도로 인프라간 통신이 가능한 커넥티드 카가 유럽도로에 등장할 전망

○ 유럽의 양대 표준화 기구인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와 CEN(유럽표준화위원회)은 2월 12일, 커넥티드 카의 완전한 구현을 위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요청한 C-ITS(Cooperative Intelligence Transport Systems) 기본 표준안을 확정

- 이번 표준은 서로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차량 간 통신,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통신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3국은 로테르담과 비엔나간의 ITS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

○ EU는 이번 표준 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1억 8,000만 유로 이상을 투자

-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연구 결과물을 ETSI와 CEN에 제공함으로써 이번 표준개발에 기여

유럽 자동차 업계는 이번 표준 확정으로 차세대 자동차 개발경쟁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기대

○ 사용 주파수, 데이터 관리 같은 공통 기술 요건이 정해지면 약 2억 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커넥티드 카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

- EU는 기존 표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하고 보다 복잡한 활용 사례를 다루게 될 2차 표준화 패키지 작업에 이미 돌입하였으며,

- 유럽 표준화 기구들은 유럽 표준의 글로벌 호환성 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의 표준화 기구들과 긴밀히 협력

출처 : European Commission, ETSI(2014.2.1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141_en.htm, http://www.etsi.org/news-events/news

Ⅲ

규제 동향

미국, 수출입 절차 간소화 추진

○ 미국은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상거래와 유통구조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

- 국제무역데이터시스템(ITDS)은 기업이 수출입 시 필요한 전자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출처 : 미국 백악관 (2014.2.1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02/19/executive-order-streamlining-exportimport-process-america-s-businesses

미국, 특허시스템과 혁신촉진 강화 방안 마련

○ 오바마 행정부는 특허괴물*이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특허시스템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

* 특허괴물(Patent Troll) : 특허를 뜻하는 patent와 괴물을 뜻하는 troll의 합성어로 특허를 미리 확보한 후 시장이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전문 소송꾼을 의미함(출처 : 특허청)

- 선행기술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혁신가·일반인이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선행기술을 적극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

출처 : 미국 백악관(2014.2.20)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02/20/fact-sheet-executive-actions-answering-president-s-call-strengthen-our-p

미국,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외부전원에 대한 기준 개정

○ 미국 에너지부(DOE)는 대기오염 감소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외부전원(EPS)*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발표

* 외부전원(External Power Supplies) : 가정용 전류를 직류전류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저전압 교류전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매년 3억 개 이상 출하

- 2007년 최초 기준이 수립될 당시의 기준인 250W 이하의 정격출력을 갖거나, 전원 전압을 저전압 AC-DC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A등급 EPS의 기준을 현재보다 33%이상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강화

출처 : 미국 에너지부 (2014.2.3)

http://www.energy.gov/articles/new-energy-efficiency-standards-external-power-supplies-cut-consumers-utility-bills

일본, ｢방사선 발산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일본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개정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를 앞두고 ｢방사선을 발산시켜 인간의 생명 등에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방사선발산처벌법)｣의 일부개정을 추진

- 개정핵물질방호협약(CPPNM)을 체결하기 위해 ①핵물질의 국가 간 불법이동, ②핵물질 이동의 미수, ③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험행위 등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국내법으로 조치

출처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2014.2.25.) http://www.nsr.go.jp/law/140225_01.html

