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호

2014. 6. 20.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최신동향	1

2. 주요국 고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인식비교	8

3. EU, 세계최대 규모의 민간참여 로봇연구 프로그램 시작	10

Ⅱ. 규제 동향	12

Ⅲ. 창조경제동향	18

Ⅳ. 주요 동향	26

1. 해외	26

2. 국내	30

Ⅴ. 주요 통계	33

요  약

최근 주요국은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규정개정, 혁신정책 효과분석 등을 시행

○ 일본은 2030년 일본의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을 발표

○ EU는 R&D투자를 GDP 대비 3%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의 연구개발혁신(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촉진

○ 정보통신기술혁신재단(ITIF)는 단기적인 보조금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세액공제가 경제성장에 영향이 크다는 논문 소개

중국에서 실시한 주요국(한․미․일․중) 고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소양에 관한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미흡

EU, 세계최대 규모의 민간참여 로봇연구 프로그램(SPARC) 시작했으며, 동시에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 해결을 위한 영향평가 추진

미국제조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M)는 규제분석의 중요성과 규제개혁관련 법안제정 시 고려사항 발표

○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 규제비용분석 시 양적 접근과 함께 질적 접근도 필요

정보기술혁신재단(TTIF)은 전자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개혁을 제안하는 보고서 발표

○ 원격의료공급자를 위한 단일국가면허 수립, 기술 및 지역 중립적인 보험납입정책 마련 등

중국은 내수기반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강화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여 중국 업체의 경쟁우위 확보를 원천 차단

Ⅰ

이슈 분석(1) :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최신동향

최근 주요국은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규정개정, 혁신정책 효과분석 등을 시행

○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풍요롭고 안전하며 인류 진보에 기여하는 2030년 일본의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제, 환경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을 발표

○ EU는 R&D투자를 GDP 대비 3%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의 연구개발혁신(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 미국 정보통신기술혁신재단(ITIF)는 혁신(R&D)정책에 경제성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논문을 소개하면서 단기적인 보조금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세액공제가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

□ 일본,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 발표(CSTI, ‘14.5.23)

일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舊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의 원안을 공개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은 경제회생(일본재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030년 일본 경제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의 발전과 과학기술을 연계시키는 전략임

- 지난 1년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체계화하고, SIP*, ImPACT** 등 국가중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

*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IP) :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기초연구에서 실용화･사업화까지 연계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전략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혁신적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rogram; ImPACT) : 장기적으로 미래 경제․사회․산업 측면에서 영향력이 큰 혁신적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PM 책임 하에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종합전략 2014’는 ①정책방향 및 일본의 미래상, ②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과제, ③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환경창출, ④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의 사령탑 기능 강화로 구성

‘종합전략 2014’는 일본경제사회에서 과학기술혁신의 3가지 역할로 ①경제재생에 확실히 기여하는 원동력, ②미래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돌파구, ③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영향력 제고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설정

○ 혁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정책운영의 6개 원칙*과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3개 전략적 관점**도 제시

* 정책운영 6원칙 : ①시간과 목표가 명확한 전략 수립, ②과기혁신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 운영, ③연구개발단계별 일관된 정책, ④주체별 역할분담 명확화 및 산학관 연계, ⑤다양한 정책수단간 연계 및 결합, ⑥예산과 연계된 연간 PDCA(Plan-Do-Check-Action) 시행

** 3대 전략적 관점 : ①각 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스마트화’, ②강점을 조합해 부가가치를 두 배로 하는 ‘시스템화’, ③시야를 세계로 확장하는 ‘세계화’

○ 2030년에 실현해야 할 일본 경제사회의 모습으로는 ①세계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경제, ②풍요롭고 안전․안심할 수 있는 사회, ③세계와 공생하고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경제사회로 제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위한 5개 정책과제

○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실현 : 에너지기본계획의 반영, 생산․소비․유통 단계에서 기술제휴

중점 과제	중점 방안
청정에너지 공급안정화와 저비용 (생산)	혁신적 기술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고효율․청정․혁신적인 발전·연소기술의 실현
	에너지원 및 자원의 다양화
신기술에 의한 에너지 효율향상과 소비 감소 (소비)	혁신적 장치의 개발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이용
	혁신적 구조 재료의 개발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이용
	수요 측면에서의 에너지 이용 기술 고도화
첨단에너지 네트워크 통합 (유통)	다양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혁신적 에너지 변환․저장․수송기술의 고도화

○ 국제사회를 선도할 건강장수사회의 실현 :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와 공동, 기초연구와 임상현장 간의 순환 구축

중점 과제	중점 방안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강화	의약품 창출, 의료 기기 개발
임상 연구․임상시험의 체제 정비	혁신적인 의료 기술 창출 거점의 정비
세계 최첨단의 의료실현	재생의료의 실현, 맞춤형 게놈 의료의 실현
질병대응연구 강화	암에 관한 연구, 정신․신경 질환에 관한 연구, 신흥․재흥 감염증에 관한 연구, 난치병에 관한 연구

○ 선구적 차세대 인프라 구축 : 스마트도시 실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인프라 패키지구축

중점 과제	중점 방안
차세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스마트 시티의 실현	에너지 이용 기술의 고도화 및 다양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지능형 교통 시스템 실현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서비스 제공
복원 사회 구축	자연재해에 강한 사회 구축
	효과적, 효율적인 인프라의 유지관리․갱신의 실현

○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 : 지금까지 성장분야로 간주하지 않은 분야를 성장엔진으로 육성

중점 과제	중점 방안
농림수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	고기능․고 부가가치 농림수산물의 개발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의 고도화
지역활성화로 연계되는 산업 경쟁력 강화	가치창출로 연계될 제조시스템의 최적화 및 지역 비즈니스의 진흥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조기 부흥재생 :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적극 투입

중점 과제	중점 방안
주민의 건강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영․유아, 노약자가 건강한 사회 실현	재해 발생 시 의료기술, 정확한 의료서비스와 건강유지 방법과 재해 약자인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법, 게놈 추적연구 개발 등
재해에도 강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풍토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개발 등
지역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장	혁신적인 기술과 지역의 강점을 활용 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 확대 등
재해에 강한 차세대 인프라 구축	지진․해일 발생정보의 신속화, 구조물의 강화, 대량의 재해 폐기물의 처리 및 활용 등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영향의 완화․해소	방사성 물질의 효과적․효율적인 오염 제거․처리, 오염제거 등 작업자의 피폭 방지 등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5개 정책과제의 해결과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ICT, 나노기술, 환경기술 등 분야횡단기술을 적극 개발

기술	정책과제해결의 관점	공헌 가능한 정책과제
ICT	사회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지식 창조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개인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건강 장수 환경 지원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고급 인프라 네트워크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나노기술	새로운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차세대 장치 및 시스템 개발	에너지,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새로운 기능을 실현하는 재료의 개발	에너지,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환경기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활용	에너지,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자원 순환․재생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환경창출과 강력한 추진을 위한 사령탑의 기능 강화 방안 등 제시

○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고 다양한 도전과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

중점 과제	중점 방안
혁신의 기초 육성	다양하고 유연한 발상과 경험을 활용할 기회 확대
	연구능력․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개발법인 기능 강화
	연구자금제도의 재구축
혁신시스템 작동	조직의 "강점"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혁신 허브의 형성
	허브의 "연결부"를 담당하는 공공 연구 기관 등의 기능 강화
	연구 추진 체제의 충실
혁신 완성	신규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활성화
	규제․제도 개혁의 추진
	국제표준화․지적 재산 전략의 강화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사령탑으로써 권한, 예산 양면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

- 과학기술혁신 예산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과학기술관계예산의 편성을 주도

- SIP, ImPACT 추진을 위해 이노베이션 환경 정비를 유도하고, 기존 틀을 초월한 혁신적 연구에 투자

- 세계 최고수준의 새로운 연구개발법인제도에 의한 혁신 사이클 실현

※ 새로운 국립연구개발법인 설치계획이 각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

출처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2014.5.23)

http://www8.cao.go.jp/cstp/siryo/haihui001/siryo2_2.pdf

□ EU, 민간R&D에 대한 국가보조촉진을 위한 규정도입(EC, ‘14.5.21)

