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호

2014. 6. 5.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주요국의 재난․안전 관련 과학기술정책 최신동향	1

2. 주요국의 기술 이전․거래 관련 동향	5

3. EU, 지속가능 성장 원천으로 '디지털 블루(해양)경제'에 주목	8

4. 미국, 오픈데이터 실행계획 (2014~2015년) 발표	9

Ⅱ. 규제 동향	11

Ⅲ. 창조경제동향	20

Ⅳ. 주요 동향	24

1. 해외	24

2. 국내	28

Ⅴ. 주요 통계	32

요  약

주요국의 재난․안전 관련 과학기술정책 최신 동향

○ 미국은 기술에 기반한 ‘재난 대응 및 복구 혁신’ 시책의 성과를 필리핀과 공유하기 위한 민관 기술 혁신가 컨퍼런스를 개최

○ 일본은 사회 인프라의 안전 강화, 지진으로부터의 도시기능 유지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전략 방향을 발표

○ EU는 유럽해양사고정보와 국제해사기구의 DB를 직접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해양안전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중국은 기술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30년간 기술거래 계약 규모가 1,00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최근 상무부(DOC) 중심으로 기술이전 조정기능 확대

유럽집행위원회는 해양 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통한 유럽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해양경제 혁신 계획을 발표

미국은 오픈데이터 실행계획을 통해 데이터뿐만 아니라 플랫폼까지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산하기관의 데이터 공개를 점차 의무화하여 개방 범위와 규모 확대

규제 동향과 관련하여,

○ 미국은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규제 작업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M2M(Machine-to-Machine)와 관련하여 주요국은 정부주도 하에 대규모 투자, 표준화 노력 및 시장 활성화 규제‧정책 지원 등을 추진

○ 미국 공정위(FTC),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앱 규제 마련을 준비 중이고, 하원 전체회의에서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불법감시 및 정보수집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미국은 공모형 포상제도의 분석 현황을 보면 ‘문제의 정의’ 및 ‘후속조치 연계’가 핵심적 성공요인이라고 지적

Ⅰ

이슈 분석(1) : 주요국의 재난․안전 관련 과학기술 정책 최신동향

최근 미국‧일본‧EU 등 주요국들에서는 사회안전 및 재난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행사 등을 진행

○ 미국은 기술에 기반한 ‘재난 대응 및 복구 혁신’ 시책의 성과를 필리핀과 공유하기 위한 민관 기술 혁신가 컨퍼런스를 개최

○ 일본은 사회 인프라의 안전 강화, 지진으로부터의 도시기능 유지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전략 방향을 발표

○ EU는 유럽해양사고정보와 국제해사기구의 DB를 직접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해양안전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 미국, ‘재난 대응 및 복구 혁신’의 성과를 필리핀에 적용하기 TechCamp 개최(OSTP, ‘14.5.2)

미국 정부는 2012년 허리케인 ‘샌디(Sandy)’ 재해 이후, 기술에 기반한 재난대응 및 복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Innovation for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Initiative(IDRRI)’를 추진

○ IDRRI은 재해 상황에서 구조원, 생존자, 지역․주․연방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인 도구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

○ ’13년 6월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google, Zappos, 적십자 등의 혁신가 80여명과 재해생존자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Data jam/Think Tank’를 개최

○ 대통령 혁신 펠로우(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프로그램으로 클라우드 소스 정보를 이용해 재해생존자들이 주변의 정전 여부, 주유소 상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앱 ‘Latern’, 재해지역의 지리정보가 포함된 클라우드 소스의 사진을 이용해 전문가의 접근을 돕는 모바일 앱 ‘GeoQ’ 개발과제를 선정

오바마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 이후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는 필리핀에서 ‘Reduction and Resilience Building TechCamp’*를 개최(2014.5.5.～6)

* TechCamp :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CSOs)들이 각종 사회문제 기술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 필리핀의 태풍, 지진 등 재연재해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한 혁신적이고 비용효율적인 기술 솔루션 모색에 미국의 IDRRI 성과와 경험을 공유

- 재난 구호활동, 자원봉사활동 조정을 위한 모바일 앱

- 게임 컨셉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재난 대비 훈련을 시키는 방법

- 구호 기금의 모금, 기부자들에게 사용처를 피드백 해주는 크라우드펀딩 앱

-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SMS 등 클라우드 소스를 이용하는 방법

필리핀 TechCamp 이후 미국 대사관과 USAID, google, 세계은행 등의 후원으로 2회의 해커톤(hackthon)*을 개최하여 TechCamp에서 제시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 해커톤(Hackathon)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 동안 해킹을 하는 프로그램, 즉 ‘난이도 높은 프로그래밍’이란 뜻으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모여 평소 원하던 앱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사

○ 74명의 프로그램 개발자들(1차 대회 50명, 2차 대회 24명)이 모여서 응용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으며, 다음의 응용프로그램들을 선정

- 강수량과 사면 변형 정보의 제공

- 건축허가 과정을 평가, 추적하여 불필요한 행정 요식을 제거

- 학교 등 중요 기반시설의 구조건전성 점검

- 데이터 수집, 그래픽 데이터를 제공하여 재난복구에 활용

- E-mail과 문자로 재난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5.2)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5/02/innovation-disaster-response-and-recovery-goes-global-state-department-usaid-s-tech

□ 일본, 사회 인프라 강화를 위한 R&D 전략(JST, ‘14.5.2.)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사회 인프라*의 유지․관리․보수 및 비용절감,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

※ 사회 인프라 : 교량, 상하수도, 건축 구조물, 도시 등 사회를 지탱하는 대규모 네트워크 시스템

○ 선진국은 이미 상당한 사회 인프라가 축적되어 유지․관리․보수비용의 급증, 노후화에 따른 사고의 빈발

- 미래기술을 적용하여 유지․관리․보수의 질 제고, 비용절감 등을 위해 ‘과학기술미래전략워크샵’(’12.12) 등의 논의를 통해 R&D전략을 수립

사회 인프라 강화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감지 및 모델링, IT 기반의 가상 플랫폼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 솔루션 선택이 중요

○ 콘크리트 지반의 다공체․복합재료 구조에 대한 지식의 체계화를 통해 인프라 설계 관리에 응용

○ 건축, 토목분야에서 활용되는 3차원 모델(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Construction Information Modeling(CIM))에 레이저스캐닝, 사진 측량기술, 토탈 스테이션 측정기술 등을 조합한 보전관리기술 확립

○ 사회 인프라 모델링 정보, 측정 데이터를 IT기술을 이용하여 재구성한 후 가상 플랫폼 구축하여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기술 등

지진 등 자연재해에서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방재계획의 결합, 통합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첨단 센싱기술 개발 등이 중요

○ 지진 시 응급복구의 선택․집중, 잔여능력 평가, 재해 시나리오 검토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와 사회모니터링을 통한 통합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이 중요

○ 도시 모델링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시뮬레이션, 첨단 센싱기술을 활용한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

사회 인프라 강화를 위한 R&D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며, 사회 인프라를 측정‧감지, 모델링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하여 다양하게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플랫품의 구축 및 운영이 중요

출처: 연구개발전략센터 (2014.5.2)

http://www.jst.go.jp/crds/pdf/2013/WR/CRDS-FY2013-WR-16.pdf

□ EU, 해양사고 정보 국제기구 자동 보고 소프트웨어 개발(JRC, ‘14.5.14)

EU공동연구센터(JRC)는 해양사고를 ‘유럽해양사고정보플랫폼(EMCIP)’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 보고되는 등 양 기구의 DB를 연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 EMCIP는 JRC와 해사안전청(EMSA)의 가입국 영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등록하면, 사고의 직접적인 조사, 해양사고 관련 정보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

○ IMO도 ‘세계통합선박정보체계(GISIS)’를 통해 해양사고 보고서를 제출받고, 다른 사고 보고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양 시스템의 직접적인 연계는 사고 자료의 자동 제출뿐만 아니라 해상안전과 관련한 고도의 정확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

EMCIP는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함으로써 해양안전 관련 조사‧연구개선, 위험인지와 관련 정보의 제공, 해양사고의 교훈 공유, 해양사건의 조사 및 예측 등에 기여

