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호

2014. 7. 4.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주요국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관련 최신동향	1

2. 일본재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사회 혁신 전략 발표	6

3.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업제어 시스템 대상 사이버 공격 동향	9

4. EU의 Health Care 영역 ICT 활용 사례	11

Ⅱ. 규제 동향	13

Ⅲ. 창조경제동향	20

Ⅳ. 주요 동향	24

1. 해외	24

2. 국내	30

Ⅴ. 주요 통계	34

요  약

주요국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관련 최신 동향

○ 독일은 전력 포트폴리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을 추진

※ 재생에너지 비율 : 독일 23%(‘13) → 59%(‘20년 목표) / 대한민국 3.66%(’12)

○ 미국 브루킹연구소는 독일 에너지정책을 분석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가계부담, 기술 장벽을 이유로 회의론도 존재

○ EU는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를 지속 추진

※ ’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27% 보급

○ 일본 경제 3단체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하나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수제도, 지구온난화대책세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및 세율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일본재흥’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혁신전략 발표

○ 정부R&D투자 확대 등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의 가속화, 여성인력의 활용 및 인재 육성, TPP 타결 등 세계화 추진 발표

차량 공유 서비스는 택시산업과의 마찰에도 불구화고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구글맵과 같은 지도 정보 앱의 차량 내 사용을 제한하는 교통 법안 제안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유럽의 산업 생산성 저하의 심각성을 분석한 후, ICT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제안

○ ICT활용 산업의 적극적 발굴, 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유럽 ICT시장 완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탈피 등

Ⅰ

이슈 분석(1) : 주요국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관련 최신동향

최근 주요국의 자문․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에 추진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을 분석하여 미국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

○ 유럽 경제사회위원회는 EU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회원국 간 연대 강화 등 정책재편 방향을 제시

○ 일본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력 재가동 가속화 등 전력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문제 해결을 촉구

□ 미국, 독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서의 시사점(브루킹스, ‘14.6.11)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과 독일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비교하고, 독일정책에서의 시사점을 제시

○ 미국은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포트폴리오 전환’을 주요 정책으로 접근

미국은 기후변화를 국가적 위협으로 이해하고, 범부처 차원의 관련 정책 및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역점

○ 2014년 3월, 국방부는 국방백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에서 기후변화를 안보위협을 배가시키는 ‘위협승수(threat multipliers)’라고 발표

- 2014년 5월, 미국 지구 기후변화 연구프로그램(USGCRP)은 기후변화 영향평가보고서에서 미국은 이미 가뭄, 기상악화,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직면하고 있다고 발표

○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목표를 제시

* ’13.6월 발표, 미국내 탄소오염 감축, 기후변화 영향 대비, 국제적 노력 선도 등 3부분으로 구성

- 2014년 6월, 환경보호국(EPA)는 2030년까지 기존의 발전소 시설의 탄소배출을 30%까지 감축시킨다는 규정개정안(Proposed rule)을 발표

독일은 전력 포트폴리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을 추진 중

○ 이를 위한 정책수단의 핵심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20년간 재생에너지법(EEG)의 기준가격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TIF)가 대표적

- 전체 전기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0년(’00-’10) 사이 6%에서 17%로 증가했으며, 현재는 전기생산의 23%까지 차지하여 목표치(’20년까지 20%)를 상회

- 2020년 독일 전력생산용량은 220GW로 예측되며, 이중 재생에너지가 130GW (59%)를 차지하고, 재생에너지의 90%가 태양과 풍력에너지

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미국 전력회사 등에서 회의론*이 존재하나,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

* 회의론의 주요 내용은 ①가계부담 증가, ②경제적 성과 및 국가경쟁력에의 영향 불확실, ③기존 전력회사에 대한 영향이 불명확(퇴출 or 사업 확대), ④비용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⑤기술 장벽 등

○ 명료한 목표설정과 정책개발이 중요 :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 필요한 정책 및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

-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①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환경적 목표, ②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 목표, ③에너지원 다양화라는 안보적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인식

- 기후변화대응의 긴급성, 탄소배출 감축의 중요성, 원자력의 단계적 중단에 대한 강력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과 규제를 묶음으로 시행

○ 환경변화를 적기에 반영한 정책의 수정 :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술 및 시장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의 수정

* 기술 및 시장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설계를 미세조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님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과제도 해결 가능 : 독일은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하고,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영향이 없음을 증명

- 시스템 통합을 가능케 하는 시장규칙의 개발, 에너지원 다양화 등 비용 대비 효과적인 솔루션 개발 예상

출처 : 브루킹스연구소 (2014.6.11)

http://www.brookings.edu/research/articles/2014/06/11-american-german-energy-policy-banks-archer

□ EU,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재편 방향 제시(EESC, ‘14.6.6)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ESC)는 EC가 발표한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면서, 모든 회원국이 구속력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토록 요구하는 등 EU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재편방향을 제시

○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는 ①온실가스감축, ②재생에너지확보, ③에너지 효율향상, ④배출권거래제도(ETS) 개혁, ⑤경쟁력 있고 공급가능한 안전한 에너지 확보, ⑥신 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 내용(’14.1)

- ’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EU 전체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27% 신재생에너지 보급

※ 기존 ’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20%, 에너지효율을 20% 개선 목표 상향

EESC는 ①회원국 간 연대, ②시민사회의 참여, ③에너지 보급 및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ETS 개선 및 신에너지원 확보, ④단일유럽을 위한 도시이동성 확대, ⑤기후변화협약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재편방향으로 제시

○ 기후변화대응, 경제성장, 에너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회원국 간 협의, 조정, 협력에 따른 공고한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유럽에너지공동체'(European energy community)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시민사회는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대표하므로 국가 에너지계획 수립 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회원국의 에너지정책과 시민사회와의 소통 플랫폼으로 ‘유럽에너지대화’(European Energy Dialogue)를 제안

○ EU-ETS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배출권비축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 도입 등의 개혁을 지지하며, 완전한 국제탄소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

* 배출권 공급과잉, 경기침체로 배출권가격이 폭락하는 등 잉여할당을 해소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로, ’21년부터 시작되는 4기 EU-ETS부터 설정된 잉여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배출권 공급을 유보하거나, 배출권 수요가 급증하면 저장한 배출권을 공급하는 시스템

○ 유럽의 도시 이동성(urban mobility) 퇴화는 도시혼잡과 CO2배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EU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유럽 중소기업 등 산업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상업적 관점도 중요

○ 기후변화는 국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유럽은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서 강력한 리더십 발휘 필요

출처 : 유럽연합 (2014.6.6)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CES-14-41_en.htm

□ 일본, 경제 3단체 에너지 문제 관련 긴급 제언(경단련, ‘14.5.28)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는 전력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며 에너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언을 발표

○ 일본 경제는 현재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동 일본 지진 이후 전력가격 상승 및 공급불안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이 우려

- 전력가격 상승과 공급불안은 신규투자 및 고용기피로 이어지고 있으며, 화석연료 수입액이 GDP의 5.7%로 오일쇼크 당시에 육박

○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①원전 재가동 절차의 가속화, ②고정가격매수제 및 지구온난화대책세(환경세) 재검토 등을 요구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CO2 배출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전 재가동 심의 절차를 가속화 요구

* 원자력을 대체하기 위한 화석연료비 부담은 연간 3.6조 엔

○ 원자력위원회의 인력확보를 통해 원전 재가동 심사의 효율성, 예견가능성, 처리기간 명확성 확보가 필요

○ 입지지역의 방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재가동의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하나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수제도, 지구온난화대책세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및 세율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

