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호

2014. 7. 18.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주요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관련 최신 정책 동향	1

2. 일본, ‘Fab사회’ 전망 보고서 발표	6

3. 미국, 제조인력 직업교육정책 동향	8

4. 글로벌 경쟁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 스마트워치 시장	9

5. 톰슨로이터, 2025년 도래할 10대 혁신기술 전망	11

6. EU, 기후변화대응에 4,400만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13

Ⅱ. 규제 동향	16

Ⅲ. 창조경제동향	23

Ⅳ. 주요 동향	26

1. 해외	26

2. 국내	31

Ⅴ. 주요 통계	36

요  약

<주요 이슈>

오바마 대통령의 창업촉진 정책 중 하나로 공공R&D 성과의 상용화 정책인 ‘Lab-to-Market’을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OSTP의 녹색기술이전과 바이오기술사용화를 위한 협업사례 소개

일본 총무성은 3D 프린팅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성향을 모두 가진 ‘창조적 생활자’ 출연을 전망하고 ‘Fab사회’로 규정

미국은 숙련된 제조 노동력 확보를 위해 독일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일자리 창출형 직업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글로벌기업들은 스마트폰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스마트워치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타이젠 기반 스마트워치를 개발함으로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구글과 경쟁관계로 전환될 가능성 존재

세계적인 학술정보서비스 기업인 톰슨로이터가 예측한 ‘25년 혁신기술

○ 디지털화, 치매감소, 태양에너지 발전, 당뇨 예방, 식량부족 해결 등

<규제 동향>

미국 환경보호국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 관련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규제가 아닌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한다는 반론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일부 무효 판결된 오픈인터넷규칙을 개정 중이나 인터넷망사업자와 콘텐트사업자 간 갈등은 확산

<창조경제 동향>

‘90년대 후반부터 창조산업을 추진해온 영국은 기술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민간 공동의 새로운 ‘창조산업전략(Create UK)’ 발표

Ⅰ

이슈 분석

1		미국의 공공R&D 기술사업화 촉진 정책 'Lab-to-Market'

미국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공공R&D성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

○ 오바마 대통령은 창업촉진을 위해 ‘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추진하면서, 공공 R&D 성과의 상용화를 강조(’11.1.)

○ 주요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용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Lab-to-Market’ 정책을 추진

부처	Lab-to-Market 활동
에너지부(DOE)	National Incubator Initiative for Clean Energy(NIICE) 지원
국방부(DOD)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기술이전을 위한 실용화센터(Pracademic Center of Excellence in Technology Transfer; PACE/T2) 지원
국립보건원(NIH)	유방암 창업 챌리지(Breast Cancer Startup Challenge) 시행
국립과학재단(NSF)	Innovation Corps(I-Corps)를 통해 연구자에 대한 기업자정신 교육

○ Lab-to-Market 활동의 장려를 위해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Cross-Agency Priority Goal)를 설정하여 Lat-to-Market 활동의 성과를 관리

2015년 연방 예산요구시 대통령관리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PMA)에서 ‘Lab-to-Market’ 정책의 가속화를 강조

○ 최근 주요 연방기관들은 ‘Lab-to-Market’ 활동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

- 연방연구기관기술이전컨소시엄(FLC*)은 연방기관 및 국립연구소의 2만개 이상 보유기술을 검색하는 ‘Available Technologies Search Tool’를 개발

*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

- NIH는 NSF와 협력하여 바이오분야 연구자에 대한 기업가정신을 강화할 예정

LAB-to-Market 사례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기술이전 촉진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위해 녹색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Lab-to-Market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2015년 예산요구에서도 기술사업화를 강조

○ FLC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녹색기술에 대한 국제적 접근이 가능한 WIPO Green 사이트를 오픈(https://webaccess.wipo.int/green/)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연방 R&D성과를 소개하고, 이것이 사회적 이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

○ 해군연구소(NRL)의 해수(海水) 연료전환 기술 : 해수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추출한 뒤 액체탄화수소로 전환하는 기술로, 군함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

○ Argonne연구소의 초고속 DC 충전기술 : SpEC모듈(Smartgrid EV Communication)기술로, 15분 충전으로 60~80마일을 갈 수 있는 초고속 충전기술로 스마트그리드, 무선충전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

○ Oak Ridge연구소의 지열히트펌프 : ClimateMaster社와 협력하여 기존 지열 히트펌프 보다 효율을 30% 이상 향상시킨 Triology 40 Q-ModeTM 기술로, 주거용 건물의 연간 냉난방 에너지를 최대 60% 절약이 가능

○ 환경보호국(EPA)의 SorbsterTM : MAR Systems社와 협력하여 함께 하천에서 수은, 셀레늄, 비소 등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SorbsterTM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폐수의 환경 파괴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NETL)의 아민고정화흡수(Basic Immobilized Amine Sorbent; BIAS) 공정기술 : 발전소에서 나오는 CO2 포집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통한 상업화로 온실가스의 혁신적 저감을 기대

녹색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

○ 특허청(USPTO)는 기술이 인도주의적으로 활용되는 특허권자를 시상하는 ‘Patents for Humanity Program’의 수상자 선정 시 환경적 영향 지표를 포함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6.17)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6/17/accelerating-green-technology-transfer-impact-american-lives

LAB-to-Market 사례② 바이오의료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NIH․NSF의 협력

국립보건원(NIH)과 국립연구재단(NSF)은 Lat-to-Market정책의 촉진과 기업가정신을 가진 과학자를 장려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

○ NIH는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중소기업기술이전(SBTT)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연구자와 기업에게 NSF의 I-Corps를 바이오의료기술에 맞게 개량한 NIH I-Corps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예정

NSF는 2011년부터 NSF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자에게 기술사업화을 위한 교육 및 자문을 하는 NSF Innovation Corps(I-Corps) 프로그램을 운영

○ I-Corps은 실리콘벨리 기업가이면서 기업가정신 교육가인 Steve Blank가 개발한 ‘Lean Launchpad’ 교육과정을 교육

※ Lean Launchpad의 창업 원칙 : ①실행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의 식별, ②잠재고객, 파트너 등과의 소통을 통한 비즈니즈 성공요소 확인, ③시제품 개발 및 소비자의 초기반응을 통한 시간 및 비용 절감, ④창업투자자에게 성공가능성을 확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의 확보

NIH는 SBIR, SBTT에 연간 700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1단계 선정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의학기술의 창업을 위한 NSF I-Corps에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 I-Corps에 참여하는 선정자에게는 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행정적인 추가비용의 청구가 가능

○ NIH는 I-Corps 참가자들의 SBIR, SBTT 2단계 선정 여부, 기업체의 비즈니스 수요의 제공 정도, 투자유치나 사업화 수준 등을 평가할 예정

○ 시범사업 후 NIH의 가속혁신센타(NCAI), 연구평가사업화허브(REACH)* 등 창업 및 기술이전 실적이 없는 연구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방침

* REACH : Research Evaluation and Commercialization Hubs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6.19)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6/19/lab-bench-bedside-accelerating-commercialization-biomedical-innovations

일본도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개(橋渡し)’ 시스템 개선(METI)

경제산업성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는 산업기술 R&D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사업화 ‘중개(橋渡し)’ 시스템 개선을 논의해 왔으며, 최근 전체적인 설계 방향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①혁신적 기술사업화를 위한 중개시스템 구축, ②혁신시스템 내에서의 혁신주체별 역할 및 상호협력, ③혁신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 및 유동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

공공기관의 중개역할 강화, 국가R&D시스템 개혁,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대학연구의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과 연계 강화 등 혁신적 기술사업화를 위한 중개시스템 구축

○ 중개역할을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공공기관의 핵심 임무로 명확히 하고, 대학과 산업의 연계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중장기 전략수립 기능 강화, PM의 자율성 보장,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국가개입 방식의 차별화, 사업화 극대화를 위한 지재권 관리, 사업화 극대화를 위한 평가 추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국가 R&D시스템 개혁 과제 제시

○ 기업의 외부자원 적극 활용, 대기업의 창업(스핀아웃) 촉진 등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 산학연관의 연계촉진을 위한 대학의 개혁, 교원/연구원 겸임제도 등을 통한 대학․공공기관 협력 강화, 협력초기 단계에서의 소통 강화,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 등의 개선 과제를 제시