출처 : 공동연구센터 (2014.5.12)

https://ec.europa.eu/jrc/en/news/jrc-software-facilitates-international-reporting-maritime-accidents?search

주요국은 재난재해 예방과 극복을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 융합, 민간 협력 등을 추진

○ 미국은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술적으로 실현하고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일본은 ICT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시뮬레이션 개발, 유럽은 해상사고 통합시스템을 고도화 중

재난재해의 예측․예방, 구조․구호, 복구․복원 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책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R&D사업 추진 필요

○ R&D사업은 기술적 성취보다는 현장 적용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IDRRI 추진 방식 참고 가능

Ⅰ

이슈 분석(2) : 주요국의 기술 이전‧거래 관련 동향

중국, 미국은 최근 기술이전 등 기술거래와 관련한 실적 및 현황과 관련 통계 자료를 발표

○ 중국은 기술시장 개방 30년을 맞아, 기술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기술거래 계약 규모가 1,00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

○ 미국은 연방 부처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상무부(DOC)의 기술이전 조정기능 확대

□ 중국, 기술시장 계약액 최근 30년 간 1,000배 증가(과기부, ‘14.5.12)

과기부는 기술시장* 개방 30년을 맞이하여 기술시장 계약금액이 ’84년 7억 위안에서 ’13년 7,469억 위안으로 1,000배, 연평균 15% 이상 증가

* 기술시장 : 기술상품 생산과 교환 간 관계의 총칭으로 무형시장을 말하며, 기술상품개발에서 기술상품응용의 전반적인 과정이 포함되며, 기술개발, 기술이전,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및 기타 관련 기술거래활동이 망라된 개념

○ 30년간 중국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책, 규제관리, 기술이전 서비스체계를 확립

- ’84년 ‘기술성과 상품화 본격 추진, 기술시장 개방’을 결정한 이래, ’96년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법률 정비

* 수행기관이 과학기술성과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성과전환으로 획득한 순수입에서 20% 이상을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기여한 인원으로 보상하도록 규정

- ’13년 기준, 국가/성/시/현급 기술시장 관리기관 1,000개, 기술계약 인정‧등록기관 800개, 기술 또는 IP거래소 40개, 기술교역기관 2만개, 국가기술이전 시범기관 369개, 26개 지역을 포함한 기술이전 네트워크인 중국혁신거점 83개, 종사자 50만명 등

중국의 기술거래의 주요 방식은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이며, 전자정보 분야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천만 위안 이상의 기술개발 건수도 상승

○ ’12년 기준 위탁개발, 합작개발 등의 기술개발과 기술중개, 기술훈련 등 기술서비스가 전체 기술거래의 약 82%를 차지하고, 기술이전 계약액은 최초로 1천억 위원을 돌파한 1,02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

○ 계약규모가 1,000만 위안 이상인 기술거래가 전체의 약 71%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4.48%p 상승

○ ’13년에도 기술거래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

<’12년과 ’13년 기술계약 거래현황 비교>

구 분	2012년	2013년
기술거래 계약건수(증가율)	282,242(10.1%)	294,929(4.5%)
계약액(증가율)	6437.07억 위안(35.1%)	7469.13억 위안(16.0%)
기술당 계약액(증가율)	228만 위안(22.6%)	253만 위안(11.1%)

출처 : 화신망 (2014.5.12)

http://news.hexun.com/2014-05-12/164698584.html

□ 미국, 상무부 소속 기관의 기술이전 보고서 발표(NIST, ‘14.5.6.)

상무부(DOC)는 연방 부처의 기술이전 활동을 조정하는 부서로 ‘범부처기술이전워크샵(IAWGTT)’을 주관

○ 연방 R&D의 기술이전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증가시켜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대통령 지시(Presidential Memorandum)*에 의해 DOC의 기술이전 조정 기능 확대

* “Accelera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Federal Research in Support of High-Growth Businesses”(2013.10.21)

○ DOC 소속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연방연구기관기술이전콘소시엄(FLC)’의 주무 기관

미국 상무부(DOC)는 소속 연방기관*의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립통신정보관리부(NTIA) 소속 통신과학연구소(ITS)

* 기술이전 활동 :  발명 공개(invention disclosure), 지식재산권(특허, 라이센스),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 Cooperative Research & Development Agreement) 및 그 외 기술이전 활동

○ 이 보고서는 ‘기술이전상업화법(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ct, 2000)’에 따라 매년 예산관리국(OMB)에 보고

<DOC 산하 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발명공개(건)	특허출원(건)	특허등록(건)	라이센싱(건)
2013	NIST	33	22	19	35
	NOAA	8	3	1	4
5년 합계 (09-13)	NIST	176	97	61	180
	NOAA	14	6	7	28

* NTIA’s ITS는 실적이 없어 제외

출처 : 국립표준기술연구소 (2014.5.6)

http://www.nist.gov/tpo/publications/upload/DOC-FY-2013-Tech-Trans-Annual-Report-4-28-14.pdf

중국의 기술시장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어, 對 중국의 주요 기술수출국인 우리 기업의 중국 기술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중국의 주요 기술도입 국가는 일본으로 전체 기술계약액의 24.7%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도 8.3%를 차지하여 주요 기술도입 국가

<기술도입 국가별 기술도입 계약상황(’12년)>

구 분	계약 건수		계약액		로열티
	건수	비중	금액(만 달러)	비중	금액(만달러)	비중
합 계	12,988	-	4,427,370	-	4,169,095	-
일 본	2,834	21.8%	1,093,669	24.7%	1,042,872	25.0%
미 국	2,366	18.2%	814,409	18.4%	806,613	19.3%
한 국	835	6.4%	366,912	8.3%	365,804	8.8%

자료: 중국과기통계연감 2013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은 미국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양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기술료 수입 등 질적 성과는 미흡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미국의 84.5%이나, 기술료 수입은 7.8%에 불과(’12년 기준)

○ 다만, 정부 R&D 투자의 증가(‘07년 9.5조원 → ’12년 16.1조원) 등에 힘입어 ’07년에 비해서 기술이전 건수는 2배, 기술료수입은 1.6배 상승

○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국과심, ‘14.4.23)을 수립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을 ’12년 27.1%에서 ‘17년 34.8%까지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

○ 기술이전의 직접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시장 시스템 정비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사업화를 전제로 시장의 수요를 반영 한 R&D 기획,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지원 등이 중요

Ⅰ

이슈 분석(3) : EU, 지속가능한 성장 원천으로   '디지털 블루(해양)경제'에 주목

유럽위원회는 해양 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통한 유럽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해양경제 혁신 계획(Action Plan for Innovation in the Blue Economy)’을 발표(2014.5.8)

유럽위원회는 ICT신기술‧융합의 활용‧확산을 통해 유럽 해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해양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실행계획 추진

○ (디지털 해양 지도)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해양 환경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2020년까지 유럽 해저 전 지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맵(Digital Map)’을 작성하여 공개할 예정

○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 개별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호라이즌 2020’에서 추진하는 모든 해양 연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2015년 말에 서비스 개시

○ (비즈니스 과학 포럼) 민간 기업, 과학자, NGO 등이 참여하여 미래의 해양 경제 구상, 아이디어 및 결과물 공유를 위한 포럼 설립

○ (지식혁신 커뮤니티) 해양경제 분야의 산‧학‧연 혁신주체들을 선정해 ‘지식혁신커뮤니티(KIC; Knowledge and Innovation Community)’*를 구축

*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가 주도하는 지식혁신공동체 구축 사업으로, 최고 수준의 학계 및 산업계 파트너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슈에 대한 장기적 해결방안 도출

또한, 유럽위원회는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한 공동 해양 연구 작업 확대, 첨단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유럽위원회는 이미 2007∼2013년 기간 중 EU의 대규모 연구 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FP7을 통해, 매년 평균 3억5,000만 유로의 지원금을 해양 연구 분야에 투자

*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연간 약 3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는 등, 회원국 차원에서도 다양한 해양 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

(시사점) 유럽의 해양경제 성장과 과학기술‧ICT 투자

○ 유럽의 해양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잠재력 보유

- 유럽 인구의 500만 명 이상이 수산업, 해양운송, 해양 생명공학, 해상 재활용 산업 등 다양한 해양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전히 유럽 해저의 약 30% 이상이 미탐사 지역으로 방대한 해양자원이 존재

