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호

2014. 3. 14.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일본,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 운영방안	1

2. WEF의 미래 10대 유망 기술	3

Ⅱ. 국별 동향	5

1. 미국	5

2. 일본	8

3. 중국	9

4. EU	10

Ⅲ. 규제 동향	11

Ⅳ. 주요 동향	15

1. 해외	15

2. 국내	20

Ⅴ. 주요 통계	25

Ⅰ

이슈 분석(1) : 일본,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 운영방안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CSTP)는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의 기본 운영방안을 수립

* 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 ｢일본재흥전략｣ 및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에 따라 확정되었고 ｢호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3년 일반회계 보정예산에 반영

○ 본 프로그램은 국가 부흥전략의 하나인 `과학기술혁신 창출` 목적 달성을 위해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선정하는 주제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

‘High Risk, High Impact’ 연구개발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주제에 적합한 프로그램 책임자(PM)를 선정하여 일본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동원

○ (주제설정)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는 과학기술혁신에 의한 산업경쟁력 향상, 풍요로운 국민생활에 기여, 일본이 직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 등의 관점에서 5개 주제를 선정

※ ①자원제약의 극복과 제품 제조능력 혁신, ②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적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 ③정보 네트워크 사회를 뛰어넘는 고도의 기능화 사회 실현, ④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⑤자연재해와 위험의 영향 제어 및 피해 최소화 등

○ (PM 선정) 프로그램 책임자는 국적불문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자질, 연구실적, 작성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 PM 선정 절차 :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PM 공모→ PM선정(안)을 ImPACT 추진회의에 보고→ 추진회의의 선정(안) 조정 후 종합과학기술회의에 보고→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최종 결정

○ (프로그램 관리) PM은 약 6개월마다 종합과학기술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개선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반영

※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요청한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추진회의 심의를 거쳐 PM의 해임이 가능

본 프로그램(ImPACT)을 통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향후 추가적인 혁신 창출을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

○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연구수행기관 또는 동 기관 소속 연구자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식재산권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해 ‘(가칭)지식재산운영회의’를 설치･운영

○ (지식재산권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양도 시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며 기술유출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이전을 승인

○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심사･유지에 따른 비용 처리는 직접비 내에서 처리 가능하나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부담

○ (해외기관 참여) 해외기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지식재산권 지분의 50% 이상이 일본 기관에 귀속된다는 것에 동의하여야 참여 가능

(결론 및 시사점)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출구’를 찾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

○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중인 종합과학기술회의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도 법적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

○ 또한, 범부처 차원의 예산 편성과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출처 : 종합과학기술회의 (2014.2.14)

http://www8.cao.go.jp/cstp/sentan/about-kakushin.html

Ⅰ

이슈 분석(2) : WEF의 미래 10대 유망 기술

(개요)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10대 유망 기술 발표(2014.2.26)

○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종합 분석하여 인류에 긍정적이고 실제적 영향을 줄 잠재력 높은 10대 유망 기술을 선정해 발표

- 2014년 세계경제포럼은 ▲신체 적응형 웨어러블 기기 ▲나노 탄소복합체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금속 채취술 ▲전기를 저장하는 그리드 기술 ▲나노와이어 리튬이온 전지 ▲스크린 없는 디스플레이 ▲인간 마이크로 비옴(미생물군집) 치료제 ▲RNA기반 치료제 ▲자기 측정과 예측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10대 유망 기술로 선정

(주요 내용) ICT와 관련하여 총 5가지 기술 제안

○ 신체 적응형 웨어러블 기기(Body-adapted Wearable Electronics)

- 현재 웨어러블 기술은 안경 또는 손목시계 형태가 대부분으로, 대부분 개인 건강 체크 용도로 활용

- 앞으로 웨어러블 기술은 보다 작고 가벼워져 신체에 보다 밀착되고 심지어 신체 안에 삽입되고 먹는 수준까지 발전할 전망

○ 나노와이어 리튬이온 전지(Nanowire Lithium-ion Batteries)

- 현재 리튬이온 전지는 전극으로 흑연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좀 더 성능이 좋은 실리콘 전극이 개발 중

- 그러나 실리콘 전극은 충방전을 반복하면 균열이 생기는 단점이 있는데, 실리콘 나노와이어나 나노입자를 이용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

- 이 차세대 전지는 앞으로 전기차와 태양광전지에도 널리 사용될 것이며, 앞으로 2년 내에 스마트폰에도 장착될 것으로 기대

○ 스크린 없는 디스플레이(Screenless Display)

- 스크린 없는 디스플레이란 허공을 입체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

- 2013년 MIT 미디어랩은 일반 TV 수준 해상도를 갖춘 저렴한 홀로그래픽 컬러 영상 디스플레이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2014년 1월 한 신생기업은 망막 디스플레이로 게임과 영화를 즐기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킥스타터*를 통해 자금을 모집

* 킥스타터(Kickstarter) : 2009년 시작된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 2013년 한해 동안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가상현실 헤드셋, 생체공학 콘택트렌즈, 노인과 시각장애인용 휴대전화, 안경을 쓸 필요 없는 홀로그램 비디오 같은 중요한 성과를 거둠

○ 자기 측정과 예측(Qualified Self–Predictive Analytics)

- 자기 측정은 자신의 건강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일상적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뜻하는데, 오늘날 데이터 수집 도구인 사물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더욱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

- 수집된 데이터에 특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개인별로 상세하고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어, 개인 맞춤형 의료 및 진단 서비스에 활용 가능

- 또한 자동차 회사들은 값비싼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도 소비자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센서를 부착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기록하고 분석

○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s)

-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란 컴퓨터가 뇌로부터 직접 신호를 받아 읽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최근 사지마비 환자들에게 적용되어 성과

- 최근 연구의 초점은 여러 사람의 뇌를 직접 연결하거나 기억을 조작하는 것으로, 일부 대학에서 실험에 성공한 사례들이 잇달아 발표

(시사점) 차세대 기술 혁신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서둘러야

○ 최근 스마트폰, TV,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품목들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ICT 산업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러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도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하려는 노력 필요

출처 : ‘Top 10 Emerging Technologies 2014’ (WEF, 2014.2.26.)