타 분야와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연구비 분배구조개선,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산업기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구조를 구축

‘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R&D관리 인력의 육성, 거시적 시각을 가진 연구인력 육성․활용, 이공계 인력의 저변확대, 인력 유동성 강화 등의 시책 추진

출처：경제산업성 (2014.6.17)

http://www.meti.go.jp/press/2014/06/20140617002/20140617002.html

시사점

○ 공공 R&D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일본 등도 R&D 투자에 대한 책임성의 요구, 경제성장 둔화 해결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시책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는 지난 1월 ‘R&D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①수요자 지향형 R&D 혁신, ②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③사업화 추진체계 개선, ④네트워크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

○ 미국의 NIH, NSF는 정부의 기술사업화촉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호연계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기술별로 특성에 맞는 기술사업화 촉진 시책을 운영 중

○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부처․기관․기술개발 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촉진 시책 강구 등 필요

2		일본, 'Fab사회' 전망 보고서 발표

일본 총무성은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는 ‘사회적 제조’(social fabrication)라는 새로운 형태의 제조 사회를 ‘Fab사회’로 규정하고, Fab 사회가 생활, 문화, 산업, 사회에 영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2014.6)

3D 프린팅 등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의 발전에 따라 융합공간의 출현과 제조업의 변화를 예상

○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의 소형화․일상화는 ‘생산수단의 일상적 미디어화’를 가져오며, 인터넷과 연결되어 ‘분산적인 제조’로 제조업 패러다임이 전환

○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에서 고객의 행동이 융합되는 ‘융합공간’이 출현하고, ‘상품’과 ‘정보’가 일체화되고, 정보․통신․제조가 디지털로 연결된 ‘ICF (Information Communication Fabrication) 사회가 도래

○ 3D 프린터 등 장비의 발전으로 새로운 제조가 가능하고, 산업 및 개인의 장비활용이 활성화되며, 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장(場)’이 등장

‘Fab 사회’가 가져오는 사회 구조의 변화

○ ‘Fab 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만들 수 있는 사회

○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개념이 변화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성향을 모두 가진 ‘창조적 생활자’가 등장

○ 생산자와 소비자의 성향을 모두 가진 ‘창조적 생활자’가 등장하고, 제조업의 비용구조 변화, 신소재, 새로운 디자인과 디자인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사회로 변화

○ 개인․커뮤니티․기업이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제조, 제품물류에서 자제물류 중심으로, 제품이 아니라 데이터 판매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이용한 물물교환 및 개인기반 결제 확대, 개인의 요구․이용자가 디자인한 제품으로 변화

정보화의 흐름이 필연적이었던 것처럼 ‘Fab 사회’로의 전환도 필연적이며, ‘Fab사회화’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건전한 ‘Fab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

○ ‘Fab사회’에 필요한 구조를 선구적으로 검토하고, 글로벌 기반의 세계 표준을 구축

○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영역의 디자인’ 중심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국민 전제의 능력을 향상

○ 일본의 특기인 조형 및 디자인의 강점을 살려 문화와 창의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선진국형 첨단 Fab 활동 사례를 공유

시사점

○ 미국․독일․일본 등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그 일환으로 자국의 장점과 미래사회예측에 기인한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

○ 독일 제조업 혁신전략인 ‘industry 4.0’도 IT와 융합을 통해 분산형 생산, 지능형 네트워크를 통한 ‘지능형 공장(smart factory)’ 시대를 제시

○ 우리 정부도 최근 ‘제조업 혁신 3.0’을 제시, IT와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산업혁명을 강조

○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기술의 발전, 사회변화 트렌드에 근거한 미래제조에 대한 전망과 이를 선도할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이 수립이 필요

출처：총무성 (2014.6.27)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99338.pdf

3		미국, 제조인력 직업 교육 정책 동향

미국 상무부(DOC)는 기능개발(skills development)을 부처 최우선과제로 지정하고, 최근 독일 제조인력 교육시스템의 미국 적용 가능성과 관련한 컨퍼런스를 개최

독일의 ‘양방향(dual track) 직업 교육시스템’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업의 요구와 평생 수입의 증가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시스템으로 평가

○ 독일청년들은 1주일 중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받는 시스템

○ 재미독일대사관은 ’12년 5월부터 미국기업에게 독일의 직업교육시스템을 교육하는 ‘Skills Initiative’를 운영 중

미국은 독일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시스템 도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상무부는 교육부, 노동부, 주정부, 기업 등과 협력하여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숙련된 근로자를 배출할 수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

○ ’14년 초 상무부는 1억 달러의 견습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역전문대학․고용주․산업협회 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형 직업교육프로그램에 5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

시사점

○ 미국은 숙련된 제조 노동력 확보를 위해 직업교육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양 국가의 협력은 자국 경제를 강화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우리도 마이스터고 등 독일시스템을 모델로 한 제도가 운영 중이며, 지난 3월 대통령의 독일 방문 시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의향서(DOI)’를 체결해,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하기로 합의

○ 생산인구감소․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숙련된 제조인력양성을 위한 정교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에 역량의 집결이 필요

출처 : 상무부 (2014.6.17)

http://www.commerce.gov/blog/2014/06/17/us-secretary-commerce-penny-pritzker-talks-about-training-modern-manufacturing-workf

4		글로벌 경쟁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 스마트워치 시장

(개요) 스마트폰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포스트 스마트폰 시장에 대비해 스마트워치 시장에 주목

○ 스마트워치 판매량은 ’12년 30만대에서 ’13년 100만대로 1년 만에 233% 증가(SA)

○ 올 해는 지난해보다 600% 성장한 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15년 2,340만 대, ’16년 3,910만 대, ’17년 5,510만 대로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규모는 ’20년 16억 5,350만 대에 이를 전망으로 향후 시장성장률 37.8%에 그치는 반면 웨어러블 시장은 향후 5년간 78.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

<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 및 국가별 점유율 순위 >

순위	국가
1
2
3
4
5
12

<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단위: 100만 달러) >

< 국가별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 순위 >

자료 : SA

(주요 내용) 스마트워치가 잇달아 공개되면서 올 하반기 본격적인 시장 개화 전망

○ 구글은 ‘구글 개발자회의(Google I/O)’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 기어 라이브', LG전자 'G워치'와 모토로라 '모토360' 등을 공개(’14.6.25)

-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워치 ‘기어 라이브’가 판매(22만 4,000원)를 시작한 가운데, LG전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27개 국가에서 ‘LG G워치’의 정식 판매(26만 9,000원)를 개시하며 시장 공략에 가세

○ 삼성전자가 타이젠 기반 스마트워치를 개발하자 구글은 웨어러블 전용 OS인 ‘안드로이드L’을 공개하고 LG전자‧모토로라 등과 협력을 강화

- 안드로이드L은 UI 디자인을 대폭 변화시켰으며 다양한 기기의 화면 구성을 통일함으로써 향후 디바이스 간 연동 및 사용성을 강화할 예정

-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사와의 협력관계가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될 가능성 존재

○ 삼성‧구글이 시장 경쟁을 시작한 가운데 애플‧MS는 10월에 스마트워치를 공개할 예정이며 에이수스도 9월 안드로이드 웨어를 탑재하여 99~149달러에 발표할 계획

- MS의 스마트워치는 자사 모바일 OS를 탑재하지만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멀티 OS가 가능

- 한편 에이수스 제품이 출시하면 200달러 선이었던 스마트워치 가격이 100달러 선으로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

< 스마트워치 주요 제조사별 특징 >

구분
명칭
	아이워치	모토360	기어 라이브	G워치	(미정)
OS	애플 iOS	안드로이드 웨어	안드로이드 웨어	안드로이드 웨어	자사 모바일 OS
출시일	10월 중	7월 중	7월 2일	7월 8일	10월 중

(시사점) 웨어러블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하여 장기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필요

○ (기업) 웨어러블 산업의 파급력이 커지는 만큼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부품‧디스플레이‧배터리 등으로 핵심경쟁력을 확산시켜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정부) 중소기업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도록 R&D 등을 지원하고 특히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

출처 : IITP 산업분석팀(2014.7.3), SA(2014.6.13)

http://www.strategyanalytics.com/default.aspx?mod=reportabstractviewer&a0=9762

5		톰슨로이터, 2025년 도래할 10대 혁신기술 전망

(개요) 美 톰슨로이터는 2025년 실현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10대 혁신기술을 발표(6.30)