○ 독일, 프랑스 등 개별 국가는 물론, EU 차원에서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ICT R&D 및 융합기술 발굴에 적극 투자

- 2020년 유럽의 청사진을 제시한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에서도 해양경제(ICT 활용‧확산 등 포함)를 13개 주요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선정

※ 'BONUS’(5,000만 유로), ‘PERSEUS’(1,300만 유로), ‘STAGES’(100만 유로) 등 다양한 해양 연구 프로젝트들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

- 유럽의 바다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청정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어업 개발, 바이오 기술을 통한 해양 혁신 등 기대

○ 유럽위원회는 해양 연구 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 도전 과제인 기후 변화 및 새로운 식량 자원 확보 문제에 유럽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출처 : 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36_en.htm?locale=en;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http://ec.europa.eu)의 해당 전략별 정보 정리

Ⅰ

이슈 분석(4) : 미국, 오픈데이터 실행계획   (2014~2015년) 발표

미국 정부는 정부 거버넌스 혁신과 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한 오픈데이터 액션플랜(U.S. Open Data Action Plan)을 발표(2014.5.9)

○ 미 정부는 ‘G7 Open Data Charter‘*,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등에 따른 후속 계획으로 발표

* 2013년 6월 주요 7개국 정부는 거버넌스 개선과 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을 위해 오픈 데이터의 핵심적 역할 천명

** 2013년 5월 발표된 행정명령에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구현에 필수적인 개방형의 표준화된 데이터를 정부 정보의 기본 틀로 공표

○ 데이터뿐만 아니라 플랫폼까지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산하기관의 데이터 공개를 점차 의무화함에 따라 데이터 개방 범위와 규모는 더욱 확대 예정

※ 2012년 기준 미국 정부의 날씨 데이터 개방으로 인해 탄생한 신규 사업자는 400여 개, 일자리 창출은 약 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OGP*)

*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해 미국 46개 주가 참여한 다자간 협력체

추진내용 : 4대 핵심전략(2014∼2015년)

① 찾기 쉽고 유용한 방식으로 오픈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공개

- 미 행정부 오픈데이터 포털인 Data.gov의 인터페이스 및 표준화 개선

※ 지난 1월 동 사이트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재가동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오픈소스 개발자 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 중

② 시민사회 참여와 협력으로 오픈데이터 셋에 대한 공개 우선권 부여

- 민간 의견에 따라 데이터 셋 개방의 우선순위 결정(부처별 피드백)

③ 혁신인재(창업‧기업가) 지원과 피드백을 토대로 개방형 데이터 개선

-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적합한 개방형 데이터 활용 촉진(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 개최 추진)

※ 오픈 데이터 개방에 따라, 약 3조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 전망

④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 셋 개방 촉진

-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혁신연구위원(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프로그램에 따라, 데이터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업가‧전문가 채용

(시사점) 민간의 창의적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 강조

○ ‘14년 오픈 데이터 전략은 민간의 활용 촉진을 최우선 목표로 공공데이터 표준화(machine-readable) 및 개방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 미국은 ODB* 지수에서 77개국 중 영국(100점)에 이어 2위(93.38점)(‘13년)

* Open Data Barometer : 월드와이드웹(www) 재단이 데이터 준비도와 실행력, 영향력을 기준으로 평가(한국은 54.21점으로 12위를 차지했으며, 준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행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출처 : 백악관 (2014.5.9)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us_open_data_action_plan.pdf

Ⅱ

규제 동향

1		미국 무인항공기 시스템 법제도 정비 동향

드론*은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정찰, 감시, 폭격 임무를 수행해왔으나, 향후 민간시장에서 상업적 용도로 널리 활용되어 관련 산업이 빠르게 전개될 전망

* 드론(Drone) :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로 유도하거나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시스템을 의미

○ 드론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하여 114억 달러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美 방산 전문 컨설팅 업체 Teal Group)

- `13년의 세계드론시장규모는 약 50억 달러이며 이중 90% 이상이 군사용

※ 아마존은 ‘프라임에어’라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 서비스를 ’15년 초에 상용화 할 예정이며, ‘14년 4월 구글은 태양광 무인기 제조업체인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

○ 상업용 드론의 활용가능성은 크지만, 시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법규의 정비가 필요

-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현재의 항공교통체계에 대한 재검토 및 안전성‧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과제의 해결이 필요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규제 작업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개별 법규를 마련하여 운용 중

○ 미국은 ’12년 2월 FAA 현대화 개혁법안*을 제정하여 무인기 규정을 마련하여, ’15.9.30까지 민간용 무인항공기를 국가공역체계(NAS)** 내에 통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마련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 국가공역체계; National Airspace System

- 현재 상용무인항공기 운항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나, FAA가 55파운드(25kg) 이하 소형무인기의 상업적 운항을 포함한 규정이 금년 말 공시할 것으로 예상

※ FAA가 자국 내 무인기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한 사례 : `13.8. 알래스카 인근 해역 조사 등에 쓰일 Insitu 사의 스캔이글과 AeroVironment 사의 푸마 등 두 개 기종의 민간 무인기 형식인증과 북극 지역에서의 비행으로 제한하여 무인기 2종의 운영 허가를 내준 것이 유일

<미국 연방항공청 현대화 개혁법 중 무인항공기 관련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Sec 332: 민간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국가 공역 체계로의 통합	(1) 민간용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NAS 내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15년 9월 30일까지 제도 구축 (2)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련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계획을 9개월 이내에 수립 (3) 무인항공기 시스템과 관련된 5년 간의 FAA 로드맵 제시 (4) 25kg (55lbs) 이하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비행허가 방안을 27개월 이내에 제시 (5) 6개월 이내에 6개의 시험장 확보 (6) 미국 극지역에 한해, 25kg (55lbs) 이하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시계 이상의 2,000ft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 승인제도 마련
Sec 334 공공 무인 항공기 시스템	(7) 법 집행, 화재 진화, 비상대응 등과 같은 공공 목적의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해서는 공역 진입을 조속하게 허용 (8) 2kg (4.4lbs) 이하의 초소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행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90일 이내에 제도 마련
Sec 335 안전 연구	(9) 무인항공기의 인적요소와 사고 원인에 대한 연구를 FAA에서 진행

○ FAA 현대화 개혁 법안 중 무인항공기 관련 조항에 제시된 추진계획 진행 상황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spector general, Feb. 5, 2014)

- 17개 무인항공기 추진계획 중 ’14년 1월 현재 8개 조항을 완료하였으나, 기술, 법률 및 관리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15년 9월까지 지연 예상

<FAA 현대화 개혁 법안 중 무인항공기 관련 조항에 제시된 FAA 추진계획 진행 상황 (’14.1.기준)>

관련조항	추진계획	완료기한	실제 완료일
334 (C)	특별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협약 구축	‘12.4.14	‘13.3.4
332C(1)	NAS에 무인항공기 통합을 위한 6개 시험비행장 프로그램 구축	‘12.8.12	‘13.12.30
332d	연구 및 상업적 목적으로 북극에서 운행하는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계획 개발	‘12.8.12	‘12.11.1
333	통합 계획 및 법안 완료 전에 NAS에 특정 무인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을지 결정	‘12.8.12	‘13.7.19
334a	무인항공기 승인 절차의 신속화를 포함, 공공 사용 무인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지침 발간	‘12.11.10	‘13.1.22
332a(1)	무인항공기의 NAS로의 통합을 가속하기 위한 종합 계획 수립	‘12.11.10	‘13. 9
332a(4)	의회에 종합계획 제출	‘13.2.14	‘13.11.6
332a(5)	NAS에 무인항공기의 도입에 대한 5개년 로드맵 구축 및 공개	‘13.2.14	‘13.11.7
332c(4)	시험비행장에서 1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운영	‘13.2.14	‘14. 5*
332b(3)	FAA의 무인항공기 정책의 최신화	‘14.8.14	미추진
332b(1)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최종 법안 제안	‘14.8.14	미추진
332b(2)	규칙제정공고(NPRM)에 종합계획 이행을 제안	‘14.8.14	미추진
332a(3)	민간 무인항공기의 NAS로의 안전한 통합	‘15.9.30	미추진
332b(2)	모든 무인항공기의 NAS로의 통합에 대한 최종 법안 마련	‘15.12.14	미추진
334b	NAS에 공공 무인항공기의 운행에 대한 운영 및 인증 요건을 개발하고 이행	‘15.12.31	미추진
332c(1)	NAS로 무인항공기 통합을 위한 6개 시험비행장 프로그램 종료	‘17.2.14	미추진
332c(5)	6개 시험비행장의 프로젝트와 관련 결과보고서 제출	‘17.5.15	미추진

출처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spector general, Feb. 5, 2014, statement before th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Subcommittee on Aviation

시사점

○ 국토교통부는 ’99. 2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항공법에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

* 자체중량 (연료제외) : 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 vs. 무인항공기(150kg 초과)

○ ‘12년 7월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국토부는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도 성능 등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14.4.)