Ⅱ

국별 동향

1-1		미국, 2015년 과학기술 R&D 예산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2014.10~) 연방 R&D 활동을 위한 예산액으로 전년대비 17억 달러(1.2%)가 증가한 1,354억 달러를 책정

○ 2015년 R&D 예산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등 목표 지향적 투자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정

생물의학, 제조능력제고, 기후과학, 사이버보안, 천연자원 관리, 우주탐험 및 국가안보와 같은 다양한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과학기술의 全 분야를 망라하여 R&D를 지원할 계획

○ 非국방R&D 예산은 전년대비 0.7%가 증가한 659억 달러, 국방R&D 예산은 전년 대비 1.7%가 증가한 695억 달러를 배정

- 기초·응용 연구부문 투자는 647억 달러로 전년대비 0.4%가 증가하였고 개발부문의 경우 전년대비 2.3%가 증가한 680억 달러를 책정

부처	예산(달러)	목적
국립보건원(NIH)	295억	∙고도의 혁신 생물의학연구
에너지부(DOE)	123억	∙청정에너지, 제조능력제고, 에너지보안, 탄소오염축소·기후변화 완화, 핵시설·핵무기 현대화
항공우주국(NASA)	115.5억	∙심우주 탐색을 위한 시스템개발, 위성탐색, James Webb Space Telescope(JWST)의 지속적 개발
국립과학재단(NSF)	57억	∙非생물의학분야 학술연구지원, 기초연구와 교육의 통합
농무부(USDA)	24.5억	∙기후회복력, 고급유전학 연구지원
미국 보훈부(VA)	11.7억	∙전상자(戰傷者) 관련 생의학, 임상･병진연구 지원
내무부(DOI)	9.25억	∙환경･천연자원, 에너지, 생태복원･관리, 지구관찰 업무
국토안보부(DHS)	8.76억	∙사이버보안, 폭발물･핵･생화학무기탐지지원, 최신 솔루션 개발
국립해양대기청(NOAA)	6.88억	∙중요 위성프로그램, 지구관찰, 대양･해안연구, 기타 핵심과학 및 관리책임 등의 지원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6.8억	∙과학･표준･기술의 측정방법 선진화를 통한 혁신과 산업경쟁력 증진

※ 국방부 644억, 기타 보건 R&D 15억, 상무부(NOAA, NIST 제외) 2.2억, 수송 8.6억, 환경청 8.7억, 환자중심결과연구소 5.3억, 교육부 3.2억, 스미소니언 2.5억, 국제원조프로그램 2.0억, 기타 4.9억

○ 추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3개 부처협동사업*과 STEM 교육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프로그램(USGCRP) 25억 달러, 네트워킹과 정보기술 연구개발프로그램(NITRD) 38억 달러, 국가나노기술개발계획(NNI) 15억 달러

** 2014년 대비 3.7%가 증가한 29억 달러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3.4)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2015%20Budget%20Release.pdf

1-2		美, 특허시스템 혁신촉진 강화 방안 마련

특허소송 중 특허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육박하면서 美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만 보유하고 관련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특허괴물을 문제기업으로 간주

○ 특히 기업 간 MA가 활발해지면서 매각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유지하게 될 경우 특허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 대표적인 예로 노키아는 지난해 12월 MS에 휴대전화 사업부를 넘겼으나 관련 특허는 남겨두어 휴대전화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만 보유한 기업인 특허괴물로 변할 가능성 농후

※ 특허괴물(Patent Troll)은 특허를 뜻하는 patent와 괴물을 뜻하는 troll의 합성어로 특허를 미리 확보한 후 시장이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소송 전문 업체를 의미

<특허괴물 소송 비중 추이 및 국가별 비중>

(가) 특허괴물 소송 비중 추이	(나) 최근 3년간 특허괴물 소송 국가별 비중

美 정부는 혁신과 발명 권장, 재적재산 창작 행위 보상,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유도 등을 위해 특허시스템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14.02.20)

○ (기업, 대학) 선행 기술을 적극 등록하게 하여 다른 기업이나 혁신적 기술자 등이 특허괴물 소송에 불필요하게 휘말리는 것을 방지

○ (관련 부처 공무원) 원천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 (특허청) 특허심사관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해 교육을 시켜 기술 개발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전담할 직원 배정

출처 : WhiteHouse(2014.02.20)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02/20/fact-sheet-executive-actions-answering-president-s-call-strengthen-our-p

1-3		美 웹루트, 안드로이드 앱의 40%가 보안에 취약

웹루트의 모바일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앱의 40%가 보안에 취약한 반면, iOS 앱의 90%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The Webroot Threat Research team, 2014.2.26)

○ The Webroot Threat Research team이 약 6백만 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안드로이드가 iOS보다 보안에 취약하다는 결론을 도출

* 조사결과는 약 125,000명의 이용자 디바이스에 Webroot의 Lost Device Protection feature를 설치한 후 얻은 것임

[안드로이드앱의 보안수준]               [iOS 앱의 보안수준]

○ iOS 앱이 안전한 이유는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베팅프로세스(vetting process) 때문

○ 앱 유형별 위험수준을 조사한 결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아케이드와 액션게임이 가장 위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일반 커뮤니케이션 앱, 3위는 엔터테인먼트 앱으로 조사

[앱 유형별 위험수준]

출처 : FierceMobileIT, 2014.2.26.

http://www.fiercemobileit.com/story/40-android-apps-pose-security-concerns-study-finds/2014-02-26

2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서는 컨트롤타워로서 종합과학기술회의(CSTP)의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

○ 종합과학기술회의(CSTP*)가 각 부처와 연계되어 추진 중인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과 예산권 강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필수적

* 국가 과학기술종합전략의 수립과 기본계획의 확정 및 예산을 배분·평가 기능을 수행하며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을 총괄하는 범부처 기구

현 정부에서 구체적인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법적 권한 강화, 예산권 강화, 조직체계 강화 등을 제시

구분	구체적 내용
법적 권한 강화 (내각부 설치법 개정)	∙CSTP가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권한의 강화가 필수적 ∙현재 문부과학성 설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추진｣, ｢과학기술관계부처 연구비의 정책조정｣ 소관 사무를 내각부에 이관하고 과학기술진흥 뿐만 아니라 R&D성과를 실용화·사업화에 연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내각부 설치법의 개정이 필요
예산권 강화 (자체 예산 확보)	∙CSTP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내각부가 독자적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산 권한의 강화가 필요 ※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SIP)과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 등 두 프로그램 모두 독자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 ∙2014년도 예산(안)의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 2013년도 보정 예산(안)의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등 2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사례 ∙이번 SIP는 각 부처에서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ImPACT는 문부과학성 예산에 포함되어 독립성 및 권한 범위가 제한적
조직체계 강화 (부처간 연계 및 사무국 기능 강화)	∙CSTP 사무국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통한 전문 인력의 육성, 기업의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가 출신 인재의 적극적인 공무원 채용이 필요 ∙기초연구성과를 응용·개발연구에 연결하기 위해 CSTP 및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부처 산하 핵심연구개발 법인간의 연계성 강화 필요