Ⅳ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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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블루 버튼 이니셔티브 (Blue Button Initiative)를 통한 보건 분야 민관 파트너십 확대 (과학기술정책실 / 2.7)	○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안전한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약국 체인점과 유통업체 및 관련 협회들이 '블루 버튼 이니셔티브(Blue Button Initiative*)' 동참에 합의 * 미국인의 개인 전자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보건산업계와 연방정부 사이에 체결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 '블루 버튼 이니셔티브'에 따라 소비자는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안전한 접근이 가능해지고 의료서비스 제공자나 간병인 등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블루 버튼 이니셔티브에 동참한 기업들은 처방 정보의 표준화에 합의
	NIH, 8개 제약회사와 만성질환치료를 위한 협력 추진 (터프츠대학 약물개발연구센터 / 2.4)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8개 제약회사*는 알츠하이머·당뇨병·류머티스성 관절염·루푸스의 생물학적 지표 발견과 약물 투약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2.3억 달러의 투자를 기반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 * 8개 제약회사 : AbbVie, Biogen Idec, Bristol-Myers Squibb, Eli Lilly, GlaxoSmithKline, Johnson & Johnson, Sanofi, Takeda ○ 이 협력은 NIH가 주도하는 중개의학* 계획(안)의 기본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단일기관의 제한적인 해결범위를 넘어서 협력을 통해 공유된 많은 자원을 가지고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 병진의학이라고도 불리며 병리학에 기본을 두고 발달하면서 약리학에서 나온 약을 이용하는 임상 의학
	미국 원유 수출의 기회와 도전 (미국진보센터 / 2.5)	○ 에너지정보청은 2019년에 미국 석유 생산의 성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 이후로는 국내 생산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 ※ 2008년 이래, 미국은 시추 기술과 효율적인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더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 국내 원유생산의 많은 이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진보센터는 상원위원회가 국내생산 원유의 수출 금지를 지켜야 함을 주장 - 원유수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이 새로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
	전기화학시스템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개발 지원 추진 (에너지부 / 1.22)	○ 에너지부는 첨단에너지연구사업사무국(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Energy, ARPA-E)에 3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 ○ ARPA-E의 ‘REBELS(Reliable Electricity Based on Electrochemical System) 프로그램’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발전 및 송전이 가능한 획기적인 전기화학기술개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중점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 - REBELS는 분산발전을 위한 연료전지(fuel cell)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안전한 송전시스템을 개선하여 에너지 안전을 향상시키고 현재의 분산발전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CO2 배출을 감소시키는 한편, 단속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
	미래지향개발지역 5곳 선정 (농무부 / 1.9)	○ 농무부(USDA)와 주택도시개발청(HUD)은 미국의 5개 낙후지역을 미래지향개발지역(Promise Zone)으로 선정 - 미래지향개발지역은 학교에서부터 주거 및 직업에 이르기까지에 지역 자산을 연계하여 포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 ○ 선정된 지역은 San Antonio, Philadelphia, Los Angels, South Eastern Kentucky, Choctaw Nation of Oklahoma 등 5개 지역으로 공동체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제출하는 대신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지원받게 될 예정 ① San Antonio : 일자리 창출 및 훈련, 핵심성장 분야, 작업기술 강화, 성인교육기회, 시민안전활동 확장 ② Los Angels : 양질의 교육 및 기술훈련 기회 제공, 운송기반에의 투자, 불합리한 규제 철폐 ③ Philadelphia : 일자리 및 경제적 독립성 증대, 양질의 교육여건 개선, 범죄 예방 및 감소 추진 ④ Southern Kentucky : 지속가능한 경제적 노력 수행, 일자리 창출 및 소기업 성장 추진, 청년리더십 함양 ⑤ Choctaw Nation of Oklahoma : 취업을 위한 기능 교육,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활성화, 교육여건의 개선
	2014년 미국 유망직종 발표…SW개발자가 1위 (U.S. News / 1.23)	○ 전체 순위에서 SW개발자가 1위를 한 가운데 IT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1위),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2위), 웹 개발자(9위)가 상위 10에 선정 - U.S. News는 10년간의 일자리 증가율과 성장률, 평균 연봉, 직업 전망, 고용률, 스트레스 강도, 일과 삶의 균형 등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1~10점으로 점수 부여
	인프라 보호 위한 사이버보안 수칙 발표 (White House / 2.12)	○ 미국 정부는 전력망과 상수도, 금융망 등 주요 기반시설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강화 수칙을 발표