○ 2012년 도입된 고정가격매수제도*에 의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단순한 매수가격 인하를 넘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검토 필요

* 고정가격매수제도 :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 발전된 전기를, 일정 기간 정부가 지정한 고정가격으로 조달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제도로, 지난 2012년 7월1일부터 개시

○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환경부하(CO2배출량)에 따라 부담하는 지구온난화 대책세는 현재의 에너지가격을 고려할 때 세율 인하 검토를 주장

출처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4.5.28)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4/052.html

정부는 ’14~‘18년 기간 동안 녹색성장 추진방향과 세부추진과제들이 포함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14.6.3)

○ 제2차 계획은 ①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②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③기후변화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을 3대 정책목표로 설정

○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 핵심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녹색기술 개발·투자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창조경제를 선도

○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시행(’15.1)과 정착, 에너지 가격의 시장기능 강화, 생활밀착형 녹색생활 확산 등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연생태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복지사업 확대 등 경제-환경-사회 간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계획

녹색성장전략에 따른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이제는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시기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정책, 유럽 에너지공동체 건설, EU-ETS체계 개선, 일본 고정가격매수제 및 지구온난화대책세 재검토 논의 등은 정책적 시사점이 큰 제도

Ⅰ

이슈 분석(2) : 일본재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사회 혁신 전략 발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일본재흥’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 혁신의 대담한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2014년도 사업전략을 발표(‘14.6.3)

○ 사업전략은 지진재해 부흥의 가속화와 성장전략의 확실한 실행을 강조하고, 성장전략의 실행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장 및 경제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

(지진재해 부흥의 가속화) ‘집중부흥기간(‘11～‘15)’ 후반기에 들어선 현재 피해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모든 자원의 우선 투입이 필요

○ 도후쿠 지진 지역의 부흥을 위한 정부․지자체․기업의 노력에 협력하고 지역의 사업 환경을 정비하는 등 창조와 가능성의 땅으로 ‘새로운 도후쿠’의 전망을 제시

○ 원전사고 후 후쿠시마 재생․부흥을 위해 폐로․오염수 대책, 오염제거 등이 필수적이며, 후쿠시마부흥재생특별조치법의 산업부흥재생계획에 부합되도록 농림수산업의 재생,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필요

(성장전략의 확실한 실행)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힘을 강화하고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재계의 적극적인 성장전략 실행을 위해 일본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확고한 기반 구축이 필요

○ 기업과 개인의 역량 향상 및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전략

- (과학기술혁신의 가속화) 과학기술혁신은 지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정부 R&D투자 GDP 대비 1% 목표 달성, 고급 이공계 인재육성 강화가 필요하고, 공공데이터의 산업 이용, 정보보호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의 활용, 클라우드 기술의 활용 촉진 등 신산업․신사업 창출과 연계

- (여성인력의 활용 및 인재 육성)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다양한 인력의 활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인력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행동을 지원하며, 초중등 대학교의 개혁을 제안하며, 청년 고용의 불일치 해소, 취업기회의 다양화, 노동이동의 원활화를 도모

- (세계화 추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조속한 타결, 아시아, EU 등과의 경제협력에서 재계의 적극적인 역할, 근린국가와의 관계 개선, 신흥국에의 인프라 수출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 기술협력을 통한 현지 제도 정비, 일본으로의 사람․상품․자본․정보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 등

- (미래를 향한 국가 만들기) 동북지역 부흥 및 방재를 배려한 강인한 국가, 외국인 여행자 수 2천만 명 달성 이상의 관광입국 등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농업의 성장 산업화) 농업경영 전문가 확보, 농지집적과 경영 규모 확대, 산업계와 농업계의 협력 확대 강화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성장 산업화 가속

- (규제 및 행정 개혁) 정보통신, 보건의료 등 향후 성장분야에 대한 규제의 근본적인 검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특구’, ‘기업실증특례제도’, ‘회색지대 해소제도’의 적극적인 운영, 전자정부 추진 등 행정 개혁을 위한 노력 필요

○ 성장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구축 전략

- (법인 실효세율 인하) 국내 생산․개발 거점 유지, 국내외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실효법인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

※ 법정법인세율은 OECD 평균 약 25% 이며, 미국 39.1%, 일본 37.5%로 최고 수준으로, 실효법인세율도 미국, 일본 등이 가장 높음(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제21호)

- (에너지의 안정 공급 및 경제성 확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전 재가동 프로세스의 가속화, 혁신적인 에너지․저탄소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와 지구온난화대책세 재검토, 가정의 에너지 절약 촉진 등

-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처)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한 검토, 육아환경 개선, 외국인 이민 정책 등 외국 인재의 수용 촉진 등

- (재정 건전화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2020까지 재정수지 흑자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주민번호제도 등을 활용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화, 고령자 의료부담 개혁 등

- (도주제 도입과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 지역의 능동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주제(道州制)*의 조속한 도입 및 지방분권개혁 추진, 지역중견기업 육성, 지역사업에서의 민간참여 확대 등

* 일본의 중앙정부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10개 안팎에 ‘도주제’로 재정비하는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추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이 세계 경쟁의 주체가 되도록 초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고 주민생활권의 불일치 해소 등을 추구하겠다는 의도

시사점

○ 일본의 경제성장은 ‘일본재흥전략’ 기본으로 민간 활력의 최대 발휘(일본산업재흥플랜), 새로운 성장분야의 개척(전략시장창조플랜), 글로벌화를 활용한 성장(국제전개전략) 등 3개 액션플랜으로 추진

- 경제단체연합회 사업전략은 정부의 성장전략을 지지․지원함과 동시에 재계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의미를 가짐

- 재계는 현재를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경제선순환이 시작되고 있어 일본 재흥의 최적기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도쿄올림픽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제․사회혁신의 대담한 추진이 중요

○ 우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수출, 대기업, 제조업, 수도권’ 중심의 성장동력을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 지방’ 등으로 다양화하여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하는 균형경제를 달성한다는 계획

-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

-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등을 추진

-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투자여건 확충, 내수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

○ 국가의 성장전략이 자국의 경제․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제주체, 사회구성원의 협력이 중요

- 민간기업이 경제혁신의 핵심주체로써 역할 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유인 등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시스템 정비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출처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4.6.3)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4/055.html

Ⅰ

이슈 분석(3) :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업제어 시스템 대상 사이버 공격 동향

미국 국토안보부(DHS), 자국 내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동향 공개

○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산업제어시스템 사이버위기대응팀(ICS-CERT), 자국내 산업제어시스템 대상 사이버공격 동향 보고서 발표(‘14.5.16)

- ICS-CERT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2건의 미국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

○ ICS-CERT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두 사고 모두 원격 접근 기능을 이용한 시스템 무단 접속 시도였다고 보고

- 첫번째 사고는 사이버 공격자들이 웹 상에서 산업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주소를 찾아낸 뒤 브루트 포스(brute force) 방식을 이용하여 해킹 시도

※ 브루트 포스(brute force)란 성공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조합의 경우의 수를 시도해 패스워드 등 원하는 정보를 알아내는 사이버 공격을 의미

- 두번째 사고는 셀룰러 모뎀을 이용해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컨트롤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서버에 해커들이 상당 시간 상주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

- ICS-CERT는 두 차례 공격이 시설 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힘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자의 접근성 향상으로 기반 시설 해킹 위험성 증대

○ ICS-CERT에 따르면, 현재 미국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ICS-CERT의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응 건수는 2011년 140건에서 2012년 197건, 2013년 257건으로 꾸준히 증가