출처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2014.2.18)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4/014.html

3		중국, 2012년 중국혁신지수 발표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혁신능력 발전현황을 분석한 2012년도 중국혁신지수 결과를 발표

○ 2005년을 기준값 100으로 추산한 결과, 2012년 중국혁신지수(CII)*는 전년도에 비해 8.6%p가 증가한 148.2로 집계

* 중국혁신지수(China Innovation Index): 200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혁신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지수로 평가지표는 ①혁신환경, ②혁신투자, ③혁신창출, ④혁신성과 등 4개 분야의 21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

중국 혁신지표체계는 혁신환경, 혁신투자, 혁신창출, 혁신성과 등 4개 분야로 구성

○ (혁신환경) 혁신역량 발전을 위한 기초여건에 대한 지원 현황,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역량 등을 반영

※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졸 및 이상 학위 소지자, 1인당 GDP, 정보화 지수, 과학기술지출 중 재정지출 비중, 세액공제･감면 적용 기업 비중

○ (혁신투자) R&D 투자, 인력 현황, 혁신주체들의 협력 현황 등이 지표에 포함

※ R&D 인력, GDP 대비 R&D 투자, 기초연구인력의 1인당 연구비, 매출액 중 R&D 투자 비중, 부설연구소 보유 및 산학연협력 추진 기업 비중

○ (혁신창출) 논문, 특허, 상표권, 기술시장 거래액 등 혁신창출의 결과를 반영한 지표들이 포함

※ 인구 만명당 논문 수 및 특허 등록 건수, 기업 상표권 보유현황, 기술시장 거래액

○ (혁신성과) 혁신을 통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반영한 총 5개 지표가 포함

※ 총 매출액 중 신제품 비중, 상품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 GDP당 에너지 소비량, 생산성 지수, 과학기술 기여도

중국혁신지수 산출 결과, 2005년 이후 꾸준히 혁신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혁신 투자역량이 확대, 혁신 창출능력이 제고되어 안정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국혁신지수	100	105.7	110.8	116.5	125.5	131.8	139.6	148.2
① 혁신환경지수	100	106.4	112.1	114.4	121.7	131.0	138.1	144.0
② 혁신투자지수	100	103.1	107.8	113.5	130.5	132.7	140.7	152.2
③ 혁신창출지수	100	109.0	113.4	123.2	127.4	137.2	150.0	164.2
④ 혁신성과지수	100	104.4	110.0	114.7	122.3	126.4	129.5	132.4

출처 : 국가통계국 (2014.2.18)

http://www.stats.gov.cn/tjsj/zxfb/201402/t20140218_512606.html

4		EU, 2013년 산업구조 분석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13년 EU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산업부문 생산 규모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고 부문·회원국 간 큰 격차가 발생하는 등 제조업의 하락세가 뚜렷함을 발견

○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구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상호보완적 관계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10년∼’11년 동안의 약한 회복세 더블 딥*으로 인해 소멸

* 더블딥(double dip) :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에 경기침체로 규정

○ 2012년 제조업 부문은 총 부가가치 생산액 중 약 15%를 차지하였으며 시장서비스(market service)는 절반 이상을 차지

○ (EU회원국 간 차이)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제조업 부문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한 반면 이탈리아, 덴마크, 키프로스 등 대다수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욱 상황이 악화

○ (산업부문 간 차이) ’08년 이후 건설, 제조업, 광산업 생산량 실적은 대폭 감소한 반면 의약품 및 첨단기술 부문은 생산량이 2%～10% 증가하는 등 첨단산업 부문은 성장하는 추세

EU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생산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부흥 및 고부가 가치산업을 위한 도전이 필요

※ ’11년 기준 EU내 수출을 포함한 EU27개국 수출액은 전 세계 수출액의 37%를 차지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2014.2.1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150_en.htm

Ⅲ

규제 동향

1		美 FCC, 망중립성 유지 위해 법규 재정비

연방항소법원은 ‘오픈 인터넷 원칙’에 명시된 망중립성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

○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콘텐츠의 종류나 발생되는 트래픽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는 ‘오픈 인터넷 원칙(망중립성)’을 발표(‘10.12월)

※ 인터넷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지 않는 ‘차단금지’, 트래픽 전송에 있어서 비합리적 차별을 하지 않는 ‘차별금지’ 등 3대 원칙을 제시

○ 미국 주요 통신망 사업자인 버라이존은 FCC가 망중립성 원칙에 의해 통신사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연방항소법원에 제기(‘11.9월)

○ 연방항소법원은 광대역 ISP는 유선전화 사업자 등과 달리 ‘보편적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게 망중립성을 강제하는 FCC 규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14.1)

이번 판결로 웹서비스 속도 달라지고 요금 상승 가능성 제기

○ 이번 판결로 통신망에 큰 부담을 주는 웹서비스에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고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전송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특히 TV로 인터넷 스트리밍 동영상을 보는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저녁 북미 트래픽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데이터양이 많아 인터넷 업체 사이에서 비용을 분담하라는 촉구가 많았음

이에 FCC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부적절한 차단과 경쟁 서비스에 대한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을 만족시킬 만한 법규를 만들 예정

○ 비차별성과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권한(통신법 706조)을 활용해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정립

○ 인터넷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음

* 미국은 인터넷 사업자를 보편적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美 판결의 영향은 미미

출처 : FCC, 2014. 2. 19.

http://www.fcc.gov/document/new-docket-established-address-open-internet-remand

2		일본, 정부지원연구비에 대한 관리･감사 가이드라인 개정

문부과학성은 연구비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2007년 이후 실시해 온 ｢연구기관의 공적 연구비 관리․감사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2014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2014.2.18)

