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호

2014. 4. 25.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ITIF, 무한경쟁시대의 미국법인세제개혁 평가	1

2. 일본, ｢혁신에 의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2014｣ 발표	4

3. 중국, ｢국가혁신지수 보고서 2013｣ 발표	6

4. 영국,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보안체계 개편	9

5. 미국, 정부지원 연구 성과물 공공 개방 추진	11

6. M2M(사물지능통신) 2020년까지 38조로 고속성장	13

Ⅱ. 규제 동향	15

Ⅲ. 주요 동향	17

1. 해외	17

2. 국내	21

Ⅳ. 주요 통계	25

요  약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자국 기업의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을 막고, 외국 기업의 사업장 및 본사의 미국 이전 촉진을 위한 법인세의 개선 방안 제시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은 WEF, IMD 등 주요 국가경쟁력을 참고하여 자체 개발한 ｢국가혁신지수 보고서 2013｣ 발표

○ 미국 1위(전년도 2위), 일본 2위(전년도 3위), 스위스 3위(전년도 1위), 한국 4위(전년도 4위), 중국 19위(전년도 20위)

영국은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보안 분류를 간소화(6단계 →3단계)하여 ‘공공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다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

美의회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한다는 통합 예산법이 통과되어(2014.1) 과학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 소유권의 투명성 증진, 특허 심사관 교육 확대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

○ 일본 특허청(JPO)은 변리사회·변호사연합회와 협력하여 원스톱 창구인 ｢지재종합 지원창구｣에 지식재산전문가를 배치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관한 지원 강화

○ 영국 기술혁신숙련부(BIS)는 지식재산 관련 보험정책 개발 등 지식재산 투자 기관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권고

Ⅰ

이슈 분석(1) : ITIF, 무한경쟁시대의 미국 법인 세제개혁 평가

미국의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실효세율도(effective corporate tax rate) 높은 편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는 유지․확대하면서 법인세율은 낮추는 등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

○ 미국은 자국기업의 국내외 수입 모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는 세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27위* 수준에 불과

* 기업의 R&D 투자 1달러 중 정부의 조세지원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B-index’를  기준으로 한 순위이며(ITIF, 2012), 우리나라는 대기업지원 24위, 중소기업지원 11위로 조사되었고, 인도가 대기업·중소기업 지원 1위를 차지, R&D조세 지원 규모로는 미국이 1위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 법인세 제도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경제성장 및 연방정부의 부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현행 미국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 국제 비즈니스에서 치열한 세금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 세법은 국내 경제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과

- OECD 평균은 약 25%에 불과한 반면,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결합세율은 39.1%로, 일본(37.5%)과 함께 최고 수준

<1981-2013년의 OECD 국가들의 중앙·지방정부 혼합 법인세율 변화추이>

※ 출처 : ITIF(2014), Assessing U.S. Corporate Tax Reform in an Age of Global Competition

○ 미국의 법인세 정책은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쟁국 기업과의 경쟁 및 다국적 기업의 미국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

○ 법인세법에는 R&D세액공제, 가속상각 등 親성장(pro-growth) 제도가 있는 반면, 정치적 역학관계 의해 제도화된 인센티브 제도도 상존

미국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의 변화

○ 미국의 법정법인세율은 1986년 세재개혁을 통해 46%에서 34%로 낮아졌으며, 당시에는 법인세율을 낮춘 최초의 국가 중 하나

-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최근 20년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 미국은 1993년 이래 그대로 유지 중

○ 실효법인세율도 주요국 중 가장 높으며, 미국만이 유일하게 증가하는 추세

※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가 OECD 주요 20개국을 조사한 결과, 조사 당시 일본의 실효법인세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일본 실효법인세율 감소로 미국이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

미국은 법인세 개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세수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

○ 자국 기업의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 감소, 외국 기업의 사업장 및 본사의 미국 이전 촉진, 자국 기업의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 보호

○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장려, 기업의 자국 내 R&D 시설 및 소프트웨어 투자의 촉진, 자국 기업의 타 기업 인수 또는 합병될 때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

○ 법인세를 감소함으로써 해외 기업의 유치 및 자국 기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세금 수익의 극대화 가능

법인세 정책은 투자·경제성장·R&D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영역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투자)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전 세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이 치열하여 세금정책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실질법인세율 10% 인상 시 GDP 대비 총 투자 2.2% 감소,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도 2.3% 감소

○ (경제성장) 예상치 못한 세금의 증가(GDP 1%)는 약 2.5~3.0%의 실질 GDP 감소를 유발하는 등, R&D 세제는 기업 R&D 지출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이 발생

※ 평균 법인세율의 1% 포인트 상승은 다음해 실질 GDP의 0.6% 감소

○ (R&D) R&D 투자에 따른 사회적 수익률은 실제 투자의 2-4배로 알려져 있으므로, 혁신에 대한 더 많은 투자는 궁극적으로 국익을 향상

※ 오바마 대통령은 R&D 세액공제에 소요되는 1달러는 기업의 R&D를 위한 최소 1달러의 투자로 연결된다고 언급

○ 성공적인 세제개혁을 위해서는 법정세율뿐만 아니라 실효법인세율도 낮추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 경제 부담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원으로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 탄소세 도입, 부가가치세 도입 등이 존재

미국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개혁방안으로 법인세율 인하, R&D세액공제 등 親성장 인센티브제도의 확대 방안을 논의 중

○ 일본·영국은 민간의 R&D투자 유인을 위해 특허박스(Patent Box)제도*를 도입하였고, 영국은 중소기업 R&D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때 일반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0%～15%까지의 세율을 적용

○ 우리나라의 ’13년도 조세감면액 중 R&D분야는 전체의 10.5%에 해당하는 3.5조원 규모이나,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비판 존재

- 기업의 실질적인 R&D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조세지원 수준 합리화,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제도의 재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기업규모별 주요 R&D조세감면 현황(2011)>

세액공제 부문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8.0%	42.0%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95.2%	4.8%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3.24)

http://www.itif.org/publications/assessing-us-corporate-tax-reform-age-global-competition

Ⅰ

이슈 분석(2) : 일본, ｢혁신에 의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2014｣ 발표

일본 산업경쟁력간담회(COCN)는 ’13년 1월 발표한 ‘혁신에 의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정책 제언을 평가하여 보완한 ‘혁신에 의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2014’를 발표(2014.3.26.)