○ 톰슨로이터의 지적재산·과학비즈니스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10년간 과학기술 특허현황과 논문 DB를 분석해 11년 후 미래 생활에서 혁신을 불러올 10대 분야를 선정

* ‘톰슨로이터(Thomsonreuters)’는 금융·법률·조세·회계·과학기술·미디어·지적 재산 등 시장의 핵심 정보를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제공하는 세계적인 학술정보서비스 기업이자 금융정보전문매체

(주요 내용) ICT 발전에 따른 ‘전 세계 디지털화’를 비롯해 ‘생명유전공학·물리학·의학’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 기대

<톰슨로이터, '25년 10대 혁신기술 및 주요 내용>

10대 혁신기술	주요내용
① 전 세계 디지털화	• 5G·무선통신·반도체 등 기술 발전은 아주 작은 개인 물건부터 거대한 대륙에 이르는 모든 것을 디지털화할 것으로 전망 ※ 탄소나노구조 및 탄소기반 나노복합재료 등 첨단소재가 디지털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며 전력 및 고밀도 에너지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주역으로 부상
② 치매 감소	• 인간의 유전자 및 돌연변이에 대한 염색체 연구를 통해 치매·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법을 제시
③ 태양광이 가장 큰 에너지원	• 태양에너지를 저장·전환하는 방법이 향상되면서 태양광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④ 당뇨병 예방	• 유전자 편집기술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인슐린 생성이 불가능한 타입 1형 당뇨병을 치료
⑤ 식량부족 해결 및 가격 안정화	• 유전자 변형과 더불어 조명기술, 이미징 기법 등이 결합되며 실내작물재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
⑥ 전기 소형항공 운송의 보편화	• 항공우주공학 및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비행기와 자동차가 경량화 되며 소형 비행 운송수단이 증가
⑦ 셀룰로오스 기반 포장지 등장	• 환경에 치명적인 석유 포장지는 사라지고 100% 자연분해가 가능한 셀룰로오스 포장지가 출현
⑧ 암 치료제 개발	• 약 개발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독성 부작용이 없는 암 치료제가 보급
⑨ DNA 매핑 기술	• 나노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유전자 측정에 접목시켜 출생 직후 질병 사항을 미리 예측 가능
⑩ 양자 이동 실험	• 신의 입자 ‘힉스 프로젝트’에 힘입어 빛의 속도로 양자 이동을 실험하는 테스트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

(시사점) 미래 사회에 대비해 혁신 기술에 대한 선도 투자 및 경쟁력 확보 필요

○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10년 후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

○ 미래혁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①창조․융합형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②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R&D 투자 확대, ③관련 법제도 정비 등 범정부차원의 대응 전략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출처 : 톰슨로이터(2014.6.30)

http://thomsonreuters.com/press-releases/062014/Thomson-Reuters-Predicts-Innovations-2025

http://sciencewatch.com/sites/sw/files/m/pdf/World-2025.pdf

6		EU, 기후변화대응에 4,400만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유럽집행위원회(E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Life Programme'의 세부 활동으로 총 4,400만 유로 규모의 첫 번째 투자계획을 발표(2014.6.)

	Life Programme
◇ ’92년부터 시작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U의 투자프로그램 ◇ 현재 약 34억 유로의 예산집행계획을 가진 Life Programme 2014-2020가 진행 중이며, 환경분야와 기후행동 프로그램으로 구성 - (환경분야 25.9억 유로) 자연보존 및 생물다양성 지원, 수자원 및 해양관리, 환경 규제 준수의 인식 개선활동 등 - (기후행동 프로그램 8.6억 유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후 거버넌스 및 정보 ◇ ’92년 이후 약 4,000여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여 왔으며, 매년 투자 분야별 Best project를 선정 ◇ ’14년 6월 발표된 4,400만 유로 투자계획은 ‘기후행동 프로그램’ 8.6억 유로 투자의 첫 번째 세부 프로그램의 일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Life Climate Action)은 탄소배출 절감, 기 개발된 기후변화 관련 기술의 실용화가 주요 목표

○ EU차원의 투자계획은 특히, 유럽위원회 내 EASME*에 많은 프로그램 실행을 위임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적극 지원

* Executive Agenc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향후 각 지역 금융권을 통한 민간매칭투자를 통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

<참고> Best project예시 : GREEN COMMERCE

	GREEN COMMERCE - Compromise for a reduc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retail sector -

□ (제안자) 스페인 발렌시아 주정부(Generalitat Valenciana)

□ (프로젝트 예산) 약 47만유로(약 6.5억)

□ (제안배경) 대기업과 정부 중심의 탄소배출 및 환경보호정책을 소매분야 등 일반 국민 단위로 확장

○ 유럽 소매산업(Retail)분야는 전체 고용의 약 24.5%를 차지하나, CO2 배출에 대한 책임은 2%~3.5%에 불과

○ 소매산업을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폐기물 발생의 원천으로 인식

※ 지역 쓰레기의 약 10%-15%는 상품 포장단계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봉투, 용기 등 소매업 분야에서 주로 발생

○ 소규모 지역 소매기업들은 환경보호 달성 및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이 가능

□ (프로젝트 결과) 에너지 소비 및 폐기물 배출을 절감하고, 환경 지속가능성의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등 성공적 성과

○ 소매업체 스스로 평가가 가능한 환경관련 자기평가도구(Self- Assessment Tool)*를 개발하여 제공

* 물, 독성제품, 물질소비, 소음, 악취, 포장,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쓰레기, 도시환경에서의 시각적 영향, 환경 책임성 등의 11개 분야

○ 187개 사업체가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물 약 130만 리터, 전기 약 39만 Kw/h, 탄소배출 10만Kg을 절감하는 효과

(출처) http://ec.europa.eu/environment/life/project/Projects/index.cfm?fuseaction=search.dspPage&n_proj_id=3486

시사점

○ 유럽 기후변화 및 환경관련 전략수립과 투자는 Horizon2020에도 포함되어 추진

- Horizon2020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분야를 3대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과제(Social Challenges)’에 포함

- 총 Horizon2020예산 792.7억 유로 중 기후활동, 자원 효율성과 원자재 분야에 30.6억 유로를 배정

○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탄소배출 상위국들은 탄소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시행 중

※ (미국) ‘03년부터 시카고 기후거래소(CCX)를 통해 자발적 배출권거래를 실시중이며, ’06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30개 이상의 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법안 제정

※ (일본)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관련 법률의 제정(‘98) 및 개정(’06)

○ 우리나라도 지난 이명박정부 기간 녹색성장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 및 중점 녹색기술개발전략(’09) 등 녹색기술의 산업화와 연계된 정책 수립이 다수

※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08),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08),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09), 그린IT전략(‘09), 녹색성장을 위한중소기업지원전략(’09) 등

-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R&D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년 기준 약 3.6조 원으로 전년대비 19.6%(5,894억원)증가

※ (녹색기술분야 정부R&D예산) 19,499억원(‘09) → 22,448억원(’10) → 25,493억원(’11) → 30,088억원(’12) (KISTEP, 2014)

○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 지속성․성과를 점검하고, GCF의 기금유치․활용의 국내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마련 필요

- 2012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Global Climate Fund)의 재원조성이 2015년 기후변화협상의 성공요인으로 지목

- 기후변화대응 등 녹색분야는 글로벌차원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매우 중요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6.18)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691_en.htm

Ⅱ

규제 동향

1		미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관련 논쟁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최근 환경보호국(EPA)은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2014.6.2)

○ 청정발전계획의 핵심은 현재 가동 중인 미국 내 발전소의 CO2배출량을 줄이는 규제를 시행하는 것

-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이하로 도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0%감축, 이는 1년 동안 미국 전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탄소량의 절반 이상과 같음

- 이를 통해, 입자공해, 질소 산화물, 이산화황 발생을 25% 이상 줄여 6,600건의 조기사망, 15만 건의 유아천식발작, 49만 건의 결근 및 결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930억 달러의 공공건강편익 창출 효과

- 에너지 효율성 증가와 에너지 시스템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8% 정도의 전기요금 감소 효과도 추가적으로 발생

EPA의 청정발전계획에 대한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등의 현실적 비판

○ EPA의 계획은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탄소배출량 감소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며, 현재 2005년 탄소배출 수준 이하로 달성을 위한 15% 감축이 이루어진 상태로 2030년 목표의 절반을 이미 달성한 상태