○ 적용대상기관은 문부과학성 소관 독립행정법인으로부터 공모형 연구비를 지원받는 기관

※ 문부과학성 주관으로 연구비 배분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하여 제안된 과제 중 복수의 전문가 평가에 의해 연구비를 채택․배분함. 과학연구비조성사업·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연구성과 확산사업·국제 과학기술공동연구 추진사업·국가과제 대응형 연구개발 추진사업(바이오, IT, 광․양자, 나노, 원소, 우주과학, 원자력) 등을 포함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부정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연구기관 및 자금배분기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정부에 의한 감시와 지원 및 그간 연구부정의 발생요인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구체화

특징	내용
기관 책임의 명확화	∙경쟁적 자금 등의 관리책임자(최고책임자, 총괄 관리책임자, 실행책임자) 책임의 범위 및 권한을 명확하게 제시
운영관리 환경 정비	∙기관의 규정 정비, 직무권한 명확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원 및 지원 인력의 의식향상, 명확한 징계규정, 투명한 운용
부정발생요인의 파악, 부정방지계획의 수립	∙기관 내 부정발생 요인파악, 부정방지계획 수립 및 책임 있는 계획실시
연구비적정 운영·관리 활동	∙예산집행 점검체제 구축, 이해관계자와의 유착방지, 지원부서의 발주․검수업무 등 구체적 부정방지대책 수립
정보전달체제 확립	∙경쟁적 자금의 사용규정 등에 관한 연구기관 내외로부터의 상담과 통보(신고) 접수창구의 정비 등 조직 내 정보전달 시스템 정비
모니터링	∙기관 전체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리스크 접근방식의 감사, 감사제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제 및 방법 수립
정부의 연구기관에 대한 조치	∙문부과학성의 연구기관 체제정비 등에 관한 조사실시와 연구기관의 체제정비 미비에 관한 조치를 명시
배분기관의 부정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대응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부정사안의 최종보고서에 관련된 연구비 배분기관의 조치 등을 명시

출처 : 문부과학성 (2014.2.18)

http://www.mext.go.jp/b_menu/houdou/26/02/1344319.htm

3		미국,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버전 1.0 발표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과학기술연구소(NIST)는 ｢핵심인프라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1.0 버전을 발표(2014. 2.)

○ 본 프레임워크는 국가금융·에너지·의료 및 기타 주요 시스템 제공기관이 기관의 정보와 물리적 자산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용자(주요 인프라 및 규제 기관)들은 프레임워크를 통해 ①사이버보안 수준의 진단, ②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사이보안 목표 설정, ③ 향후 사이버보안의 개선 및 유지 계획 수립이 가능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 핵심, 프레임워크 구현, 프레임워크 프로파일 등 세 부분으로 구성

구성	내용
프레임워크 핵심 Framework Core	∙(정의) 특정 사이버보안 목표(outcome)의 달성을 위한 일련의 활동(activity)과 참고사항(reference)들을 제공 ∙(구성요소) ①기능(Functions), ②범주(Categories), ③하위범주(Subcategories), ④참조사항(Informative References) ∙(기능) ①식별(Identify), ②보호(Protect), ③감지(Detect), ④대응(Respond), ⑤회복(Recover)
프레임워크 구현 Framework Implementation Tiers	∙(정의) 사이버보안 위험과 조직의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견해에 관한 내용을 제공 ∙(구성요소) 프레임워크 구현은 조직의 사이버보안 위험관리가 프레임워크에 정의된 특성과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위험관리프로세스(risk management process), 통합위험관리프로그램(integrated risk management program), 외부참여(external participation)의 측면에서 정의된 4단계 (Tier)*로 구성 * 프레임워크 구현 4단계: ①부분(Partial)-②위험인식(Risk Informed)-③반복(Repeatable)-④적응(Adaptive)
프레임워크 프로파일 Framework Profiles	∙(정의) 프레임워크 핵심의 기능, 범주, 하위 범주를 비즈니스상의 요구사항, 위험 허용치 및 자원에 적용 ∙(특징) 조직의 ‘현재(current)’ 프로파일(as is 상태)과 ‘목표(target)’ 프로파일(to-be 상태)을 비교함으로써 사이버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탐색

이번 발표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1.0 버전으로 기술, 위협 및 기타 환경적 요소들의 변화 및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추진할 계획

출처 : 국립표준기술연구소 (2014.2.12.)

http://www.nist.gov/itl/csd/launch-cybersecurity-framework-021214.cfm

4		기타 규제 동향

미국, ｢새로운 고정 오염원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성능 기준｣ 개정

○ 환경보호청(EPA)은 ｢새로운 고정오염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성능기준: 전력생산단위｣의 개정안을 발표(2014.1.8)

- 새로운 화석연료 보일러와 통합기화 복합사이클(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전력생산단위(EGUs: electric utility generating units)의 배출 기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

출처 : 미국 환경청 (2014.2.20)

http://yosemite.epa.gov/opei/rulegate.nsf/byRIN/2060-AQ91

일본,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따른 고압가스 규제 특례조치

○ 2014년 1월 20일에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고압가스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2014년 4월 말 실시될 예정

- ①가스용기 검사에서 초음파검사 등의 기술 확대, ②연료전지 지게차에 사용되는 수소탱크에 새로운 형태의 탱크 허용

출처 : 경제산업성 (2014.2.26)

http://www.meti.go.jp/press/2013/02/20140226004/20140226004.html

일본, 일본공업규격(JIS)의 제·개정 추진

○ 경제산업성은 기술의 발전과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59건의 JIS 규격을 제·개정을 추진

- 주요 개정사항에 마이크로 머신 및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의 공명 진동에 의한 피로도 시험과 접합 강도 측정법, 無방향성 전기 강판 스트립, 음향 시스템용 스피커 등이 포함

출처 : 경제산업성 (2014.2.20)

http://www.meti.go.jp/press/2013/02/20140220001/20140220001.html

일본, 재생의료 등 제품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 2013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재생의료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어 iPS 세포를 이용한 세포시트와 인간세포에 유전자를 도입한 의약품이 새롭게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 포함 될 예정(2014.11. 시행 예정)

- 특허청에서는 재생의료기술 혁신의 촉진을 위해 재생의료 관련 제품의 특허 권리보호 존속 기간을 통상 20년에서 최장 25년으로 연장

출처 : 특허청 (2014.2.26.)

http://www.meti.go.jp/press/2013/02/20140226006/20140226006.html

영국, 비트코인 부가가치세 폐지할 방침

○ 영국 국세청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20%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이와 같은 정책은 비트코인에 대해 규제를 검토 중인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되는 것이며 법인세 등 기타 세금은 여전히 부과할 예정