EC는 가맹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혁신(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 민간의 연구개발혁신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연구개발혁신 국가보조 프레임워크(R&D&I State aid framework)’와 국가보조에 대한 사전신고를 규정한 ‘일괄적용 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GBER)’

○ EU는 R&D투자를 GDP의 3%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나(Europe 2020 Strategy), 민간의 R&D투자 저조로 미국, 일본 등 경쟁국 보다 낮은 상황

- 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는 민간 R&D투자를 유인하고, 지식과 기술이 시장 이전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

규정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맹국의 R&D&I 지원정책의 자율성 확대, 국가보조의 규모 확대, 국가보조의 간소화 및 법적 안정성 확보 등

○ GBER에 의해 가맹국 사전 보고 및 EC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R&D&I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인상하여 가맹국의 신속하고 유연한 국가보조가 가능

지원 목적	기존	개정
기초연구 (Fundamental research)	2,000만 유로	4,000만 유로
산업연구 (Industrial research)	1,000만 유로	2,000만 유로
시험연구 (Experimental development)	750만 유로	1,500만 유로
연구인프라 (Research infrastructure)	규정 없음	2,000만 유로
프로세스 및 조직 혁신 (Process and organisational innovation)	모든 지원	750만 유로

○ 재정규모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국가보조 허용범위를 차등하고, 응용연구에 대해 대기업 70%, 소기업 90%까지 국가보조를 허용

- 재정규모에 따라 보조의 차등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지속할 예정

구분	소기업	중기업
기초연구	100%	100%
응용연구	80%	70%
- 협력과제(국가 간 대기업 협력,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포함된 협력), 연구기관과의 협력과제 - 연구결과의 광범위한 확산을 위한 과제	90%	80%
연구인프라 건설 및 개선	60%	60%

○ Horizon 2020 등 EU와 공동 지원 과제는 필요성 및 국가보조가 인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를 간소화하고, R&D&I 투자 중 국가보조로 보지 않는 비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

※ 비경제적(non-economic) 활동을 위한 공공투자는 국가보조로 보지 않으며, R&D&I 프레임워크에서는 연구기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활동(인적자원 교육훈련, 독립적 R&D, 연구결과 확산 등), 기술이전 활동으로 정의

2007년 R&D&I 프레임워크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250개 이상의 지원계획과 55개 대형 프로젝트(25억 유로 규모)를 승인

○ 대형 국가보조 프로젝트의 80%는 마이크로․나노 일렉트로닉스, 첨단소재, 첨단제조시스템 등 핵심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ies; KET)*에 지원

* ’09년 경제성장․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유럽이 강점이 있는 핵심기반기술을 선정(마이크로나노일렉트로닉스, 나노기술, 포토닉스, 첨단소재, 산업바이오기술, 첨단제조기술), ’12년 핵심기반기술전략을 수립

○ 가맹국들은 GBER규정에 따라 EC 사전 승인 없이 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확대하였으며, R&D&I 프레임워크와 GBER에 따른 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는 총 624억 유로 규모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5.21)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86_en.htm

□ 미국, 혁신정책의 경제성장 기여 관련 새로운 연구논문소개(ITIF, ‘14.5.22)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Antonio Minniti와 Francesco Venturini의 “R&D정책과 슘페터적 성장: 이론과 실제(R&D Policy and Schumpeterian Growth: Theory and Evidence)” 논문을 소개

○ 최근 거시경제학계에서는 새로운 성장이론모형의 타당성을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려는 실증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 R&D 혁신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실증분석은 부족한 기존 연구들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어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

논문에서는 최근 성장이론 모형을 일반화한 ”통합적 성장모형(unified growth setting)”을 제시

○ 이론적 모델은 Grossman과 Helpman이 제안한 ”규모불변 R&D 성장모델(scale-invariant R&D growth model)“이 기반

○ 기존 성장모형인 내생적 성장모델(fully-endogenous growth model)과 준내생적 성장모델(semi-endogenous growth model)을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국 제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

이 논문은 경제성장에서 혁신정책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

○ 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정책은 경제성장률에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persistent, if not permanent)” 영향을 미치며, 경제는 정책변화에 빠르게 적응

○ 경제성장에 대한 혁신정책의 영향은 정책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

- R&D 세액공제(tax credit) 정책은 통계적으로도 경제성장에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보임

- R&D 보조금(subside) 정책은 단기간이며, 임시적인 경제성장에만 영향

이 연구는 정책입안자들에게 혁신정책이 경제성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최적의 정책결정이 중요하는 것을 제시

○ R&D 세액 공제의 축소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며, 지속적인 생산성 성장과 미래수익을 위해서는 R&D 세액공제의 유지․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5.22)

http://www.innovationfiles.org/new-paper-growth-benefits-rd

주요국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innovation)’이 핵심임을 인식하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

○ 일본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은 민간부문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강구 중

우리나라도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①기초가 튼튼한 경제, ②역동적인 혁신경제, ③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

○ 역동적인 혁신경제 건설을 위해 R&D투자 총량을 GDP의 5%까지 확대하고자 민간R&D정책소통센터 설립, 민간R&D투자활성화방안 검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 민간혁신활동지원 정책은 기업규모별, 산업별로 직접지원방식과 간접지원방식 간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필요

Ⅰ

이슈 분석(2) : 주요국 고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인식비교

중국 청소년연구센터(CYCRC)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4개국 고교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소양에 관한 비교 결과를 발표(2014.5.27)

○ 고교생의 과학흥미, 과학학습, 활동참여, 과학소양 등의 현황을 비교 평가하여 중국 초중학생의 과학 교육에 대한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수행

※ ’13.9월 초중학생의 과학흥미와 과학소양 연구를 시작하고, 미국, 일본, 한국과 공동으로 고교생의 과학흥미를 비교하기 위해 ’13.10-12.간 4개국에서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

<4개국 조사대상자 수 및 비중(명, %)>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초등학생	1,924(33.8)	—	—	—
초중학생	1,925(33.8)	—	—	—
고등학생	1,847(32.4)	1,267	1,928	1,293
남성	2,660(46.7)	585(46.2)	924(47.9)	651(50.3)
여성	3,036(53.3)	682(53.8)	1,004(52.1)	642(49.7)
합계	5,696	1,267	1,928	1,293

조사결과 중국 고교생은 다른 3개국보다도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학습의 중요성 인식, 과학적 탐구의욕, 자주학습의 동기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

○ 중국 고교생은 미국, 일본, 한국 고교생에 비해

- 과학에 흥미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18.8%p, 17.3%p, 19.4%p 높고

- 과학학습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3.7%p, 7.8%p, 12.6%p 높으며

- 탐구의욕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11.9%p, 23.5%p, 17.2%p 높고

- 자주학습 동기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4.7%p, 13.1%p 높음(미국 제외)

○ 한국 고교생은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학습의 중요도 인식이 4개국 중 가장 낮으며, 과학적 탐구의욕과 자주학습의 동기도 일본에만 우위

중국 고교생은 과학기술에 종사하려는 직업의지와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저조

○ 장래에 이공계나 의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대답한 비율은 한국(44.6%), 미국(39.7%), 일본(39.1%), 중국(30.8%) 순

○ 장래에 과학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비율은 미국(49.%), 한국(44.6%), 중국(32.3%), 일본(27.9%) 순

중국은 과학교사의 낮은 질, 과학과목의 홀대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초교육단계에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개선토록 권고

○ 과학교육 학부전공 개설기간이 짧고, 과학교육을 전공한 초등학교 교사가 부족하여 과학교육에서의 자신감과 능력이 부족

- 시험 중심의 과학교육, 주요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전공 과목 중에서도 부전공 과목’으로 취급