	웨어러블 시장의 분석과 전망 (모바이헬스뉴스 / 2.3)	○ ABI리서치는 2014년에 출하될 약 9,000만 개의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 중 건강관련 제품 기기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인간의 신체에 착용·부착하여 컴퓨팅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기계 장치를 의미(스마트 안경·시계·의류 등) ○ 웨어러블 기기는 디자인, 흥미로운 사용성, 배터리 수명과 가격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벤더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할지가 장래 웨어러블 시장의 성장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일본	특정 모노즈쿠리(장인정신) 기반기술 고도화지침 개정 추진 (경제산업성 / 2.10)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장인정신) 고도화 법에 따른 22개의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을 검토한 뒤 11개 기술*로 ‘특정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고도화지침’의 내용을 개정 * 정보처리, 정밀가공, 제조환경, 접합, 입체조형, 표면처리, 기계제어, 복합･신기능 재료, 재료 제조공정, 바이오, 측정 및 계측 등
	제1회 스마트 초고령사회 추진 전략회의 개최 (총무성 / 2.5)	○ 총무성은 ‘제1회 스마트 초고령사회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 미래상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미래상에 대한 4개 예시*를 제시 * ①활동적인 고령자, 허약한 고령자, 재택의료가 필요한 고령자 등 각 단계적 목표, 발전영역의 설정, ②의료, 간호, 건강분야의 ICT 이용에 의한 산업진흥에 있어 법제도, 사회제도, 인센티브, 표준화, 상호접속성의 개선, ③의료자원 및 간호자원의 부족을 보완할 ICT의 활용으로 새로운 시스템 서비스, ④고령자의 불안, 쇼핑, 외출, 통원, 긴급시의 서포터에 ICT의 활용 등
	2014년 제1회 종합과학기술 회의 개최: 2014년 아베내각의 과학기술 추진 방향 (수상관저 / 2.14)	○ 2014년 ‘제1회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사령탑 기능 강화, 종합과학기술회의의 향후 과제 및 과학기술혁신 종합 전략의 개정안을 검토 ※ 아베내각의 방향성 : 경제재생을 확실히 하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과학기술 혁신, 장래 지속적 발전의 해결책으로서의 과학기술 혁신, 글로벌 경제사회에서의 위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 혁신 ※ 2014년 전반기 추진 사항 :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의 추진 및 강화, 국가중점프로그램의 강력 추진, 종합과학기술회의 사령탑 기능 강화, 새로운 연구개발법인제도 정비
	정보보안 인재육성 프로그램(안) 발표 (정보보안센터 / 2.10)	○ 정보보안센터는 제9차 보급계몽·인재육성 전문위원회를 통해 2014년～2016년 동안 중장기적 과제*를 포함하여 향후 추진할 정보보안 분야의 새로운 인재육성 전략을 정리한 ‘정보보안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검토 * 사이버공간을 둘러싼 정보보안의 심각성, 정보보안 기술 관련 인재 부족에 대한 인재 육성･발굴, 인재 고용정책 수립 등
	생활지원 로봇의 국제안전규격 ISO 13482 발행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 2.4)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4년 2월 1일 생활지원 로봇의 국제안전규격인 ‘ISO 13482'*를 발행 ○ 이는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R&D 사업으로 추진한 ｢생활지원 로봇 실용화 프로젝트｣의 로봇 안전성에 관한 성과를 ISO의 규격으로 제안함으로써 채택 ○ 일본의 로봇기술에 관한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으로서 이 규격의 인증을 받은 로봇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ISO 13482 : 생활지원 로봇(personal care robot)의 안전성(충전지, 로봇형상, 전자방해, 내구성, 환경감지, 기능안전 등)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으로 이 로봇에는 이동형·지원형·탑승형이 존재. 생활지원 로봇 분야 ISO기술위원회(ISO/TC 184/SC 2 - Robots and robotic devices) 참여 20개국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주관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르네사스, 데이터 처리 성능 5배 높인 자동차 제어용 반도체 양산 (일본경제신문 / 2.18)	○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는 데이터 처리 성능을 5배 높인 자동차 제어용 반도체를 연내 양산할 계획 - 기존 90나노미터(㎚) 수준이던 회로폭을 40㎚까지 줄이는 미세 제조 공정을 통해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성공 * '12년 르네사스의 세계 제어용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25.6%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프리스케일(9.4%)과는 큰 격차를 유지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금액 '13년 2,000억 엔 육박 (JVR / 2.10)	○ JVR(Japan Venture Research)에 따르면 일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 결성 수 및 금액이 '08년 전성기 수준 이상으로 회복 - 펀드 결성 수는 '13년 29개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08년 26개 이후 최다수 기록 * ICT부문 펀드 수는 '13년 10개로 가장 큰 비중(34%)을 차지한 가운데, 그 동안 1∼3개 수준에 불과하던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부문 펀드 수도 8개로 증가
중국	중국 대학운영 기업자산 3천억 위안 초월: 베이징 대학과 칭화대학 최대 (중국과학보 / 1.26)	○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2년 중국 대학운영 산업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중국 내 489개의 대학이 운영 중인 3,478개 기업의 자산총액은 3,190.3억 위안으로 2011년보다 11.6% 증가 ○ 자산규모가 3,000억 위안을 초월했으나 상위 20위 대학의 자산총액은 2,500억 위안에 달할 정도로 대학교의 자산불균형이 심화 - 그중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이 운영 중인 산업자산은 각각 1,000억 위안과 700억 위안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국의 미래 에너지발전 전략 분석 (중국원자력정보망 / 2.13)	○ 최근 2년간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쉘그룹, 하버드대학, 칭화대학 등 국내외 에너지 관련 기관 7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중국 중장기 에너지 발전전략 연구를 추진 - 국내외 에너지 수급 현황, 미래 중국 에너지 발전목표, 전략적 경로 등의 에너지기술, 도시화·교통 등 중점 에너지 사용분야, 에너지 안전, 주요 에너지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통해 기본적 방향을 도출