출처 : 국세청 (2014.3.2.)

http://uk.finance.yahoo.com/news/britain-end-vat-bitcoin-233258068.html

영국, 스타트업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 영국 정부는 11억 파운드(약 2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감면하고 신청한 스타트업 기업에 한해 기업 당 2,000파운드의 운영비를 현금으로 제공할 예정

- 환경, 음식물표기, 도로 및 육상 교통수단, 건강 및 안전, 주택 건설 5개 분야의 규제를 완화

출처 : GOV.UK (2014.1.27.)

https://www.gov.uk/government/news/supporting-business-david-cameron-announces-new-plans

Ⅳ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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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나노기술 개발 지원 (국립과학재단 / 2.27)	○ 국립과학재단은 나노기술 R&D를 10년 이상 지원함으로써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세계적 성장을 견인할 나노 과학과 공학 연구를 지원 ○ 2014년도 국립 나노기술 계획(NNI)의 연방 예산은 170만 달러이고 2001년 회계연도 이래 2014년도를 포함하여 2천만 달러에 달함. 한편 나노 기술에 관련된 환경, 건강 및 안전 연구에 대한 누적 투자는 2006년 이래 거의 7억5천만 달러에 이름
	미국의 태양광 정책 방향 (나노월크 / 2.26)	○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는 태양광 정책과 시장에서의 성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 미국의 다양한 태양광 정책들의 영향을 정리, 통계적·실험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정책적 효과를 평가 - 가족소득, 태양광자원 이용가능성, 전기요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심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이 태양광 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침
	공공-민간 제조 혁신 연구소 설립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2.26)	○ 오바마 대통령은 1.4억 달러의 정부 지원금과 非정부 자원의 통합적 지원을 기반으로 국방부 주도의 새로운 제조 혁신 연구소 2곳*을 설립할 예정 * 경금속 제조 연구소(lightweight and modern metals manufacturing), 디지털 제조·설계 혁신 연구소(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제조 혁신 연구소를 위한 지원금 대회를 구상, 네 개의 새로운 대회 중 첫 지원금 대회가 올해 개최될 예정
	BRAIN Initiative 추진 독려 (OSTP / 2.24)	○ 오바마 행정부는 BRAIN Initiative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연구기관 및 DARPA, NIH, NSF, FDA 등 연방기관* 등의 협력을 요청 * 두뇌기능에 대한 동적 이해를 규명하고 행위와의 관계를 밝히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적용 분야를 지원 중 ○ 본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파킨스, 알츠하이머, 외상성 뇌 질환 등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치료･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 ※ FY 2014년 R&D 예산에 약 1억 달러를 책정
	유전자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미국과학진흥협회 / 2.17)	○ 미국과학진흥협회 연례 심포지엄에서 의학계의 개인 유전자 정보 보호와 치료목적의 유전자 데이터 사용 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 ○ 마이크로소프트리서치의 암호화 연구팀은 익명화된 유전자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방법을 시연
	API*와 Mobile 앱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 (CA 테크놀로지스 / 2.14)	○ CA 테크놀로지는 급증하는 기업의 클라우드와 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위한 새로운 ID 기반의 API 해법을 발표 ○ ID 기반 해법은 모바일 앱 개발을 가속화하고 애플리케이션 수행능력을 개선하며 클라이언트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보안성의 향상과 사용자 편이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로 주로 파일·화면·화상처리·문자의 제어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일본	민간주도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23가지 방안 : 산·학·관의 효과적 연계 필요 (경제동우회 / 2.27)	○ 경제동우회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민간주도혁신을 위한 23가지 방안을 제안 ○ 조직관리 측면 - 경영자의 구체적 비전 제시, 사회문제 해결형 시나리오 생성 - 개방형 혁신을 위한 M&A 및 벤처투자 확대 - 세계적 시각에 입각한 제품 개발 - 독립적인 혁신제품개발팀 창설 ○ 산학관의 연계 측면 - 실무경험자의 적극 채용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 NEDO, JST에서 신진연구자 및 벤처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R&D예산 확보 - 대학의 벤처를 위한 지원 자금 확대 - 지역대학, 기업들을 중심으로 혁신공동체 창출 등
	재팬디스플레이, 3월 19일 상장 예정 (일본경제신문 / 2.24)	○ 히타치·도시바·소니 3개 기업의 LCD 사업부가 협력해 ‘12년 4월 발족한 '재팬디스플레이’의 상장이 임박 - ‘09년 설립된 일본의 정부·민간 합작 투자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86.7% 출자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한다는데 의의
	총무성, 스마트폰 쿨링오프 제도 도입 예정 (일본경제신문 / 3.4)	○ 총무성은 스마트폰 판매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에 쿨링오프 제도를 도입할 예정 * 쿨링오프(cooling-off) : 권유에 이끌려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의 구입계약을 하게 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느린 통신 속도 등 이유로 구입 직후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 2015년 정기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을 목표로 진행 중
중국	‘2014년 중국 지식재산권 인재사업 요점’ 발표 (국가지식산권국 / 2.14)	○ 중국의 지식재산권 인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지식산권국은 ‘2014년 중국 지식재산권 인재사업 요점’을 발표 ○ 5대 분야 13개 사업에서 2014년도 지식재산권 중점인재사업을 확정 - 중앙정부의 인재사업혁신 및 인재홍보역량 강화 - 중장기 국가인재발전계획 실시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제정 추진, 전문 인재지식 공정 실시 - 지식재산권 인재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사업운영 및 인재 발견 메커니즘의 개선, 대학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 - 중대인재공정계획 실시를 위해 고위급 인재양성, 훈련기지 구축, 인재정보망 플랫폼 관리 강화 - 지식재산권 인재사업 기반을 위해 인재조사 연구, 인력풀 구축 강화
	2014년 중국 전자정보 제조업 발전전망 (CCIDNET / 2.26)	○ 2014년 중국의 전자정보제조업 분야의 진단을 통해 주목해야 할 주요 문제와 이슈를 분석 ○ 4가지 진단내용 - 기초분야의 효과적 발전의 유도, 정보소비나 TD-LTE와 사물인터넷(IoT) 등 신흥 기술이 정책적 핵심 -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내수시장 규모 제한 - 글로벌 기술혁신과 제품혁신이 새로운 성장단계 진입하여 기초단계의 전자･완제품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지속될 전망 - 중국 경제구조의 조정과 고도화로 인해 전자정보제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 ○ 3대 주요 문제 - 취약한 핵심기술과 핵심장비 - 중국 선두기업의 산업사슬 통합능력 취약 - 국제무역장벽의 대두로 해외진출 저해 ○ 4개 분야 이슈 - 집적회로, 평판 디스플레이 중심의 기초산업 투자 선호 - 모바일 지능형 단말기는 4G 휴대폰, PC 패널 제품 등의 급성장 유도 - IT와 전통산업의 융합 및 제품혁신 강화 - 산업 선두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중국,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 설정 (과기일보 / 2.28)	○ 인터넷 정보는 국가·지리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정보의 흐름은 기술·자금·인재의 흐름을 이끄는 등 정보 자원은 중요도가 높아지는 생산요소이자 사회적 자산인 동시에 국가의 소프트 파워와 국가경쟁력의 중요 지표로 인식 ○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 정도가 정보화발전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핵심기술의 자주적인 창출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 인터넷 국제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자주 혁신능력의 강화 및 정보경제의 발전을 추구
	중국, 창신구동발전전략 (중국과학아카데미/ 2.11)	○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력이 핵심이므로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창신대국으로서의 변화가 필요 * 창신구동발전전략(创新驱动发展战略) : 모방(Fast Follower)에 의한 과학기술 발전이 아니라 중국이 새롭게 창조(First Mover)한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전략 ○ 창신구동발전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주도의 창신을 연구하는 산업기술체제를 수립하고 기술창신 정책결정과 R&D 투자에서 기업의 활발한 역할이 필요
	중국 3대 ICT 업체, M&A 열풍 (Bloomberg / 2.28)	○ 중국 3대 인터넷 기업으로 꼽히는 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가 M&A에 적극적인 행보 - 텐센트는 지난 2월 온라인음식점 리뷰전문사이트 ‘텐핑’의 지분 20%를 확보한데 이어 온라인여행사 ‘시트립’에도 관심 - 알리바바는 부족한 백신 부문과 검색사업을 강화하고자 ‘치후360테크놀로지’ 회사를 주목 - 바이두는 온라인장터 ‘58닷컴’과 중국 최대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 ‘소우펀홀딩스’를 인수 대상으로 관심