○ 기초교육단계에서 과학 커리큘럼의 첫 번째 목표를 학생들의 호기심, 흥미, 열정을 일으키고 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

- 과학 커리큘럼은 학습화, 생활화, 시대화, 종합화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

- 교육은 자주, 협력, 탐구의 학습방식을 적용

- 과학지식의 기계적 암기를 탈피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인 방법론을 강조

시사점

○ 우리나라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미․일․중 청소년과의 직접 비교는 부재

* ‘2012년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한국과학창의재단). 동 조사 일본, 중국과의 비교분석이 포함되어 있으나, 20세 이상만을 대상을 해서 청소년 직접 비교는 불가

- 우리나라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는 46.2점(2005년) → 49.3점(2012년), 이해도는 23점(2005년) → 28.6점(2012년)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일본, 한국, 중국 순이고, 이해도는 한국, 일본, 중국 순이나, 일본과 중국의 경우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 대상으로는 비교 불가

○ 중국의 조사에서 우리 청소년의 과학관련 직업선호가 44.6%로 일본,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학이 포함된다는 점의 고려가 필요

- 우리나라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장래 직업선호도는 과학기술인 11.8%, 의사 23.2%이며, 이를 합치면 35.0%로 중국의 결과와 차이 존재

○ 글로벌 경쟁 우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주요국은 청소년의 과학 교육, 과학 문화 확산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

- 조사의 신뢰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고고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중요도 인식, 탐구의욕, 학습동기가 하위로 나타난 점은 정책수립에 참고할 필요성이 존재

- 초중등 과정의 과학 및 창의 교육,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과학기술 인재 진로 지원 및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을 위한 종합적 전략 점검이 필요

출처 : 인민일보 (2014.5.28)

http://j.people.com.cn/n/2014/0528/c95952-8733863.html

Ⅰ

이슈 분석(3) : EU, 세계최대 규모의 민간참여 로봇연구 프로그램(SPARC) 시작

제조업, 농업, 의료,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로봇 연구 개발은 주요국들의 관심사로 부상

○ 전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14년 22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600억 유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EU 산하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서 2012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유럽인들이 로봇 연구의 필요성과 다양한 활용에 공감

- 응답자의 88%가 사람이하기에 매우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로봇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답변

- 로봇 활용이 가장 필요한 곳은 우주 탐사(52%) 분야라고 답했으며, 뒤를 이어 제조업(50%), 군사 및 안전(41%), 수색 구조 임무(41%) 순

○ EU는 이미 2007∼2013년 기간 중 헬스케어, 교육 분야 등의 로봇 연구 프로젝트*에 6억 유로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로봇을 포함한 핵심 기술 연구에 140억 유로 책정

* INSEWING(외과 수술 중 절개 봉합술 수행 로봇 개발), RADHAR(다발성 경화증 또는 뇌성마비 아동 환자용 고성능 휠체어 개발), BRACOG(로봇 팔 개발), Roboskin(자폐 아동 반응 촉진용 로봇 개발)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180개 기업 및 연구 기관들이 참여하는 로봇 분야 세계 최대 연구 혁신 이니셔티브인 'SPARC' 발표(2014.06.03.)

○ 대규모 민관 파트너십 사업인 SPARC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진행되며, EU집행위원회와 유럽內 로봇 분야 비영리 협의체인 ‘euRobotics AISBL’*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

* 유럽의 로봇 연구 개발 혁신 촉진을 목표로 2012년 설립된 협의체로, 민간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유럽 내 183개 조직, 12,000명 이상의 개발자와 연구자 참여

- 사업규모는 총 28억 유로이며, EU(7억 유로)와 민간부문(21억 유로)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진할 계획

○ 183개 조직에서 선발된 전문가들은 산업, 헬스케어, 안전, 우주 등 주요 분야별 ‘연구 그룹(Topic Groups)’을 구성

- 연구그룹은 ‘전략연구 어젠다(Strategic Research Agenda, SRA)’ 개발 및 ‘중장기 로드맵(multi annual Roadmap, MAR)’제공

유럽집행위원회는 SPARC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연구 개발할 예정

① 제조업/산업계(Manufacturing) : 차량 조립 작업

② 헬스케어(Healthcare) : 최소침습수술(minimal-invasive surgery, 로봇을 이용한 최소 절개 수술)

③ 홈케어(Home care) : 노인 및 장애인 보조

④ 농업(Agriculture) : 전지(pruning), 파종, 농약 살포

⑤ 안전(Security) : 고온 고압의 압력 용기(pressure vessel)나 석유화학 공장의 저장탱크(storage tank) 검사

⑥ 운송(Transport) : 무인 차량, 무인 비행기(drone)

(시사점) ‘SPARC’ 이니셔티브 핵심쟁점 및 기대효과

○ EU는 ‘Horizon 2020’, ‘FP’등 기존 로봇연구에서 원천기술 수준 증진,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산업계 리더십(특히, 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강화 및 기후변화, 식량보존 등 미래현안 해결과제와 연계를 위한 목표를 유지

○ EU는 로봇기술 개발과 함께 윤리적(프라이버시 침해, 인권보장 등), 법적(로봇의 책임과 자율에 관한 규제 등), 사회적(대체 노동력, 일자리 감축 등) 쟁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

○ EU 집행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유럽의 전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을 2014년 35%에서 2020년에 42%까지 늘릴 계획

- 2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연간 40억 유로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

※ 산업 전반에 걸친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져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들의 저임금 국가 해외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

○ 닐리 크로스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은 이제 로봇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하며, “로봇은 삶의 질에서 안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모든 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6.3)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619_en.htm?locale=en

Ⅱ

규제 동향

1		미국 제조업자협회, 규제개혁을 위한 7대 권고사항 발표

미국제조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M)는 규제분석의 중요성과 규제개혁관련 법안제정 시 고려사항을 의회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에 제출(2014.4.30)

협회에서 제시한 규제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7가지 사항

심도 있는 규제분석의 체계화 및 강화

○ 법안제정 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동료 평가,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마련 등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추가 필요

○ 행정명령 13610호*도 규제의 누적효과를 고려하여 누적 비용을 감축하는데 규제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추진

* Executive Order 13610 ‘Identifying and Reducing Regulatory Burdens’(’12.5.10)

규제분석을 통한 의회 검토의 질 향상

○ 의회는 규제 프로세스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분석의 제도적 역량이 부재

○ 규제분석 전문기관(congressional office of regulatory analysis)의 의회 내 설치를 통해 규제에 대한 의회 검토의 질 향상이 필요

- 예산관리처(OMB) 내 정보규제국(OIRA)*처럼 의회예산처(CBO)내 규제분석기관 설립

* OIRA는 부처의 규제 활동을 중앙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

일몰법과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Review)를 통한 규제간소화

○ 현행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회고적 평가)을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중복규제의 제거 등을 통한 규제간소화가 필요

- 회고적 평가는 규제비용편익추정모델이나 방법론 개선으로 활용가능

○ 회고적 평가의 장려를 위해 기한을 넘긴 규제는 규제존속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상 그 효과를 자동적으로 상실케 하는 일몰제도가 적합

- 일몰규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의 정례화로 규제의 효과성, 간소화 확보 가능

부처의 규제활동에 대한 중앙 집중적 검토

○ OIRA 규제검토임무의 질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자원의 투입이 필요

독립적인 규제 부처의 책임성 확보

○ 백악관 경제자문조직인 ‘일자리․경쟁력위원회(Council of Jobs and Competitiveness; CJC)는 주요 법령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 제3자가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규제부처 설립을 의회에 제안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접근

○ 규제제정 시 중소기업의 니즈, 부담 경감을 사전에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규제사전검토** 규정이 존재하지만 부처가 이를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

*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 1980)

** 중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1996)

○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유연성촉진법(Regulatory Flexibility Improvements Act, 2013)을 제정,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제정의 사전 방지의 실효성 강화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기구의 역량강화