○ 국토부 등은 지난해부터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오는 ’22년까지 진행하는 등 무인항공기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

○ 국내에는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

* 항공법 제2조 (정의), 시행규칙 제196조2(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 무인항공기술 및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가 예상되므로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규제동향 파악이 시급

- 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및 분류체계, 공역사용, 무인항공종사자 자격인증, 무인항공기 인증기준, 보안 등 향후 국내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

출처 : 미 코테티컷주 의회 법제연구실 (2014.4.29)

http://www.cga.ct.gov/2014/rpt/pdf/2014-R-0132.pdf http://www.gpo.gov/fdsys/pkg/CRPT-112hrpt381/pdf/CRPT-112hrpt381.pdf

http://transportation.house.gov/uploadedfiles/2014-02-05-scovel.pdf

http://www.faa.gov/news/updates/?newsId=76240&omniRss=news_updatesAoc&cid=101_N_U

2		주요국 M2M(사물지능통신) 규제 동향

디바이스 간 유‧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M2M(Machine-to-Machine)과 관련하여 주요국은 정부주도 하에 대규모 투자, 표준화 노력 및 시장 활성화 규제‧정책 지원 등을 추진 중

주요국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투자

○ (미국) ’03년, 국가비전 ‘Grid 2030’에 따라 21세기 전력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1.5조～2조를 투입, 스마트미터가 ’25년까지 5,800만대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

○ (EU) ’20년까지 스마트미터 구축을 의무화한 ‘09년 ‘제3차 EU 전력 자유화 지령’에 따라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 중

- (영국) ’11년 3월, ’14년부터 5,300만 대의 스마트미터를 전국 3,000만 개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19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

- (프랑스) ’10년 9월, 신축 주택에 스마트미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10만 호 이상 배전 사업자는 ’16년 말, 그 이하 사업자 ’20년 말까지 95% 이상의 가정에 스마트미터 설치를 의무화

EU, E-Call* 시스템 의무 장착 법안 통과

○ EU의회는 신규 차량 내 자동SOS시스템인 eCall(emergency call) 의무 장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하여(’14.3.), ‘15년 10월부터 EU 내 모든 신규 자동차는 eCall 장착이 의무화되어, 자동차 분야 M2M 성장 기대

* 차량 내 센서가 차량 사고 발생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비상신고 센터(유럽 공통번호 112)로 사고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 분야 M2M이 적용

ECC*의 ‘M2M 번호체계 표준화’ 노력

ECC의 사물지능통신(M2M) 번호체계의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KISDI, ‘14.3)

* ECC(Electronic Communications Committee) : 유럽우편통신주관청회의(CEPT)의 전자통신위원회로 CEPT는 현재 유럽 48개국이 회원

○ ’13년 11월 이동통신네트워크에 M2M번호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보고서(Report 212)**를 발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ITU 국제표준안에 상정할 계획

** Evolution in the use of E.212 Mobile Network Codes, Report 212 Draft

- CEPT 회원국 중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등 9개 국가는 ECC 권고에 준용한 M2M 번호체계 마련

○ ‘M2M 번호체계 표준화’ 노력은 ‘사물-사물’, ‘사람-사물’, ‘사물-사람’ 간에 표준화된 전송체계를 마련하는 시발점으로, M2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호전달 체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번호자원정책*

* 사물통신은 현존하는 통신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상에서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코드 및 주소체계가 존재해야만 통신신호의 전송과 그에 따른 과금이 가능하기에 M2M 번호체계의 마련은 사물통신의 시장정착과 혁신적인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ECC, 2010)

브라질, M2M 기기에 대한 세금인하 결정

○ ’14년 5월, 브라질은 M2M 기기의 SIM(가입자식별모듈) 카드에 대한 세금이 인하되어 이동통신 M2M 서비스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금번 조치에서는 통신검사기금(Telecommunications Inspection Fund, FISTEL)을 위한 2가지 세금을 인하하는 것으로, 전체 세금 중 80% 인하에 해당

- 설치검사세(TFI: installation inspection fee) : SIM이 처음으로 활성화될 때 사업운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존의 26.8 레알*에서 5.68 레알로 인하

* reais : 브라질의 화폐단위 457.02 원/reais , 2014. 5. 28 기준

- 운용검사세(TFF: operation inspection fee) : 각각의 SIM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연1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존의 8.94 레알에서 1.89 레알로 인하

○ 브라질의 M2M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17년까지 브라질의 M2M 회선수는 현재의 약 10배에 달하는 84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GSMA, ‘The Mobile Economy Latin America 2013’ 보고서)

미래부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IoT/M2M 관련 산업 발전 지원

○ ’13년도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세계시장 대비 약 1%에 불과한 2조원 규모로 글로벌 역량 및 기술, 내수시장 확대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

- 미래부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규제 없는 IoT 산업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시장규모를 2020년까지 3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

○ 이와 함께 M2M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적절한 규제체계의 검토가 필요

출처 : 라이트리딩(2014.5.12), EC(2014.3.19), CEPT(2014.1.24)

http://www.lightreading.com/iot/m2m-services/gsma-applauds-m2m-tax-change-in-brazil-/d/d-id/709022

http://gr2014.eu/sites/default/files/ecall.pdf

http://www.cept.org/ecc/groups/ecc/wg-nan/pt-fni/client/introduction/news/public-workshop-on-draft-ecc-report-212-evolution-in-the-use-of-e212-mobile-network-codes

3		미국 공정위(FTC),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앱 규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단말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App)들이 크게 증가

○ 앱들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은 의도적으로나 자신도 모르게 막대한 양의 “건강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관련 앱들은 이용자의 건강관리라는 목적을 위해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의 수집이 가능

○ 그러나, 수집된 건강 정보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물론 보험업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음

- 특히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업체들은 자체 서비스는 물론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작동하는 수많은 헬스케어 관련 앱이나 웨어러블 단말의  Companion App을 통해 엄청난 수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

- 여기에 헬스케어 이외의 다른 서비스나 단말 이용행태를 조합할 경우 그 이용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특정 단말이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중소업체들은 불리하게 됨

- 이에 따라 미국 FTC는 건강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여 규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이용자 데이터의 무분별한 공유를 통해 특정 업체의 영향력이 커지거나 사회적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함

지난 2-3월 FTC는 앱들이 얼마나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들과 공유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 및 피트니스 앱을 조사

○ FTC는 운동/임신/금연/당뇨병/다이어트/진단 등 12개의 건강 관련 모바일 앱을 조사

- 그 결과, 앱들이 제3자(76개)에게 정보를 전송하고, 이들 다수가 복수의 앱들로부터 정보를 수신함을 발견

* 동 결과는 2013년 프라이버시 권리 정보센터(2013 Privacy Rights Clearinghouse)의 연구 등 이전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광고 및 마케팅 기업들은 예비 소비자 유형의 프로파일을 개발하기 위해, 또는 잠재 소비자들을 직접 타깃으로 하기 위해 이런 정보를 수집함

- 특히 18개의 제3자 앱에서는 휴대폰 고유식별번호(UDID), MAC Address (Media Access Control Address), 모바일기기 식별코드(IMEI;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Equipment Identity)까지 수집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4개 제3자는 소비자 고유 식별자(consumer-specific identifiers)를, 그리고 22개 제3자는 다른 건강 정보를 수집