	국가 과학기술 보고서의 효과적 활용 방안 모색 (중국과기정보망 / 2.7)	○ ‘국가과학기술계획 과학기술 보고서 관리방법’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보고서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 ○ 효과적이고 유용한 정보획득 차원에서 연구활동 현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대용량의 정보시대에 국가 과학기술 보고서를 통한 정보획득 방법에 대해 심층적인 구상 또한 필요함을 제시 ○ 한편, 기초 및 플랫폼 기술, 공통성 기술 분야에 대한 공익성 과학기술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출해야함을 강조
	중국, 2014년 과학기술의 10대 행동방향 (중국과학기술부 / 1.10)	○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과학기술활동회의에서 2013년 과학기술업무의 전반적인 정리 및 2014년의 과학기술중점행동방향을 제시 ○ 201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10대 중점행동방향을 선정 ･혁신구동형 발전전략, Top-Down식 설계의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 ･시장지향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중점개혁을 추진하여 기술혁신을 달성 ･중대 특별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점분야, 전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 ･기초연구와 전략적 하이테크 분야를 강화하고 기초원천혁신능력을 강화 ･농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 ･과학기술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 성과로 국민행복을 증대 ･지역 혁신능력을 강화, 지방경제사회발전에 헌신 ･인재 개발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인재의 혁신역량을 강화 ･과학기술혁신 정책체제의 건전화와 양호한 혁신환경 조성 ･과학기술 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과학기술계획 추진
	'드롭박스'의 중국 내 사용...4년 만에 재개 (TechChrunch / 2.18)	○ 2010년부터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드롭박스(美 클라우드서비스)의 서비스가 지난주부터 재개 - 中 정부는 드롭박스 사용을 금지하기 직전인 2009년 자국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 ‘16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지출규모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IDC) ※ 중국 당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외국 서비스에 저장·공유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드롭박스 접속을 차단
	올해 중국 LTE시장 5배 성장 예상…1억 3,500만대 규모 (SA / 2.13)	○ 美 시장조사업체 SA는 올해 중국 LTE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보다 547% 성장한 1억 3,500만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EU	하이테크 기업 경쟁력 저하 (Finacial Times / 2.20)	○ 세계 100위 안에 드는 하이테크 기업 가운데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은 9개로 집계 - 유럽이 하이테크 기업들에게 매력을 잃은 이유는 인재 부족이 최대 원인으로 분석
이스라엘	비트코인 관련 스타트업 성행 (Reuters / 2.11)	○ 지난해 이스라엘에서 약 20여개 스타트업이 비트코인 거래·유통 시장에 진출 - 앱코인(가상통화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개발), 겟리얼플랫폼(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개발) 등이 대표적 * 이스라엘 기업은 보안, 사기방지, 반도체 등 비트코인과 연계되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 점이 싱가포르, 미국 실리콘밸리에 필적하는 `비트코인 핫스팟`의 원동력으로 작용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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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질적 우수성 평가로 전환 (2.12)	○ 17개 부처 114개 사업(’13년 예산 5조 3,926억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 - 자체평가(2~3월), 상위평가(4~6월) 2단계로 실시 - 연구현장 의견 수렴 및 국과심을 거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근거해 시행 ○ ’14년 주요 개선 사항 - 목표달성도 평가(참여적 성과목표 확인, 도전적 성과목표의 불이익 방지), 질적 우수성 중심 평가(단순 건수 보다 질적 우수성 중심, 기술적‧경제적 성과 고려), 평가 부담 완화(소액사업 상위평가 면제, 기초 사업 평가 시점 연장 등)
	2014년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2.19)	○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와 지식수준(과학학점) 제고 및 상상-도전-창업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2014년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 확정 - 과학기술 기본원리의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 및 단계별 학습‧체험 인증 프로그램 추진 -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함양교육(DHA 프로젝트*)’ 추진 * DHA(Developing Human CreAtivity) 프로젝트: 두뇌활동 활성화 영양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 사고력‧창의력 향상 교육 프로젝트
	기술금융 연계형 기업성장 지원사업 성과 (2.20)	○ 취약한 기술금융 시스템 극복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구개발특구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추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산업은행의 협력) - 4개월 프로그램 운영으로 8개社 100억원의 투(융)자 연계 - 제품 매출 없는 기술성장 가능성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기술금융의 상징적 사례로 확대 추진예정