산업경쟁력간담회(産業競争力懇談会) : 산관학 정책 자문 기관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등 다양한 정부 시책이나 민간의 역할을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민간기업체 리더를 중심으로 한 단체로 2006년 설립. 현재 도시바社의 Atsutoshi Nishida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34개 기업체 CEO, 4개 대학 총장,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

○ 일본의 경제·사회적 성장의 제약 요인을 성장 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3대 사회적 과제와 2대 산업기반 과제를 제시

3대 사회적 과제로 ①자원·에너지 제약의 극복, ②초고령 사회 대응, ③회복력을 갖춘 경제사회 구축을 제시

① (자원․에너지 제약 극복) 환경 부담을 줄이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3가지 대응방안을 제시

- 기술·시스템 혁신을 통한 에너지·자원 자급률 향상, 에너지·자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품·서비스 창출, 에너지·자원 혁신성과의 해외사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② (초고령 사회 대응) ‘액티브 에이징 ', '실버 뉴딜’이라는 키워드로 초고령사회를 일본 경제성장의 긍정적 기회로 여김

-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자 능력의 충분한 활용,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건설이 중요하며, 경제정책의 핵심 축으로 실버뉴딜 정책을 제안

- 고령자 관련 의료·간병서비스, 고령자표준사회기본법 제정,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보급 및 맞춤형 서비스 등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

* Universal Design : 성별, 연령, 국적, 문화 배경, 장애유무 등과 무관하게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으로, 공평·간단·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한 디자인

③ (회복력을 갖춘 경제사회 구축) 자연재해, 전염병, 테러 등 대규모 위험에 의해 사회시스템이 정지해도 일부 기능만 가동되면 전체 시스템이 복구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을 갖춘 사회시스템 구축

- EEZ수역에서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자원탐사, 국제 협력을 전제로 한 우주개발 및 일본판 위성항법시스템인 QZSS위성시스템 운영, 안전한 사이버 공간 형성, 재해대응로봇 및 운영 시스템 정비

2대 산업기반 과제로는 ① 실용화를 위한 기술기반 강화, ② 산업기반을 지탱하는 인재육성 등을 제시

① (실용화를 위한 기술기반 강화) 지속적인 혁신 창출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비즈니스혁신을 통한 기반 강화가 필요

- ‘모노즈쿠리’ 정신에 기반한 국가 혁신창출 구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혁신, ICT 기반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 등 3대 영역 제시

② (산업기반을 지탱하는 인재육성) 혁신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기술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혁신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 이질적인 문화와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통합하는 능력, 훈련된 소통 능력과 글로벌 감각을 가진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 필요

본 제언은 기술혁신을 통해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며, 한편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우리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제를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 전략의 주요 과제를 사회문제해결에 두고 있음

- 특히, 민·관 협의회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①지속 가능한 활력사회, ②걱정 없는 안심사회, ③더불어 사는 어울림 사회를 목표로 하는 10개 분야에 대한 중기전략 로드맵을 제시

- 현재 분야별로 부처 간 역할 분담 방안을 확정하여 6월까지 R&D 및 제도 개선 상세 기획을 진행 중

○ 일본이 기술혁신, 사회문제해결 등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큼

- 사회문제 해결 R&D 상세 기획 과정에서 정부․민간 역할 분담, 민간 보유 기술의 응용 및 연계 방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의 신시장․신산업 창출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출처 : 산업경쟁력간담회 (2014.4.1)

http://cocn.jp/common/pdf/140326-2.pdf

Ⅰ

이슈 분석(3) : 중국, ｢국가혁신지수 보고서 2013｣ 발표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은 ｢국가혁신지수 보고서 2013｣을 발표(2014.3.28)

○ WEF, IMD 등 주요 국가경쟁력, 혁신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자체 개발한 국가혁신지수 모형*으로 분석

* 국가혁신지수모형 : ①혁신자원, ②지식창조, ③기업혁신, ④혁신성과, ⑤혁신환경 등 5개 평가항목(1급 지표)과 30개의 평가지표(2급 지표)로 구성되었고, 2011-2012년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국제통용 벤치마킹분석법’을 적용하여 세계 R&D투입의 98%, GDP의 88%를 차지하는 40개 국가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가별 혁신지수를 추산

국가 별로 보면, 미국 1위(전년도 2위), 일본 2위(전년도 3위), 스위스 3위(전년도 1위), 한국 4위(전년도 4위)을 차지

○ 이스라엘은 11위에서 5위로 상승한 반면 싱가포르는 7위에서 11위로 하락하였고, 스위스를 비롯하여 스웨덴(6), 핀란드(7) 네덜란드(8) 덴마크(9), 독일(10) 등 유럽은 6개국이 10위 안에 랭크

<국가별 혁신지수 및 순위>

국가	혁신지수	순위
		2013	2012
미국	100	1	2
일본	99.1	2	3
스위스	95.2	3	1
한국	88.5	4	4
이스라엘	78.1	5	11
스웨덴	77.6	6	5
핀란드	75.2	7	8
네덜란드	74.8	8	9
덴마크	74.6	9	6
독일	73.7	10	10

○ 미국은 혁신자원·혁신성과에서 최고를 차지하였고, 일본과 한국은 기업혁신과 지식창조능력이 우수

○ 중국의 국가혁신지수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19위로, BRICS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브라질 38위, 러시아 32위, 인도 39위, 남아공 35위

중국의 순위 상승은 지식창조능력 제고와 혁신환경 개선의 영향이 컸으며, 그 외의 지표에서는 전년 수준을 유지

○ 인적자원개발 수준, 정보기술 수준 등 ‘혁신자원’부문은 30위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R&D투자는 전 세계 투자의 11.7%를 차지(’10년 1.7%)하여 3위, R&D인력은 전 세계 R&D인력의 29.2%를 차지하여 1위

○ SCI 논문 수와 피인용 수는 2위와 4위를 기록하였고, 특허출원·등록 수는 1위와 2위를 기록하는 등 논문·특허성과에 따른 ‘지식창조능력’부문은 24위에서 18위로 상승

○ 민간 기술혁신 역량과 관련한 ‘기업혁신’ 부문은 15위로 전년 수준을 유지

- 국가 총 R&D투자 중 민간투자비율은 76.1%(’00년 50%), 전체 기업의 R&D투자는 ’00년 대비 11.5%P 증가하여 전 세계 민간 R&D투자의 13%를 차지

○ 기술혁신에 따른 성과 지표를 분석한 ‘혁신성과’ 부문은 14위를 차지

- 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00년 대비 20배가 증가한 17.6만 건, 취업자 1만명당 특허 수는 ’00년 대비 10배가 증가한 29.2건으로 집계