- 빠른 목표 달성 속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탄소저감기술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효과 기대는 어려움

- 즉, 탄소배출감축에 대한 EPA의 정치․경제적 접근은 청정에너지의 가격이 낮을 경우에만 현실성이 확보되는 논리

○ 결론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규제가 아닌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혁신에 더 주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ITIF의 주장

ITIF는 미국의 에너지 혁신 정책의 현실이 적정 수준 이하라고 판단

○ 연방정부의 청정에너지 관련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예산은 연간 5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 상태

○ 전문가들이 차세대 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의 저장, 원자력, CCS 기술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RD&D 예산은 최소 연간 150억 달러 수준

○ ITIF는 청정에너지 RD&D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연구센터 간 제도적 연계, 청정에너지 과세 구조의 개선 등을 제안

시사점

○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시작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Climate Action Plan’과 EPA의 ‘Clean Power Plan’의 흐름으로 보아, 기존 화석연료에 기인한 발전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불가피

○ 가장 적극적인 접근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직접적 규제이지만, 경제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기술 및 탄소저감기술 개발을 꾀하는 간접적인 접근방법도 필수적

○ 최근 미국의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논쟁을 거울삼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직접적 규제와 함께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양 방향적(2-track) 접근이 필요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6.18)

http://thehill.com/blogs/pundits-blog/energy-environment/209693-want-more-stringent-epa-carbon-caps-we-need-innovation

http://www2.epa.gov/sites/production/files/2014-05/documents/20140602fs-overview.pdf

http://yosemite.epa.gov/opa/admpress.nsf/bd4379a92ceceeac8525735900400c27/5bb6d20668b9a18485257ceb00490c98!OpenDocument

2		일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초안 마련

일본은 빅데이터의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재생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빅데이터 관련 규칙을 개정

○ 현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이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본인 동의를 의무화

○ IT의 진전에 따라 현행법에서 상정하지 못했던 종류의 개인 관련 데이터와 활용법이 확대되고 있어 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

일본총리 산하 IT종합전략본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2014.6.)

○ 전략본부 내 ‘개인데이터 검토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개인정보 구분 및 보호 요건 완화

<개인 정보 구분 및 보호 요건>

보호요건 정도	구분	항목	보호여부	비고
↑강화 ↓약화	개인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보호 필요	단, 제3자 기관설치를 통해 기업을 조사하고 감독
	분류 불명확	지문, 생체 데이터와 같은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지속 검토
	개인 비식별화로 사용가능한 정보	인터넷 구매 기록, 스마트폰 위치 정보 등	기업이 관련 산업 협회에서 마련한 규칙에 기인하여 사용

출처: The Japan News by The Yomiuri Shinbun (‘14.6.20,  http://the-japan-news.com/news/article/0001365808)

○ 상품 구매이력, 웹사이트 이용 현황, 스마트폰 위치정보 등의 데이터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비식별화*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인정

* 여러 데이터의 결합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20대 여성 또는 30대 남성 등으로 크게 범주화 하거나, 도시 정보를 제외하고 그보다 큰 행정구역 단위인 현 단위로 정보를 조정하는 등의 비식별화 방식으로 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

- 지문, 얼굴인식 데이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지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

- 인종, 신념, 사회적 지위 등 민감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 제공금지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도와 현장검사 권한을 갖는 제3자 기관을 신설

- 기업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익명화 보장 및 부정 이용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초안은 공청회와 ’15년 국회심의를 거쳐 ’16년 발효가 목표

시사점

○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

○ 발표된 정부안(2014.6)에서는 빅데이터 정보수집/분석 업무수행 시,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옵트아웃 방식*이 포함

* 사전 동의 획득이 어려운 정보 수집에 대해 사후 수집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나, 이용자가 회사에게 정보사용금지 요청 시 회사는 이를 수용

○ 빅데이터 환경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게 비식별화 처리를 하도록 권고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및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

출처 : 요미우리신문 (2014.6.20) http://www.yomiuri.co.jp/editorial/20140619-OYT1T50175.html

http://the-japan-news.com/news/article/0001365808

3		FCC의 새로운 오픈인터넷규칙과 사업자 간 갈등 양상

(개요) 미 FCC는 연방법원의 오픈인터넷규칙의 일부 무효 판결에 따라 새로운 인터넷 규칙을 채택하였으나, 인터넷망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갈등 확산 양상을 보임

○ 2014년 1월 14일, 미연방 항소법원은 인터넷망사업자 버라이즌(Verizon)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FCC의 오픈인터넷규칙 중 일부가 인터넷망사업자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

Verizon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o. 11-1355 (D.C. Cir. Jan. 14, 2014)

※ 미국 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는 ’10년 12월, 망 중립성 규제를 위한 오픈인터넷규칙을 발표하여 인터넷망사업자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차단금지(Anti-blocking) 및 차별금지(Anti-discrimination) 요건을 부과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25 F.C.C.R. 17905 (2010).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FCC-10-201A1_Rcd.pdf 참조

- 이에 따라 2014년 5월 15일, 신임 위원장 톰 윌러(Tom Wheeler)가 제안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 입법예고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5인의 위원 중 3인의 찬성으로 채택함

Verizon v. FCC의 판결 내용

쟁점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비고
차단금지 원칙 (No blocking)/ 차별금지 원칙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인터넷 망사업자는 Common Carrier가 아닌 Information Service로 분류되는데, 차단금지와 차별금지가 본질적으로 Common Carrier에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FCC가 증명하지 못했다. 이는 Common Carrier 규제를 Information Service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규칙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오픈 인터넷 규칙에서 차단금지와 차별금지를 무효화 한다”	무효
투명성 원칙 (Transparency)	“투명성 원칙은 차단금지 및 차별금지 원칙과 별도로 분리하여 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투명성 원칙은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에서의 이득이 되었다. 따라서 투명성 원칙은 유지한다”	유지

○ 인터넷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무규제 대상인 ‘정보서비스 사업자(Information Service)’이고 사전규제를 받는 ‘공중통신사업자(Common Carrier)’가 아니므로 FCC가 인터넷망사업자에 대해 차별금지 및 차단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시

새로운 오픈 인터넷 규칙 입법예고안의 내용

쟁점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	2014년 입법예고안
목적 (§8.1)	개방된 플랫폼으로서의 인터넷 유지	개방된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을 보호·발전시켜 통신능력(Capability) 향상 촉진 인프라 투자의 장애요인 제거
투명성 원칙 (§8.3)	인터넷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인터넷 서비스 사용에 관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고, 콘텐츠사업자 등이 서비스를 개발·출시·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함	인터넷망사업자는 1)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 시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2) 콘텐츠사업자들이 인터넷 상품을 개발·출시·유지할 수 있고, 3) 인터넷망사업자들이 차단금지 원칙과 불합리한 실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본 항의 정보 공개시 인터넷망사업자는 소스, 타이밍, 속도, 패킷손실, 정체 지속기간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함 차단, 속도제한, 유료 최우선망 배열 등 기타 네트워크 실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최종사용자, 인터넷망사업자, 위원회에 공개해야 함
차단금지 (§8.5)	인터넷망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유해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차단해서는 안됨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실행금지 (§ 8.7)	인터넷망사업자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전송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해서는 안됨	인터넷망사업자는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실행을 해서는 안됨 단,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실행으로 볼 수 없음

인터넷망사업자와 인터넷콘텐츠사업자 간 갈등 논란(넷플릭스 v. 버라이즌)

○ FCC의 새로운 입법예고안 채택 후 망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갈등 확대

- 인터넷콘텐츠사업자 넷플릭스는 이용자로부터 동영상 재생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이용자에게 버라이즌(인터넷망사업자)의 회선에 트래픽이 몰리는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 버라이즌은 이에 대해 넷플릭스 자체의 문제이거나 제3의 중개사업자 네트워크의 문제라고 반박하였고,

- 이에 FCC는 인터넷 전송속도 문제와 관련하여 넷플릭스와 버라이즌과의 피어링 계약(Peering Agreement)*을 조사한다고 하여 논란이 발생

* 피어링 계약 :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네트워크 남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합의하는 계약으로서, 네트워크를 통하는 트래픽의 양에 따라 망 사용료(Wholesale Charge)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므로, 모든 콘텐츠는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원칙과 상반된다는 문제가 제기