- 공격대상 역시 에너지 관련 시설에서부터 제조 시설, 통신 시설, 수자원 관리 시설, 교통 시설 등 광범위해지고 있는 실정

○ ICS-CERT는 자국 기반 시설 대상의 사이버 공격 규모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의 정교함과 속도 역시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

- 해커들의 시스템 관련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안 취약점을 찾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인 소위 ‘임계값(threshold)’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따른 해커들의 산업시스템 접근 이해도 증가

- ICS-CERT는 ‘쇼단(Shodan)'과 같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들을 전문적으로 탐색해주는 검색 엔진 서비스의 등장으로 산업제어시스템의 온라인 노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정보 습득 역시 손쉬워 지고 있다고 지적

※ 쇼단 : 2009년 공개된 서비스로 매달 5억 개에 달하는 커넥티드 단말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진 검색 엔진의 종류

○ 보안 담당자의 낮은 보안 의식과 함께 검색 기술의 발달로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

- ICS-CERT는 2014년 4월까지 발생한 기반시설 보안사고 중 1 건이 암호 설정이 되지 않은 접근 채널을 통해 발생했다고 지적

- 즉 ‘쇼단’ 등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의 네트워크 주소만 알 수 있다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던 것

- ICS-CERT는 사고 재발을 위해 보안 모니터링의 강화, 보다 견고한 원격 접속 인증 시스템의 도입 등을 제안

○ 국내 역시, 산업 제어시스템 대상 해킹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시스템 담당자의 보안의식 제고와 함께 모니터링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출처 : ICR-CERT (2014.5.16)

http://ics-cert.us-cert.gov/sites/default/files/Monitors/ICS-CERT_Monitor_%20Jan-April2014.pdf

Ⅰ

이슈 분석(4) : EU의 Health Care 영역 ICT
활용 사례

(개요) EU, 지난 3년간 300만 유로 규모를 투자해 뇌손상 환자의 진단 및 맞춤형 치료를 위한 소프트웨어 ‘TBICARE’를 개발

○ ICT를 활용해 환자 진단 및 치료방향 도출을 지원하는 시뮬레이션□모델링 도구를 개발하는 ‘Virtual Physiological Human Initiative(VPH-I)’의 일환으로 추진

(주요 내용) ‘TBICARE’는 외상성 뇌손상(TBI: Traumatic Brain Injury) 환자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며 오는 8월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

○ 수백 명의 외상성 뇌손상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뇌손상 진단을 개선하고 치료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목표

- 외상성 뇌손상은 개인 특성 및 뇌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움

- ‘TBICARE’는 인식□반응수준, 혈액 내 산소 양, 뇌조직 단백질 테스팅 등 데이터 입력을 통해 간단히 진단하고 환자별 특성에 따른 치료 방안을 제시

VPH-I는 TBICARE 외에도 ICT를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VPH-NoE* 설립 후 각종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

* VPH-NoE(VPH-Network of Excellence) : 유럽 VPH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 지원 기구

< VPH-I 관련 프로젝트 추진 내용 >

최근에는 각종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관련 연구 및 환자 정보가 공유 가능한 환경 마련 프로젝트 ‘VPH Share’를 진행

○ VPH Share 프로젝트 핵심 목표

연구 및 환자 정보와 지식에 대한 공유

새로운 VPH 워크플로우 조합을 위한 멀티스케일 모델 개발

VPH 커뮤니티 협업

○ VPH Share 프로젝트 추진 내용

클라우드 및 그리드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 구축

시맨틱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콘텐츠 링크

연구자들에게 변수 모델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및 변화 시험 제공

산업 협력 및 활용 증진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상호작용 편리성 제공

○ 클라우드 플랫폼과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데이터/지식 공유와 neurIST(뇌혈관), euHeart(심장질환), ViroLab(전염성 질병), VPH OP(골다공증) 등 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신뢰도 높은 모델링/시뮬레이션 도구 개발을 지원

(결론 및 시사점) EU는 ICT 신기술과 의학이 접목된 분야에 대한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상용화 제품 개발은 물론 R&D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

○ 국내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ICT와 의료 융합 프로젝트 외에도 효율적인 R&D를 위한 환경 구축 노력이 필요

출처 : Europa.eu (2014.6.12), VPH-Portal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671_en.htm

http://vph-portal.eu/

Ⅱ

규제 동향

1		일본, 바람직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검토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직무발명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여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13.5)

* (특허법 제35조 직무발명)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시키고 기업은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통상실시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한 대가’를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

○ ‘일본재흥전략’에서 직무발명의 법인 귀속화, 사용자와 종업원 간 계약의 위임 등 제도 개선을 검토

특허청(JPO)은 경제산업성과 함께 직무발명의 법인 귀속 여부를 검토하여 직무발명제도의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14.2.25)

○ ’13년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

* 조사연구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12차례의 개최

○ 올해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의 특허제도소위원회(소위원회)에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재검토를 추진

** 지식재산분과회는 日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에 속해 있는 분과회 중의 하나로, 지식재산분과회는 변리사제도, 특허제도, 의장(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심의 기능을 담당

제1회 소위원회에서 연구자의 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이노베이션 촉진의 관점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재검토(’14.3.24)

○ 기업이 종업원 또는 임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보수기준을 제정·명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검토

- 현재는 대가 산정방법의 사전 확정 여부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개정되면 ‘발명보장규칙(発明報奨規則)’의 제정을 의무화

- 특허청은 ‘(노벨상 상금 규모인) 1억 엔 정도를 상한’, ‘종업원의 연봉 몇 배’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검토

최근 제6회 소위원회를 통해 직무발명제도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14.5.29)

○ 권리귀속 문제

- 사용자 귀속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직무발명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용이 가능하며, 종업원의 제3자에 대한 이중양도 문제 등 해결의 장점

-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조직 형태가 존재함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사용자 귀속이 적절한지, 탄력적 운용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를 논의

○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 문제

- 법인 귀속으로 제도를 변경할 경우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보수를 일체 취득할 수 없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종업원 발명의 인센티브로 임금과는 별도의 금전지불을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고 당해 종업원에게는 청구권을 제공하는 방식 검토

- 이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대가의 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원은 기업의 발명보상규정이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와 대가의 금액 산정이 해당 기업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토록 제도화

시사점

○ 직무발명의 귀속과 관련하여 국가의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하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의 제도개선 논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 유지 및 직무발명 보상 강화를 통한 발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직무발명관련 발명진흥법을 개정(‘13.7)

- 직무발명제도 미도입 대기업의 통상실시권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 정당한 보상 유도

- 직무발명 보상과정에서의 종업원의 협상력 강화 및 종업원의 절차적 권리 강화

- 직무발명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을 유도하여, 기업 전반에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켜 지식산업 시대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처 : 일본특허청 (2014.5.29)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newtokkyo_shiryou006/01.pdf

2		일본 기업실증특례제도 사례 : 반도체관련 가스용기 검사

경제산업성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시행 중인 규제개혁조치로 반도체제조업체가 제출한 ｢신사업 활동계획｣을 인정

○ 이 계획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정한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적용한 사례로, 기업이 새로운 사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혁을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는 관계부처의 검토․협의를 거쳐 특례조치의 허용여부를 결정

* 일본정부는 ｢일본재흥전략｣에 따른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13.12.4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단위의 규제개혁과 사업개편 촉진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향상을 도모

신사업 활동계획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용기의 재검사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초음파검사 등 새로운 검사방법도입을 위한 특례조치를 요청