	한국 제안한 10.2채널 오디오 기술, ITU 국제표준 채택(2.10)	○ 국내에서 개발된 10.2채널 오디오 기술이 ITU의 차세대 방송을 위한 8개의 오디오 기술표준 중 하나로 최종 승인
	ICT 중소기업 융자 지원 (2.10)	○ ‘14년도 정보통신 응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공고 후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힘
	ICT특별법 시행 (2.10)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 ※ ICT융합 新제품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속 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인증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ICT융합 품질인증제도’ 동시 시행
	2013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2.12)	○ ｢2013 대한민국 무선인터넷산업 현황｣ 결과 발표 ○ 국내 무선인터넷산업 규모는 ‘13년 109조 7,598억원(‘12년 100조 8,841억원 대비 8.8% 증가), ‘16년 134조 1,985억원 규모 전망
	2014년 정보통신방송 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2.14)	○ ICT를 통한 창조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올해 총 1조 1,764억원을 투자하는 ｢2014년 정보통신·방송 기술진흥 시행계획｣ 확정 ※ ▲기술개발 부문(7,499억원) ▲표준화 부문(278억원) ▲인력양성 부문(1,004억원) ▲기반조성 부문(2,983억원)
	SW 업데이트 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배포(2.19)	○ SW 업데이트 체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악성코드를 대량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SW 업데이트 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배포
교육부	기초학력 향상 정책 발표 (2.19)	○ 교육부는 학습부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모두가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2014년도 기초학력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 - 기초학력 부진 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행동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찾아가 지원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경비로 91억여 원을 지원 - 온라인을 이용, 교사가 학생의 학습부진 여부 진단과 보정자료 제공 및 학습이력 관리까지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에 11억여 원을 지원 -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경비로 96억여원을 지원
	2014년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희망사다리장학금｣ 100억 원 지원 (2.17)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시행을 확정･발표 - 동 사업은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통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12년 상위 1,000대 기업의 R&D투자 동향 분석 (2.20)	○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R&D 투자 동향 조사 결과, 2012년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35.6조 원으로 2011년 대비 12.7%의 증가율을 기록 * 금감원에 공시된 2012년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R&D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을 구성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30.3조 원, 중견기업 2.4조 원, 중소기업 2.8조 원을 투자 ○ 산업별로는 2012년 R&D 투자액은 반도체 12.3조원, 전자 6.9조 원, 자동차 4.6조 원 순이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기계 18.3%, 전자 15.1%, 반도체 7.8% 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1,138억 원 지원 (2.24)	○ 산업부는 지식서비스, 바이오, 화학공정, 시스템반도체 및 로봇 분야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산업핵심기술개발에 금년 1,138억 원을 지원하는 ‘2014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 - 본 사업은 산업부의 대표적 중장기 R&D 사업으로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에 지원하며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간 지원할 예정 ※ 2014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총 111개 과제로 창의 산업 3개 분야(20개 과제) 184억 원, 소재부품산업 8개 분야(48개 과제) 523억 원, 시스템산업 6개 분야(43개 과제) 431억 원을 지원
	플랜트 기획․기본설계 분야 고급인재양성 추진 (2.24)	○ 산업부는 플랜트 기획·기본설계 분야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이하 EDRC*)｣를 설치하기로 결정 * EDRC(Engineering Development Research Center)사업은 기획·기본설계 분야의 교수가 부족한 대학의 여건을 감안, 전국에 걸쳐 엔지니어링 교수진-학생-기업의 역량을 모아 산학프로젝트의 수행, 교과목 상호활용 등을 통해 인재양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 금년에는 핵심기술, 공정기본설계 역량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는 화공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추후 발전 분야 등으로 확대 예정 - 5개 이상의 공과대학과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1개 선정하여 연간 30억 원 규모로 5년간 지원
	ICT기반 수요관리 및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간담회 개최 (2.12)	○ “에너지 신산업” 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개최 ○ ‘13년 추진한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분야별 추진실적 점검 및 에너지 신산업 비즈 모델 창출 계획 등 논의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헬스 정책자문단’ 출범 (2.17)	○ 헬스케어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 대학, 병원, 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할 예정