○ 기업에 부과되는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분석을 규제입안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존 조직*의 역할회복 및 강화가 필요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상무부 산하 국제교역국에 산업분석실(office of Industry Analysis)을 설치하여 규제영향분석 등을 전담하였으나, 현재 업무에서는 제외

규제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분석력을 제고하고, 자원투입의 품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와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입안이 최선

○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

* 영국식 '코스트 인․코스트 아웃' 모델로, 기존규제 폐지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로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수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총량제 보다 진화한 모델

○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제3의 규제분석기구 및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부처와 분석기구의 규제 비용을 검증하는 전문위원회가 출범할 예정

○ 규제비용분석 시 양적 접근과 함께 질적 접근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파생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

출처 : 미국상공회의소 (2014.5.2)

https://www.uschamber.com/blog/improved-analysis-key-ingredient-regulatory-reform

http://www.jec.senate.gov/public/index.cfm?a=Files.Serve&File_id=6e64ec39-7a22-40d9-a28f-f861bc036c71

2		미국 ITIF,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의 규제완화 제안

원격진료 등 ICT의 발달로 등장한 다양한 의료솔루션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체계적 환자 관리는 물론 의료 취약 지역․계층의 복지개선에 기여

○ 미국은 1997년 ‘연방원격진료법(Balanced Budget Act)’을 제정, 의료취약지역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작했고,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 중

- 2010년 3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안(Affordable Care Act) 제정 후 4,000만 명이 추가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 의료진 부족을 보완할 방안으로 원격진료가 새로운 화두로 부각

○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는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고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장벽으로 인해 비교적 저조한 실정

※ 미국의 원격진료 서비스업체 Teladoc는 ‘13년 10월 현재 약 120,000명의 환자가 이용 중이고, 대부분은 호흡기 질환, 요로감염증, 피부문제 등과 관련되고, 피부질환이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에 유용

※ 미국에서는 환자가 초진의 경우 평균 18.5일(보스턴 66일), 예약 시 평균 23분을 대기

정보기술혁신재단(TTIF)은 전자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개혁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

* Unlocking the potential of Physician-to-Patient telehealth service

○ 원격의료를 위한 연방 표준 정의의 채택

- 주(州)별로 원격진료의 정의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법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는 원격진료를 위한 연방표준마련 필요

※ ’13년 원격진료 근대화법(H.R. 3750)에 실시간 비디오‧채팅‧e-mail‧전화 등에 의해 전달되는 헬스케어를 포함한 원격진료가 정의되며, 이 법에 따르면 각 주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헬스케어 공급자들이 원격진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

- 연방표준의 마련과 더불어 이 표준을 채택하려는 주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 표준을 채택하지 않는 주에 대해 벌금부과도 고려 가능

○ 원격의료공급자를 위한 단일국가면허 수립

- 주별로 상이한 면허관련법으로 헬스케어 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각 주마다 면허를 획득이 필요한 상황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수 목적성 면허, 승인을 통한 면허교부, 면허의 상호인정 등도 검토 가능

- 만약 주정부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국회는 모든 주정부들이 채택해야만 하는 원격진료를 위한 단일화된 국가면허채택이 필요

○ 기술 및 지역 중립적인 보험납입정책 마련

- 원격진료 서비스는 보험에 보장되어야 하고,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 필요

- 보험회사의 원격서비스 제한 정책의 포기가 필요

○ 주정부 약물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 간 상호운용성 증진

- 주정부들이 환자들의 약물남용을 방지하게 위해 운용하는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공유자료를 표준화하여 상호운용성 증진이 필요

○ 원격의료의 비용 절감과 품질의 개선을 위한 R&D 기금 조성

보고서는 원격진료는 다양한 규제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나,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경우 환자에게는 매우 가치 있을 것이라고 예상

○ 우리나라는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근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14년 6월부터 진행하기로 합의

○ 의료와 ICT의 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규제 확립이 필요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5.12)

http://www.itif.org/pressrelease/unlocking-potential-telehealth

3		EU 집행위원회,‘디지털 경제의 조세’에 관한 최종 보고서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5월 28일 ‘디지털 경제의 조세에 관한 최고 전문가 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으로부터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제출받음

※ ‘디지털 경제의 조세에 관한 최고 전문가 그룹’ : 2013년 10월 22일 유럽 이사회의 논의로 설치된 EU 디지털 경제의 조세와 관련된 핵심 문제를 검토하는 독립적인 그룹으로서,의장인 전 포루투갈 재정부 장관 Vítor Gaspar를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의 중요 영역에 종사하는 7명의 전문가로 구성

○ 최종 보고서에서 전문가 그룹은 디지털 경제의 조세 분야의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접근 방법에 대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

최종보고서는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조세문제에 대한 것으로 간접세(VAT)와 직접세(기업세)에 관한 이슈 과세정책을 통하여 디지털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함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

○ 별도의 조세규정(Tax Regime)이 불필요

-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조세규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음

○ 중립성(Neutral), 간편성(Simplified), 통합성(Coordinated)

- 국경을 초월하여 중립적이고 간편하고 통합된 조세 규정을 통해서 세금 장벽을 포함한 단일 시장의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규정의 국내원칙의 확장

-	미니 원 스톱 숍(Mini One-Stop Shop)이 기업 및 소비자 거래에서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확대될 것을 제안하며, 앞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도착지 기반의 부가가치세(VAT)로의 전환도 추천함

※ 원 스톱 숍(One-Stop Shop) : 모든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 상품을 한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매장

○ 非 EU회원국의 소규모 배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배제

- 중립성을 보장하고 EU 회원국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그룹은 非 EU회원국에서 오는 소규모 배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철회를 제안함

- 이는 원스톱 숍과 신속한 통관절차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할 것

○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공격적인 조세 회피(Aggressive Tax Planning)에 대한 대처 필요

- 법인세 과세의 기업세 부문에서 수입의 축소와 수입의 이전에 대처하기 위한 G20과 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는 조세회피 및 공격적 조세 회피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될 것(전체 EU의 이익 확보를 위해 공동 대처 제의)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 다국적 기업 등이 자국과 외국의 조세규정이 다른 점을 악용해 세금을 편법으로 내지 않는 행위

※ BEPS 프로젝트 : 다국적 기업이 각국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등으로 조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G20(주요 20개국)과 OECD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 EU 내에서 BEPS 프로젝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할 부분은 불공정한 조세 경쟁에의 대처, 이전 가격 조작 금지 규칙(Transfer Pricing Rules)의 개정, 과세대상의 정의·적용에 대한 검토임

※ ‘이전 가격 조작(Transfer Pricing)’ : 특수한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기업 간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 공통통합법인세제(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 CCCTB)는 새로운 국제적 기준(이전 가격 조작 이익 분할 방법 등)을 파악하고 EU에서 간편함을 달성하게 함

※ 공통통합법인세제 : EU 회원국의 기업이 서로 다른 법인세제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행정절차나 이행비용, 법적 불확실성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한 번에 EU에서의 모든 세금보고 절차를 끝내고, EU 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 시스템

○	장기적으로 물건 도착지 기반의 법인세를 포함한 조세시스템의 기본적인 개혁은 심사되어야 할 것

전망

○ EU 집행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심사하여 정책 구상으로 결정할 예정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5.28)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604_en.htm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taxation/gen_info/good_governance_matters/digital/report_digital_economy.pdf

Ⅲ

창조경제동향

1		미국 나노-제조업 현황 및 경쟁력 제고방안 제언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나노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현황을 분석하고, 경쟁력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2014.5)

※ ‘13년 7월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에 의해 개최된 Forum on Nano -manufacturing의 주요 논의내용을 토대로 보완․작성

○ 미국은 나노분야 R&D 전담기관으로 ‘01년 NNI*를 설립하였으며, ’11년에는 전략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최초 8개 정부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총 25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이들 중 15개 기관이 나노기술 R&D를 추진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Strategic Plan"