○ 정부혁신정책의 개선, 기업혁신에 지원 강화 등의 영향으로 ‘혁신환경’  부문은 19위에서 14위로 상승

중국의 ‘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거나 근접한 것으로 조사

○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EU국가의 평균인 1.97%를 넘어섰으며, 2013년도에는 2.0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술진보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52.2%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전략을 기술혁신중심 전략으로 전환 필요

<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 계획 성과목표 달성 정도>

지표	2010년	2013년	2015년 목표
GDP 대비 R&D 투자 비중(%)	1.75	1.98	2.2
취업자 만명당 R&D인력투입(man-year)	33	42	43
국제 과학논문 피인용 횟수 세계 순위	8	5*	5
인구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건)	1.7	4.02*	3.3
R&D인력의 발명특허 출원량(건/100man-year)	10	16	12
전국 기술시장 계약금액(억 위안)	3,906	7,469*	8,000
경제 성장의 기술진보 기여율(%)	50.9	52.2	55
국가혁신역량 순위	21	19	18

주) *는 12년도 수치

중국은 R&D투자·R&D인력 등의 투입지표와 논문·특허 등의 성과지표, 지식서비스 부가가치 등의 기업혁신지표 등에서는 세계 선두권에 육박

○ 누적 R&D투자 규모나 R&D인력 배출 규모 등에서 국가의 혁신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강조

- 중국의 40년 간 누적 R&D투자 규모는 미국의 최근 2년, 일본의 최근 4년보다 적고, 취업자 1만명당 R&D인력이 42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

○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상당히 높아 졌으나, R&D투자의 집중도나 혁신성과는 낮아 혁신 주도형 기업발전에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

- 매출액 중 R&D비중은 0.77%(’00년 대비 0.2%P증가), 매출액 중 신제품의 비율은 11.9%(’00년 대비 0.8%P 증가)에 불과

<참고 : 중국 국가혁신지수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1급지표)	평가지표(2급지표)
1. 혁신자원	1. R&D투자 집중도 2. R&D인력 집중도 3.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수준 4. 정보기술 발전 수준 5. 세계 R&D투자에서 비중
2. 지식창조	6. 학술기관의 R&D비용 100만 위안 당 과학논문피인용 횟수 7. R&D인력 만 명당 과학기술 논문 수 8. GDP 대비 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9. GDP 1억 달러당 발명특허 신청건수 10. 연구인력 1만 명당 발명특허권 획득건수
3. 기업혁신	11.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 비중 12. 공업부가가치 대비 기업 R&D 비율 13. 기업 연구자 1만 명당 PCT특허보유건수 14. 종합 기술 독립율 15. 전체R&D 연구인력 중 기업 R&D 연구 인력의 비중
4. 혁신성과	16. 노동생산성 17. 에너지소비 단위당 GDP 산출 18. 유효특허건수 19. 제조업 수출 대비 첨단기술제품 수출액 비중 20. 지식집약산업의 세계비중
5. 혁신환경	21.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22. 정부규정이 기업부담에 미친 영향 23. 거시적 경제 안정성 24. 지역 연구자 및 전문 서비스 교육 현황 25. 반독점정책 효과 26. 직원 소득과 효율성간의 연관성 27. 기업혁신프로젝트의 벤처투자 지원획득 난이도 28. 산업클러스터 발전상황 29. 기업과 대학 R&D 협력 정도 30. 정부조달이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출처 : 과기일보 (2014.3.29)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4-03/29/content_254233.htm?div=-1

Ⅰ

이슈 분석(4) : 영국,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보안체계 개편

영국 데이터 보안 분류 기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

○ 영국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가 대폭 수정된 정부 데이터 보안 분류 적용 기준을 발표(‘14.4.3)

- 기존 영국의 데이터 보안 분류 체계는 보안 요구도에 따라 ▲非 기밀 정보(Unclassified), ▲보호 정보(Protect), ▲접근 제한 정보(Restricted), ▲기밀 정보(Confidential), ▲중요 기밀 정보(Secret), ▲일급 기밀 정보(Top Secret)로 구성

-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영국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에 적용되는 보안 수준은 3단계(Official, Secret, Top Secret)로 간소화

영국 정부의 개편된 데이터 보안 체계

공공 데이터 (Official)	중요 기밀 정보 (Secret)	일급 기밀 정보 (Top Secret)
‧ 공공 부문에 의해 생성되거나 처리되는 대부분의 정보 ‧ 분실, 도난, 또는 미디어에 공개되는 경우에도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상적인 데이터	‧ 보호 수단이 요구되는 민감(sensitive) 정보 ‧ 국방 시스템이나 국제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데이터, ※ 대형 범죄 등과 관련된 중요 조사 자료 등이 포함	‧ 정부 부처가 보유한 가장 민감도가 높은 정보 ‧ 데이터 유출 또는 확산 시 영국 국민 또는 동맹국의 경제 및 보안 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

※ 출처 : Cabinet Office(2014.4)

○ 대다수의 정부 자료들은 가장 낮은 보안 수준인 ‘공공 데이터(Official)’ 등급에 포함될 전망

- 내각사무처 프란시스 모드(Francis Maude) 장관은 중요하고 민감한 자료들은 앞으로도 ‘중요 기밀 정보(Secret)’나 ‘일급 기밀 정보(Top Secret)’ 수준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대다수 정부 자료들을 ‘공공 데이터’에 포함시킴으로서 보다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모드 장관은 수십 년 전 개발된 기존 데이터 보안 분류 시스템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했다고 밝힘

- 또한 이번 조치가 정보 공유 및 이에 따른 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언급

데이터 보안 분류 기준의 간소화, 영국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이번 데이터 보안 체계 개편으로 현재 영국 정부가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cloud first policy)’ 하에 추진 중인 ‘지클라우드(G-Cloud)’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

* 영국 정부는 공공 부문 IT 시스템 조달 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발표(‘13.5월)

- ‘지클라우드’는 공공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제품군을 카탈로그 형태로 보여주는 일종의 포털 서비스로 보다 원활한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을 위해 영국 정부가 ‘12년도에 설치

- ‘지클라우드’에 제품 등록을 원하는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정부가 운영 중인 보안 인증 획득이 필요

- 기존 보안 승인 프로세스 하에서는 정부 데이터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비즈니스 임팩트 레벨 2(Business Impact Level 2)’ 인증과, 보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위한 ‘비즈니스 임팩트 레벨 3(Business Impact Level 3)’ 인증의 획득이 다소 복잡

- 그러나 이번 데이터 보안 체계 개편으로 보안 승인 프로세스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언론매체 디지노미카(Diginimica)는 정부 데이터의 약 90%를 포함하게 될 ‘공공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다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