안전행정부	전자지방정부의 메카, 'IT 콤플렉스‘ 건립 착공 (2..17)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37개 전자지방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자지방정부 IT콤플렉스(KLID Tower) 건립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똑똑한 전자정부 본격 시동 (2.17)	○ 정부3.0을 통한 ‘유능한 정부’와 ICT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사회’ 구현 등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을 위해 총 27개의 전자정부지원사업(839억원)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 높이는 데 역점 (2.13)	○ 2014년도 문화부는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
	2014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2.17)	○ 2014년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으로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최종 4개소 선정 - 지역별 10억 원 내외 지원으로 사업 조정 ○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 취지 및 지역 의지를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확대 선정
환경부	아토피피부염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2.6)	○ 환경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를 위한 “아토피피부염 교육용 애플리케이션(환경과 아토피피부염)”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 예정 ○ 이번 애플리케이션은 환경부 지정 3개 알레르기 질환 환경보건센터에서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토대로 개발하였으며 국민 모두에게 아토피 질환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전달하고 효과적인 질환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철새 이동경로, 첨단과학으로 밝혀낸다. (2.4)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상시관찰 및 멸종위기 철새보존·연구를 위해 야생조류에 부착해 온 위치추적장치를 AI 관리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 ○ 현재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철새와 가금에서 발생하는 AI 등 조류질병과의 연관성 연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야생동물 보호 및 조류질병 연구 분야의 협업을 통해 AI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
국토교통부	‘북극지역 공간정보 구축‘ 올해부터 본격 추진 (2.17)	○ 국토부는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북극지역 공간정보(측량, 지도제작 등)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북극 공간정보 구축 계획｣을 수립·확정 ※ 우리나라의 북극지역 공간정보 구축은 전무한 실정으로 공간정보 구축이 시급한 상황 ○ 북극지역의 독자적 공간정보 구축을 통해 지하자원, 항로개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 북극지역에 대한 활동영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브이월드 서비스, 이젠 손안에서 즐긴다 (2.11)	○ 창조경제 및 정부3.0의 핵심 인프라인 브이월드*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브이월드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 * 2D/3D 지도·지적도·부동산정보 등 범정부적으로 생산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지도서비스
	빅 데이터 이용, 전국 도로 교통 혼잡 한눈에 파악 (2.20)	○ 국토부는 국내 최초로 교통 빅데이터 분석·처리기술을 이용한 교통혼잡지도를 개발 ○ ‘전국 교통혼잡지도’는 도로의 혼잡상태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도상에 구현하여 전국 도로의 혼잡 수준 파악이 가능 ○ 본 기술은 빅데이터 및 전국단위의 교통네트워크 분석을 실현한 사례로 교통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전환점이 될 전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수립 공청회 (2.13)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R&D)을 위한 중장기계획(2014~2020)’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계획안에 따라 해양수산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합리적인 예산 배분 근거로 활용할 방침
방위사업청	국방품질연구회-국방SW연구회, 국방 SW워크숍 개최 (2..14)	○ ‘사이버 戰을 대비한 국방 소프트웨어(SW)민-군 협력 강화’를 주제로 국방SW 동계워크숍 개최
중소기업청	청소년 비즈쿨(BizCool), 창업ㆍ진학ㆍ취업 세 마리 토끼를 잡다 (2.4)	○ '13년 국내 유일의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비즈쿨*을 운영한 결과, * ‘비즈쿨(Business+School 합성어, 학교에서 창업을 배운다는 의미)’은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창업체험을 통해 미래 CEO를 양성하는 창업교육프로그램 - 전국 135여개 초·중·고교 약 13만 명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창업체험 등에 참가 ○ 올해부터 비즈쿨 참여 학교를 대폭 확대(‘14년 180개, ’17년까지 500여개로 확대)하고 비즈쿨 프로그램을 학교별 정규과정에 포함토록 유도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잘하는 중소․중견기업 연차등록료 50% 감면! (2.14)	○ 특허청은 3월 1일부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청년 등의 지식재산활동 지원을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
	3D 프린팅 분야 연구자들, 지재권 중심으로 한자리에 (2.20)	○ 의료,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하여 쉬운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3D 프린팅 분야 연구자들이 지재권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 R&D 효율성 높인다(2.19)	○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구 과제 대상 특허 동향조사 확대, 특허-디자인 동향조사 신규 추진