○ 제3자들은 이와 같은 ID들을 통해 앱들 간 정보를 연결시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만약 하나의 앱이 운동 정보를 수집하여 전송하고, 다른 앱이(같은 단말에서) 다이어트 정보를 수집하여 전송한다면, 한 개의 ID를 통해 이러한 정보들을 연계시킴으로써 개인에 대한 더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

미국은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을 통해 건강 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앱을 통한 건강 정보 공유는 이 법으로 보호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문제

- 따라서 개인의 건강 정보가 해킹당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유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규제하지 못함

- 이는 모든 모바일 앱이 미국법상 보건의료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모바일 앱 의료기기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Mobile Medical Applications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 2013.9)에 따르면, 모바일 앱이 이미 규제대상인 의료기기의 보조기구 역할을 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의료기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지만, 해당사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FDA의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는 법적 규제가 아닌 추천사항임

○ `FTC는 소비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무분별하게 건강정보가 유출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힘

-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가 HIPAA에 의해 보호된다고 믿지만, 개인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일부 현대적 방법들은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의 유형과 양적 측면에서의 급속한 확장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적 조치를 필요로 함

EU의 경우 건강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음

○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며, 기술의 발전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건강 정보는 환자의 병력 등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측면에서 몇 년 안에 파기를 강제하는 다른 개인 정보와는 달리 보관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 유출 가능성도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음

시사점

○ FTC의 건강 정보 보안 규제 마련 움직임은 헬스케어 서비스의 폐해를 줄이고 시장 확대의 기반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규제 대상 건강 정보의 수준 구분 등 실제 규제 제정까지는 해결 또는 고려해야 할 과제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임

- FTC가 이와 같은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에 대해 규제를 가할 경우,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앱 개발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을 받게 되어 관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문제

- 또한 규제 마련을 위해서는, ‘건강 정보’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우리나라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2013.12)을 수립하여, 의료용 앱의 잠재적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의료용 앱의 최소요건 규정이나, GMP* 등 앱의 품질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정비를 현재 추진 중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 모바일 헬스케어 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합리적 규제의 수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출처 : 아틀라스(2014. 5. 19), VentureBeat(2014. 5. 16),

Data Privacy Monitor(2014. 5. 21) 종합

http://www.arg.co.kr/atlas/client/html/article/article_info.html?type_seq=1&content_seq=60599

http://venturebeat.com/2014/05/16/ftc-may-soon-turn-its-regulatory-gaze-toward-data-collecting-health-apps/

4		美 하원, NSA의 불법 감시활동 금지법안 통과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서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불법감시 및 정보수집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2014.5.22)

○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감시 및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하면서 국제적인 파문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처음 이뤄진 법률 개혁조치임

※ NSA는 201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Patriot Act)’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통신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 은행 등으로부터 이용자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음

○ 하원은 수백만 미국인의 통화 정보를 대량으로 모아 장기간 보관해온 NSA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3표, 반대 121표로 가결 처리

NSA의 정보 수집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으나, 일부 의원과 인권 옹호단체 등은 개혁안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고 비판

○ 법안은 NSA가 의심이 가는 경우 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무차별적인 자료 요청 차단을 위해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허가를 얻어야 함

※ 또한 감시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변화가 생기면 즉각 각 의회와 일반에 보고하고 공개할 것을 의무화

○ 그러나 의회가 NSA 활동에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비판 제기

※ “오바마 행정부가 법안을 철저하게 약화시켜 NSA의 대량 정보수집 활동이 여전히 지속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

※ “개정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는 허점이 널려 있다” -美정부감시 개혁연대 (애플, 페이스북, 구글, MS, 야후 등이 포함)

출처 : http://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14/05/22/house-passes-nsa-reform/9439363/

Ⅲ

창조경제동향

1		미국, 포상제도를 활용한 개방형 문제해결 및 혁신유인 제도 현황 및 시사점

‘14년 5월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 및 혁신유인을 위한 공모형 포상(Prize)제도 현황을 분석 발표

※ (예) 민간공모를 통해 우주선 개발과 우주여행에 성공하는 경우, 상금 1,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Ansari-X prize를 통해, DARPA와 NASA의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아이디어 확보

미국은 ’The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09년)'을 통해 공모형 포상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11년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2010 COMPETES)의 개정을 통해 전 부처의 공모형 포상제도 수행 권한을 부여

○ 공모형 포상제도의 주요 분야는 모든 연방기관에 대한 혁신의 촉진, 난제의 해결, 기관의 핵심미션 수행 분야

○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공모형 포상제도와 관련하여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Energy.gov, Challenge.gov등의 플랫폼 구축

○ 또한, OSTP는 ‘11년 NASA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Center of Excellence for Collaborative Innovation’* 설립‧운영 중

* NASA가 추진하여 온 포상제도 관련 전문가 풀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모형 포상제도 운영을 위한 문제(Problem)의 정의,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설계, 평가 등 포상제도의 시행과 관한 경험과 가이드라인을 각 연방기관에 전달하고 Best Practice를 공유

○ 미 총무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은 ‘Challenge and Competitions Service'를 `11.6.부터 시행 중

※ 1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공모형 포상제도 추진을 위한 기술적 조언, 포상 플랫폼, 경쟁참여 정보제공 등을 수행

‘14년 5월 Challenge.gov 기준, 포상제를 통해 해결방안을 공모하는 과제는 에너지부(DOE)를 포함한 45개 부처, 총 334개

○ 대상 분야는 국방, 경제, 교육, 에너지․환경, 보건, 창업, 개인과 공공안전, 과학기술, 소프트웨어 등

<공모형 포상 과제 예시>

National Clean Energy Business Plan Competition(DOE)

◇ (개요) 에너지부(DOE)가 주관하여 청정에너지분야 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가 학생 발굴 및 창업, 네트워크 구축을 유인하는 과제

◇ (문제정의) 청정에너지분야 혁신기술개발자와 기업가 간 큰 간극이 존재함에 따라 산업의 성장이 더디고 참여가 저조

◇ (목적) 연구계, 학계, 투자자 연계 및 seed money투자제공 등을 통한 청청에너지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관련 분야 산업을 조성

◇ (참여자 및 제안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면 사업계획서(제안서)를 공모

◇ (평가) 참여자가 제출한 제안물에 대한 시장 차별성, 경쟁장벽, 기술적 가능성, 시장현실성, 고객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포상 및 파트너십) 6개 지역별 수상자와 1개 전체 수상자에 대하여 총 65만 달러의 상금 및 전문가 피드백, 민간투자 매칭 등을 연계

공모형 포상제도 시행에 대한 5가지 주요 동향 특징 요약

○ 공모형 포상제 프로그램의 양적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금의 규모도 함께 확대

○ 혁신적 해결방안(Novel Solution)의 도출을 위한 도구로서 공모형 포상제도의 사용이 증가

○ 새로운 해결방안의 성공적 활용을 위한 공모-선정 이후의 연계활용체계 마련 부분이 강조되는 추세

○ 고효율-저비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개발 분야의 프로그램 포상 증가

○ 프로그램 진행 간 공공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등장

시사점

○ 공모형 포상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는 미국을 비롯한, EU, 영국,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 국가별 활용 분야는 차이가 있으나, 개방형 형태의 공모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수행목적은 유사

- 과학기술계에서 꾸준히 논의되었던 Innocentive와 같은 R&D 크라우드 소싱이 아닌 사회 전분야 이슈로 적용이 확장되는 추세

<국내외 혁신유인 포상제도 사례>

	미국	EU	영국	일본	대한민국
현황 예산 및 과제 규모	1,200만 달러 지원(’10년) * 정부기관 45곳, 분야(11가지), 과제(538가지)		’09～’11년 매년 25만 파운드 예산 지원(’12)	2.3억엔 지원 (‘09)
정책 현황	- 공모형 포상제도의 강조(’10, The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 미국 의회는 전부처의 공모형 포상제도 수행권한 부여 (’11,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	-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강화 (’10,유럽 2020전략’ 발표) - WHO와 연계한 공모형 포상제도 실시 및 확대 (11, Horizon 2020 프로그램 실시)		혁신실용화조성 사업	- 포상제도 내용 언급(’07.12,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포상제도의 체계 도입 마련 (’09.7, 민관합동회의) - 지식경제부 주관 공모 포상제도 수요실시(‘11)
주요 사업 예시	NGLLC, DARPA Challenges		Big Green Challenge, Saltire Prize
활용 분야	국방, 보건, S&T 등 11가지 다양한 분야	보건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웰빙 분야	사회이슈, 환경 관련 분야		사회혁신, 산업혁신난제 기술
추진 정부 부처	NASA를 포함한 45여개의 정부기관	EARTO*	기업혁신숙련부 (BIS)	경제산업성	미래부, 산업부 등