※ 제출기업 : (주)Toshiba, Kansan(주), A-Tech(주), 일본 Physical Acoustics(주) 등 4개사

○ 현행 ‘용기보안규칙’에 따르면, 반도체 미세가공과 제조장치의 클리닝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가스용 용기에 대해 안전상의 이유로 5년마다 재검사(외관검사 및 내압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초음파검사(UT)와 음향검사(AE)는 현재 해당 용기에 대한 검사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

○ 일본정부는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라 미연방 교통부의 DOT규격에 준거하는 초음파검사 등의 첨단검사방법을 도입하기로 결정

- 용기검사에서 기존의 외관검사와 내압검사를 대체한 상대적으로 첨단기술인 초음파검사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특례조치를 마련(2014.4.24)

○ 반도체 제조업체는 특례조치를 활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신사업 활동계획서를 제출

① 새로운 검사방법에 의한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기간을 대폭 감축시키고, 종래보다 대형가스용기의 도입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 새로운 사업추진이 가능

② 해당 검사가 적절한 검사방법에 따른 것이며, 검사원이 해당 검사방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는 등 특례조치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함

③ 고압가스를 소비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검사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는 복수의 사업자들이 협력함으로써 사업실현 가능성이 향상

④ 첨단검사방법의 도입에 따른 보안성능의 향상을 통해 고용자와 주변 주민의 안심․안전 확보에 기여

○ 정부가 이상의 신사업활동계획서 내용을 심의한 후 이를 인정함에 따라 사업자는 특례조치를 활용한 신사업활동 시행이 가능(’14.5.23)

<검사방법 및 시행자>

중소형 용기 (47ℓ까지)	대형 용기 (47ℓ 이상 ~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		중소형 용기 (47ℓ까지)
검사방법	음향검사 및 초음파검사		초음파검사
가스사용자	(주)Toshiba(5개 공장)
검사시행자	일본PA(주)	A-Tech(주)	KANSAN(주)

○ 특례조치의 적용에 따라 사업자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용기의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대폭 감축할 수 있어 사업자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결론 및 시사점)

○ 일본의 반도체산업은 한국과 중국 등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세계시장에서 고전이 지속되고 있기에, 일본 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이 중에서 반도체 제조공정 중에 많이 쓰이는 고순도 가스의 저렴한 조달과 안정적 품질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적극 활용

○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한 해당 사례는 당초의 규제효과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규제개혁에 최신기술을 적용하는 바람직한 사례

-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전략으로써 이 제도의 벤치마킹 검토가 필요

출처 : 경제산업성 (2014.5.23)

http://www.meti.go.jp/press/2014/05/20140523005/20140523005.html

http://www.meti.go.jp/press/2014/05/20140523005/20140523005-2.pdf

http://www.meti.go.jp/press/2014/05/20140523005/20140523005-3.pdf

3		차량 공유 서비스 규제 방향

(개요) 여러 국가의 차량 공유 서비스(우버 등)에 대한 규제는 운송 산업의 규제와 신규 서비스에 의한 시장의 자율성 사이에서 그 경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

○ 브뤼셀에서는 택시 면허를 갖지 않은 운전기사의 운임요구는 최대 1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함

○ 독일의 베를린 택시 협회는 우버의 영업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 승소

○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전세 운송 서비스는 시간단위의 요금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이 의무사항

○ 보스톤 지역의 캠브리지 시에서 최근 새로 제안한 규제는 우버를 비롯한 차량 공유 회사는 배송 면허 획득, 일부 서비스에 대해 $50의 최소 요금 제한, 시에서 스마트폰 기술에 대한 허가 획득을 요구

○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안전문제를 근거로 규제와 신규 산업 사이의 격차를 제기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무허가 공항 서비스 제공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

(주요 내용) 차량공유 서비스는 각국의 택시와 리무진 산업으로부터 안전, 승객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 및 적정가격에 대한 규정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업계의 마찰과 반대에 부딪침

○ 각국의 택시 운전기사는 우버도 택시와 동일한 면허와 운임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주장

○ 우버는 차량 임대 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규정 적용 불가 주장

차량 공유 서비스는 길에서 손님을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이 안방에서 손님을 선택할 수 있는 파트타임 운전기사와 앱을 통해 간단히 차량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들로부터의 지지 상승

○ 택시 산업은 지난 80년간 변화가 없는 정체된 산업으로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고 거대한 장벽을 구축

- 1930년대 뉴욕시 운전기사면허인 "medallion"은 14,000개가 발행되었으나 2012년 그 숫자는 13,237개로 감소

- 런던 택시 기사는 수백 개의 경로, 비즈니스 장소, 관광지 등 런던의 모든 거리를 외워야 하는 “The Knowledge”라는 시험 통과가 요구됨

※ 시험통과를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가 소요되나 스마트폰을 통해 필요한 정보가 획득 가능한 현시점에서는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됨

- 마드리드 운전기사는 택시 면허 구입비용으로 137,000유로 사용

○ 인위적인 희소성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거부

- 승객들은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택시 승차에 어려움을 겪음

- 워싱턴DC 택시는 올해 들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짐

최근 일부 도시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합법화 추진

○ 시애틀은 Lyft, Sidecar, UberX 서비스가 동일시간에 운행하는 운전기사 숫자를 업체당 150명에서 제한 없이 영업하도록 시와 택시 업계가 합의

- 운송네트워크회사(Uber, Lyft, SideCar 등)와 운전기사의 면허허가, 보험 요건 등 규정 합의

○ 뉴올리언즈 시 의회는 3시간으로 정해진 차량 임대 최소 시간 삭제와 ‘인터넷 기반의 소프트웨어 응용’을 통한 운행 주선 문구 추가

※ 자유로운 시장 가격 책정이라는 우버 정책에 반한 $25이상의 최소요금 제한 요소는 남아 있음

출시된 지 5년 된 우버 서비스는 전세계 130여개 도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단순한 차량 공유 서비스 이상으로 다양한 산업과 연계를 시도

출처 : 보스톤 글로브 (2014.6.23), GeekWire (6.16), Nola (6.6), BetaBoston (6.17)

http://www.bostonglobe.com/opinion/2014/06/22/uber-isn-problem-taxi-regulations-are/5tBvAe8rcnGFcDYDT0jx3N/story.html 등

4		미국, 차량내 지도 정보 서비스 규제 강화

(개요) 미국 운수부(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구글맵과 같은 지도 정보 앱의 차량 내 사용을 제한하는 교통 법안 제안

○ 현재 미국 내 여러 주에서는 운전 중 전화와 문자의 사용을 금지하나 디지털 지도에 대해서는 불분명

※ 2013년 캘리포니아 법원은 운전 중 종이 지도를 보는 것은 합법이나 스마트폰 지도는 제외, 2014년 다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반대의 결론 내림

○ 2013년 제시된 차량 내 지도 정보 시스템 가이드라인은 한 번의 상호작용을 2초 내에 완료하고 전체 동작을 총 12초 이내에 완료하도록 제시

○ 스마트폰 앱 또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나 스마트폰 앱은 차량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인 사용자를 위해 개발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 주장

※ Waze라는 앱은 ‘승객’이라는 버튼을 눌러야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누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

지도 앱 지지자들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연내 규제가 강화될 전망

○ 운전자를 산만하게 하는 앱의 위험성에는 동의할 것이나 운전 외에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앱 사용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규제할지 의문 제기

(시사점) SW와 자동차 산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요구되며 전통적인 개별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 산업 기반의 규제로는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무빙 타겟을 규제하는 비현실적 규제로 전락할 전망

출처 : 뉴욕 타임즈 (2014.6.15)

http://www.nytimes.com/2014/06/16/business/agency-aims-to-regulate-map-aids-in-vehicles.html?_r=0

