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호

2014. 8. 1.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 전략 분석	1

2. 주요국의 공공․민간 R&D 협력 사례	9

3. 英, 새로운 오픈데이터 전략(2014-2016) 발표	13

4. 日, 글로벌 ICT 변화에 주목한 정보통신산업백서 발간	15

5. ‘인지컴퓨팅’, 차세대 모바일 앱서비스로 성장 기대	17

Ⅱ. 규제 동향	19

Ⅲ. 창조경제동향	25

Ⅳ. 주요 동향	29

1. 해외	29

2. 국내	35

Ⅴ. 주요 통계	42

요  약

최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제조업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재인식에 따라 제조업 강화를 위한 혁신전략 수립․추진

○ 미국은 ‘국가첨단제조전략’(2012.2)에 따라 제조업 기업의 U-턴 지원, 전국적인 국가제조업 혁신네트워크 구축, 민관 컨소시엄의 ‘제조혁신기관’설립 등 추진

○ 독일은 2012년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스마트 공장 등을 활용해 국가 차원의 기술 표준을 만드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

- 일본도 지난해 6월 ‘일본재흥 전략’을 수립하고 그 핵심에 ‘첨단설비 투자 촉진’과 ‘과학기술 혁신 추진’등 제조업 강화 내용을 포함

○ 중국은 주로 독일의 ‘Industry 4.0’ 개념을 벤치마킹하여 수립 중이며, ‘공업기반 강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중국제조 2025’의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

○ 중국까지 확대된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에 제조업 경제의 우위 확보를 위해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창조적․종합적 전략 필요

- 정부․기업․학계의 협력을 주요한 추진전략으로 차세대 제조시스템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R&D 정책 추진 필요

- 또한, 글로벌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세제 및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차원의 R&D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추진체계의 수립 필요

규제동향에서는 미국의 약물 수거 및 처리에 관한 규제와EU의 새로운 원자력 안전지침(Nuclear Safety Directive), 드론(무인 항공기)에 대한 상용목적 규제를 포함

창조경제 동향에서는 일본의 사회에 기여하는 R&D를 위한  ‘미래창발형 접근법’과 ‘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 그리고 중국의 기업 IP 산업화 전화 및 거래 플랫폼 구축에 대해 제시

Ⅰ

이슈 분석(1) :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 전략분석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한 급속한 성장에 따라 세계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은 성장 한계의 위기에 직면

○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제조방식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 제조업은 위기에 직면

○ 일본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한국이나 대만,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한 상황

○ 특히, 독일은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제조 왕국이자, 세계 2위 수출국이지만 한국 등 후발주자의 기술추격과 중국의 저가 생산에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중국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선진국들은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 제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

○ 독일 정부는 2012년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스마트 공장 등을 활용해 국가 차원의 기술 표준을 만드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

○ 미국, 일본도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제조 공정의 기술혁신을 위한 ‘스마트 제조업’정책을 발표

- 미국은 2012년 2월 대통령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첨단제조전략’을 발표

- 일본도 지난해 6월 ‘일본재흥 전략’을 수립하고 그 핵심에 ‘첨단설비 투자 촉진’과 ‘과학기술 혁신 추진’등 제조업 강화 내용을 포함

중국도 주요국의 제조혁신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

○ 이러한 상황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함

① 미국은 제조혁신을 위해 ‘국가첨단제조전략’ 추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미국경쟁력강화재승인법 규정에 따라 ‘12년 2월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을 작성

○ 첨단제조 R&D를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침을 부여하는 전략 플랜으로, R&D와 혁신 기술 상용화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 첨단제조업을 위한 혁신 정책을 제언

- 정부가 시장 실패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반도체 산업에서와 같이 정부가 연구･기술･교육･훈련에 투자함으로써 신산업 창출 추구

-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혁신정책을 펴왔지만, 기초연구의 성과가 제조업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 미국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에서는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

① 연구, 개발, 상용화에 접근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화를 고려한 결합적(cohesive) 접근이 중요