전문가들은 나노기술 및 산업이 기술개발단계를 넘어 대량생산 및 상업화 단계로 진입했다고 판단

○ 미국이 나노기술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나, 글로벌 투자규모의 증가에 따라 경쟁심화 및 조기 사업화의 수요가 증가 하는 상황

※ 실제 Science, Natur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등 3개 주요 저널에서는 2010-2012년간 중국 게재논문이 미국을 앞선 것으로 분석(Roco, 2013)

○ 나노입자를 이용한 나노치료(Nanotherapeutics)는 생산 및 상업화를 선도하고 있으나, 아직 규모가 적고 의약품 승인관련 리스크로 투자 저조

- 중소기업규모에서 상업화가 진행 중이며, FDA승인 불확실성이 민간투자를 위축

○ 나노기술 기반 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는 제조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중요하나 경쟁우위가 없는 상황

○ 나노기술을 통해 고도화되는 반도체(Semiconductor) 분야 설계기술은 앞서고 있으나, 제조기업의 감소 및 국가 산업육성 전략 부재

○ 나노재료활용을 통한 나노기반 콘크리트(Nano-based Concrete)는 시멘트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미국 내 산업기반이 미흡

GAO는 연구동향, 산업현황분석을 근거로 나노-제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제시

○ (상업화를 위한 중간단계 투자부족) 기초연구(정부)와 상업화(민간) 중간 단계에 대한 투자 부족(Missing Middle)

<Missing Middle의 개념>

자료 : GAO(2012)

○ (글로벌 경쟁심화) EU, 중국, 러시아 등은 미국 대비 더 많은 정부투자를 수행

※ 특히 유럽은 Horizon 2020 program을 통해 차세대 비즈니스, 연구, 고등교육을 장려

○ (정부 비전 미비) 정부․학계․산업계가 협력하는 비전 및 전략 수립이 필요

○ (기타) 나노-제조업은 전후방 산업연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산업구조는 해외 위탁생산 비율이 높은 구조

나노-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제안

○ (연구기금 확대) 기초 나노기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를 유지하고, 제조 프로세스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필요

○ (혁신역량 제고) 기초연구에서부터 사업화로 연계되는 전 주기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

제고 방안	주요 내용	추진 이유
미국 경제 전반의 혁신 강화	교육 및 기반시설 등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	시장실패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정부의 역할 수행
미국 제조업의 혁신 촉진	Missing Middle,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센터 설립	제조업 기반 나노기술의 활용 확대를 위한 조치
미국 나노-제조업을 위한 전략 수립	미국 제조업 전반의 비전을 정의하고, 전략으로 구체화	나노기술은 향후 다용도 기술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 예상

○ (기타) 나노기술 국제표준에 대한 적극 참여 및 관련 기술분야 국제컨퍼런스 개최, 민관협력 체계마련 등 필요

시사점

○ 나노기술은 의약, 일반제조, 건축, 항공, 기계 등 전 산업 전반으로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별로 투자를 강화하는 분야

○ 나노기술의 특성상 나노재료 자체가 최종 상품이 아닌 중간재로써 최종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산업분야

-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활용을 위한 전․후방산업의 존재여부, 발전 수준 등이 시장형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

- GAO가 지적한 Missing Middle이나 죽음의 계곡은 투자자본시장의 실패뿐만 아니라 연계 전․후방산업의 부재로도 발생 가능

<국가별 나노융합분야 공공 정책>

국가	나노융합분야 공공정책
미국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나노기술 R&D 예산 투자를 통해 제품화 강화를 적극 추진 - 과학기술정책실(OSTP) 및 나노기술조정사무국(NNOO)중심의 전략과 부처 간 협력 강화 - 범부처 Nanotechnology Signature Initiatives(NSI)추진(’10) 등 정부투자 지속 확대
일본	∙ 나노기술의 융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에 중점 - 효율적인 나노기술 산업화를 위해 기초･응용단계부터 산･학･연 및 부(府)･성(省) 적극 연계 - ’06~’10년까지 나노분야 R&D 투자금액은 연평균 10% 증가
유럽	∙ 연구성과의 상업화 촉진을 위해 민간･공동부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R&D투자 - 산･학･연 연계를 통해 연구성과의 산업계 이전을 촉진하고, 금융과 연계하여 상업화 기반 강화 - 나노분야 예산은 제7차 FP에서 제6차(13억 유로)에 비해 2.7배 증가한 34.67억 유로를 투자

자료 : 나노기술 상용화 현황 진단과 혁신 과제, KISTEP연구보고 2014-016(2014)

- 우리나라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01년)을 수립하고 나노기술의 타 산업으로의 응용․확산, 기초-응용 간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을 추진

※ 신성장동력 확충 및 녹색성장 견인을 위한 나노융합산업 발전전략(안)(’09.3월), 미래부-산업부 나노융합확산 협력전략(‘14.1월)

○ 나노기술의 본격적 산업화를 위해서는 제조기반기술 역량 제고, 민간투자 확대 유인 등이 필요

- 나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분야 및 제조기술 역량분야의 지원 확대 필요

출처 : 미국회계감사원 (2014.5.20)

http://www.gao.gov/products/GAO-14-618T

2		중국 토종 업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공략으로 선회

(내수) 중국 토종 업체, 자국 스마트폰 시장의 60%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

○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12.1Q 3,630만 대에서 14.1Q 9,360만 대로 매분기 가파른 성장세 구가

- 동기간 중국 토종 업체의 점유율은 37.5%에서 61.5%로 빠르게 상승

○ 중국 스마트폰 판매 상위 10대 업체 중 8개를 토종 업체가 차지, 이는 세계 최대시장인 자국에 저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대거 출시한 결과

- 광대한 내수시장, 가격우위를 갖춘 제조역량, 안정된 부품조달체계, 통신장비‧PC분야와의 시너지, 정부의 지원 등이 급성장 동력으로 작용

< 중국 스마트폰 시장 출하 실적 및 로컬업체의 시장 점유율 >

<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 추이 >	< 중국 업체의 내수시장 점유율 >
자료: SA

(해외) 중국 업체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3.2Q를 기점으로 20% 돌파

○ 중국 업체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는 ’12.1Q 970만 대에서 2년만인 ’14.1Q 6,330만 대로 무려 553% 증가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위한 중고가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망 구축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계 시장점유율은 ’12.2Q 10%, ’13.2Q 20%를 각각 돌파

< 중국 업체의 스마트폰 출하 추이 및 세계시장 점유율(중국 포함) >

< 글로벌 시장 >	< 세계시장 점유율 >
자료: SA

○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상위 10대 기업 중 5개가 중국 업체

- Huawei(3위)․Lenovo(4위)․Xiaomi(6위)․Coolpad(7위)․ZTE(9위) 등은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 등을 통해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한 결과 글로벌 상위 10대 업체에 랭크(’14.1Q기준)

* LG전자·Sony·Nokia의 점유율 감소분을 중국의 Lonovo·Xiamoi·Coolpad 등이 잠식

- 신흥시장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12.1Q 780만 대→ ’13.4Q 5,790만 대로 무려 647% 성장하였으며, 통신사업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선진시장에서도 ’12.1Q 200만 대→ ’13.4Q 700만 대로 약 260% 상승

○ 향후 중국 업체들은 Big3에 안착하기 위해 다양한 스펙의 제품 출시와 더불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물량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

(시사점) ‘기술 및 제품 차별화 + 스피드’ 전략으로 중국 업체의 위협에 대비해야

○ 중국 업체의 부상에 대응해 국내업체는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관점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이 필요

- 신흥시장을 위한 중저가 제품 라인업을 더욱 다양화하고, 신흥국의 4G LTE 서비스 본격화에 대응한 시장 선점 전략도 강구

- 더불어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함으로써 자국시장을 배경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토종 업체의 경쟁우위 확보를 원천 차단

- 더 나아가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 전자 재료, 핵심부품 내재화 등을 통해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차별적 우위를 유지