- ‘공공 데이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한 보안 체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자 진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

출처 : 영국 내각부(2014.4.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security-classifications

Ⅰ

이슈 분석(5) : 미국, 정부지원 연구 성과물 공공 개방 추진

(개요) 미국 의회와 정부는 공적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물의 온라인공개 방침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 통과 및 대상 확대 추진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구·개발의 경우, 그 결과물을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14년 통합 예산법(FY 2014 Omnibus Appropriations Bill) 의회 통과(2014.1)

- 금번 법안에 따라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연구 예산을 받는 미국 정부 기관들의 연구 결과물들이 연구 성과 공개 대상 범위*에 포함

* 미국에서 연간 600억 달러의 세금이 연구활동 지원금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310억 달러에 해당

○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은 정부 부처별 연구 결과물 공공 개방에 대한 세부방침 수립 (2014.3) 및 적용대상 확대 추진

(배경) 오바마 행정부가 표방해 온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및 학계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에 대한 지지 확대

○ 미국의 연구기관들은 공적 지원을 토대로 수많은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정작 지원금의 근원인 일반 납세자들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접근은 제한

- 연구 성과물(학술저널)이 게재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대부분 민간 출판사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기 때문

○ 과학적 연구 성과를 포함한 공공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자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이하 OA)’ 개념이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

(주요내용) 미국 정부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의 연구 지원금을 받은 기관은 해당 연구 결과물을 출판 1년 이내에 모두 공개해야 함

○ 수정법안(sec. 527.)에 명시된 교육부(DOE), 보건복지부(HHS), 노동부(DOL) 산하기관들은 해당 연구 결과물들을 온라인 공개할 방침

- 해당 결과물들*은 심의를 거쳐 학회지를 통해 출판된 이후 1년 이내에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온라인 공개

* 기밀연구(Classified Research)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 연구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관련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함

○ 이번 연구 결과물 공개 법안의 모델이 된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이미 2008년부터 연구 성과를 ‘PubMed Central’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 중*

※ Human Genome Project, Brain Mapping Initiative 등 3백만 건 이상의 논문 공개(2014.4 기준)

○ 미국 정부 및 의회는 연방정부 모든 기관으로 OA정책 확대 추진

- 미국 의회에서는 과학기술 연구 성과의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출*

* Fair Access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ct(2013.2), Public Access to Public Science(2013.9) 등

-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행정명령(2013.8)에 따라 상무부(DOC), 항공우주국(NASA) 등 모든 기관은 연구 결과물 공공 개방에 대한 세부방침 수립 및 결과 상원 제출(2014.3)

(결론 및 시사점) 이번 결과물 공개 방침으로 미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은 물론 과학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정부 예산의 중복 투자 유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 연구 및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가능

○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 증가는 융합 등 異種분야의 연구를 가속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연구 성과 활용 및 확산 강화를 위해 연구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침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심의·확정(2013.7)

-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공개 의무화 법안 등의 단순 공개가 아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 폭넓은 전략적 추진 필요

출처 : 미국 과학기술정책실 (2014.03.14)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OpenAccess_March-2014.pdf

Ⅰ

이슈 분석(6) : M2M(사물지능통신) 2020년까지 38조로 고속성장

(개요) 디바이스간 유·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M2M(Machine-to-Machine)은 의료, 에너지관리, 농업·축산, 교통정보 부문에서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큰 폭으로 성장

(주요내용) M2M 시장은 ’15년까지 20%대 성장세를 시현하고, ’16년부터 10%대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수요가 확산되면서 성장세 유지

※ M2M 시장은 M2M에 활용되는 장치 모듈 회선, 플랫폼, 시스템 구축, 애플리케이션 개발, 데이터 분석·제어·운용·보수 서비스 등 관련된 모든 시장데이터에 포함

○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M2M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센서·통신 부품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플랫폼형 서비스 확대, 무선 환경 개선 등이 M2M 시장을 견인

< 세계 M2M 시장규모 및 연결기기 전망 >

[ 세계 M2M 시장 전망(금액 기준) ]	[ 세계 M2M 연결기기 수 전망 ]

* 자료 : 야노경제연구소/Insightful charts

○ 우리나라는 자동차, 소비자가전, 스마트미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20년까지 총 1억 600만 개의 기기가 M2M으로 연결될 전망

- 자동차용 부문은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소비자가전 부문도 주목

- 검침비용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스마트미터는 정부주도로 수도, 전기, 가스 등에서 점진적 확대

※ 누리텔레콤은 2020년까지 전국 2,200만 가구의 수도/전기/가스 사용량을 원격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중

< 국내 M2M 가입자 수 현황 및 산업별 도입 현황 >

[ 국내 M2M 가입자 수 현황 ]	[ ’12년 산업별 M2M 도입 현황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KT경영연구소

(결론 및 시사점) M2M은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시티/스마트 커뮤니티의 핵심기능·핵심기술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 활성화 및 주도권 경쟁을 위한 정부지원, 표준화 정립, 규제정비 등이 필요

○ 사물인터넷산업 육성을 위한 타 분야와의 융합 정책 개발, 정부 연구개발 확대와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이 요구

- 원격진료 등 충분한 기술과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지만 각종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검토

○ 사물에 탑재되는 칩셋규격부터 사물 간 통신 규약까지 사물인터넷 시장 주도권 향배를 결정해 줄 표준화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

- 부품, 스마트센서, 무선통신, 데이터 처리 등 기반기술에 대한 R&D 강화와 기기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정립

- M2M이 발생시키는 방대한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 실시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2014.3.28.)

http://www.yano.co.jp/press/pdf/1229.pdf

Ⅱ

규제 동향

1		독일 연방정부, 인터넷거버넌스에 관한 10대 원칙 제안

독일 정부는 인터넷의 관리와 규제에 관한 10대 주요 원칙을 제안(2014.3.19)

○ 기존의 인터넷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범, 원칙 및 가이드라인이 개별적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 이번 연방정부의 제안은 기존의 제안들과 공동의 가이드라인들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인과의 합의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10대 주요원칙의 이념은 ‘전세계 시민은 인터넷의 관리가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자유와 안전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

① 글로벌화 및 공개적이며 자유로운 인터넷의 특성 반영

② 오프라인에서 향유하던 권리도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보호

③ 인터넷 접근은 무차별 원칙, 투명성 그리고 공개성 원칙을 존중

④ 정책개발과정 및 인터넷거버넌스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협력의무  및 원칙준수의무 부과