Ⅴ

주요 통계

「미국 내 과학･공학 분야 박사학위 수여자*」현황

* 미국 과학재단은 과학 및 공학 분야의 교육, 인력, R&D, 기술경쟁력 등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을 발표

1991년～2011년 동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리나라 학생 수는 28,898명이며 과학･공학 분야는 22,400명, 非과학･공학 분야는 6,498명을 기록

○ 과학･공학 분야의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 중 중국(63,341명), 인도(27,787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

○ 분야별로는 공학(8,779명), 사회과학(3,956명), 생물학(2,746명), 물리학(2,561명)의 학위를 많이 취득

<미국 내 과학･공학 분야 외국인 박사학위 수여자 현황(’91～’11)>

<미국 내 과학･공학 분야 한국인 박사학위 수여자 현황(’91～’11)>

국가	취득자 수(명)	비중(%)
외국인 전체	235,582	100.0
상위 10개국	160,082	68.0
중국	63,341	26.9
인도	27,787	11.8
한국	22,400	9.5
대만	16,997	7.2
캐나다	7,511	3.2
터키	6,138	2.6
태국	4,232	1.8
독일	3,985	1.7
일본	3,974	1.7
멕시코	3,717	1.6
기타	75,500	32.0

분야	취득자 수(명)
전체	28,898
과학･공학	22,400
공학	8,779
과학	13,621
농업과학	831
생물학	2,746
컴퓨터과학	1,017
지구･대기･해양과학	377
수학	1,017
의학/기타 건강과학	654
물리학	2,561
심리학	462
사회과학	3,956
非과학･공학	6,498

* 출처 : NSF,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2014

ICT 분야 주요 통계

IP주소 통계

(단위 :   개)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IPv4	112,265,728	112,268,032	112,269,056	112,270,080	112,270,080	112,270,080	112,273,152
IPv6	5,237	5,239	5,239	5,239	5,239	5,239	5,241

주) IPv6 기관별 할당 단위 : /32 1개 = 43억 X 43억 X 43억개의 IPv6주소 할당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isis.kisa.or.kr, 2014년 1월 31일 기준]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ICT
․미래창조과학부 과기혁신기반과 Tel : (02) 2110-2534 E-mail : ksa78@msip.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2982 E-mail : ymko@kis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지원팀 Tel : (02) 2110-2853 E-mail : bhg7979@msip.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분석팀 Tel : (042) 710-1110 E-mail : sphong@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