(평가 및 전망) 향후 지속적 논란 예상

○ (인터넷망사업자) 새로운 오픈인터넷규칙은 가입자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콘텐츠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므로 사업모델의 개발, 광대역망 투자 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

○ (인터넷콘텐츠사업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MS 등은 새로운 오픈인터넷 규칙은 인터넷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

※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이 무너졌으며, 일부 콘텐츠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업체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업체에게 빠른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명확한 차별이고, 할증요금을 낼 능력이 없는 스타트업 /소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

○ (소비자 입장) 새로운 오픈인터넷규칙은 장기적으로는 가정과 기업이 추가비용을 내고 다양한 방식의 인터넷통신망 이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망 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콘텐츠 이용 확산 등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통신망에 대한 투자비용 부담에 대한 신중한 대비책이 필요

출처 : http://transition.fcc.gov/Daily_Releases/Daily_Business/2014/db0515/FCC-14-61A1.pdf

http://www.politico.com/story/2014/05/fcc-approve-net-neutrality-proposal-open-internet-106720.html

http://www.politico.com/story/2014/05/net-neutrality-fcc-tom-wheeler-106605.html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4/05/fcc-votes-for-internet-fast-lanes-but-could-change-its-mind-later/

http://blogs.wsj.com/law/2014/05/15/fcc-votes-to-move-ahead-on-new-internet-rules/

http://mashable.com/2014/05/15/fcc-broadband-utility-net-neutrality/

Ⅲ

창조경제동향

1		英, 2020년 미래 창조산업전략(Create UK) 발표

(개요) 영국은 ‘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기반의 창조산업 발굴 및 시장 확대를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 중

○ 영국의 창조산업 육성은 ‘97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추진 중

※ ＇08년 고든 브라운 총리는 창조산업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부개혁 등을 강조한 ‘창조영국(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의 비전을 제시

○ 이후, 영국의 창조산업 정책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현 데이비드 카메룬 총리 역시 ‘제2의 산업혁명’을 이끄는 전략산업의 핵심 분야로 문화 영역을 강조

- 정부는 창조기업과 클러스터 집중 육성 및 스타트업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 법제도 개선, 고부가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장 등을 추진

(주요 내용) 영국은 창조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민간 공동의 새로운 ‘창조산업전략(Create UK)’을 발표(2014.7.2.)

○ 창조산업전략(Create UK)은 성공적인 미래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① 교육과 훈련 ② 자본의 접근성 ③ 인프라 구축 ④ 지적재산보호 ⑤ 해외수출과 투자유치 등 5가지 목표설정

- ① 교육과 훈련 : 차세대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경력시스템 마련(창조훈련, 견습생 제도 등), 고용주 투자증대·기술 개발에 대한 소유권 확대

- ② 자본의 접근성 : 창조산업기업의 자금유치방법에 대한 지식증대, 금융 기관의 창조산업에 대한 인식제고, 자금기회 확대․인센티브 제공

- ③ 인프라 구축: 선진화된 통신 인프라 구축, 경쟁력 있는 사업 규제 환경 마련, 클러스터 구축

※ WEF 등 디지털 인프라 관련 세계 5위권 내 진입 목표

- ④ 지적재산보호: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정부의 저작권 보호 강화, 지적재산사무소(IPO)의 투명성 증대 등

- ⑤ 해외수출과 투자유치 : 창조산업 수출액 2배 증대 및 해외수출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창조산업 서비스 수출액:￡115억(‘11년)→￡310억(’20년) 목표

※ 영국무역투자청(UKTI), ‘20년까지 매년 15,000개 창조산업 수출지원(7500개 지원, ’13/14)

영국은 본 전략에 따라, 영국의 영화, 기술, 패션, 광고 및 출판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창조산업 기업들이 공동투자 및 이행

○ 영국 산업부는 창조산업 기술 강화와 미래 유망한 영화 제작자와 패션 디자이너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1,600만 파운드 투자 약속

○ 창조산업 고용주들은 현금(약 1천만 파운드)과 현물(약 6.9백만 파운드)을 합하여 약 1,700만 파운드 가량 투자

동 전략에서는 창조산업 발전을 위해 차세대 창조인재 개발을 전략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고 Employer Ownership of Skills Pilot(EOP)를 통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개발 예정

○ EOP 펀드를 통해 정부와 창조산업이 현재와 미래 창조인력에 공동투자

※ EOP는 영국 내 현재와 미래의 인력 투자를 위해 고용주에게 개방된 펀드

< EOP 지원 프로젝트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

① 창조산업 진입 가능성 확대

- 1천명 이상의 창조산업 고용주들이 적어도 250개 교육기관에서 노하우 제공  및 교육과정 설계 지원

- 창조산업 취업 희망자에게 창조산업 교육과정, 고용정보 온오프라인 제공

- Sharpfutures: 방송제작, 웹 앱 개발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전수

* Sharpfutures: 청년층의 창조산업 취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기관

② 수준 높은 기술교육 훈련 기회 제공

- Pinewood 스튜디오: 스튜디오관리 전문가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영화제작사 수요에 맞는 인력제공(현재 50명 예정)

- Creative Skillset(인력개발회사): 산업 품질인정 프로그램으로, 견습생 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제공하며, 100명의 패션디자이너 학비보조금 지급과 계속전문교육(CPD) 과정 및 고위급 창조기업 리더를 위한 리더십과정 개발 등

③ 창조기업을 위한 지원

- 출판업 클러스터: 출판업 클러스터 성장과 인력 풀 확대를 위해 학교 아웃리치 프로그램 기획 및 클러스터 內 100명 인력에 대한 디지털기술 훈련 실시

* Oxford International Centre for Publishing Studies(옥스포드 브룩스대 內) 주도로, 125명의 창조산업 고용주 참석

- 마케팅대행사협회(Marketing Agencies Association) 주도로 마케팅 교육 제공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vince-cable-announces-16-million-of-funding-to-develop-skills-in-creative-industries

2		중국, 광저우시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한 6개 지원방안 발표

최근 2년간 광저우시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혁신기업을 지정

※ 국가 혁신형 기업 8개, 국가 혁신형 시범기업 6개, 성급 혁신형 기업 59개, 성급 혁신형 시범기업 37개, 시급 혁신형 기업 120개, 혁신형 시범기업 117개를 지정, 120개 혁신형 기업 중 34개가 증시에 상장(2013년 말 기준)

혁신형 기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6개 지원방안을 발표

○ 혁신형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 혁신형 기업 전문프로젝트 자금을 설립하여 지원

○ 혁신형 기업의 융자지원 강화

○ 혁신형 기업의 혁신인재그룹 구축 지원 확대

○ 혁신형 기업의 심층 산학연관과 사용자 간 협력 지원 강화

○ 뛰어난 실적을 거둔 혁신형 기업 권장·지원 확대

출처 : 과학기술부 (2014.6.19)

http://www.most.gov.cn/dfkj/gd/zxdt/201406/t20140618_113837.htm

3		일본, ICT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간담회 최종보고서 공개

○ 일본은 2020년을 향한 비전으로 ｢지식정보강국(스마트 재팬)｣을 선언하고, 전략적 관점과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 ICT를 활용하여 3가지* 분야를 일체적으로 추진․해결

* 지구적 과제, 일본의 과제, 상대국의 과제 등

- ICT를 활용하여 인프라, 방재, 의료, 교육, 자원, 전자 정부, 금융, 콘텐츠 등을 패키지로 보급

- 안심․안전, 고객 만족을 키워드로 설정하는 등 새로운 구조로 창조 추진

- 국가․지역별, 분야별 전략을 국제적으로 전개

출처 : 총무성 (2014.6.20)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96905.pdf