Ⅲ

창조경제동향

1		미국 ITIF, ICT를 통한 유럽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언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유럽의 산업 생산성 저하의 심각성을 분석한 후, ICT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제안(14.6.2)

○ ‘10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제 이후 논의의 초점은 불안정한 금융시스템 및 고용회복 부진 해결 등에 집중했으나, 장기적 관점의 경제성장 구조에 대한 논의가 미흡

경제성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유럽은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 해소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9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는 ICT기술을 ‘범용기술(GPT)'*로 인식하고, ICT기술은 생산 및 서비스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과 배분의 전체 시스템을 재편성하는 역할을 수행

* General Purpose Technology : 경제성장에 모태가 되는 기술로, 경제활동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신기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성과는 부진하고 ICT활용 수준도 여전히 미국에 뒤지고 있는 상황

○ ‘80-’95년까지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미국을 앞질렀으나, ‘95-’04년 및 ‘04-’13년간은 미국이 유럽 15개국(EU-15)을 앞도

<EU-15국과 미국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80-’14)>

○ 특히, ’95-’07년간 미국이 노동생산성 증가의 약 64%를 ICT를 통해 얻는 동안 EU-15국은 57%수준으로 저조

- ICT기술을 통한 생산성 증가는 높은 상호 보완성과 큰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투자대비 효율성이 큰 ICT기술 특성에서 기인

ITIF는 유럽의 ICT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가 미흡한 원인을 다음 5가지로 분석

○ (투자규모) ICT에 대한 총투자 및 GDP대비 투자 비율이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

※ ‘10년 기준 소비자 및 기업의 ICT분야 지출규모는 미국이 GDP의 약 5.9%, 유럽은 약 4.4%수준이며, ’91-‘07년가 ICT에 대한 자본스톡(Capital Stock) 규모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3배로 증가하였으나, 미국은 5배로 증가

○ (규제 및 기술적용) 노동력, 제품, 토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ICT분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제한하여, 투자비용을 높여 ICT기술의 적용을 저해

※ (예시-온라인 프라이버시 규제) 온라인 광고효과 감소를 촉진하여 관련 시장의 성장을 저해함에 따라 전후방산업의 확대가 부진

○ (세제) ICT제품에 대한 높은 소비세는 소비자 구매 욕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관련 제품 및 시장의 확산을 방해

○ (규모의 경제) 유럽의 중소기업 중심 산업정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시장확산 비용을 초래하여 ICT활용을 저해

※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도 유럽의 ICT투자 부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프랑스는 종업원 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한 많은 법률규제로 50인 이하 기업으로 유지하려는 경향

○ (경영차이) 미국은 ICT기술와 같은 새로운 경영전략을 빠르고 쉽게 조직에 적용하는 데 비해 유럽기업은 ICT적용을 위한 변화에 소극적

- 미국기업은 ICT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 전체의 변화전략으로 활용하는 반면, 유럽 기업은 대체적으로 비용절감에 초점

ITIF는 유럽의 ICT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

○ (경제정책 내 최우선 추진) 양립하기 어려운 고용문제와의 최적화된 접점을 찾아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추진할 필요

○ (ICT활용 산업의 적극적 발굴) ICT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중간재 소비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

○ (디지털 전화 지원) ICT 투자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산업분야로의 확산을 촉진할 필요

○ (적절한 세제 및 무역정책) ICT투자에 대한 세제부담을 줄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 필요

○ (규모의 경제 효과 달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유럽 ICT시장 완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 추구 필요

○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탈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의 기업규모 확대정책 필요

시사점

○ 유럽의 생산성 저하는 유럽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해온 정책분야

- EC는 역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고서를 지난 ‘09년부터 매년 발표 중

- ‘07년 보고서*는 기술진보와 함께 ICT 활용을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제시

* Raising productivity growth : key messages from the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2007

○ 우리나라의 비주거용 설비투자(non-residential investment) 중 ICT 비중은 10.7%로 OECD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며, ‘00년 18.0%를 기록한 이래 감소 추세

※ 미국 32.1%(‘10년), 스웨덴 24.7%(’09년), 덴마크 24.6%(‘07년), 영국 23.8%(’07년), 뉴질랜드 21.2%(‘10년)

○ '00-'09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고 수준이나, ICT의 기여수준은 7.7%로 주요 20개 OECD국가 평균 27.9%에 비해 1/4수준*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2011)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제품 및 서비스 산업육성뿐만 아니라 경제비중이 큰 제조업의 디지털화 추진 필요

※ 미 경쟁력위원회(USCC)와 Deloitte는 '13년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세계 6위로 평가, 5년 뒤에는 한 단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 특히, ‘11년 3위, ’12년 5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세

- 독일은 ‘11년 스마트 ICT와 제조업이 결합한 ’인더스트리 4.0‘* 추진

* 인터넷을 제조업과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존재하지 않던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산업부, 6.26)’의 견조한 추진 및 서비스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활용․확산 추진 필요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6.2)

http://www.itif.org/publications/raising-european-productivity-growth-through-ict

2		미국, IoT 영향 및 활용분석을 위한 SmartAmerica Challenge 개최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사물인터넷(IoT)의 영향 및 활용분석을 위한 포럼 및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개최

○ 미국 정부는 지난 5년간 사물인터넷 연구에 약 3억 달러를 투자

- 사물인터넷이 새로운 직업과 산업을 창출하고 성장시키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

○ NIST는 100개 이상의 회사, 단체로 구성된 24개 이상 팀과 함께 SmartAmerica Challenge개최

- 사물인터넷의 경제적, 사회적 이점을 증명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사물 인터넷의 효과를 조사

○ '14년 6월 SmartAmerica Expo를 개최하여 사물인터넷이 운송, 응급서비스․보건․안보․에너지 절약 및 제조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6.10)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6/10/smartamerica-challenge-harnessing-power-internet-things

3		EU, 경제회복을 위한 연구혁신 강조

EC는 연구 및 혁신 투자의 중요성과 유럽 연합 내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을 강조

○ EC회원국들의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의 연구와 혁신 추진을 지원하기로 결의

○ 주요 혁신 영역으로 강조된 분야는 전략 및 정책 개발 과정과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 연구 및 혁신을 실행하는 공공시설의 질적 향상 등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6.10)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646_en.htm