⑤ 온라인상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 정신 구현을 위한 토대 마련

⑥ 지역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활용

⑦ 교육, 지식, 건강, 인프라와 관련하여 개별적 수권(Individual empowerment) 역할

⑧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이해관계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사결정자의 책임성 확보

⑨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요한 목적은 인터넷 보안(security)), 안정성(stability),  회복력(resilience)임

⑩ 사적 부문(private sector) 뿐 아니라 기술적 영역(technical community)도 인터넷의 분산적 특성에 맞게 인터넷의 기술적·운영적 문제의 일상적 관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유지

※ 10대 원칙 주요 내용

독일 연방정부는 10대 원칙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이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려 시도함

출처 : 독일 연방 정부 (2014. 3.19)

http://content.netmundial.br/contribution/german-government-proposal-on-global-internet-principles/32

http://www.computerundrecht.de/35717.htm

2		EU 바이오 업계, 바이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정책 제언

유럽바이오산업연합회 EuropaBio는 ‘Biotechnology Industry Manifesto (2014-2019)’를 통해 유럽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에서 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2014.3.27.)

○ 유럽의 바이오기업 운영 환경은 高에너지 비용, 예측 가능성이 낮고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투자 및 시장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

○ 연구개발 단계, 평가․승인 단계, 시장접근 단계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시

연구개발 단계(Research and development phase)

○ EU 지원 R&D과제의 연구목적과 최종산출물의 명확한 정의

○ 연구결과의 영향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참여 국가를 조정

○ 혁신적인 R&D 보상으로 경쟁력 있는 특허 시스템 개선 및 자료 독점권 부여

○ 바이오 중소기업의 자본 집약적 상용화를 지원하는 펀딩 체계 구축

○ 공공민간 협력사업, 기업 협력사업 등을 통한 중개연구, 개념증명시험 지원

평가승인 단계(Assessment and approval phase)

○ 근거 없는 우려에 의한 혁신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EU 정책결정자들의 혁신원칙(Innovation Principle) 수용

○ 맞춤형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치료의약품 등 혁신적인 바이오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체계 구축

○ GMO 등 농업바이오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입법계획의 존중

○ 농업바이오제품의 승인심사적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를 위한 액션플랜 수립

○ 충분한 적용 기간을 가진 과학적인 평가지표와 불소급 원칙

시장접근 단계(Market access phase)

○ 혁신적인 바이오 제품 및 공정에 대한 EU의 신속하고 공정한 접근 추진

○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 R&D를 지원하기 위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보상 시스템 마련

○ 바이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조달사업 지원 정책 마련

○ 바이오기술, 바이오경제의 장점에 대한 사회구성원과 소통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출처 : 유럽바이오산업연합회 (2014.3.27)

http://www.europabio.org/sites/default/files/report/manifesto_europabio_7-4-2014.pdf