Ⅳ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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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미국, 양식업연구를 위한 국가전략계획(2014-2019) (과학기술정책실 / 6.14)	○ ’12년 미국의 해산물 소비는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826억 달러 수준 - 미국 내 양식은 13억 달러에 불과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미국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The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Aquaculture(IWG-A)는 양식연구를 위한 전략계획(The Strategic Plan for Federal Aquaculture Research)을 수립 - 양식과 환경의 상호관계 이해 - 생산성 향상과 개체군 보호를 위한 유전학 도입 - 해양생물질병 예방 및 생물안보 증진 - 효율적인 생산성 및 웰빙 증진 - 영양증진 및 새로운 사료 개발
	국립 생명과학 보고서 (바텔연구소 / 6.24)	○ 지난 11년 동안 미국 생명과학산업의 성장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발표 ○ ’01년-’12년 사이 생명과학산업계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다른 산업보다 경기 침체를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 ○ 미국의 생명과학기업들은 162만 명의 직접고용효과와 ’01년 이후 약 11만 개의 새로운 고소득 직업을 창출 ○ 이 외에도 보고서에서는 국가-주-도시단위의 생명과학산업의 고용과 현재 트렌드에 대한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
	에너지부, 청정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계획 발표 (에너지부 / 6.20)	○ DOE는 친환경에너지를 위한 '국가 인큐베이터 이니셔티브(National Incubator Initiative for Clean Energy)'에 32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 ○ 청정에너지 중소기업과 기업 커뮤니티를 위한 국가지원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준비된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훈련서비스와 주요 기술을 지원할 계획 ○ 이번 계획이 앞으로 혁신을 이끌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 커뮤니티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영양과 신체활동에 대한 의과대학의 교육: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 (초당정책센터 / 6.23)	○ 보고서는 비만‧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영양(nutrition)과 신체활동 등 의료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 개선 방안을 제시 - ①표준영양과 신체활동 교육과정 개발, ②자격시험에 영양과 신체활동에 관한 더 많은 사항 포함, ③영양과 신체활동 분야 전문가를 위한 공인된 고급 교육 프로그램 확장, ④정부지원을 통한 환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료교육과 의료서비스 개혁, ⑤영양과 운동과 같은 생활요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⑥의료교육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 및 확대
	미국 사이버보안법, 미 상원 정보위원회 통과 (Reuters, 7.9)	○ 美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소위를 열고 CIA나 FBI 등 국가정보기관의 정보 징발 또는 열람 요구 시 해당 민간업체의 협조 의무를 골자로 한 ‘사이버보안법’을 통과 - 법안은 정보기관의 민간 부문 정보사찰과 해당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강조 - 美 국토안보부(DHS) 등 연방 정보기관들은 사이버보안 관련 빅데이터 등 각 기관의 보유 정보를 민간 부문과 공유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실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기관이 임의 사용 못하게 제한하는 반면 정보기관에 데이터를 넘겨주는 민간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설치 ○ 하원 정보위원회의 공화당 위원장과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이 법안을 지지하며 상원의 협조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일본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 정리 (경제산업성 / 6.24)	○ 경제산업성은 수소사회실현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전략 로드맵｣을 정리(2014.6.23) ○ 로드맵은 3단계 진행 - 1단계(현재) : 가정용 연료전지․연료전지 자동차 등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연료전지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대폭적 에너지 절약의 실현과 세계 시장의 점유율 향상 추진 - 2단계(’20년 후반 실현 목표) : ①공급측면은 해외 미사용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공급 시스템의 확립, ②수요측면은 수소발전의 본격 도입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향상 추구 - 3단계(’40년 실현 목표) : 신재생 에너지 등을 이용한 CO2제로 수소공급 시스템 구축
	신 정보보안 보급 개발 프로그램(안) 논의 (문부과학성 / 6.19)	○ 문부과학성은 전국민의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이해도‧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 정보보안보급 개발프로그램(안)｣을 논의(2014.6.18) -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보급개발 추진 - 지역 활동 촉진 -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섬세한 보급 개발 활동 추진
	중요 인프라 정보보안대책 논의 (정보보안센터 / 6.20)	○ 제37회 중요 인프라 전문위원회에서는 중요 인프라의 정보보안대책에 관한 제3차 행동계획을 논의(2014.6.19) ○ 기본적 관점 - 정보보안대책은 1차적으로 중요 인프라사업자의 책임 하에 실시 - 중요 인프라보호에 있어 민관 연계대응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목표 ○ 요점 - 이해관계자 간의 자발적 상호협력 방안 마련 - 위험발생 원인분석 - 예산‧조직‧인력 등의 경영자원의 지속적 확보 - 우선순위를 포함한 대책의 수립 등
	새로운 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 창설 (경제산업성 / 7.1)	○ 융합기술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 표준이 국내외 표준에 모두 부합할 수 있는 ‘신시장창조형 표준화제도’를 창설 - 전략적으로 표준화 시행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 - 이에 국내표준(JIS)과 국제표준(ISO/IEC) 동시에 기술 제안·심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신기술 등에 관한 표준화를 특정 기업 또는 단체에서 신청한 경우,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 사무국과 일반재단법인 일본규격협회(JSA) 등이 공동으로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심의 - 심의 내용은 ① 제안한 기술 내용이 신시장 창조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 정책에 부합할 것 ② JIS 규격과 ISO/IEC 국제표준 만족 등
	일본재흥전략 개정안 발표, 新성장전략 확정 (경제산업성 / 6.24)	○ 일본은 경제 회복세를 지속하고 성장궤도에 안착하기 위해 사회변화를 반영한 기존 성장전략의 개혁안 발표 - 수익확대·고용촉진·성장동력 발굴 등을 3대 골자로 10개 세부 중점 분야를 확정 ○ 10대 추진과제 - ①기업 지배구조 강화 ②공적연금(GPIF) 개혁 ③벤처 활성화 ④법인세 인하 ⑤로봇산업 육성 ⑥여성 취업환경 정비 ⑦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 도입 ⑧외국인 인재 확보 ⑨신농업 비즈니스 육성 ⑩건강산업 및 의료서비스 개혁
중국	공업신식화부, 2014년 사물인터넷(IoT) 사업요점 제정 (C114 중국통신네트워크 / 6.16)	○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효과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업신식화부는 ｢'14년 사물인터넷 업무요점｣을 제정 - 최상의 설계(Top-level design)와 통일적인 계획 및 조화적인 발전 강화 - 센서‧칩‧정보처리 기술 등 IoT 관련 핵심기술 R&D 추진 - 기반시설 및 서비스분야 등 중점분야에 대한 응용시범사업 실시 - IoT 산업클러스터 육성, 사물인터넷 핵심기업 육성 및 지원 등 산업균형발전 촉진 - 보안체계구축 및 제도개선 등 발전환경 조성
영국	영국, 사회투자시장 성장전략 발표 (내각부 / 6.19)	○ 내각부는 사회투자시장 성장전략을 발표(2014.6.19) ○ 보고서에 따른 지난 3년간의 실적 - 세계 최초로 사회투자에 대한 세금 탕감제도 도입 - 거대사회자본(Big Society Capital)*의 도입 등 사회투자은행을 통한 6억 파운드의 투자 -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2백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 Big Society Capital Ltd. : ’12년 6억 파운드의 투자로 출범한 영국의 사회투자은행으로 내각부에 의해 설립, 사회투자시장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 ○ ’14년 사회투자시장 성장전략 보고서는 내년 발전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사회투자를 쉽게 하고 기관이 지원하는 자금지원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
EU	EU, 방위안보분야 산업 강화 방안 (유럽집행위원회 / 6.24)	○ 유럽의 방위산업기반과 안보분야강화를 위해 유럽집행위원회(EC)는 로드맵에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실행 ○ 로드맵에서는 EU단일시장 실현, 경쟁력 강화, 연구·혁신, 군사적 역량, 우주, 에너지문제, 국제관계 등을 제안 - EU 단일시장의 실현 : 유럽 방위산업기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단일시장 실현이 필수 - 표준화와 인증서 등의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수립 - 연구·혁신 : 국방관련 R&D의 국가투자 감소는 유럽방위산업 경쟁력에 장기적인 위협요소이므로, 이에 대응할 실행계획 마련 - 에너지 : EU의 군대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국방·안보분야에 ‘에너지 자문포럼’을 신설
	EU, 지구관측 데이터에의 상업적 접근 증가 (유럽집행위원회 / 6.17)	○ EC의 기획안에 따르면,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상업적 지구관측위성데이터에 확실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환경감시, 도시계획, 농업, 천연자원관리, 자연재해, 위급상황 통제, 국방안보에 필수적인 장치인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데이터(HRSD)에의 접근을 보장 ○ HRSD의 상업적 활동을 관리하는 규정들은 EU 회원국들마다 다른 상황 -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데이터에의 접근성이 저하됨으로써, 신시장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 ○ EC는 유럽 내에서 사업조건을 향상시키고자 HRSD에 관한 기준들에 관한 규정들을 투명하고, 상호호환성 향상 방안 마련을 추진
	EC,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포괄하기 위한 회원국 노력 촉구 (유럽집행위원회 / 7.2)	○ 유럽위원회(EC)는 시민들과 기업들의 데이터의 잠재적 효용성을 보다 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 규정에 대한 개혁을 추진 - 개인화된 의약, 음식물 배송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획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과 펀딩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프레임워크인 ‘H2020’에서 오픈 데이터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 및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장려 - 데이터 소유권과 IoT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 - 유럽에서 숙련된 데이터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슈퍼컴퓨팅 센터 설립 - 여러 회원국에 데이터 프로세싱 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
이스라엘	벤처 창업 활성화, 군 엘리트 출신 활약 (일본경제신문 / 7.1)	○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군대는 벤처 창업활성화의 견인차로 분석 - 양질의 인력이 복무기간 중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연마해 제대 - 입대 시 성적 우수자는 정보기관 외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탈피오트(Talpiot)’라는 부대에 배속 - 고등학교 졸업 상위 2%에 해당하는 이들은 10: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 - USB 저장장치를 비롯해 야전용 전자지도, 전투기 조종 훈련 시뮬레이션 SW 등을 탈피오트에서 개발 ○ 한편 이스라엘은 전국 20개의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활발 - 정부의 심사만 통과하면 최대 약 79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2년간 유망기술 사업화 준비 가능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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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K-Health 3.0 프로젝트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7.7)	○ 미래부는 ‘근로복지공단병원 대상 의료시스템 혁신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2014.7.7) ○ 이번 시범사업은 근로복지공단병원 및 산재지정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정보교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의료정보교류 확산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 ○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근로복지공단병원 2곳(안산, 인천)과 산재지정병원 6곳이며, 의료정보교류 플랫폼의 기술적인 효과성‧경제성을 분석하여 향후 전국 근로복지공단병원과 산재지정병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