②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

③ 산업클러스터 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기술*에 투자

④ 전국･주･지역 차원에서 산․관․학이 협력

* 나노재료공정, 적층조형기술, 첨단로봇공학, 스마트 제조, 녹색화학

미국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의 주요 내용

○ 제조업체에 대한 세율 조정 및 첨단제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법인세 상한선을 35%→28%로 낮추고, 단 제조업체는 25% 세율 적용

- 첨단 제조부문의 세금을 공제하고, U-턴 기업(re-shoring)의 세제 지원 확대

○ 통상 무역정책 강화를 위한 기구 설치

- 국제무역협정에서의 미국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ITEC(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범부처 통상 강화 센터) 설치(2012년 2월)

- ITEC는 미국 근로자와 비즈니스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통상 강화책 수립을 목표

○ 첨단 제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해 ‘첨단제조파트너십 조정위원회’ 설치 및 ‘국가제조업혁신 네트워크’ 구축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 산하에 민간, 학계 참여의 첨단제조파트너십 조정 위원회 설치

- 2012년 3월 제조업 혁신가속화와 상업화 지원을 위해 미국 전역에 국가제조업혁신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NMI) 구축

- 2013년 회계연도에 제조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R&D 예산을 전년도 대비 19% 증액

○ 첨단제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펀드조성 및 제조혁신기관 건립

- 2012.2월 첨단제조업을 포함한 고성장 산업의 인재 훈련을 위해 지역대학과 산업계를 지원하는 펀드 조성(80억 달러)

- 새로운 첨단 제조 기법 및 기술에 적합한 인력 육성을 위해 민관 컨소시엄으로서 소위 교육 공장인 ‘제조혁신기관’ 설립

② 독일 제조업의 진화를 위한 ‘Industry 4.0’ 추진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진화를 위한 전략인 ｢Industry 4.0｣을 추진

○ Industry 4.0은 제조업과 ICT를 결합하여 생산시설들의 네트워크화,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으로의 진화를 추구

- 독일국가과학위원회(Germany'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는 이를 통해 산업생산성이 30% 가량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최적화된 상품 제조 플랫폼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의 구축이 스마트생산 실현의 핵심요소

- 스마트 생산 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물·서비스 간 인터넷의 기반 위에 최적의 상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상품 제조 플랫폼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의 구축이 가장 중요

- 독일 정부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의 구축 및 스마트 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3년간 5억 유로(약 7,500억 원)를 R&D에 지원할 계획

* Cyber Physical System :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까지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교환되고, 최적 상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상품 제조 플랫폼으로 스마트 공장의 생산과정을 통제

독일 제조업 강화전략(Industry 4.0)의 주요 내용

○ Industry 4.0은 사물, 서비스 간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능형 생산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기존 제조업의 생산 방식을 스마트 생산으로 전환

- Industry 4.0은 기존 생산체계가 스마트․그린․도심형 생산*으로 변화

* 스마트 생산은 고정밀‧고품질‧맞춤형‧소량생산, 그린생산은 자원효율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생산, 도심형 생산은 거주지와 인근지역에 생산 공장이 위치

- 원료, 생산, 물류, 서비스, 제품까지도 모두 임베디드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을 통해 생산과정을 통제

○ 독일은 일찍이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07년 법인세율을 29%대로 약 10%p 인하하는 등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부담을 완화

- 독일은 ’07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39%에서 29%대로 낮췄고 고용보험요율도 6.5%에서 3.3%로 하향 조정 하는 등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

○ 대외무역활동을 지원하고 자금지원시책을 개선

- ’11년에 제시한 7대 핵심 중소․중견기업(Mittelstand) 정책목표 가운데 교역 관련해서 대외무역 활동지원과 자금지원시책을 포함

- 대외무역 활동지원책으로서 무역장벽 축소, 수출 신용 및 추가 보증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신용제공확대를 목표로 독일개발은행(KfW)을 통한 자금지원 시책 개선