Ⅲ

주요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미국, 국가지식재산권법의 올바른 적용 추진 (상무부 / 3.26)	○ 지식재산권(IP)의 보호는 미국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 특허·상표는 기업들이 신규 R&D사업에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과 보증을 제공 ○ 기업들의 R&D투자 확대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 상무부(DOC)는 국가지식재산권법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 특허 소유권의 투명성 증진, 특허 심사관 교육 확대, 특허 소송에 휘말리는 선의의 발명가·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
	미국, 대학 과학·공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의무지원 감소 (국립과학재단 / 3.25)	○ 2011년 연방정부는 S&E 분야 1,134개 대학 및 관련 기관에 314억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원 - 의무지원액은 전년 대비 약 11%가 감소 ○ ’10년 지원액의 14.5%인 51억 달러가 경기회복법(ARRA)에 의한 지원이었으며,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전년 대비 12억 달러(4.1%)가 증가한 것
	미국, 임상시험 데이터 공유 (바이오기술기업협회 / 3.25)	○ 바이오기술기업협회(BIO)는 최근 임상시험 데이터 공유 원칙을 발표하면서, 혁신적인 치료약 개발과 관련, 인류 보건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 ○ 임상시험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BIO의 방안 - 임상시험 등록, 임상시험 결과 요약, 임상시험 출간, 연구 참여자들에게 임상시험 요약 제공, 추가 임상시험 데이터 공유
	미국, 2013년 기상재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 분석 (미국진보센터 / 3.27)	○ 미국진보센터(CAP)는 2013년 미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를 분석 - `11-`13년 동안 34건의 폭풍·홍수·산불 발생, 1,221명의 인명 손실과 2.08조 달러의 재산 피해 ○ 2013년에는 아홉 건의 심각한 기상재해로 114명의 인명 피해와 200억 달러의 재산 손실이 발생 ○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행동계획(CAP)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5년 예산에서 기후 회복을 위한 자금 조달을 제안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비, 복구를 위한 인프라 건설, 교통부․주택·도시개발청․환경보호청의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 예정
일본	일본, ｢지방정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10개 지침｣을 발표 (총무성 / 3.24)	○ 총무성은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의 내각결정과 지방공공단체를 둘러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10개 지침｣(안)을 발표 - 클라우드 도입 촉진 - ICT 활용을 통한 주민편의성 확보 - 지방정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체제 정비
	일본, 중소기업 지식재산 종합 지원 창구 강화 (경제산업성 / 3.24)	○ 중소기업은 지식 재산 관련 인력이나 정보·지식이 부족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어려운 실정 - 일본의 전체 특허 출원 수에서 중소기업,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의 절반 이하(일본 12%, 미국 25%)로, 기술의 특허 저변이 제한적 ○ 특허청(JPO)은 변리사회·변호사연합회와 협력하여 원스톱 창구인 ｢지재종합 지원창구｣에 지식재산전문가를 배치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관한 지원을 강화
	NEDO, R&D형 벤처기업 창업지원 사업 추진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 4.1)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제조업 분야의 R&D형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사업에 착수 ○ ｢일본재흥전략｣에도 벤처기업육성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나, 벤처기업 환경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 창업 성공 사례가 부족한 상황 ○ NEDO는 ’14년부터 “시드기술은 있으나 벤처 투자가 어려운” ｢R&D형 벤처기업 창업 지원 사업｣을 착수(사업기간: 5년, 2014-2018) - 기술을 보유한 개인, 2-3인의 혁신창업팀에게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 1인당 연간 인건비 5백만 엔, 1팀당 연간 활동비 1,500만엔(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연구시험실 임대, 여비 등)을 최대 2년간 지원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압축수소운송자동차 기술기준 개정 (경제산업성 / 3.31)	○ 경제산업성은 ’15년 연료전지자동차(FCEV)의 보급 및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해, 압축수소운송자동차의 최대 저장주입량을 45MPa까지 늘릴 수 있도록 고압가스보안법상 기술 기준을 개정 - 고압가스보안법 및 용기보안규칙에 기초한 규정을 개정, 현행 최고 충전 압력이 35MPa인 자동차 연료 탱크의 압력을 45MPa로 높이기 위한 기술기준 정비 - 차량 및 탱크의 검사 규정을 개정하여 압축수소운송자동차 연료 탱크의 재검사기간 연장 - 압축수소운송자동차 연료 탱크에 가스 종류 및 명칭 기재
	통신 3사 LTE 투자 확대 (일본경제신문 / 4.3)	○ 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의 LTE투자가 확대되며 기지국 증가 등 치열한 경쟁을 예고 - (NTT도코모) ’15년 3월까지 4,000억 엔 이상(전년대비 20%↑) 투입하고 LTE기지국을 10만개 규모로 확대할 예정 - (KDDI) 올 여름을 목표로 LTE 기지국을 작년 여름보다 약 60% 많은 9만 4,000개로 늘릴 예정 - (소프트뱅크) ’13년 10월 기준 LTE 기지국이 7만 개를 돌파했으며 향후 NTT도코모·KDDI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할 전망
	‘30년까지 자동주행 자동차 보급 계획 (경제산업성 / 3.24)	○ 경제산업성, IT종합전략본부는 ‘관민 ITS 구상·로드맵’을 책정 - 안전운전기술시스템 개발· 자동주행 시스템 개발·교통데이터 활용 등 핵심 전략을 수립 - ’20년까지 자동주행 시스템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30년까지 시스템 및 보급을 촉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교통 사회’를 구축한다는 계획
중국	중국, 학력과 논문 위주의 인재평가 탈피 필요 (중국과학보 / 4.1)	○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2010-2020년)｣에서는 학력·논문 위주의 평가 대신 실생활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시 ○ 인재 평가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며, 평가에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료 평가(peer review)의 강화를 추진
	중국, 2014년도 과학기금예산 190억 위안 책정 (중국과학원 / 3.26)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14년도 과학기금예산은 19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억 위안이 증가 ○ 과학 기금의 4가지 전략목표 - 과학자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 - 원천혁신능력의 육성을 위해 새로운 개념·구상·방법·도구 창조의 권장 및 혁신 연구의 효율적 지원메커니즘 모색 - 학제 간 융합 촉진 및 대형 과학 연구계획을 실시, 학제 간 연구센터의 시범 실시 추진 - 과학기술인재 발견·양성을 위해 청년인재양성역량을 확대하고 선도적 인재·단체의 적극적인 육성, 인재 선정·평가·인센티브 메커니즘 모색
	MS, 레노버·텐센트와 `윈도 XP 2억 사용자` 구제책 마련 (Reuters / 4.9)	○ MS, 2억 명에 달하는 중국 윈도XP 사용자를 위해 레노버·텐센트·치후360 등 주요 기업과 파트너십 계약 체결 ※ 이번 계약으로 MS는 중국 내 윈도 XP사용자를 위한 정보보호, 바이러스 치료 뿐만 아니라 윈도 7·8 업그레이드를 지원 - 이에 따라 텐센트·치후 360 등은 무료로 윈도 XP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계획 발표
	중국 과기부, 2014년 첨단기술분야 과학과 기술 심층융합 중점 추진 (과기일보 / 3.17)	○ 중국 과기부는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과 기술 심층 융합 본격 추진, 과학기술 관리수준 전반적 향상이 필요하며 고도의 책임감을 지니고 당면한 사업 및 향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
	中 알리바바,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IPO 추진 (CNN MONEY / 3.17)	○ 알리바바는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기업공개(IPO)를 통해 150억 달러(약 16조원) 조달 예상 - 올해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3분기 상장이 예상되며 자본 조달 규모는 150억 달러로 중국 기업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
영국	영국, 지식재산권 투자로 기업 성장 (기술혁신숙련부 / 3.31)	○ 기술혁신숙련부(BIS)는 기업의 성공에 지식·창의자산 등의 무형자산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지식재산권을 실현하고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 ○ BIS는 기업의 지식재산(IP),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 - 기업과 재정서비스 분야의 사례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촉진 - 지식재산 투자 기관과 보유 기업 간의 생산적 대화 지원 - 지식재산 관련 보험정책 개발 등 지식재산 투자 기관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프랑스	프랑스, 진주층을 활용한 혁신적 세라믹 재료 발견 (국립과학연구센터 / 3.23)	○ 쉽게 깨지는 세라믹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라믹 재료를 작은 단일 껍질의 연체인 전복 진주층(nacre)에서 발견 - 제조 과정 혁신을 통해 기존 세라믹보다 10배 이상 강도 확보 ○ 이 방법은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며, 600℃의 온도에서 특성을 유지
EU	EU, 코페르니쿠스 인공위성 발사 성공 (유럽연합 / 4.3)	○ EU는 유럽우주센터에서 최초의 코페르니쿠스 전용 인공위성인 ‘Sentinel 1A’ 발사에 성공(2014.4.3.) - EU의 지구관측 프로그램인 코페르니쿠스(Copernicus)는 지구의 대기, 해양 및 대륙 표면을 관측하여 신뢰성 있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 ○ 이 전용 위성에 의한 지구 관측 데이터는 즉시 운용서비스에 활용될 것이며, 해양 안전, 기후 변화 모니터링과 위기 상황에 활용될 예정
	EU 역내 로밍비용 ’15년말까지 폐지할 계획 (EC / 4.3)	○ 유럽의회는 EU회원국에 대해 ’15년 말까지 휴대폰 로밍 비용 폐지안을 승인 - 이는 단일통신시장 구축의 일환으로 EU회원국 모두가 더 편리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EU 회원국들은 현재 규제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고 위원회는 ’14년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