Ⅳ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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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OSTP의 개방형 정부계획 (과학기술정책실 / 6.10)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2014 Open Government Plan'을 발표(’14.6.2) - OSTP는 개방형 정부의 원칙인 투명‧참여‧협력이 반영되도록 3가지 중점검토사항을 제시 ○ 개방형 정부를 위한 OSTP의 2014 중점검토사항 - 과학적 수집물에 대한 접근성 : 기관이 보유‧지원하는 과학자원의 관리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 We the Geeks : SNS를 활용하여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의 미래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대화를 제공 - STEM 교육에서의 "All Hands on Deck" : 오바마 대통령의 "All hands on deck approach"의 일환으로,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한 STEM 교육 확대 추진
	세일가스 혁명,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미국 (벨퍼연구소 / 6.8)	○ 벨퍼연구소는 셰일에너지혁명이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강조 ○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미국은 약 25조㎥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에너지원과 합하면 약 200년 분량의 에너지를 비축 ○ 셰일에너지생산은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미국정부의 안정적 예산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현 ○ 셰일 가스는 외교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성공적인 21세기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차세대 인력양성 준비 (국가에너지기술연구소 / 6.2)	○ 국가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설계 및 운영을 위해서는 계획‧디자인‧건설‧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숙달된 인력이 필요 - 전기공학적 지식과 함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컴퓨팅기술이 필요 ○ 국가에너지기술연구소(NETL)는 54개의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관리 - ①전송‧분배시스템, ②지능형 그리드시스템, ③스마트미터와 선진미터인프라, ④파워일렉트로닉스, ⑤Phasor 측정센서, ⑥선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⑦재생에너지, ⑧에너지 저장시설, ⑨전기자동차, ⑩사이버보안, ⑪자동화 등
	세상을 바꿀 10가지 새로운 과학기술혁신 사례 (브루킹스연구소 / 6.10)	○ MIT에서 발표한 최근의 10가지 주요기술혁신 사례 ① 농업용 무인항공기 - 유인항공기보다 저렴한 관개시설 처리비용, 토양변이 및 수확을 위한 농작물 발견에 용이 - 성공적인 무인항공기를 위해 GPS 모듈, 디지털 무전기, MEMS 센서기술 등이 필요 ② 스마트폰 보안 강화 -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면 도청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대규모 데이터의 보호가 가능 ③ Brain Mapping - 뇌지도화를 통해 뇌기능의 이해가 용이 - 뇌지도 해석이 3차원으로 가능, 현재 20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검토 가능 ④ 뇌신경망 칩 - 인간의 뇌 신경망을 닮은 칩을 만드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로, 사람처럼 외부자극에 반응 ⑤ 유전자 편집 - DNA 공학의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유전자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 -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어 자폐성 질병과 알츠하이머 질병과 같은 뇌 질환 치료에 이용 ⑥ 마이크로 스케일 3D 프린팅 - 플라스틱 위주의 3D프린팅에서 목적에 따라 원하는 재료의 사용이 가능 ⑦ 모바일 협업 -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생산적 협업체계 창조 가능 ⑧ 오큘러스 리프트(Oculus Rift) - 헤드셋 형태의 증강현실 기술 ⑨ 민첩한 로봇 - 사고현장에서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로봇기술 ⑩ 스마트 풍력‧태양광 발전 -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결합에 중요요소인 풍력‧태양광 발전전력 예측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부족으로 국가 안보 타격 예상 (Science Daily / 6.18)	○ RAND Corporation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사이버범죄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숙련된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높지만, 연방정부는 부족 *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부족현상은 높은 기술 수준과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임금에 기인하는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내부 승진 혹은 교육 등을 통해 내부에서 인력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
	美 국토안보부(DHS), 모바일 기술 보안 프로젝트 추진 (Fierce Mobile Goverment / 6.18)	○ DHS는 지난 6월 13일 5개년 발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과학기술국 연구개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모바일 기술 보안 프로젝트(MTSP, Mobile Technology Security Project) 개시를 발표 - 50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에 이르는 소규모 연구 계약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디바이스에 사용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 *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솔루션이 제외될 예정
일본	'2013년 제조업 백서' 발표 (경제산업성 / 6.6)	○ ｢제조업기반기술진흥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제조업기반기술진흥을 위한 보고서로, 경제산업성-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수행 ○ 보고서의 주요내용 - 일본 제조업 기반기술의 현황과 과제 - 성장전략을 지원하는 제조업인재의 확보 및 육성 - 제조업의 기반을 지지하는 교육 및 연구개발
	산업경쟁력간담회 2014년 추진 테마 결정 (산업경쟁력간담회 / 6.11)	○ 산업경쟁력간담회는 2014년의 9대 추진과제를 결정(2014.6.11) - 각 주제는 프로젝트나 연구회를 통해 출범하여 활동이 시작될 예정 ○ 9대 추진과제 - ①혁신적 고기능 분리 소재개발(분리·제거·흡착), ②3차원 위치정보 이용서비스와 공통기반 정비, ③올림픽을 위한 첨단사회시스템의 가시화, ④재해 대응로봇 도입, ⑤식품의 가치개혁, ⑥안심‧안전 실현을 위한 공기정화기술, ⑦건강검진‧개인데이터에 의한 건강관리, ⑧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법 구축, ⑨오픈데이터의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ICT 국제경쟁력 강화·국제 전개 이니셔티브 방안 (총무성 / 6.13)	○ ‘ICT 국제경쟁력강화‧국제전개 이니셔티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회 ICT 국제경쟁력강화·국제 전개에 관한 간담회가 개최(’14.6.12) ○ 간담회의 주요내용 - ICT 국제경쟁력강화‧국제전개의 기본적 관점 ① ICT에 의한 일본의 사회적 과제, 전지구적 과제, 국제사회의 과제해결 ② ICT 패키지 보급 ③ 새로운 인프라, 인프라 혁신의 창조 ④ 범정부적 체제 - 구체적 시책 ① 일본브랜드의 확립 및 ICT사업기반정비 등, 사업 환경의 정비 ② 일본 및 외국 ICT인재의 육성·활용 ③ ‘기술 외교’의 강화‧확장 ④ ‘민관 범정부 협력체제’ 구축
	스마트 의료기기 시장, 재택의료 사업에 주목 (일본경제신문 / 6.18)	○ 고령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이 가정에서도 건강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재택 의료기기 개발을 가속화 ※ 예시 : (파라마운트베드) 의료용 침대 업체로서 수면 상태에서 맥박수와 호흡수 등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침대 개발 ○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25년 약 29만 명이 재택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는 ’11년 대비 10만 명 증가한 수치
중국	국무원, 기업수수료 감소 및 규범화 확정 (중국공업신식화부 / 6.3)	○ 국무원은 총리주재 상무회의를 통해 기업수수료감소, 기업부담경감,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확대를 확정하고, 국무원에서 실시중인 정책의 구체적 현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결정(’14.5.30) ○ 기업수수료 인하와 기업부담 경감 - 마이크로소기업 관리‧등록‧허가 등 행정처리 수수료의 면제 - 기업수수료 리스트 관리제도 수립 ○ 안정적 화폐정책 실시,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신용대출과 민간융자규모의 합리적 증가유지, 특정 금융영역의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마이크로소기업의 추가대출과 전문프로젝트 금융채권 지원규모 확대 - 대출심사효율의 향상, 농촌신용체계와 저당담보체계구축의 강화 및 농업보험범위 확대 ○ 실시중인 정책과 조치의 구체적 현황에 대한 전면적 조사 실시 - 혁신에 주력해 각급 정부의 자체평가와 상위 평가는 물론, 제3자 평가와 사회평가의 도입
	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 ‘대학생 창업 유도계획’ 실시 (중국창신망 / 6.2)	○ 과학기술부-공업정보화부-교육부 등 9개 부처는 ‘대학생 창업 유도계획’을 발표 ○ 대학생 창업 유도계획을 통해 대학생 창업 규모와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4-`17년에 80만명의 대학생 창업을 유도 - 대학생 창업자금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금 지원 방안 마련 추진 - 창업장소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의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비즈니스 시설‧방치된 공장건물 등 기존 자원의 활용을 추진 - 대학생의 창업경험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의 창업공공서비스 강화를 추진
	중국, 민간자본의 군용장비 투자 허용 예정 (중국창신망 / 6.2)	○ 개인자본의 국방설비분야 투자를 허용하여 군용장비의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할 예정 - 시장진입 규제완화, 허가‧인증 수속간소화, 군용장비 가격결정 메커니즘과 조세정책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 ○ 이번 정책은 공정한 시장경쟁의 확보와 민간기업의 군용장비생산‧유지보수‧R&D참여를 권장 ○ 민‧군 융합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총장비부’는 관계 주무부처와 공동으로 우수 민영기업의 장비 과학연구 생산과 유지보수 분야 진입을 권장 및 유도하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 - 공동심사 메커니즘 구축, 심사절차 간소화, 진입규제완화 - 무기‧장비 조달 정보망과 민군결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밀등급별 정책정보‧조달수요정보와 군민양용 제품·기술정보 발표 - 경쟁조달 관리메커니즘 구축, 경쟁조달 보호제도 수립, 조세와 투자정책보완,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경쟁 환경개선 - 국방 지식재산권제도 개선, 장비조달 중재제도 모색
영국	영국, 사이버공격방어제도 발표 (기술혁신숙련부 / 6.5)	○ 영국정부는 사이버공격 방어제도(Cyber Essentials scheme)를 발표 - 이 제도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정부가 후원하고 기업이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의 ’사이버보안 10단계‘ 범주 내에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본적 통제 방안을 기술 - 보장된 프레임워크(Assurance Framework)를 통해 기관이 소비자, 투자자 등에게 필수적인 예방책을 제공 ○ 사이버공격 방어(Cyber Essentials)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통제로 구성 - 경계방화벽과 인터넷 게이트 : 사설 네트워크에 비인가 접근을 막기 위해 설계된 장치 - 보안상 배치 : 기관 필요를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의 시스템 배치 보장 - 접근통제 : 적정 수준의 시스템 접근 보장 - 악성코드 제거 :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실시 - 패치(Patch) 관리 : 최신 버전의 앱 사용보장 및 판매자가 제공한 모든 필수 패치 적용
	보다폰, 차량용 IoT 분야 시장 진출 (월스트리트저널 / 6.16)	○ 보다폰이 이탈리아의 차량 보안·원격제어 솔루션 기업인 ‘코브라 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스’를 1억 4,500만 유로에 인수할 계획을 발표 ※ 코브라는 텔레매틱스, 트래킹 서비스를 포함해 자동차 보험 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보다폰은 M2M 부문에 25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IoT 분야 진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 - 이번 인수는 보다폰이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 환경에 최적화된 IoT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 시스코에 따르면 IoT 연결기기는 헬스케어·자동차·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며 2050년 500억 개로 추정
네덜란드	‘15년 초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주행 허용 법안을 도입할 계획 (AutomotiveIT / 6.20)	○ 네덜란드 정부는 내년 초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 - 이를 위해 올해말 자국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지역과 도로를 확정·발표할 예정 - 네덜란드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기존 자동차보다 연료 효율이 높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EU	EU-이스라엘, Horizon 2020 연합에 동의 (유럽연합 / 6.8)	○ 이스라엘은 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에 참여하기로 EC와 합의 - Horizon 2020은 이스라엘과 유럽의 연구자 및 혁신가들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 - 이스라엘에 대해 EU회원국 및 다른 협력국과 동등한 프로그램 접근권한을 부여 ○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민간부문 연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민간R&D분야에서도 가장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GDP 대비 4% 수준) - 이스라엘의 참여는 Horizon 2020의 혁신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유럽연합, 빈곤지역을 위한 에너지 공급 프로젝트 추진 (유럽연합 / 6.4)	○ EU의 빈곤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시 - EU로부터 95백만 유로의 지원을 받은 16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수력‧풍력‧태양열‧바이오메스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프로젝트가 포함 ○ 이번 프로젝트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촉진하고, 현대적이고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될 전망 - 탄자니아 빈곤지역을 위한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20개의 고립된 마을의 4,000가구, 43개의 초‧중학교, 병원,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 및 농업종사자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할 전망