영국	영국, 수자원 안전을 선도하는 ‘Swindon‘ (기술전략위원회/ 2.18)	○ 영국에서는 매일 30억 리터 이상의 물이 누수로 인해 유실되는 상황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해서는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 Swindon의 수자원·폐기물·환경 분야의 대정부 전문 컨설팅센터인 WRc(Water Research Centre)는 파이프의 누수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INF O-L’이라 명명한 프로젝트를 통해 폭이 10cm 보다 작은 관에서 누수를 찾고 위치추적 과정을 고속화하는 기술연구를 위하여 4.8만 파운드를 투자 ○ WRc는 현재 수자원 누수방지를 위한 시제품을 테스트중이며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복잡한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학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함을 제시 - 기술전략위원회(TSB)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공급 연구를 위해 WRc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
독일	유럽에서의 커넥티드 단말기 시장 현황 분석 (모바이헬스뉴스 / 2.20)	○ 국제시장조사기관인 GfK에 따르면 CT의 발전으로 커넥티드 단말기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으나 유용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시장 성장이 TV, 오디오, 자동차 시장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2013년 동안 모바일 커넥티드 혈압측정기 판매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42%가 성장하고 모바일 커넥티드 체중계 판매는 88%가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유럽의 커넥티드 단말기시장은 작은 시장에 불과
EU	연구원·과학자들의 일자리 창출 위해 'EURAXESS -Researchers in Motion' 실시 (European Commission/ 3.3)	○ 유럽위원회는 연구원·과학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EURAXESS-Research in Motion‘ 로드쇼를 개최 - 두 달 동안 22개국, 29개 도시를 순방할 예정이며, 10만 명의 학생 및 젊은 연구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
	전 세계 100대 ICT기업 중 유럽에 위치한 기업은 9곳 (AK Kearney/ 2.20)	○ 전 세계 100대 ICT 기업 가운데 본부를 유럽 지역에 둔 곳은 9곳으로 전 세계 ICT 기업의 매출 중 유럽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10%에 불과
국제기구	OECD, 국가별 인터넷 케이블, 게이트웨이, 백홀 및 IXPs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OECD / 2.18)	○ OECD는 “국제 케이블, 게이트웨이, 백홀(back haul) 그리고 인터넷 기간망(IXPs)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 ○ OECD 국가들 간에는 다양한 경로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 네트워킹이 해저의 단선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절될 경우 인터넷 접속 불능으로 인한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 ○ OECD는 네트워크와 관련 기반시설의 개발상황을 조사한 결과, 국가들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IXP와 서버를 주관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혹은 지역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임을 제시 - 또한 OECD 국가를 제외하면 많은 개발도상국은 타국의 서버를 활용하므로 보안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취약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OECD, 영국 정신질환 관련 보건·노동문제의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권고 (OECD / 2.10)	○ OECD는 정신질환 보건문제를 사회적･노동시장의 중요 문제로 인식하고 고용감소와 현저한 생산성 손실을 야기한다고 지적 - 이러한 인식하에 OECD에서는 영국이 정신질환 관련 보건문제와 일자리 복직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 ○ 고용 후원수당과 구직자 수당을 청구하는 영국인은 약 100만 명에 이르고 이들은 대부분 구직에 대한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적 장애를 보유 ※ 매년 37만 명(노동인구의 1%)의 영국인들에게 장애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는 선진국 중 최고비율이자 OECD 평균의 2배 이상 ○ OECD 국가 중 최상의 정신질환 보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높은 복지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권고안을 제시 - ①현행 복지 및 노동시장의 개혁, ②보건·노동 서비스의 통합, ③개혁정책의 협력을 통한 실천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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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 개소식 개최 및 MOU 체결 (3.6)	○ 미래부 산하 17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인 한국과학기술지주(주)가 3월 7일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추진 * 기초(KIST, 생명연, KISTI, 표준연, 원자력연), 산업(생기연, 국보연, 건설연, 철도연, 식품연, 지자연, 기계연, 재료연, 에기연, 전기연, 화학연, ETRI) ○ 지주회사는 출연(연)이 주체가 되는 기존 기술이전 중심의 사업화 방식에서 벗어나 출연(연) 우수기술을 이용한 창업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인큐베이션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제공하여 설립된 자회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2014년도 종합혁신지수(IUS) 결과 발표 (3.6)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일, ‘2014년도 종합혁신지수(Innovation Union Scoreboard, 이하 IUS)’를 발표 ○ 동 평가는 200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의 상대적인 혁신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 ○ EU* 및 주요 10개국**의 종합혁신 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0.740)이 11개국 중 1위로 나타났으며 미국(0.736), 일본(0.711), EU(0.630) 순으로 나타남 * EU는 28개국의 평균값 사용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13년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2.26)	○ PC기반의 정보격차와 스마트 환경에서의 신(新)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조사 ※ ‘13년 소외계층의 PC 기반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75.2%(전년 대비 1.2%p 향상)이며,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42.9%(전년 대비 15.1%p 상승)임
	선도형 SW R&D 추진계획 (2.27)	○ 창조경제의 핵심인 SW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선도형 SW R&D 추진계획(안)｣ 발표 - 정부 R&D 중 SW 투자 비중 2배 확대(現 3.2%→ ‘17년 6%) - ‘17년까지 글로벌 SW전문기업 100개 발굴․육성 - SW그랜드챌린지에 프로젝트당 최대 10년간 1,000억원 투입 - ‘17년까지 민관 합동 Global Creative SW프로젝트 4천억원 투입 - 휴면SW의 공개SW 전환 등 공개SW 개발 활성화 체계 구축
	국내 기업의 IT활용 실태조사 결과발표(3.3)	○ ‘2013년 국내 기업 IT활용실태조사’ 결과 국내 기업들의 IT활용 정도가 5년 연속 상승하였다고 발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 마련 (3.3)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의미하는 5대 기술·미래상*을 5년 내 구현하기 위한 5대 전략, 21개 범부처 추진과제로 구성 * 고성장 스마트 기술, 미래융합기술, 건강한 삶, 지속가능한 생활, 걱정 없는 안심사회
교육부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발표 (3.6)	○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부터 취업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발표 ○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시행(’11) 등 질 관리를 강조하면서 유학생 수가 정체되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과 함께 학업･생활 부적응 및 배타적 문화 등으로 반한감정을 가진 유학생들의 문제가 일부 노출 ○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방안은 전략적 유학생 유치 가속화, 학업･생활 적응 지원 강화,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구분
	｢진로와 직업｣ 스마트 북 전국 서비스 시작(3.10.) (3.4)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하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진로와 직업｣ 스마트 북*을 ‘14년 3월부터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계획 * 2012년에 개발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진로개발 및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교과용 스마트 북 ○ 향후 급변하는 미래의 직업세계와 진로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진로개발 활동지’, ‘전환기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 업데이트하여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현장의 여성R&D 인력 확충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발표 (3.8)	○ 정부는 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을 위한 민·관 협의체(공동위원장 : 산업부·여가부·미래부 차관 및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를 개최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 * 육아부담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 산업현장의 수요 확대, 여성연구원 고용친화적 문화조성
	지역중심·지역체감의 지역발전 추진 기틀 마련 (3.11)	○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11에 공포·시행됨을 발표 ○ 본 개정안을 통해 지역생활권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 ※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 지역 발전계획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 -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 - 지역생활권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