2. 국내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기업가정신 교육 확산에 본격 시동 (4.18)	○ 미래부는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기업가정신과 기술사업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우선, KAIST에 대덕특구 출연(연) 연구원 등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보유 중인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 금번 개설되는 KAIST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①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Triple-Helix 프로그램’*과 ②지역 내 창업가, 출연(연) 연구원,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다리프로그램’** * Triple-Helix 프로그램 : 출연(연) 연구원에게 창업코칭서비스, 멘토 및 경영교육 등을 제공하여 창업을 촉진 ** 창업사다리프로그램 : 예비·초기·재기창업가 양성을 위해 창업 준비에 필요한 창업소양교육, 창업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창업 코칭, 세미나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정부, 국민과 함께 인터넷 규제 개선 나선다! (4.21)	○ 미래부와 권익위는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 - 미래부 ‘규제개선고’, 권익위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를 통해 규제개선 의견 제안 가능 ○ 의견 수렴은 ①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②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③인터넷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3대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진행 - 인터넷 관련 규제의 정비를 통해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로 인해 겪었던 어렵고 불편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 도출 기대
	윈도우 xp 기술지원종료에 따른 보안 비상대응체계 강화 (4.8)	○ 보호나라(http://www.boho.or.kr) 및 118센터를 통하여 해킹 및 악성코드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관련 커퓨니티·취약점 DB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
	IT_SW융합 혁신센터 사업 확대 추진 (4.14)	○ R&D 중심의『IT·SW융합 혁신센터』, 웰니스·에너지·국방·농업 등 부처협력분야 중심으로 신규 1개 선정 - 2년간 40억원 가량이 지원되며, IT·SW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 ○ 비즈니스모델 중심의『IT·SW융합지원센터』도 7개 내외 새로 선정
	민간 R&D 정책소통센터 개소 (4.14)	○ 기업이 R&D 활동을 적극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애로사항이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핫라인 운영
	국내 제조사의 모든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 킬스위치 탑재 (4.14)	○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분실, 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의 모든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인 킬스위치(Kill Switch)를 탑재한다고 발표
	제1차 전국 SW 융합 정책협의회 개최 (4.14)	○ 16개 광역시도 국장급 공무원, 지역 ICT/SW 진흥기관장 등이 참석하는『제1차 전국 SW·융합 정책협의회』개최 - 미래부의 SW·ICT 정책 및 지자체별 SW·ICT 육성추진내용을 공유하고 연계협력방안 등 논의
	모바일 협업을 위한 10대 대표모델 개발 추진 (4.16)	○ 서민․중산층의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업무 수행방식을 확산하기 위한 『모바일 협업 서비스 모델 개발 사업』추진 - 집단지성 활용, 가상협업, 크라우드 소싱 등 ICT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化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대표모델 6종선정 ※ 복지 서비스․마케팅․상담․전산화․그래픽 디자인․협동조합 운영
	미래부, ‘14년도 창의도전형 SW R&D 프로그램 운영 개시 (4.17)	○『창의도전형 SW 연구개발(R&D) 프로그램』운영 -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개발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SW개발자와 연계하여 SW R&D 및 SW개발이 가능하도록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교육부	선취업 후진학 및 성인계속 교육을 위한 2014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4.15)	○ 교육부는 ‘근로자의 계속교육 및 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중·고령층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성인 친화형 열린 대학을 육성하는 ｢2014년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대학이 성인 학습자를 새로운 학생으로 받아들이고, 경력개발·능력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성인 학습자 친화적 체제로의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 ○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 후진학 거점형 : 고졸 취업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후진학 기회를 제공 - 성인계속교육형 :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창업·재취업, 이·전직 등 인생 재도약을 위한 학위과정 ○ 이 사업을 통해 성인 학습자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 대학은 성인 학습자 친화적인 열린 대학으로 체제 개편을 통해 실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4.16)	○ 안전행정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민간과 공공기관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부처별 맞춤형 해결을 위한 ‘공공데이터 현장대응반(PSC)’의 발대식을 개최 ○ 현장대응반은 민간 수요자와 기관 공급자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하고 데이터가 원활히 개방·제공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면서 공공데이터를 개방 및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정부3.0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 본격 추진 (4.14)	○ (재)한국문화정보센터와 A은행은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의 창조적 공동 활용을 모색하고 문화데이터 활용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이 보유한 양질의 문화데이터를 A고객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 A은행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민간기업 컨설팅 협력체계에 참여하여 컨설팅 대상기업 추천, 대상기업의 재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금융상품의 개발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4.17)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관 주재로 ‘산업부 규제개혁TF’회의를 통해 전체 등록 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 - 점검 결과 ①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②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③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④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⑤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적 폐지가 필요 ○ 산업·표준 분야 : 산업입지제도 관련 규제 개선, 제품안전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의 우선 추진 ○ 무역․투자 분야 :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 투자 사후관리제도 ○ 에너지 분야 :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의 우선적 개선 추진
	미래신성장 7대 산업 표준기반 R&D 추진전략 발표회 (4.16)	○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하여 표준과 융합된 미래형 기술개발(R&D)의 청사진 제시 ○ ’13년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 7개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표준기반 R&D 추진전략을 수립 ※ 7대 분야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반도체, 차세대전자소재, 미래컴퓨팅, 스마트의료정보, 스마트카, 신융합물류
환경부	환경부-산업부 손잡고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지원한다! (4.18)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 부처 간 협력과제의 공동추진을 합의 ○ 화평법·화관법 이행 지원을 위해 환경부·산업부·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의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운영
국토교통부	대학생 대상 ｢제2회 국토교통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4.21)	○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이 4월 21일부터 실시 ○ 공모 분야는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국토교통 관련 기술 아이디어｣이며, 응모 대상은 만 30세 이하의 국내외 대학생으로 4인 이내의 그룹 또는 개인으로 참여 가능
해양수산부	e-내비게이션 국제 공동 기술개발 첫발 떼다 (4.16)	○ 스웨덴 및 덴마크와 공동으로 첫 번째 e-내비게이션* 실해역 국제 공동 시범사업을 실시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선박에는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시키고, 육상에서는 관제·모니터링을 통해 선박안전운항을 원격지원하며, 이를 위해 해상무선통신환경을 개선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식약처	식약처, 제약분야 전문가 육성 나선다 (4.17)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 분야 민간 전문가 양성을 위해 5월 위탁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인증사업을 실시 *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는 의약품 개발-제품화, 시판 후 관리 등 의약품 전주기에 필요한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춘 자 ○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인증사업은 ① 민간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14.5-9월), ② 인증시험(’14.10월), ③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14.11-12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
방위사업청	'14년도 민수사업화 유망 국방기술 113건 발굴ㆍ공개 (3.31)	○ 방위사업청은 민수사업화 유망 국방기술 113건을 발굴하여 ｢국방기술거래장터｣에 공개 ○ 이번에 공개된 기술들은 민수분야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산업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내부자에 의한 자료유출 탐지기술 : 전산시스템 사용자 행위 분석을 통해 내부자 자료 유출을 감시·방지하는 최신 보안기술 - 비행체 추적 고속 3D 영상 촬영 장치기술 : 3D 고속 영상촬영이 가능한 기술로 특수영화 촬영 등에 활용 가능
중소기업청	창업자가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시 (4.7)	○ 중소기업청은 (예비)창업자가 우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창업)화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자 특성별 맞춤형 방식으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 준비 자금과 전문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2014년 창업 맞춤형사업｣을 본격 추진(지원규모 : 500억원) ○ 창업자가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
특허청	특허청, 미래 유망기술 품은 특허전략 청사진 공개 (4.14)	○ 특허청은 산업 융합, 소재, 에너지 자원, 환경 기상의 4대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미래 유망기술과 이에 대한 특허 선점 전략을 제시하는 ‘13년 국가 특허 전략 청사진 최종 보고서를 발간 ○ 최종 보고서는 4대 산업 분야별 ｢종합 보고서｣와 ｢IP전략 보고서｣로 구성