	사물인터넷(IoT) 기업가 양성 개시 (7.4)	○ 미래부는 사물인터넷 분야 기업가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IoT 교육연계형 스마트 신제품 개발지원 프로그램*｣의 16개 지원 대상과제를 선정 * Io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에게 IoT 기업가정신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기존에 없던 스마트 시제품 개발을 지원(’14년도 총 1억원)하는 프로그램 ○ 선정된 팀들은 7월 중순부터 약 1개월간 특허‧디자인‧창업 등 기업가 소양교육과 H/W 설계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IoT 글로벌 협의체’ 참여 기업과 유관기관들로부터 제공받을 예정
	과학기술과 ICT 융합 R&D 지원 본격 가동 (6.30)	○ 미래부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융합을 통해 연구개발(이하 R&D)와 기술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신산업 창조 프로젝트』사업의 올해 신규과제를 선정* * 2년간 총 144억원(2014년 72억원)을 투자할 계획 -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는 미래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기획된 사업으로 올 2월 과제 공고에서 제시한 10대 유망 융합분야*에 151개 과제가 지원 * ① HCI ② 실감형 콘텐츠 ③ 모바일 미디어 ④ 스마트 디바이스 ⑤ 3D프린팅 ⑥ 바이오센서 ⑦ 사물인터넷 ⑧ 빅데이터 ⑨ 클라우드 서비스 ⑩ 에너지 수집·전송 및 효율화
	미래부, 위성 UHD방송 상용화 기반 마련 (7.1)	○ 미래부는 위성 UHD방송 상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국민들이 위성을 통해서도 UHD방송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구축 - 제정된 위성 UHDTV 기술기준의 내용을 보면, 영상압축방식에 신규압축기술(HEVC)를 추가하고, 다중화·변조 등의 기술적인 상세조건을 위성방송사가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관련 설비가 신규 위성방송용 주파수(20~21㎓)대역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주파수 범위를 확장
	2015년도 ICT R&D사업 기술수요조사 실시 (7.2)	○ 2015년도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ICT R&D 기술수요조사’ 실시 - 내년도 ICT R&D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될 금번 기술수요조사는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약 5주간) 실시되며, ICT 10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조사하여 신규과제 기획에 반영할 예정 * ICT 10대 기술분야 : ① 창조융합 ② 이동통신 ③ 네트워크 ④ 전파·위성 ⑤ 방송 ⑥ 정보보호 ⑦ 기반SW·컴퓨팅 ⑧ 융합SW ⑨ 스마트서비스 ⑩ 디지털콘텐츠
	IoT 글로벌 파트너십 신규과제선정 (7.2)	○ ’14년도『IoT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총 18개 신규과제를 선정 -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수립(지난 5월 8일) 이후, IoT 분야 글로벌 IoT 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파트너스(Partners) 프로그램’ 으로서 ① IoT 기술의 국내 상용화 ② 해외진출 현지화 ③ M2M 유망 중소기업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 ○ IoT 전문 중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총 13억 원의 개발자금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지원 및 해외 공동 진출 기회 등을 제공하여 연말까지 추진될 예정
	SW융합클러스터 선정 (7.4)	○ 지역의 산업간 융합 촉진과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3개 지역 SW융합클러스터 주관지자체로 “부산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확정 - 각 클러스터 당 매년 20억 원을 지원,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SW융합 메카로 집중 육성할 계획
	사물인터넷(IoT) 기업가 양성 개시 (7.4)	○ 사물인터넷 분야 기업가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IoT 교육연계형 스마트 신제품 개발지원 프로그램(이하 ‘IoT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IoT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은 Io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에게 IoT 기업가정신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기존 시장에 없던 스마트 시제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올 상반기 소재․부품 무역흑자 사상 최초로 500억불 돌파 (7.7)	○ ’14년 상반기 소재‧부품 무역흑자는 508억불(+5.5%, 전산업 2.5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수출은 1,339억불(+3.1%), 수입은 831억불(+1.6%)로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며, 선순환경제를 회복 ○ (수지) 무역흑자는 508억불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첫 500억불을 돌파하였으며, 금년에는 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을 전망
	상반기 ICT 수출, 사상 최대 실적 기록(7.9)	○ `14.상반기 ICT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한 838.3억불, 수입은 7.4% 증가한 421.5억불, 수지는 416.8억불 흑자 기록
안전행정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 사례 해결방안 마련 (7.4)	○ 안행부는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규제애로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애로 기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개최(2014.7.4) - 이번 위원회는 안행부가 발굴한 50여개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례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 ○ 이번에 상정된 규제애로들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공장증설 등에 대한 애로 등이 포함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 특성화를 위한 ｢CK 사업｣ 선정결과 발표 (7.1)	○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은 ’14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CK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의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 ○ 전국 195개 4년제 대학 중 총 160개 대학에서 989개 사업단이 사업신청서를 제출 - 5월부터 두 달 동안 정량평가를 비롯하여 1단계 대학 발표평가와 2단계 사업단 발표평가 및 공정성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사업단을 확정 - 지방대학(CK-Ⅰ)은 80개 대학에서 265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수도권대학(CK-Ⅱ)의 경우 28개 대학에서 77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 * 대학특성화사업(CK) :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강점분야중심의 대학특성화기반의 조성 및 대학체질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4년에 지방대학(CK-Ⅰ)에 2,031억 원, 수도권 대학(CK-Ⅱ)에 546억 원을 지원하여 5년간 총 1조 2,000억 원 이상을 투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7월 1일부터 시행 (6.30)	○ ’14.7.1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는 존재
환경부	2014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8곳 신규 지정 (7.1)	○ 환경부는 올해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신청한 13개 기업 중 8개 기업을 최종 지정 ※ ’14년 지정분야 : 환경교육 3개社, 주거환경개선 2개社, 친환경상품 1개社, 청소 2개社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사업 모형과 경영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환경 기업들을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제도 - 지정받은 기업은 지역개발사업의 참여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맞춤형 상담, 사회적 기업 인증 추천 등의 혜택이 수여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제조업‧ 서비스업‧주거‧상업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 (7.8)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상업-업무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 ○ 중소기업 입주가 쉽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 ○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2014년도 전반기 국방표준화 실적 발표 (7.3)	○ 방위사업청은 ’14년도 전반기 군수품 전력운용 및 군수지원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군수품 표준화 활동 추진실적을 발표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방 규격 및 군수품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중 - 3년 단위 국방규격의 적합성 검토 및 그에 따른 규격정비 등을 통하여 전반기에 1,856건을 최신화 ○ 전반기에 13회의 군수조달 표준화 실무위원회를 개최, 339건의 국방규격을 제‧개정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적기 전력화, 효율적인 군수지원에 기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정보‘내 손 안에’ (7.2)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중소기업 CEO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켓북｣의 제작·보급을 실시 - “중소기업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같다”는 지적과 같이 정책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손쉽게 휴대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켓북을 제작 ○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켓북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12개 관계부처의 100개 핵심정책정보를 수록 - 기존 제도설명중심의 시책설명책자 등과 차별화하여 기업인의 시각에서 작성되어 ‘신청자격·방법, 문의처’ 등 알짜정보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
	지식서비스 성공창업의 꿈, ‘스마트벤처창업학교’에서 이루세요 (7.9)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성공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가 충청·호남권과 동남권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입교생 모집. ○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무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앱, 콘텐츠, SW융합 등 ICT를 기반으로 하는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실전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팀을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 서비스 개발, 사업화까지 8개월여에 걸쳐 창업 단계별로 일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한국 스타트업, 미국 서부시장 상륙 (7.7)	○ 국내 유망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시장개척단’을 7월 8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미국 현지에 파견 ○ 글로벌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해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유망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을 해외에 직접 파견하여 투자유치, 사업 제휴 등 현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앱, 콘텐츠 등 스마트IT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발된 10개 창업기업이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로스엔젤레스 등 3개 도시에서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 ○ 특히, 올해는 지난 해 참여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견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현지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
특허청	특허청, ’2013년도 지식재산 백서’ 발간 (7.7)	○ 특허청은 ’13년도 지식재산 정책의 현황과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2013년도 지식재산백서｣를 발간 ○ 주요내용 - ①지식재산 정책 개관, ②지식재산권 창출 시스템 혁신, ③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보호 강화, ④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제고, ⑤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고도화, ⑥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⑦출원, 심사·심판, 등록분야 현황 등으로 구성
	가전산업, 사물인터넷 시대 진입 (7.8)	○ 최근 초고속 인터넷 통신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기술 진화 등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사물인터넷이 가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
	LED 조명, IT를 입고 문화예술로 진화 (6.30)	○ 백열전구 퇴출 및 친환경 저에너지 정책에 따라 LED 조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명의 역할도 함께 확장. 특히 IT 기술과 결합하여 콘텐츠를 담은 문화예술의 도구로 진화 ○ IT 결합 조명(조명제어)은 개인 스마트 기기와 연결되면서 경관·건축조명과 같은 대규모 조명뿐만 아니라 가정 조명에도 변화. 시간과 날씨에 따라 색을 바꾸는 ‘감성조명’은 물론이고 놀이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들이 등장