	산업부와 GE(General Electric), 포괄적 협력 MOU 체결(2.26)	○ 해양플랜트, 헬스케어, 중형항공엔진 분야 등의 산업․투자협력과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비즈니스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본격 추진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손 맞잡아(3.4)	○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가 참여하는『민-관 공동 포럼』발족
	사물인터넷 시대의 견인차, ‘첨단 스마트 센서’육성 본격 시동 (3.4)	○ 사물인터넷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센서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 ※ ’15년부터 향후 6년간 총 1,508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 스마트센서 원천기술과 유망제품 개발 및 현장 중심의 기업 맞춤형 고급인력양성 등을 추진
안전행정부	민원24, 생활이 더 편리해져요! (3.4)	○ 안행부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3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 제공되는 생활정보는 경찰청의 각종 과태료 정보와 운전면허 관련정보(3종), 국세․지방세 등 미환급금 정보(5종) 등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민원24｣에 접속하여 한 번만 로그인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
	새 학기,「스마트 안전귀가」로 걱정 뚝 (3.5)	○ 안행부는 새 학기를 맞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2.11.21에 시작된 ｢스마트 안전귀가｣ 앱 서비스에 대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홍보를 실시 - ｢스마트 안전귀가｣ 앱 서비스는 어린이나 노인, 여성이나 청소년 등 사용자가 설정한 목적지까지의 이동 정보를 주기적으로 문자나 SNS로 보호자에게 전송돼 사고위험의 사전적 감소가 가능 - 휴일 영업 중인 가까운 약국이나 현재 운영 중인 병원 정보 및 비상대피시설 등 생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 ○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이 어플은 생활공감지도 사이트(www.gmap.go.kr)와 통신사별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펀드 등을 활용한 글로벌 프로젝트 집중 지원 (2.25)	○ 문체부와 미래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양 부처 장관 공동 주재로 제4차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를 개최 - 국내 대표 유통·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기업, 유관기관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콘텐츠 산업의 중국 및 신흥 시장 진출 방안과 글로벌 프로젝트 투자활성화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 ○ 국내 업체의 세계시장 점유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글로벌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금년에는 문체부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글로벌 콘텐츠 코리아 펀드 포함 2천억 원 규모)와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1,000억 원 규모)가 신규로 조성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프로젝트들이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검토
	의료·마이스·개별 관광 중심으로 러시아 시장 개척 (2.27)	○ 문체부는 제14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고부가가치 신흥 관광시장 육성을 위한 ｢’14~’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계기 러시아 관광객 전략적 유치 방안｣을 발표 ○ ‘2014 ~ 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등 주요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2011년 세계 5위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이자 2012년 관광 지출액 세계 5위인 러시아 관광객을 2017년까지 35만 명을 유치하려는 계획 ○ 문체부는 러시아 관광객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고부가가치 특화 의료관광 활성화 △대규모 마이스(MICE)* 및 개별관광객(FIT: Free Individual Traveler) 유치 촉진 △지방관광 육성 및 러시아 관광객 안내 서비스 개선 △한-러 상호교류협력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 등 4대 중점 추진 전략 하에 10대 과제를 마련 * 마이스(MICE, Meetings·Incentives·Conventions·Events and Exhibition) : 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기획행사 및 전시회 등 비즈니스 관광의 통칭
환경부	201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0.5% 감소 (3.6)	○ 국립환경과학원의 201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은 총 354만 4,000톤이 배출되어 2010년 대비 0.5%가 감소 -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NOx)은 감소한 반면, 미세먼지(PM10)와 황산화물(SOx)은 증가 - 일산화탄소는 71만 8,000 톤, 질소산화물(NOx)은 104만 톤의 배출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만 8,000 톤(6.3%), 2만 1,000 톤(2.0%)이 감소 -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총 13만 1,000 톤으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1만 4,000 톤이 증가
	발암물질-다이옥신 국가 배출량 대폭 감소 (3.10)	○ 환경부는 전국 약 1,800여개 소각시설 및 非소각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2011년도 우리나라 다이옥신 국가배출량이 ‘120.9g I-TEQ‘로 2001년 ’1,004g I-TEQ‘에 비해 88% 감소됐다고 발표 ○ 다이옥신 배출량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그간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강화, 측정망 운영, 영세업체의 시설 개선 유도 등 다양한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가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있으면 창업 지원받는다 (3.7)	○ 국토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 ○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창업보육 등 단계별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본격 추진 (2.24)	○ 올해부터 12개 부처와 협업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상시 운영하며, 12월 말까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표준체계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포털사이트 ▲정보공동활용시스템 ▲행정업무통합시스템 등으로 구성
방위사업청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시행 (3.3)	○ 방사청은 급식, 피복류 등의 군수품 생산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제정 * 非방산, 非첨단 분야로 그 동안 정부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군수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0.5%)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분야는 군수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 설치 자금 및 생산 자금 등 3개 분야이며 업체의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선정
	㈜아레스. 국방SW 업체 최초로『SP인증』획득(2.27)	○ 무기체계 SW 중소기업인 ㈜아레스가 국방 분야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SP인증(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취득
중소기업청	미래부․중기청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본격 육성 (3.7)	○ 미래부와 중기청은 공동으로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벤처 활성화를 지원 할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를 본격 육성 *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초기 창업자를 발굴, 투자뿐만 아니라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투자자·고객지향형 성공 제품을 만들도록 ‘실전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 ○ 국내에서 20여 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운영 중이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아직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 - 향후 국내 엑셀러레이터의 전문 역량강화, 협업체계 확충, 성장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
특허청	지식재산 표준교육을 전국 대학에 확산 (3.5)	○ 특허청은 창조경제 시대에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됨에 따라 대학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 ○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은 기존의 단편적이고 단발적인 내용의 지식재산 교육 형태를 벗어나 수준·단계·분야로 구분한 9개 교육과정(교과목)과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58개 교육모듈로 구성 ○ 교육모듈에는 교육목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방법, 교재 및 고유번호 부여 등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대학 전 계열에서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교양과목과 연계하여 손쉽게 필요한 지식재산 교육내용을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
	차세대 성장 산업, U헬스 분야 특허출원 증가(2.21)	○ U헬스 분야 특허출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이며 매년 300건 이상씩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Ⅴ