Ⅳ

주요 통계

「미국 과학․공학․보건분야 박사학위자 취업 통계*」현황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과학공학통계센터(NCSES)는 ｢2010 Survey of Doctorate Recipients; SDR)｣를 바탕으로 2010년 10월 기준 과학·공학·보건(Science, Engineering, Health) 분야의 박사학위자의 취업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2014.4.)

’10년 10월 기준 SEH분야 박사학위자의 실업률은 2.4%로 ’08년 1.7% 대비 증가했으나, 미국 전체 25세 이상 실업률 8.4%의 1/3 수준

○ ’10년 박사학위자 약 80만명 중 경제활동희망자는 약 71만명이며, 이중 2.4%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

○ 분야별로 보면, 물리학분야의 실업률이 3.5%로 가장 높고, 공학(2.8%), 생물·농업· 환경생명과학분야(2.2%) 수준

<SEH분야 박사학위자 중 경제활동희망자 수 및 실업률>

(단위 : 명, %)

구분	2001	2003	2006	2008	2010
모든 SEH 분야	582,500 (1.3)	606,300 (2.1)	630,300 (1.4)	670,200 (1.7)	709,700 (2.4)
생물·농업· 환경생명과학	142,400 (1.1)	148,800 (2.0)	158,200 (1.4)	167,600 (1.9)	179,600 (2.2)
컴퓨터·정보 과학	10,900 (0.9)	12,300 (2.4)	13,700 (1.4)	16,300 (1.2)	19,400 (2.1)
수학,통계	26,300 (1.5)	29,000 (2.4)	29,500 (1.0)	31,200 (1.0)	32,500 (1.5)
물리학	113,200 (1.7)	115,700 (2.5)	115,800 (2.1)	119,900 (2.4)	124,400 (3.5)
심리학	89,600 (0.8)	93,000 (1.7)	97,500 (0.9)	101,000 (1.3)	104,200 (1.7)
사회과학	77,200 (1.3)	79,600 (1.5)	81,000 (1.0)	85,100 (1.3)	88,700 (1.9)
공학	101,300 (1.7)	104,400 (2.7)	108,000 (1.4)	119,800 (1.8)	129,100 (2.8)
보건	21,500 (0.5)	23,600 (1.3)	26,500 (0.7)	29,300 (1.0)	31,800 (1.9)

※ ( )안은 실업률을 의미

○ 취업형태별로 보면, 전체 박사학위자 중 76.1%가 풀타임 고용되었으며, 풀타임 고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컴퓨터․정보과학(88.5%)이고 공학(81.3%), 생물·농업· 환경생명과학분야(79.6%) 순

<2010년 SEH 분야별 박사학위자의 취업형태>

(단위 : 명, %)

구분	박사학위자	경제활동희망자					비경제활동자
		전체	취업형태			실업률	전체	은퇴	구직의사 없음
			취업	풀타임	파트 타임
모든 SEH 분야	805,500	88.1	86.0	76.1	9.9	2.1	11.9	10.0	1.9
생물·농업·환경생명과학	201,800	89.0	87.1	79.6	7.5	2.0	11.0	8.4	2.6
컴퓨터·정보과학	20,000	97.0	95.0	88.5	6.5	2.0	3.0	2.0	1.0
수학, 통계	38,200	85.1	83.8	75.4	8.1	1.3	15.2	13.1	1.8
물리학	145,900	85.3	82.3	74.6	7.7	2.9	14.7	13.2	1.5
심리학	116,700	89.3	87.7	66.2	21.6	1.5	10.7	8.3	2.4
사회과학	103,600	85.6	84.0	73.3	10.7	1.6	14.4	12.6	1.7
공학	143,800	89.8	87.3	81.3	6.1	2.5	10.2	9.0	1.2
보건	35,500	89.6	87.9	76.9	11.3	1.7	10.4	8.5	1.7

○ 학위 취득 후 25년 이상 경과한 자의 은퇴, 파트타임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과기간과 실업률간의 상관관계는 없음

<박사학위 취득후 경과기간에 따른 취업형태>

(단위 : 명, %)

구분	박사학위자	취업형태					비경제활동자
		전체	급여노동자 비율			실업률	전체	은퇴	구직의사 없음
			취업	풀타임	파트 타임
2년 이하	61,200	97.4	95.1	89.4	5.9	2.1	2.8	(비공개)	2.6
3-5년	82,100	97.2	95.2	89.2	6.1	1.9	2.8	0.1	2.7
6-10년	113,500	96.8	95.2	87.6	7.7	1.6	3.2	0.7	2.5
11-15년	113,000	96.2	94.2	85.0	9.1	2.0	3.7	1.2	2.5
16-20년	99,100	95.4	92.9	84.5	8.5	2.3	4.7	2.6	2.1
21-25년	82,000	93.3	91.5	82.8	8.7	1.8	6.7	5.4	1.3
25년 이상	254,500	71.0	68.8	54.3	14.4	2.3	29.0	27.9	1.0

ICT 분야 주요 통계

IP주소 통계

(단위 :   개)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14.2월	’14.3월
IPv4	112,269,056	112,270,080	112,270,080	112,270,080	112,273,152	112,276,224	112,276,224
IPv6	5,239	5,239	5,239	5,239	5,241	5,244	5,244

주) IPv6 기관별 할당 단위 : /32 1개 = 43억 X 43억 X 43억개의 IPv6주소 할당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isis.kisa.or.kr, 2014년 1월 31일 기준]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ICT
․미래창조과학부 과기혁신기반과 Tel : (02) 2110-2534 E-mail : ksa78@msip.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2262 E-mail : hhoh@kis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지원팀 Tel : (02) 2110-2853 E-mail : bhg7979@msip.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분석팀 Tel : (042) 710-1110 E-mail : sphong@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