	유럽,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30억 유로 투자 (유럽집행위원회 / 5.27)	○ 공동연구센터(JRC)는 최근 ｢2014년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전망｣을 발표 - 유럽연합‧스위스‧노르웨이에 걸쳐 `14년 1분기까지의 포괄적인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미터링(자동계량시스템)을 제시한 결과 450개 이상의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확인되었고 총 31.5억 유로의 투자 발생 ※ `13년 281개 프로젝트에 18억 유로의 투자가 발생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Go Abroad’ 출시 (유럽집행위원회 / 6.25)	○ 유럽위원회(EC)는 유럽 국가의 도로 교통정보를 검색·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Going Abroad’를 보급 - 이 앱은 아이폰·아이패드·구글 안드로이드·윈도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22개 언어를 지원* * 속도, 교통신호, 휴대전화 사용 등 도로 주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벨트 착용 의무, 자전거·오토바이의 헬멧 사용도 공지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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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결과 (6.26)	○ 미래부장관 주재로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14.6.26) ○ 주요내용 - R&D프로세스 선진화를 위한 ｢산업기술 R&D 제도 혁신방안｣마련 ① 과제 개방성 및 투자 효율성을 제고, 창의‧도전 시스템 강화 ② 수요자 지향적R&D 강화 및 성과 창출‧확산 유도 -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현실로’, ICT DIY 활성화 추진 ① ICT DIY를 통한 창작문화조성 및 창작활동 지원 ② ICT DIY 표준, 플랫폼 개발‧보급 및 세계화 지원
	미래부 기업가정신 본격 확산 추진 (6.26)	○ 미래부-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인 ‘Power Program’을 운영하여 광주‧전남지역 창조경제를 선도할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제고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추진(’14.6.26) ○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기초교육부터 기술사업화 실전에 이르는 단계별(기본-심화-실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 - Power Program 기본과정은 기업가정신 및 기술사업화의 개념이해 제고를 추구하고, 심화과정에서는 파괴‧혁신형 BMG(Business Model Game) 기법과 1:1 코칭을 통해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기회를 제공
	2014 국민행복 IT경진대회 개최 (6.17)	○ 장애인·고령자·결혼이민자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2014 국민행복 IT경진대회』개최 - 국민누구나 정보화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행복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IT를 기반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창조경제의 시대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확정 (6.17)	○ 정부는 지난 3월 선정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확정․발표 - 미래 시장수요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및 서비스 R&D를 확대하고, 부품․소재 국산화와 기술 멘토제 시행, 개방형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등 지원정책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
	미래부-네이버 SW교육 협력 MOU체결 (6.18)	○『소프트웨어(이하SW) 저변 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정(MOU)』체결 - 양 기관은 업무협정을 통해 SW교육 콘텐츠 및 홍보영상 제작·홍보,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SW교육·체험·인증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SW 저변확대, 인식개선 및 비전제시를 위해 협력
	제1회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6.18)	○ ‘제1회 3차원(이하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세계에서 3D프린터를 가장 잘 쓰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창의 Makers 1,000만 명 양성계획’,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운영계획’을 확정·발표 ※ ’20년까지 초중고생, 일반인, 예비창업자 등 1,000만 국민에 대한 3D프린팅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급 학교, 무한상상실 등에 3D프린터를 보급하고 셀프제작소도 구축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3D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내가 만드는 ICT 활성화 추진계획(안) 공청회 개최 (6.20)	○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내가 만드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활성화 추진 계획(안)』을 수립 - 이에 대하여 産ㆍ學ㆍ硏ㆍ동호인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ICT 기반 행복한 농촌 만들기 제4차 대토론회 개최 (6.20)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함께『행복한 농촌 만들기 제4차 대토론회』개최 - 제4차 대토론회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시설농업의 역할과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의 활용방안’을 다룬 지난 토론회에 이은 것으로, ‘과학기술 및 ICT를 활용한 도시·농촌간 자원선순환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
	ICT 투자활성화 간담회 개최 (6.24)	○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부문 10개 주요기업의 CEO 및 임원들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를 개최 - 이날 회의에 참석한 ICT 관련 주요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은 각 사별로 향후 주요 투자계획과 대중소 상생협력계획 등을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 발표 (6.26)	○ 산업부는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을 발표(’14.6.26) - OECD가 우리나라 정부 R&D 생산성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現 R&D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14.5.) 함에 따라 우리 R&D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 이번 혁신방안은 ①연구자의 창의성 발현유도, ②평가전문성을 향상, ③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 ④과제의 개방성과 투자 효율성 증진, ⑤R&D 성과의 창출·확산을 유도 등, 4대 전략-12대 추진과제로 구성
교육부	시험인증기관과 마이스터고 간 시험인증 맞춤형 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 (6.25)	○ 교육부-산업부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험인증기관과 마이스터고 간 시험인증 맞춤형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체결(’14.6.24) - 7개 시험인증기관*이 32개 마이스터고와 시험인증 인재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KS, ISO 같은 표준을 바탕으로 시험‧검사‧교정‧인증을 하는 곳 ○ 시험인증기관은 ’17년까지 맞춤교육을 마친 134명의 마이스터고 학생*을 채용할 계획 * (’15) 35명 → (’16) 48명 → (’17) 51명
안전행정부	대한민국, UN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1위! (6.24)	○ 우리나라가 ’14년 UN전자정부평가에서 ’10년, ’12년에 이어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2014.6.24) -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온라인 참여지수부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여 종합 1위를 달성 ○ 정부3.0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정책’ 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
	정부 3.0 시대, 공공·민간 모두 개인정보보호 강화 한목소리 (6.24)	○ 안행부는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관계자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4년 개인정보보호 페어 및 책임자(CPO) 워크숍」을 개최 - ‘정부 3.0’ 구현을 위한 정보 공개와 개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과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자세’ 강조
문화체육관광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혁 본격 추진 (6.23)	○ 문화부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규제 개선, 등록규제 감축 등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 -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문체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T/F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주요내용 - ①관광, 콘텐츠 분야 등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3개 핵심규제 개선 추진, ②등록규제감축 및 개선과제선정, ③등록규제의 27%를 재검토형 일몰설정, ④숨은 규제 발굴·정비의 강력 추진, ⑤규제총량제 시범실시 대비 자체 규제비용분석 매뉴얼 마련
환경부	환경난제 17개 선정, 해결 위한 공청회 열려 (6.26)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회의 환경난제 17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할 기술개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2014.6.26) * 17개 환경난제 : 초미세먼지, 비산먼지, 공장악취, 매립지악취, 비점오염원, 폐수하천유입, 중금속폐수, 가축분뇨, 실내라돈, 실내유해미생물, 새집증후군, 프탈레이트, 생활용품유해화학물질, 외래종,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 20년까지 총 1,470억 원 규모의 오염원인을 측정‧분석하는 환경감시기술과 환경오염 저감소재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
국토교통부	국가교통DB를 통해 교통 SOC사업 수요예측 정확성 높인다 (6.27)	○ 국토부는 국가교통DB의 교통 SOC 투자정책의 공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2014.6.27) ○ 교통 SOC 투자여건의 변화 및 정부3.0시대에 따른 대외적인 요구사항의 부응과 국가교통DB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2차 국가조사계획(’14년-’18년)을 수립 중 - 여객분야에서는 첨단교통자료를 활용한 국가교통조사자료의 품질 개선 및 조사예산 절감, 대중교통 통합환승체계를 고려할 수 있는 교통수요예측모형의 고도화 등을 계획 - 화물분야에서는 물류시설투자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도시부 화물자동차O/D 구축, 화물분야 첨단자료 적용방안 연구 등을 추진
해양수산부	낚시도 IT시대 맞춰 스마트하게 (6.25)	○ 국립해양조사원은 민간기업 소나테크(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낚시용 음파탐지기(일명 ‘어탐찌’*)와 연동되는 스마트 낚시정보 앱개발 추진 * 어탐찌 : 물위에 띄워서 물속 어류 분포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낚시용 음파탐지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전문 인력 양성교육 실시 (6.24)	○ 방사업은 건국대와 공동으로 방산 분야 수출기업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2014년 상반기 방산 수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14.6.24-26) - ‘방산수출특성과 관련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국제 협상‧계약방법 등 무역실무와 주요방산시장현황, 정부정책‧지원제도 등으로 구성
중소기업청	중기청,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도입 (6.25)	○ 중기청은 자발적 경영혁신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혜택을 부여하는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도입 ○ 중소기업은 기업 활동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트리즈(TRIZ*), 기술경영, 문화경영, 사회적 책임(CSR) 등의 각종 경영혁신교육이나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 -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 트리즈(TRIZ) : 창의적 문제해결이론이라는 러시아 어의 앞글자만 딴 것
특허청	해외상표출원, 이제 한글로 : 19개국 관청에서 인정하는 한국어 상품명칭 검색 가능 (6.26)	○ 특허청은 해외상표출원인의 편의를 증대시킬 한국어 MGS(Madrid Goods and Services) 웹사이트*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을 통해 정식 오픈(2014.6.26) * http://www.wipo.int/mgs/?lang=kr ○ 한국어 MGS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명칭을 한글로 입력하면 영문번역이 가능 - WIPO를 포함한 오스트리아‧중국‧일본‧미국 등 전 세계 19개 관청의 인정 여부가 표시 - 영어‧일본어‧터키어‧중국어 등의 16개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직접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소프트웨어(SW)분야, 특허 보호 대상 확대 (6.19)	○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 항에 대해서는 특허 부여 - 이번 기준 개정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형식적 기재 요건을 완화하여 SW 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SW 업계의 의견을 반영