○ 미래 프로젝트인 ｢첨단기술전략(High Tech Strategy) 2020｣을 통해 제조 생산체계와 ICT 융합을 위한 스마트 생산, 스마트 사업 환경을 조성

- 첨단기술전략 2020은 ’14년-’20년 사이에 기후·에너지, 건강·식량, 운송, 안전보안 및 ICT 분야 기술개발전략을 의미

- 산학연 R&D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캠퍼스(Research Campus), 첨단기술 클러스터(Leading-edge Cluster), 혁신연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중소기업혁신과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특화된 R&D 프로그램인 ZIM(Central SME Innovation Program),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KMU-innovativ)을 운영

○ 제조업 숙련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학습형 직업교육 체계의 해외협력 강화 및 고숙련 인력의 유입 장려

- 독일은 2003년 Agenda 2010을 통해 강화했던 직업교육을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인력의 숙련도는 높이고 청년층의 고용율을 높게 유지

- 빠른 고령화로 제조 현장의 고숙련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어 해외 고숙련 인력의 이민을 쉽게 하는 정책을 2012년부터 실행

③ 제조업 강국인 일본 제조업 경쟁력 유지전략

일본은 별도의 제조업 혁신전략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 제조업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서는 ‘2014년판 제조 백서* ’에 포함

* 제조 백서: 제조 기반기술 진흥기본법(1999년) 제8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책정한 제조 기반기술 진흥시책 보고서

○ 일본 제조 백서에서는 크게 ①엔저에도 불구하고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에 따른 수출의 더딘 회복과 ②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시장 축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

○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국내 생산거점의 고도화,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입지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3D프린터 제조기반 구축, 모듈화의 확대 등을 제안

○ 그러나 일본의 제조업 혁신을 위한 종합 전략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향후 제조업 혁신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

일본은 종합 경제 전략인 ‘일본재흥전략’과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 등에 첨단설비 투자 촉진과 과학기술혁신 추진 등 제조업 강화 내용을 포함

○ ‘일본재흥전략’의 3대 실천계획으로 일본산업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제도 개혁 및 인재역량 강화, 과학기술 혁신,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 등의 제조업 강화 정책을 추진

○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은 일본재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SIP*, ImPACT** 등 국가중점프로그램을 포함

*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IP) :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기초연구에서 실용화･사업화까지 연계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전략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혁신적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rogram; ImPACT) : 장기적으로 미래 경제․사회․산업 측면에서 영향력이 큰 혁신적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PM 책임 하에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일본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제조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 부족 문제 보다는 교육․연구개발 등의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제조기반 지원 측면에서 제조업 혁신을 접근

④ 중국은 선진국의 제조혁신에 대응, ‘중국제조 2025’ 착수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11-’15)’에서 ‘自主創新’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주요국의 제조혁신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수립 중

○ 중국산업의 발전이 감속단계(Deceleration Phase)인 점을 반영하여, 5년 단기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기간 연장

- 제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13차 5개년(’16-’20), 14차 5개년(’21-’25) 기간에 걸쳐 추진될 계획

○ ’25년에 제조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에 진입하고, ’35년에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여 독일, 일본 추월이 목표

중국은 혁신역량 부족을 최대 단점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합리적인 혁신체계 구축을 추진

○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2.08조 달러로 최대 제조업 대국이나, 글로벌 혁신지수(GTI)가 20위 수준이고, 장비핵심기술의 부족, 제품의 품질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제조강국은 아니라고 판단

* 품질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연간 320억 달러 수준

- 혁신역량의 부족은 R&D에 대한 투자 부족, 중복연구에서 기인

※ ’13년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는 2%로 선진국 평균 2.5% 보다 낮고,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1∼1.5%로 해외 주요기업의 3∼5% 보다 낮음

○ 미국 첨단제조혁신 네트워크와 같이 주무부처와 지원기관의 일원화, 부문간 장벽 및 중복 회피, 산․학․연 협력, 공통플랫폼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등 혁신시스템 개선 추진

중국의 산업정책은 주로 독일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중국제조 2025’도 독일 ‘Industry 4.0’ 개념을 벤치마킹하여 수립 중