* The European trade association of the Research the Technology Organisation

※ (자료) 혁신유인 포상제도 고찰 및 추진방안제언, KISTEP R&D InI(6호), 2013. 9

○ 공공부문에서 정책수립 및 결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활용하여온 전문가 그룹 구성 및 활용의 대상이 일반국민으로까지 확장․개방

- 문제 및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형성과정을 넘어, 해결을 위한 방안을 역으로 조달하는 형태

- 기존 정책형성의 관점은 이미 대략적으로 도출된 정책안에 대하여 단순 의견의 수렴이나 참고를 위하여 대중을 활용

- 공모형 포상제도는 기존 전문가 집단의 한정된 지식이나 식견 범위를 넘어 대중의 집단지성을 조달․활용하려는 목적을 내포

○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고, 정부R&D 시스템에도 공모제 도입을 검토**중

* 창조경제타운 및 창업경진대회 등, ‘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모전 2,529개 중 기획/아이디어는 318개(12.6%), 취업/창업 공모전은 37개(1.5%) 수준(특허청, ’13)

**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방안 공청회(‘14.5)를 완료하고, 국과심 상정예정

- 정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방안 중 하나로 일반국민이 사회문제발견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포함

○ 공모형 포상금제도의 특성상 ‘문제의 정의’ 및 ‘후속조치 연계’가 가장 핵심적 성공요인으로 공모-선정이후 활용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OSTP는 ‘무엇을 공모하고(problem)’, ‘공모를 통해 얻은 해결책(solution)의 형태는 무엇인가’를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 공모형 포상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사전)목적 아이디어의 정의, 가치선별 및 평가 단계와 (사후) 활용을 위한 연계체계 마련 필요

- 실제 OSTP는 공모를 통해 얻고자 하는 ‘문제’ 자체의 전문적 정의와 해결방안의 구체적 모습 도출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

* ‘11년 NASA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Center of Excellence for Collaborative Innovation’ 설립‧운영 중

-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공모 등 포괄형 지식공모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의된 특정현안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구하는 기획형 지식공모제도의 적극 활용 검토 필요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5.7)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5/07/using-prizes-engage-citizen-solvers-progress-report

2		미국, 융합연구를 위한 국가협력 중요성 분석보고서 발표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는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의 지식을 통합한 융합연구의 촉진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연구가 효과적이라고 분석‧발표

○ 융합연구의 본질적 특성상 서로 다른 횡적 기술분야 연구주체 뿐만 아니라 종적 차원의 자금, 인력 지원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

○ 자금을 실제 기획‧집행하는 중앙부처 간의 협력이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효과적이며, 문화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

출처 : 국가연구위원회 (2014.5.7)