Ⅴ

주요 통계

「UN E-Government Survey 2014*」의 주요내용

* UN 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DESA)에서 UN회원국 간 전자정부 비교평가 및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하여 ’03년부터 실시한 조사로, ’08년부터는 2년에 1번씩 실시(2014.6.24)

'전자정부발전지수(EGDI)'*에서 우리나라는 3회 연속 1위를 차지

* 전자정부발전지수(EDG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 온라인 서비스 수준(OSI),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TII), 인적자본 수준(HCI)으로 평가

○ 일본은 6위, 미국이 7위를 차지하고, 중국은 ’12년 대비 8계단 상승한 70위

○ 우리나라의 EGDI는 0.9462로 ‘10년부터 3년 연속 상승한 반면, ‘12년 2위였던 네덜란드는 0.9125에서 0.8897로 하락하여 5위로 3계단 하락

※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발전지수 변화 : 0.8785(’10년) → 0.9283('12년) → 0.9462('14년)

<2014년 세계 주요국의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순위>

국가	지역	2014년 EGDI	2012년 EGDI	2014 순위	2012 순위	순위 변동
대한민국	아시아	0.9462	0.9283	1	1	-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0.9103	0.8390	2	12	↑10
싱가포르	아시아	0.9076	0.8474	3	10	↑ 7
프랑스	유럽	0.8938	0.8635	4	6	↑ 2
네덜란드	유럽	0.8897	0.9125	5	2	↓ 3
일본	아시아	0.8874	0.8019	6	18	↑12
미국	아메리카	0.8748	0.8687	7	5	↓ 2
영국	유럽	0.8695	0.8960	8	3	↓ 5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0.8644	0.8381	9	13	↑ 4
핀란드	유럽	0.8449	0.8505	10	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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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아시아	0.8162	0.8100	17	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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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럽	0.7864	0.8079	21	17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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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시아	0.5450	0.5359	70	78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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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균		0.4712	0.4882	-	-	-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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