출처 : NIPA IITP 산업분석팀, 2014. 5

3		구인·구직의 소셜 네트워크 활용

(개요)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최소화 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소셜 네트워크

○ ‘링크드인’과 PwC가 11개의 주요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자의 역량과 직업의 미스매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약 1,500억 달러에 달함

※ 링크드인(Linkedin) : 비즈니스에 특화된 인맥 형성과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2003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현재 200여 개국 3억 명 이상의 가입자(14년 4월 기준)와 300만개 이상의 기업 프로필 보유, 한국어 서비스는 2011년 12월 개시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구인과 이직·구직 전문 소셜 네트워크 등장

○ 구인·구직 전문 소셜 네트워크는 ▲인력과 고용주 사이에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입자는 세분화/전문화 된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전문 분야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맥 또는 그룹을 형성한다는 점이 특징

(주요내용) 직원 채용과 기업 문화 홍보에 소셜 네트워크 활용 증가, 소셜 네트워크 활용이 성공적인 고용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국내)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의 ‘소셜 채용 실태 현황 조사’에 따르면 기업 인사채용담당자 318명 중 53.8%가 “취업포털 외에도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 중”이며 25.2%는 “향후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응답

- ▲지원자의 인성(복수응답 결과, 49.4%)·잠재력(26.3%)·면접 답변의 진실성(16.7%) 및 직무관련 경험을 파악(14.3%)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지원자들에게 채용 회사를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20.7%)

○ (미국) 잡바이트(JobVite)의 ‘2013년 소셜 리크루팅 조사’에 따르면, 94%의 미국 기업이 “인재 채용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며, 78%의 기업은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

- ▲구인의 질적 개선(복수응답 결과, 49%) ▲구인의 양적 개선(43%) ▲채용 기간 단축(33%)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인사채용 채널 중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이 있는 기업이 73%에 달함

(이슈 및 시사점) 특히 시장과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ICT 업계에서는 필요한 신기술 인력과 구직자의 기술 간 매칭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소셜’에 주목

○ 기술 및 ICT 부문의 미래 구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인력 확보를 위한 양적·질적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2014년 미국 ICT 고용 트렌드 5’에서는 구체적으로 빅데이터와 SAP 부문의 구인난을 언급, 동시에 소셜 데이터 및 네트워크를 반영한 인재 채용 및 관리 트렌드 조명

○ 적은 비용으로 자사를 홍보하고 전문 인력을 탐색·채용하는 플랫폼으로서 소셜 네트워크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

- 미국의 조사결과, 구인광고 보다 네트워크(예: 링크드인‘추천’, 기업의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를 통해 고용한 인력의 채용비율이 더 높고, 근속년수 3년 이상인 직원 비율도 우위

< 구인광고 vs 네트워크 활용 고용 결과 >

자료: JobVite ‘2013 Social Recruiting Survey(2013.07)’ 재구성

○ 구인·구직 전문 소셜 네트워크가 인력 채용 및 관리에 대한 효과적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개인의 구직-경력관리-이직 및 재취업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전체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며 진화함에 따라 향후 ‘One-stop’ 종합 커리어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 및 기업 내부 문화 공개에 대하여 다소 보수적인 문화, 소셜 네트워크 활용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출처 : 구인·구직 연결되어(linked) 있습니까?(NIPA, 2014. 5)

4		중국, 글로벌 혁신경쟁을 위한 개방형 혁신 추진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는 글로벌 혁신경쟁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을 제시

○ 중국 내 다국적기업을 자주혁신 주체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발기술과 혁신자원의 활용이 미흡

-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확산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저해

○ 이와 함께 혁신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단지 기반 ‘국가자주혁신시험구’의 개발부족은 혁신능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

중국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방혁신시험구’ 조성을 추진하되, 지역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 중앙정부의 권한부여와 리스크 제어가 가능한 범위 내 ‘개방혁신 시험구’를 조성

○ 획일적 형태의 조성에서 벗어나 국제화 발전방향 및 지역 수요, 우위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조성전략의 추진이 필요

출처 : 중국창신망 (2014.5.26)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4-05/26/content_7144.htm