Ⅴ

주요 통계

「2013년 지식재산 백서*」의 주요내용

* ’13년도 지식재산 정책의 현황과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방향을 정리한 특허청에서 발간한 백서로, ①지식재산 정책 개관, ②지식재산권 창출 시스템 혁신, ③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보호 강화, ④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제고, ⑤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고도화, ⑥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⑦출원, 심사·심판, 등록분야 현황 등으로 구성(2014.7.7)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12년에 전년대비 13.4%가 증가하여 세계 4위를 차지하였고, PCT 국제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5위를 차지

○ 중국은 ’12년에 약 370만 건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여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반면, 2위인 미국은 전년 대비 6.0%가 감소한 87.7만 건을 기록

○ PCT 국제특허출원에서는 미국이 2위인 일본에 비해 약 8천 건 이상 많은 5.1만 건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

*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체

** PCT 출원건수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천건, %)

순위	구분	연도별 출원추이
		2010	2011	2012	증가율
1	중국	2,294	2,907	3,699	27.2
2	미국	878	933	877	△6.0
3	일본	499	489	502	2.7
4	한국	349	371	397	7.0
5	독일	193	196	195	△0.5

<주요국 PCT 국제특허출원 추이>

(건, %)

순위	구분	연도별 출원추이
		2010	2011	2012	증가율
1	미국	45,029	49,060	51,207	4.4
2	일본	32,150	38,874	43,660	12.3
3	독일	17,568	18,851	18,855	0.0
4	중국	12,296	16,402	18,627	13.6
5	한국	9,669	10,447	11,869	13.4

우리나라는 PCT 국제조사 점유율(3위)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재산권 경쟁력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

<주요지표별 산업재산권 경쟁력 순위 비교>

순위	GDP 대비 내국인 출원 (건 / GDP 10억$)	R&D 투자대비 내국인 출원 (건 / R&D 100만$)	PCT 국제조사 점유율 (건)	특허심사처리기간 (개월)
1	한국(105.8)	한국(4.1)	EPO(74,799)	한국(14.8)
2	일본 (71.6)	중국(3.2)	일본(41,852)	일본(20.1)
3	중국 (49.8)	일본(2.9)	한국(27,109)	EPO(21.9)
4	독일 (26.0)	폴란드(2.8)	중국(20,757)	미국(24.7)
5	스위스 (25.8)	우크라이나(2.0)	미국(16,815)	-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3년			2014년
						6월 당월		1~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69,412	9.1	100.0	13,940	5.2	83,830	3.2	100.0
	정보통신기기		142,679	8.2	84.2	11,781	7.3	70,818	4.1	84.5
		ㅇ전자부품	96,841	6.2	57.2	8,231	7.6	47,552	2.1	56.7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145	-7.4	4.2	544	-14.3	3,325	-8.2	4.0
		ㅇ통신 및 방송기기	27,585	20.6	16.3	2,161	13.4	14,576	13.1	17.4
		ㅇ영상 및 음향기기	10,414	13.4	6.1	796	9.6	5,011	8.0	6.0
		ㅇ광자기매체	693	-15.7	0.4	48	-26.5	354	6.7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734	14.2	15.8	2,159	-5.0	13,012	-1.2	15.5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405	31.3	5.0	712	2.6	4,040	-1.6	4.8
		ㅇ가정용 기기	4,952	6.3	2.9	409	7.4	2,621	4.6	3.1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58	1.0	0.3	42	-5.4	205	3.7	0.2
		ㅇ전기 장비	12,918	8.5	7.6	997	-13.6	6,146	-3.3	7.3

<자료> NIPA, 2014. 7.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4년 5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3년			2014년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400,522	6.3	100.0	358,028	△4.9	1,815,997	1.6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94,594	3.3	15.8	57,047	△2.1	285,101	0.6	15.7
		ㅇ통신서비스	439,661	2.0	10.0	36,018	△2.3	182,640	0.8	10.1
		ㅇ방송서비스	136,217	2.9	3.1	10,839	△5.6	51,780	△3.1	2.9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18,716	9.2	2.7	10,189	2.4	50,681	3.9	2.8
	정보통신방송기기		3,344,014	6.3	76.0	272,712	△6.6	1,396,669	1.6	76.9
		ㅇ통신기기	696,432	6.2	15.8	58,219	△10.3	298,632	5.8	16.4
		ㅇ방송기기	155,284	5.7	3.5	12,759	△1.1	64,042	7.3	3.5
		ㅇ정보기기	101,844	△2.4	2.3	8,505	△14.6	45,511	△2.5	2.5
		ㅇ부품	1,922,490	6.4	43.7	157,324	△4.9	793,033	△0.8	43.7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67,965	8.1	10.6	35,906	△7.1	195,451	5.0	10.8
	SW		361,914	12.3	8.2	28,269	6.8	134,227	2.7	7.4
		ㅇ패키지SW	49,411	11.1	1.1	3,926	△0.8	19,226	△0.9	1.1
		ㅇIT서비스	312,503	12.4	7.1	24,343	8.2	115,002	3.3	6.3

<자료> KEA & KAIT, 2014. 5.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4년 6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	-	-	-	-	-	28,712

<자료> 벤처인, 2014. 7.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4년 6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자료> 벤처인, 2014. 7.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ICT
․미래창조과학부 과기혁신기반과 Tel : (02) 2110-2534 E-mail : ksa78@msip.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2262 E-mail : hhoh@kis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지원팀 Tel : (02) 2110-2853 E-mail : kbl@msip.go.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분석팀 Tel : (042) 612-3140 E-mail : sphong@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