http://www8.nationalacademies.org/onpinews/newsitem.aspx?RecordID=18722

Ⅳ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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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혁신을 통한 선거접근성 강화 (정보기술혁신재단 / 5.14)	○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현재의 선거접근성을 조사하여 투표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 선거인 등록부터 투표까지의 모든 선거과정을 조사한 후, 혁신적인 선거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적 목표를 발견 - 보편성(Universal) : 모든 사람들의 동일기술 사용 - 유연성(Flexible) : 각 투표자의 요구나 선거절차, 각 주(州)의 법을 포용 - 확고함(Robust) : 성공사례에 기반을 두고, 기술발전 속도에 부합
	STEM분야에서의 Active Learning의 효과 (국립과학재단 / 5.12)	○ 워싱턴대학교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STEM분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능동학습(Active Learning)*은 강의(Lecture)식 수업에 비해 성적향상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발현 * 보고, 듣고, 읽는 방식의 기존의 일방향적이고 수동적인 학습(passive learning) 대신 직접 말하거나, 행동하는 쌍방향의 적극적인 수업 방식 ○ 강의식 수업에서는 약 33%의 학생이 낙제를 하는 반면, Active Learning에서는 약 25%정도만 낙제하는 등 학업성취도가 향상
	유전자변형작물의 긍정적 효과 : 농가소득증대 및 환경지속성 향상 (바이오기술기업협회 / 5.6)	○ 바이오기술기업협회(BIO)는 PG Economics*에서 발간한 글로벌 영향보고서의 주요사항을 정리 * 영국의 농업‧천연자원 관련 컨설팅회사 ○ PG Economics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작물(GMC)**은 ’12년에 117달러/1㏊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 ** Genetically Modified Crops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작물로, 식물, 동물, 미생물에까지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삽입하는 GMO보다 한정된 개념 ○ 유전자변형작물은 농약을 적게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배출 감소가 가능 - 1996년부터 2012년까지 5.03억㎏의 농약사용량이 감소(8.8%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농약사용관련 부정적 환경영향은 약 18.7%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 대기 중 270억㎏의 CO2가 감소
	국가기후평가에서의 5가지 핵심사항 (브루킹스연구소 / 5.9)	○ ‘미국국제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은 기후변화가 미국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3번째 국가기후평가(NCA)를 발표(2014.5.6) - 보고서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기후변화를 경감시키는데 부족하다고 평가 ○ 브루킹스연구소는 국가기후평가(NCA)의 5가지 핵심사항을 정리 - 온난화는 인류활동에 의해 시작 -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금도 진행 중 - 기후변화의 영향은 미래에도 지속될 전망 - 기후변화는 경제‧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발생 - 취약지역은 불균형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발생
일본	｢표준화 민관전략｣ 책정 (경제산업성 / 5.15)	○ 경제산업성은 신시장 창출 및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민‧관 연계의 표준화 전략을 마련 ○ 표준화 민‧관 전략의 주요내용 - ①시장창조형 표준화제도 구축이나 표준화 인재육성 등의 민‧관 체제정비, ②글로벌 표준화기반 강화, ③아시아 각국과의 연계 강화, ④후속 조치 마련 등
	총무성 ‘스마트·재팬 ICT 전략’ 발표 (총무성 / 5.13)	○ ICT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제사회 공헌 등 ‘세계에서 가장 액티브한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3대 비전과 2개 액션 플랜을 제시 - 비전 ① ’20년까지 지식정보국가 실현 ② ICT 삼위일체 ③ 경영의 선진화 - ‘ICT 성장전략II’와 ‘ICT 국제경쟁력 강화·국제전개 이니셔티브’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20년 동경올림픽까지 최첨단 ICT 환경 정비 등 2개 액션 플랜도 포함
	총무성, 스티브잡스와 같은 인재 발굴 위해 연구비 지원 (총무성 / 5.22)	○ 총무성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ICT 인재를 선정해 연간 최대 300만 엔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 ○ ‘독창적인 사람을 위한 특별 기준’은 연구개발 위탁사업으로 선정할 계획 - 인재 선정 기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ICT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향후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속 지원할 예정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사이트 개설 (총무성 / 5.27)	○ 총무성은 통계청·통계연구소·통계학회 등과 협력하여 통계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사이트를 6월 1일부터 통계청 홈페이지에 개설할 예정 - PC·스마트폰 등으로 데이터 활용 방법과 통계에 대한 지식을 ‘언제든지·누구든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의의 - 사이트에는 △비즈니스에 유용한 통계 강좌 △프리젠테이션 차트 작성의 포인트 △비즈니스 활용 사례 △ 통계 능력 점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
중국	과학기술부 등 15개 부처, 국가기술혁신공정의 본격 실시 (과기일보 / 5.10)	○ 과학기술부 등 15개 부처와 기관은 ’13년 기업기술혁신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14년 사업을 확정 ○ 2013년 성과 - 연구프로젝트 보조 정책, 기업R&D투자확대유도를 통해 기술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지위 향상 - ‘산학연관+사용자(産學硏官用)’간 긴밀한 네트워크 및 협동혁신 메커니즘 정비 - 첨단기술 산업화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지원 확대 - 공공기술서비스플랫폼 구축 및 개선, 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자원의 개방‧공유 메커니즘 구축 ○ 2014년 사업 - ①국가기술혁신공정 참여기관에 대한 우대정책 구체화, ②서비스체계개선, ③기업혁신능력 제고, ④협동혁신 메커니즘정비 등 4개 분야의 2014년 공동추진 중점임무를 제시 - 관계부서 간 연계‧협력강화, 체제혁신, 공공서비스 강화, 산업기술 혁신생태계 개선, 기업 혁신의 내적 동력 창출 - 과학기술체제개혁의 심화 및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혁신 주체지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자원의 통일적 배분메커니즘 구축 가속화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계획에 대기오염방지 프로젝트 우선 배정 (신화망 / 5.13)	○ 대기오염방지행동실시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부와 관련 부처는 24개 중점과제 추진현황을 점검 - 대기오염방지를 중점연구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내년까지 국가과학기술계획예산에서 우선 배정 ○ 중점지역의 미세먼지 형성원인, 모니터링 경보, 오염원 통제, 건강영향 등의 연구를 강화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중점지역의 미세먼지 형성원인과 통제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예정
	중국, 이스라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협력 추진 (과기일보 / 5.16)	○ 중국 부총리는 제1회 이스라엘혁신대회에 참석양국 간 협력강화방안을 논의 ○ 4대 협력 분야 - 중‧이 과학기술협력연합위원회와 기금의 설립 - 산업창신원(产业创新园)의 공동건립과 이를 통한 집중적인 기술이전 등 적극적 기술협력 - 농업과학기술분야의 연합연구 - 중국 텐진, 쓰촨성 등과 이스라엘의 협력창업보육 및 벤처기금을 설립하는 등, 중국지방정부와 이스라엘과의 협력
	정부기관 ICT 기기의 윈도 8 사용 금지령 (Reuters / 5.20)	○ 중앙 정부 조달센터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너지 절약 제품 사용에 대한 통지 일환으로 정부기관의 컴퓨터에 윈도 8 설치 금지를 발표 - 공공 시장에서 윈도 8 사용을 금지하는 중국의 결정은 데스크톱 시장의 50% 차지하는 윈도 XP를 자국 OS로 대체하여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
	중국산 대형여객기개발 진행 현황 (인민일보 / 5.16)	○ 중국상용비기유한책임공사*(COMAC)는 대형여객기 C-919의 기체 선단부 모듈의 조립을 완료 * Commercial Aircraft Corporation of China : 중국 최대의 국영민간 항공기 제조사 - 이는 올해 하반기에 모든 모듈의 조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국산 대형여객기의 첫 번째 완성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 중국산 대형여객기 프로젝트는 사전준비단계를 마치고 이미 기술발전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세부설계를 실시
대만	폭스콘, 통신시장 본격 진출 (Reuters / 5.27)	○ 폭스콘은 3억 9,000만 달러에 아이아퍼시픽텔레콤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자회사로 편입시킬 계획 - 폭스콘은 세계 최대 위탁생산 사업을 주력으로 해왔으나 후발주자 등장과 성장세 둔화로 어려움 - 이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SW 개발과 4G 통신 서비스 사업으로 진출할 계획
영국	영국,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실시 (내각부 / 5.9)	○ 영국은 국방개혁안(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에서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 프로그램에 4년간 6.5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재무장관은 ‘13년 평가 후, 추가로 2.1억 파운드를 투자한다고 발표 ○ ‘13년 대기업의 81%, 중소기업의 60%가 사이버침해를 보고하였고, 월평균 33,000건의 악성메일이 정부보안인터넷 게이트웨이에서 차단 ○ 사이버안보 프로그램 시행으로 기업‧국민에게 사이버안보 자문‧사이버안보교육 및 전문성 향상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
EU	바이오메스 : 지속가능성을 향한 도전 (유럽집행위원회 / 5.16)	○ 바이오메스는 전체 재생에너지소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EU2020 재생에너지 공급의 절반 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바이오매스는 천연 가스와 열 발전을 대신할 첫 번째 연료로 고려 중 ○ 바이오메스가 화석연료와 다른 점은 지속적으로 농작물 수확으로부터 생산이 가능한 것 - 이는 대기 중 CO2 증가가 없이 탄소 사이클의 유지가 가능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Horizon 2020｣ 참여 (유럽연합 / 5.16)	○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비EU 국가 중 최초로 EU의 Horizon 2020에 가입 - 유럽경제지역(EEA) 협동위원회에서 두 국가의 참여를 결정했으며, 두 국가의 연구원과 기업이 EU 내에서 서로 보완하며 참여할 예정 ○ 노르웨이는 자연‧기후변화‧해양‧식품안전 및 에너지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도전을 할 것으로 기대 ○ 아이슬란드는 지열에너지 생산부문에서 독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변화‧해양생태계 다양성에 관한 연구능력은 유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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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5.26)	○ 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를 통해 민간주도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 ○ 미래 성장동력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에 ‘17년까지 약 7,560억원 투자 - 민간 : 7,453억원, 정부/지자체 : 107억원 ○ 창의상품 유통채널(한국판 ‘(Tokyu Hands’)도 ‘14년 하반기 중 구축할 예정
	과학기술 진로교육 주간 운영 (5.25)	○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ICT분야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26일-30일까지 ｢ICT 분야 과학기술 진로 교육주간｣을 운영 - 초중고‧이공계 대학생들에게 미래유망 과학기술 진로·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전문가 진로강연·멘토링 등을 격월로 집중 실시
	제6차 민관합동 SW TF 개최 (5.19)	○ 지난해 SW혁신전략(‘13.10월) 이후 교육부와 미래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초·중등 SW 교육 강화방안과 SW개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집중 논의
	14년도『RFID 등 센서 시범사업』11개 신규과제 선정 (5.19)	○ ’14년도『RFID 등 센서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거쳐 총 11개 신규과제를 선정 ○ 특수 RFID(단순 무선인식)에 특수기능(초소형·감지·삽입형·내구·내열성 등)이 추가
	2014 국가정보화 컨설팅 과제 본격 추진 (5.21)	○ 2014년 국가정보화 컨설팅 과제로 법무부, 국토부, 통계청 등의 3개 과제를 선정하여 본격 지원 추진 ①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방안 수립(법무부) ②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국토부) ③ 국민체감형 통계생산시스템 구축방안 수립(통계청)
	ITU 전권회의, 모바일 릴레이 마라톤 개최 (5.23)	○ ‘ICT 올림픽 성공 개최 응원, 모바일 릴레이 마라톤’ 캠페인 진행 - 전권회의 개최 D-150일인 23일부터 D-100일인 7월 12일까지 50일간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전권회의 성공개최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캠페인 웹페이지에 남기고 SNS 친구초대 기능을 통해 국민 참여가 이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
	제9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5.29)	○ 미래부는 제9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발전전략｣,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활성화｣, ｢공학교육혁신센터-창조경제타운 연계방안｣ 등 심의․확정
	재난안전통신망 조기에 구축한다 (5.29)	○ 정부는 5.19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계획 발표 - 미래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17년까지 완료할 계획
	전문중소SW기업 포럼 (5.29)	○ SW기업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유망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전문 중소SW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12개 전문 중소SW포럼을 선정․지원 - 선정된 포럼은 앞으로 11개월간 참여업체 전문분야에 맞는 비즈니스모델 수립, 공동사업 수주, 해외진출 방안 협력 등 다양한 활동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코리아 유레카 데이｣ 개최 (5.26)	○ 산업부는 한‧유럽간 기술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간 공동R&D 과제를 발굴하는 ‘코리아 유레카(EUREKA) 데이’*를 개최 * 우리나라가 준회원 국가로 유레카에 가입('09.6월)한 이후, 유레카 회원국과의 기술협력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산업기술 국제행사 ○ 이번 유레카 데이에서는 200여 건의 한-유럽 기업 간 매치메이킹 협의가 진행될 예정 - 공동R&D 파트너를 찾을 경우, 상당수가 ‘유로스타2(E☆2)’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전망 * 유레카의 중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으로, 유로스타2 (‘14～’20년)의 총 투입예산은 13억 유로로 유로스타1 (‘07～’13년)에 비해 3배 증가
	정부, 동북아오일허브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5.26)	○ 산업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청문회를 개최 ○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3.12)를 통해 확정･발표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의 후속조치에 포함된 2건의 과제와 추가 발굴된 1건 등 총 3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개선방안을 논의 - ①석유정제업 저장시설 등록요건 완화 (추가 발굴), ②보세구역內 부가가치활동의 포괄적인 허용, ③석유거래(중계)업 신설
	해외 주요 R&D기관 초청, 『K-tech 글로벌 R&D 포럼』개최 (5.22)	○ 한국의 산업기술 정책 및 제도를 글로벌 시각에서 검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K-tech 글로벌 R&D 포럼 개최
	정부, 임베디드 SW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5.22)	○ 12개 기관과『임베디드 SW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업계의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임베디드 SW 분야 고급 인재를 민·관이 협력하여 집중 육성
안전행정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통컴포넌트 신기능 공모전 개최 (5.27)	○ 안전행정부는 5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공통컴포넌트 신기능을 개발하는 공모전을 개최* * 플랫폼/인프라(빅데이터 지원, 시스템로그 통합관리), 보안인증(조직정보 관리, OAuth연동), 협업(블로그형 게시판 및 블로그 연계, 메신저), UI/UX(인포그래픽, 미디어관리 컴포넌트), 시스템연계(공공데이터 공유서비스) 등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참여 가능 ○ 공모를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안정성, 호환성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표준프레임워크의 공통컴포넌트로 공식채택하여 전자정부시스템에서 활용되도록 할 계획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및 스마트교육』 전문가 토론회 개최 (5.27)	○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디지털교과서 및 스마트교육’의 효과와 우려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과 장기적 비전에 대해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 계획(’14-’16) 심의‧확정 (5.2)	○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한 5대 전략과 17대 중점과제로 구성 ○ ①투자‧융자‧기술 기반의 조성 ②인재 양성, ③해외시장진출, ④콘텐츠생태계 조성, ⑤경쟁력강화 및 협력체계구축 등, 5대 전략별 범부처 중기계획과 연도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개정, 수질 개선 기대 (5.26)	○ 국립환경과학원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관련 지침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관한 일부룰 개정(‘14.5.25) ○ 이 지침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모델링 등의 제반적인 기술적 사항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에 따른 배출경로, 환경기초시설의 범위 확대와 조사방법 등의 신규마련, 축사면적에 대한 단위발생 오염부하량의 변경적용 등을 포함 * 오염부하량 : 하·폐수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단위시간당 배출량
국토교통부	녹색물류전환사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5.22)	○ 국토교통부는 ’14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을 5.22 -6.13까지 공모(9.15억원) * 녹색물류전환사업 : 화주‧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감축,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을 위해 ‘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를 지원하는 사업 - ①지정사업, ②민간제안사업, ③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 ○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은 지원을 확대(20~50%→50%, 최대 1.5억원)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지원을 축소(20~50%→30%, 최대 1억원)할 예정
식약처	‘13년 의약품 생산실적 16.4조원, 전년 대비 4.2% 증가 (5.15)	○ 로마에서 개최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정기총회에서 식약처의 PIC/S* 가입이 공식 승인(‘14.5.16) *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실사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 협의체로, 1995년 결성되어 미국 식약청(FDA), EU 등 41개국 44개 기관이 가입, 우리나라는 42번째 가입국 ○ PIC/S 가입을 통해 국제 GMP 분야에서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제약분야에서 식약처의 PIC/S 가입은 국제신인도 상승과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OECD가입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존재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 (5.28)	○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는 ｢제1회 국방기술을 활용한 청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 - 국방기술을 민수분야에 활용하는 창업‧사업화 작품을 공개모집하여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본선 진출 작품 10건을 선정 ○ 창업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국방기술을 활용한 민수분야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며, 국방기술의 민수활용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중소기업청	해외 인재 국내창업 시 창업비자+창업자금(5천만원) 패키지 지원 (5.26)	○ 중소기업청은 해외 고급인력의 국내창업과 재외동포·우수 유학생 등의 귀환(歸還)창업 촉진 방안을 마련 - 창업사업화자금(0.5억원), 창업보육·연수, 멘토링 및 창업비자 취득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14년 ｢외국인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14년 예산 20억원)｣을 본격 추진
특허청	대학(원)생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5.28)	○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디자인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2억원, 10개팀 내외 지원)｣을 실시 -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중기청은 창업‧사업화 지원을 담당할 계획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원)생에게 ‘제품화 단계’와 ‘사업화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될 예정(팀당 3천만원 이내)