Ⅳ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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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국가 식물게놈 이니셔티브(NPGI) 5개년 계획 : 2014-2018 (과학기술정책실 / 5.16)	○ NPGI는 식물 유전체(genome)의 구조‧기능 관련 지식의 축적과 경제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이해를 하는 것이 목표 - 농업생산성의 향상, 자원절약 및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가속화 방안을 검토 ○ 지난 5년(`09-`13)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5년(`14-`18)동안 추진할 6가지 전략목표를 제시 - 모든 혁신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DB 및 툴 개발 - 식물의 생식질(germ plasm)* 자원네트워크 창출 * 정소나 난세포 등 생식을 통하여 자손을 만드는 경우, 그 몸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으로, 유전자와 유사한 개념 - 식물‧생물학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식품‧바이오에너지‧사료 등 지속가능한 식물번식에 이용될 수 있는 툴 개발 - 관련업무 종사자들이 차세대 툴 및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기초연구의 상용화 및 농업혁신지원 - 국제협력의 강화 및 공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발견 추구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과학기술정책실 / 5.29)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한 의료서비스개선과 비용절감｣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 : Better Health Care and Lower Costs: Accelerating Improvement through Systems Engineering ○ PCAST는 시스템 공학을 이용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문제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
	IT 시스템 개발자의 보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NIST / 5.13)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ICT 시스템 보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시스템 보안 엔지니어링’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 - 현재 보안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의 11가지 핵심 기술 프로세스를 검토 중 - 보안원리, 품질 관리 절차 등 비 기술적 프로세스는 부록에 추가될 예정
일본	제39회 정보보안정책회의의 주요내용 (정보보안센터 / 5.19)	○ 제39회 정보보안정책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2014.5.19) - 일본 사이버 보안 추진체제의 기능 강화방안 수립 - 정부기관의 정보보안대책을 위한 통일적 기준 결정 - 주요인프라의 정보보안대책에 관한 제3차 행동계획 결정 - 신정보보안 인재육성 프로그램 결정 - 사이버 보안 2014 시민의견(안) 결정 - 정보보안R&D전략 개정안 검토 - 정보보안보급·개발 프로그램 개정 방향성 검토 - 정보보안 관련 정부예산 검토 - 일·ASEAN 정보보안의식계몽 애니메이션 제작
	국립연구개발법인의 평가방안 논의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 5.21)	○ 제3회 연구개발법인부회에서는 국립연구개발법인의 목표수립 및 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지침에 대한 논의를 실시(2014.5.21) ○ 법인의 목표‧과제해결 등 성과달성기여도를 중심으로 목표수립을 추진 ○ 중점평가방안 - 전체 최적화의 관점에서 거시적인 평가 실시 - 성과를 중심으로 법인대표를 평가 - R&D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도를 평가 - 연구개발법인에 대한 실효적‧합리적 평가시스템 구축 - 장래성이나 개선사항 등을 명확히 평가
	UHD 4K 시험방송 개시 (일본경제신문 / 6.2)	○ 시험방송은 방송국·통신회사·가전업체 등으로 구성된 차세대 방송 추진 포럼(NexTV-F)이 ‘스카이퍼펙트-JSAT’ 위성 방송 주파수를 사용해 ‘Channel 4K’로 제공 - 하루에 6시간씩(오후 1시∼7시) 방송하며 시청은 무료이지만 4K를 지원하는 TV와 수신기 등이 필요하며 월드컵 등 TV 방송 이외에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인터넷 방송의 영상을 고화질로 시청 가능 - 일본 정부는 4K TV를 침체된 TV 산업 부활을 위한 성장 축으로 삼고 ’20년 동경올림픽까지 보급을 촉진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행보를 가시화
	도요타·파나소닉, 자동차와 가전을 잇는 IoT 서비스 공동 개발 (Cnet Japan / 6.9)	○ 도요타자동차와 파나소닉은 자동차와 가전을 잇는 서비스를 ’14년 후반에 제공할 계획 - 두 회사는 ’13.6월 자동차와 가전을 잇는 차세대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클라우드를 잇는 인터페이스 개발을 추진 - 그 결과 자동차의 위치 정보와 연동하여 가정 내 에어컨을 조작하는 서비스의 실용화가 임박 - 6월 18일∼20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2014’에서 이 시스템이 공개될 예정
중국	｢2014년 중국 인터넷 발전보고서｣ 발표 (과기일보 / 5.20)	○ 중국인터넷협회(ISC)와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는 공동으로 ｢중국 인터넷 발전보고서(2014)｣를 발표(2014.5.15) - 중국 네티즌은 총 인구의 절반인 6억 명, ’13년 신규 증가 네티즌은 5,385만 명, 인터넷 보급률은 45.8% ○ 주요내용 - `13년 중국 인터넷발전환경, 자원, 중점과제와 응용, 주요세부산업에 대한 취합‧점검 및 연구 - 보고서를 바탕으로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O2O, 웨어러블 장치 등 산업계 이슈 분석
	국가에너지국, ｢원자력발전소 전력 응급상황 규제 보고서｣ 발표 (국가에너지국 / 5.25)	○ 국가에너지국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13.12.-`14.2.사이 중국 내 운영‧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원전용 전력 응급조치 전문프로젝트 감독조사를 실시하여 ｢원자력발전소 전력응급상황 규제보고서｣를 발표(2014.5.10) ○ 보고서는 기본상황, 주요문제, 규제의견 등 3개 부분으로 구성
	국무원, ｢2014-2015년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감소 저탄소 발전 행동방안｣ 발표 (중국공업신식화부 / 5.26)	○ 중국 국무원은 ｢2014-2015년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감소 저탄소 발전 행동방안｣을 발표 - 12차 5개년 에너지절약‧오염물배출감소‧탄소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 에너지절약‧오염물배출감소‧탄소저감을 위해 8개 분야의 30개 구체적 조치를 확정 - ①본격적인 산업구조조정, ②에너지절약‧오염물배출감소‧탄소저감 공정건설가속, ③중점영역의 에너지절약‧탄소저감방안 확보, ④기술적 지원 강화, ⑤정책적 지원 강화, ⑥에너지절약‧오염물배출감소를 위한 시장메커니즘의 적극 도입, ⑦경보시스템과 감독‧검사의 활성화, ⑧목표책임제 실시
	정부 지원에 힘입어 IoT 강국으로 도약 (Reuters / 5.20)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6,000억 달러(약 609.7조원)를 IoT 분야에 지원할 계획 -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등 주요 이동통신사가 의료·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IoT 서비스 개발을 활발히 진행 - 이는 중국의 모바일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IoT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중국, 이스라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협력 추진 (과기일보 / 5.16)	○ 중국 부총리는 제1회 이스라엘혁신대회에 참석하여 양국 간 4대 협력강화방안을 논의 - 4대 분야는 ①중‧이 과학기술협력연합위원회와 기금의 설립 ②산업창신원의 공동건립과 이를 통한 집중적인 기술이전 등 적극적 기술협력 ③농업과학기술분야의 연합연구 ④중국 지방정부와 이스라엘의 협력창업보육 및 벤처기금을 설립을 지칭 * 5월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각료회의를 열어 대중 수출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승인
영국	영국, 주요정부지원사업 관리평가 보고서 발표 (내각부 / 5.23)	○ 영국대형사업관리청(Major Projects Authority)은 `13-`14년에 수행된 주요정부지원 사업의 관리효율성을 평가한 연차보고서를 발표 - 프로젝트관리, 투명성 제고와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취지로 발간 ○ 영국정부지원 주요사업은 공공서비스와 인프라구조의 장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향후 20년간 완성될 199개의 주요 사업에 4,880억 파운드가 투자될 예정 - 199개 프로젝트 중 28%는 `14년 9월까지 완료되는 등 10년 내에 76%가 완료될 예정이며, 24%는 `30년까지 완료될 계획 - 군사장비, 에너지생산‧효율향상, 철도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에 가장 많은 65%가 투자될 예정
EU	유럽,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30억 유로 투자 (공동연구센터 / 5.27)	○ 공동연구센터(JRC)는 ｢2014년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전망｣을 발표 - `14년 1분기까지의 포괄적인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미터링(자동계량시스템)을 제시 - 450개 이상의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확인되었고 총 31.5억 유로의 투자가 발생 ※ `13년에는 281개 프로젝트에 18억 유로의 투자가 발생 ○ 독일이 135개로 가장 많은 사업을 주도하고, 프랑스와 영국은 총 투자액이 5억 유로로 가장 많이 투자 -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사업 당 약 500만 유로를 지원
	유럽 해양의 날 : 푸른성장(Blue Growth)을 위한 혁신 및 해양기술 (공동연구센터 / 5.21)	○ 유럽의 가장 큰 해양관련 학술행사인 유럽 바다의 날 행사가 독일 브레멘에서 개최(2014.5.19-5.20) ○ '해양안보‧안전구축을 위한 혁신' 세션에서는 혁신과 기술발전이 해양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와 EU의 주요 해양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검토 ○ '해양안보‧안전을 위한 인공위성기술' 세션에서 공동연구센터(JRC)는 해적단속 및 지속가능한 어업에 관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발표 - JRC는 해양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실시
	‘12년 유럽의 ICT R&D 공공부문 지출규모, 독일 1위 차지 (European Commission / 6.5)	○ 유럽위원회(EC)에 따르면 ’12년 EU국가의 ICT R&D 공공부문(Public) 지출규모는 약 60억 유로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R&D 지출규모에서 6.6%의 비중을 차지 * 일본(9.1%)·미국(7.9%)에 비해 뒤처진 수준 - (ICT R&D 지출규모) 독일이 120억 유로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영국(6억 8,900만 유로)·스페인(5억 9,600만 유로)·스웨덴(5억 5,000만 유로) 순 - (전체 R&D 지출규모에서 ICT 비중) 스웨덴이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벨기에(11.1%)·체코(10.7%)·핀란드(10.4%) 순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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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ITU 기후변화 관련 우리나라의 표준화 개정안 승인 (6.5)	○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 주도로 개발된 ITU-T L.1300(그린 데이터센터 구축지침)과 ITU-T L.1410(ICT제품, 네트워크, 서비스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상세지침) 개정안이 ITU 국제표준 개정안으로 승인되었다고 발표 - ITU에서 기후변화 관련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술이 해외로 확산되고 국내기업들이 국제표준화 및 시장 환경 변화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전망
	ICT장비 사용현황 조사 실시 (6.2)	○ 6월 2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2개월간 2014년 공공부문에 대한 ICT장비* 사용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 * 네트워크장비, 컴퓨팅장비, 방송장비로 구성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도입·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약 2,100여개 기관을 전수 조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개소 (6.9)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6.5일(목) 대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청사에서 최문기 장관 등 내외귀빈과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출범 - IITP는 지난 2월 발효된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을 근거로, ICT R&D의 총괄·조정 및 全주기 R&D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기관에 분리된 ICT R&D 관리기능을 통합·재구성하여 출범
	중남미 ICT 교육센터 개소식 (6.11)	○ 미래부는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중남미 ICT 교육센터 개소식과 워크숍 개최 - 이번에 설립되는 중남미 ICT 교육센터는 미래부가 미주개발은행, 니카라과 정부와 공동 출자해 만든 ICT 교육센터로 중남미 지역과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의 공무원 및 IT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아이디어 팩토리’를 전국 대학으로 확산 추진 (6.11)	○ 산업부는 대학을 창조경제의 산실로 운영하기위해 `14년 카이스트에서 시범운영한 ‘아이디어 팩토리’*를 전국대학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 *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거나, 확보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혹은 학생창업을 지원하는 3D 프린터 등의 설비가 구축된 기술창작 거래소 ○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5년부터 별도의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17년까지 총 10개를 운영할 예정
안전행정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 사용하세요! (6.11)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가칭)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 *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 ○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
교육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S/W분야 산업계-교육계-정부간 MOU 체결 (6.10)	○ 교육부-미래부-노동부는 SW분야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위해 2개 사업주단체-11개 대·중견기업-SW 분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 (산업계)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SW분야 인력을 채용하고, NCS* 및 NCS 기반의 새로운 자격 개발 - (학교)직업교육 체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SW분야 전문 인력 양성 - (정부‧유관기관) 산업계와 학교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 마련 (6.11)	○ 교육부는『제1차 창조경제 R&D 인재 정책 포럼』을 개최 - 교육부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적 R&D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창조경제 R&D 인재 정책 포럼』기획 * 창의인재교육포럼 : ① 능력중심사회 정책 포럼, ② 창조경제 R&D 인재 정책 포럼, ③ 국제교육 정책 포럼, ④ 고등교육육성 정책 포럼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 민간 포털에서도 서비스 추진 (6.11)	○ 문체부 산하 (재)한국문화정보센터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문화분야 공공데이터를 민간 포털 ‘다음’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4.6.11) ○ 정부3.0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포털과 협력해 문화데이터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추진 ○ 올해 안에 문화포털(culture.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데이터를 6,0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국토교통부	신호등 없는 교차로·횡단보도, 경보장치로 사고 예방 (6.5)	○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LED 경보장치를 발광하는 기술이 교통신기술 제21호로 지정 ○ 기술특징 - 경보장치는 광센서, LED 램프 등으로 구성 - 교차로 바닥(중앙)에 설치하여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광센서가 인식하여 접근차량 좌·우 방향 차로에 적색 LED 점멸신호를 발송 ○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본 기술을 적용할 경우 보행자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전망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2030년 군사우위를 위한 기술 혁신 전략』발간 (6.9)	○ 국방기술품질원은 미국국방과학위원회가 미국 국방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인 ｢2030년 군사우위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번역본을 발간(2014.6.9) ○ 2030년 세계 국방현황 예측에 따라 미국이 군사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분야별 군사혁신 기술들의 소개 및 권고안을 수록 - 국방예산의 제약 하에서, 미국의 우위확보를 위한 기술투자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군사상황, 상용기술의 군사화 가능성 등 광범위 R&D주제에 대한 고려 필요
중소기업청	취업약정 후 석사 취득을 지원하는‘전문연구요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운영 (6.9)	○ 중소기업에 고급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약학과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학과가 올해 가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 ○ 중소기업청은 전문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운영할 2개 대학을 선정하여, 올해 9월부터 학위과정(석사)을 개설하기로 합의
특허청	특허청, 선진 특허분류 체계 확대 도입 (6.5)	○ 특허청은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선진특허분류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도입 분야의 확대 및 미국특허청과 특허분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2014.6.4) ※ 특허분류는 특허문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 ○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한 CPC는 신기술 반영속도가 빠르며,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개국이 시범, 전면사용 중인 분류 ○ 특허청은 작년 11월부터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 CPC를 시범 도입하였고, 내년부터 기술분야를 확대하기로 합의