○ ‘소재․부품․공정․산업기술’ 등 4개 기반(四基)을 강화하기 위한 ‘공업기반강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중국제조 2025’의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7월 말)

⑤ 시사점

최근 세계적으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

○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도래에 따라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전략수립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

- 우리 제조업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성장 견인산업의 역할을 담당

- 비록 제조업이 성숙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나,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한계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창조적․종합적인 전략이 아니면 제조업 경제의 우위 확보는 불가능

○ 최근 발표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전략’은 ①융합형   新제조업 창출, ②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③제조혁신기반강화를 전략을 선정하였으며, 민관 합동 ‘제조혁신위원회(가칭)’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

○ 주요국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제조 기업에 대한 세제, 사업․교역, 기술혁신, 인력 분야별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기업․학계의 협력을 주요한 추진전략으로 채택

- 특히, 기존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차세대 제조시스템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R&D 정책을 추진

○ ‘제조업 혁신 3.0’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차원의 R&D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추진체계의 수립이 필요

- 범부처 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별, 부문별 기술혁신 R&D 전략 수립이 필요

출처 : 중국과학보 (2014.7.10)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4/7/298616.shtm

중국혁신망 (2014.6.30)

http://www.chinahightech.com/html/742/2014/0630/09571945.html

Ⅰ

이슈 분석(2) : 주요국의 공공․민간 R&D 협력 사례

재정투자사업에서 활용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은 산업경쟁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전략으로도 유용

○ 미국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은 기업과 기술개발 협정을 체결하고 기반기술 개발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기업의 실패 위험을 경감

- 첨단제조분야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첨단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을 통한 산․학․관 협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 EU는 Horizon 2020는 공동기술협력프로그램(Joint Technology Initiatives) 이외에도 다양한 PPP 프로그램이 추진

※ Factories of the future 2, Energy-efficient buildings 2, Green Vehicles Initiative, Sustainable Process Industry, Photonics, Robotics, High-performance Computing, Advanced 5G Network Infrastructure 등

① 미국, 차세대연료전지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해 NREL․GM 협력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은 전력밀도 향상, 오염물질저감, 제조공정 향상 등 차세대 연료전지 자동차와 관련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제너럴모터스社(GM)와 제조 R&D협력을 추진

○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비용감소 및 소재․제조기술개발을 통해 연료전지의 성능과 내구성 향상이 목표

NREL의 연구시설․인력과 GM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연료전지기술의 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상용화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

○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을 체결해 NREL의 에너지시스템통합시설(Energy Systems Integration Facility; ESIF)*을 활용할 예정

* MW 규모의 시스템으로 연구원과 제조업체 간의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최대 전력으로 통합 테스트 할 수 있어 시장 출고 전 성능평가 가능

○ 연료전지 소재, 제조기술의 통합적인 연구를 위해 ESIF 내 다양한 테스트 조건과 유해물질 및 가스처리 능력을 갖춘 연구실을 신설

미국에너지혁신위원회(AEIC)는 자동차산업의 공공민간협력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 자동차산업 전체의 비용개선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경쟁이전단계 연구(pre-competitive research) 협력을 제안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제23호 창조경제동향 참고

* Case Studies on the Government’s Role in Energy Technology Innovation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Vehicle Technologies(2014.4)

○ 미국 에너지부(DOE)의 자동차 관련 주요 PPP 프로젝트

- 차세대자동차파트너십(Partnership for a New Generation of Vehicles, ’93-’02)

- 프리덤카․연료 파트너십(FreedomCAR and Fuels partnership, ’02-’11)

- 미국 DRIVE* 파트너십(U.S. DRIVE partnership, ’11-현재)

* DRIVE : Driving Research and Innovation for Vehicle efficiency and Energy sustainability

○ NREL과 GM의 협력은 경쟁이전 단계 연구에서 공공․민간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

출처 : 미국 에너지혁신위원회 (2014.6.30)

http://americanenergyinnovation.org/2014/06/general-motors-nrel-rd-collaboration-follows-in-steps-of-past-energy-innovation-partnership-success/