주요 통계

「과학기술논문(SCI) 분석 연구*」현황

* 미래창조과학부･KAIST에서는 매년 Thomson Reuters사의 SCI Database를 바탕으로 SCI논문 발표 현황을 분석･발표

2012년 기준 SCI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SCI 논문의 약 30%(354,269편) 차지

○ 우리나라의 ’12년 SCI 논문 수는 전년대비 3.59%가 증가하여 47,066편을 기록

<’12년 SCI 논문 수 상위 10개국 현황>

국가명	2011년			2012년			증감률 (전년 대비 비중, %)
	논문 수 (건)	순위 (위)	비중 (%)	논문 수 (건)	순위 (위)	비중 (%)
미국	361,686	1	21.40	354,269	1	20.95	-2.05
중국	162,510	2	9.61	178,716	2	10.57	9.97
영국	99,996	3	5.92	99,237	3	5.87	-0.76
독일	95,348	4	5.64	95,192	4	5.63	-0.16
일본	77,021	5	4.56	74,401	5	4.40	-3.40
프랑스	67,128	6	3.97	65,685	6	3.88	-2.15
캐나다	58,523	7	3.46	57,920	7	3.42	-1.03
이탈리아	54,917	8	3.25	55,121	8	3.26	0.37
스페인	50,412	9	2.98	51,058	9	3.02	1.28
한국	45,435	11	2.69	47,066	10	2.78	3.59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KAIST, 과학기술논문(SCI) 분석 연구(2013,12); KISTEP 통계브리프(2014.2)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3년			2014년
						2월 당월		1~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69,412	9.1	100.0	12,838	8.4	26,141	4.8	100.0
	정보통신기기		142,679	8.2	84.2	10,920	8.6	22,417	5.8	85.8
		ㅇ전자부품	96,841	6.2	57.2	7,309	4.1	14,941	2.8	57.2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145	-7.4	4.2	524	-8.0	1,162	-7.6	4.4
		ㅇ통신 및 방송기기	27,585	20.6	16.3	2,250	31.2	4,606	20.1	17.6
		ㅇ영상 및 음향기기	10,414	13.4	6.1	774	9.4	1,585	8.7	6.1
		ㅇ광자기매체	693	-15.7	0.4	693	63	35.6	123	13.8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734	14.2	15.8	26,734	1,918	7.2	3,724	-1.0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405	31.3	5.0	8,405	571	7.3	1,171	4.9
		ㅇ가정용 기기	4,952	6.3	2.9	4,952	383	4.0	744	-4.6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58	1.0	0.3	458	22	-30.5	42	-19.9
		ㅇ전기 장비	12,918	8.5	7.6	12,918	941	10.0	1,768	-2.5

<자료> NIPA, 2014. 3.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4년 2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자료> 벤처인, 2014. 3.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4년 2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	-	-	-	-	-	-	-	-	-	28,990

<자료> 벤처인, 2014. 3.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ICT
․미래창조과학부 과기혁신기반과 Tel : (02) 2110-2534 E-mail : ksa78@msip.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2982 E-mail : ymko@kis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지원팀 Tel : (02) 2110-2853 E-mail : bhg7979@msip.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분석팀 Tel : (042) 710-1110 E-mail : sphong@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