Ⅴ

주요 통계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MSTI(2014-1)*」의 주요내용

* 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과학기술분야 지료를 구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발표하며, 최근 MSTI 2014-1을 발표(2014.6.10)

’12년도 OECD회원국의 총연구개발투자(GERD)는 `11년 대비 2.9% 증가하여, 2년 연속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투자되어 회복기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

○ R&D 투자의 회복은 민간(+3.9%)이 주도했으며, 대학(+1.1%), 정부(+1.0%)의 투자 둔화가 회복을 억제하는 양상

- 주요국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정부R&D예산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

※ HERD : 대학연구개발비, GOVERD : 정부연구개발비, BERD : 민간기업연구개발비

GDP 대비 R&D투자 비중을 나타내는 R&D집중도에서는 한국이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처음으로 EU를 추월

※ 작년에 발표된 MSTI 2013-1(’11년 기준)에서는 이스라엘(1위, 4.38%), 한국(2위, 4.03%) 순인데 반해, 2014-1에는 한국(1위, 4.03%), 이스라엘(2위, 3.97%)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GDP 산정기준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

※ MSTI 2014-1의 ’12년 기준 순위는 한국(1위, 4.36%), 이스라엘(3.93%) 순

<국가별 R&D집중도(%)>

연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OECD평균	2.25	2.33	2.37	2.34	2.37	2.40
대한민국	3.21	3.36	3.56	3.74	4.04	4.36
이스라엘	4.52	4.40	4.17	3.97	3.97	3.93
일본	3.46	3.47	3.36	3.25	3.38	3.35
미국	2.63	2.77	2.82	2.74	2.76	2.79
중국	1.40	1.47	1.70	1.76	1.84	1.985
EU28	1.76	1.83	1.91	1.91	1.95	1.979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3년			2014년
						5월 당월		1~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69,412	9.1	100.0	14,001	-7.5	69,898	2.9	100.0
	정보통신기기		142,679	8.2	84.2	11,747	-6.8	59,044	3.5	84.5
		ㅇ전자부품	96,841	6.2	57.2	7,892	-6.0	39,325	1.1	56.3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145	-7.4	4.2	543	-3.0	2,781	-6.9	4.0
		ㅇ통신 및 방송기기	27,585	20.6	16.3	2,438	-10.4	12,417	13.0	17.8
		ㅇ영상 및 음향기기	10,414	13.4	6.1	812	-6.4	4,215	7.7	6.0
		ㅇ광자기매체	693	-15.7	0.4	63	13.5	306	14.9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734	14.2	15.8	2,253	-11.2	10,854	-0.3	15.5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405	31.3	5.0	674	-16.7	3,329	-2.4	4.8
		ㅇ가정용 기기	4,952	6.3	2.9	489	2.9	2,213	4.1	3.2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58	1.0	0.3	52	34.4	163	6.6	0.2
		ㅇ전기 장비	12,918	8.5	7.6	1,038	-14.4	5,149	-1.0	7.4

<자료> NIPA, 2014. 6.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4년 4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3년			2014년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400,522	6.3	100.0	365,903	0.5	1,092,066	4.3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94,594	3.3	15.8	56,319	△1.3	171,735	2.2	15.7
		ㅇ통신서비스	439,661	2.0	10.0	35,802	△1.4	110,819	2.6	10.1
		ㅇ방송서비스	136,217	2.9	3.1	10,235	△5.2	30,707	△1.4	2.8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18,716	9.2	2.7	10,282	3.1	30,210	4.6	2.8
	정보통신방송기기		3,344,014	6.3	76.0	282,374	0.6	841,582	5.0	77.1
		ㅇ통신기기	696,432	6.2	15.8	63,322	7.2	177,091	11.9	16.2
		ㅇ방송기기	155,284	5.7	3.5	13,303	11.9	37,979	8.8	3.5
		ㅇ정보기기	101,844	△2.4	2.3	8,763	△9.0	28,243	4.2	2.6
		ㅇ부품	1,922,490	6.4	43.7	159,546	△1.1	476,164	0.8	43.6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67,965	8.1	10.6	37,440	△3.3	122,105	12.3	11.2
	SW		361,914	12.3	8.2	27,209	3.4	78,749	1.0	7.2
		ㅇ패키지SW	49,411	11.1	1.1	3,944	7.4	11,355	△3.4	1.0
		ㅇIT서비스	312,503	12.4	7.1	23,265	2.7	67,394	1.8	6.2

<자료> KEA & KAIT, 2014. 4.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4년 5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	-	-	-	-	-	-	28,712

<자료> 벤처인, 2014. 6.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4년 5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자료> 벤처인, 2014. 6.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ICT
․미래창조과학부 과기혁신기반과 Tel : (02) 2110-2534 E-mail : ksa78@msip.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2262 E-mail : hhoh@kis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지원팀 Tel : (02) 2110-2853 E-mail : kbl@msip.go.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분석팀 Tel : (042) 612-3140 E-mail : sphong@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