Ⅴ

주요 통계

「OECD FACTBOOK 2014*의 과학기술분야 주요내용 - 연구자 수」

* 매년 34개 OECD 회원국 및 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중국‧러시아‧남아공 등의 국가들을 100여개의 지표로 비교‧평가하는 통계연보로, ①인구‧이민, ②생산‧생산성, ③가계소득‧부, ④세계화, ⑤물가, ⑥에너지‧수송, ⑦노동, ⑧과학기술, ⑨환경, ⑩교육, ⑪정부, ⑫보건 등 12개 분야로 구성(2014.5.6)

`11년 OECD국가들에서 약 430만명의 근로자가 연구자로 근무하였고, 이는 근로자 천명당 7.7명에 해당하는 수치

○ `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자 천명당 연구자 수는 11.9명으로 집계(5위)

<최근 5년간 주요국가의 근로자 1,000명당 연구자 수>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핀란드	15.2	15.9	16.5	17.8	17.4	16.6	16.6	15.7	16.0	16.4	16.7	15.9
이스라엘	-	-	-	-	-	-	-	-	-	-	-	15.0
덴마크	-	7.0	9.2	9.0	9.6	10.2	10.2	10.4	12.1	12.9	13.5	13.7
아이슬란드	-	11.7	-	12.2	-	13.4	14.2	12.5	12.9	17.0	-	12.7
대한민국	5.1	6.3	6.4	6.8	6.9	7.9	8.6	9.5	10.0	10.4	11.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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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9.7	9.8	9.5	10.0	10.0	10.4	10.4	10.4	10.0	10.1	10.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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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6.7	6.8	7.1	7.4	7.7	7.7	7.9	8.2	8.4	8.8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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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1	7.3	7.5	8.0	7.8	7.6	7.7	7.6	8.1	8.8	8.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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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6.5	6.7	6.8	6.9	6.9	7.0	7.1	7.3	7.5	7.9	8.1	8.2
영국	5.7	6.1	6.5	7.1	7.4	7.9	8.0	7.9	7.9	8.1	8.2	8.0
OECD 평균	6.0	6.2	6.4	6.7	6.7	6.9	7.0	6.9	7.1	7.5	7.5	7.7
EU28	5.2	5.4	5.6	5.8	6.0	6.2	6.3	6.3	6.6	6.8	7.1	7.2
러시아	7.8	7.8	7.4	7.3	7.1	6.8	6.7	6.6	6.4	6.4	6.3	6.3
중국	1.0	1.0	1.1	1.2	1.2	1.5	1.6	1.9	2.1	1.5	1.6	1.7

○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보면 민간기업에 전체 연구자의 59%인 약 4.6명이 근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77%에 해당하는 9.2명이 민간기업에서 연구를 수행

ICT 분야 주요 통계

IP주소 통계

(단위 :   개)

구분	10월	11월	12월	’14.1월	’14.2월	’14.3월	’14.4월
IPv4	112,270,080	112,270,080	112,270,080	112,273,152	112,276,224	112,276,224	112,280,320
IPv6	5,239	5,239	5,239	5,241	5,244	5,244	5,245

주) IPv6 기관별 할당 단위 : /32 1개 = 43억 X 43억 X 43억개의 IPv6주소 할당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isis.kisa.or.kr, 2014년 1월 31일 기준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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