② EU, Horizon 2020의 7개 공공․민간 기술협력사업 공식 출발

EU의 R&D 투자 프로그램인 ‘Horizon2020’*은 많은 사회적 도전의 해결과 산업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PPP를 활용

* ’84년 시작된 EU의 대표적 연구사업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연구와 시장의 연계 강화 의미를 담아 8차 프로그램(’14-’20)부터 명칭 변경

○ 경제‧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6개 Joint Technology Initiatives(JTI) 프로그램 등 7개 협력프로그램에 195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 EU가 73억 유로, 민간 및 회원국이 122억 유로를 투자

사업별 1차 연구 분야 및 과제를 선정하였으며(’14.7.9), EU․회원국의 공공 투자분은 11.3억 유로로, 민간에서는 향후 이에 상응하는 투자를 할 예정

<7개 공공민간협력 사업 개요>

사업명	주요내용
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 2	- EU와 유럽제약산업연합회(EFPIA)와의 협력사업 - 환자의 의료접근 증진, 맞춤형 치료 등 공공보건 수요 해결 목표, 3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 1차로 2,460만 유로를 당뇨병(조기진단 및 맞춤형 치료), 눈 질환(노화성 황반퇴화, 당뇨병성 망막치료)에 집중
Fuel Cells and Hydrogen 2	EU, NEW Industry Grouping(산업), N.ERGHY Research Grouping(학계) 협력사업 수소기반 에너지의 상업적 보급을 통해 유럽의 수송문제 해결 목표, 13.3억 유로 투자 예정 1차로 9,300만 유로를 연료전지 및 수소기반시설 건설과제 등 22개 과제 선정
Clean Sky 2	EU, 프라운호퍼, Airbus 등 산학연관의 협력사업 항공기의 연료효율, CO2와 NOx 배출 저감, 소비 감소 기술개발 목표, 40억 유로 투자 계획 1차로 205 백만 유로로 경량화 부품, 고효율저소음엔진개발 등 29개 과제와 핵심파트너(Core Partners)를 선정
Bio-based Industries	EU와 바이오산업컨소시엄(BIC)과의 협력사업 유럽 바이오기반 화학제품 시장 확대, 바이오매스 확대, 사료 수입 감소 등이 목표, 37억 유로 투자 예정 1차 5,000만 유로로 5개 실증사업 등 16개 과제 선정
Electronic Components and Systems for European Leadership	EU와 EPoSS, AENEAS, ARTEMIS 등 3개 산업계 협회와의 협력사업 유럽의 전자제품, 시스템 설계 및 제조의 선도적 지위 유지가 목표, 50억 유로 투자 예정 1차로 3억 유로로 기술혁신, 시장보급 등 2개 과제 선정
Shift2Rail	EU와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과의 협력사업 유럽철도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켜 철도서비스 신뢰도 및 정확성을 50%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9.2억 유로 투자 예정 1차로 5,200만 유로로 지능형 인프라 관리, 스마트철도서비스 등 3개 과제 선정
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SESAR) 2020*	- EU와 유럽중앙항공관제(Eurocontrol)과의 협력사업 유럽 단일영공(Single Sky)에 필요한 항공시스템 신기술 개발, 항공교통관리(ATM) 비용 감소 목표, 15억 달러 투자 예정 1차로 4억 유로 투자가 가능한 신규 파트너 선정

* Joint Technology Initiatives가 아님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7.9)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468_en.htm

시사점

○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기업은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기밀보호(83%),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촉진(79%), 외국과의 협력활동 지원(77%) 등을 정부에 요구**

* ｢GE 2014 글로벌 혁신지표(GE Global Innovation Barometer 2014)｣ : 전세계 주요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 한국은 혁신선도국가 5위, 혁신을 위한 우호적 환경 6위

** GE 보고서 중 국내기업 임원 100명의 응답 내용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각종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

- 산업계를 ‘정책수혜의 대상’에서 ‘혁신․투자의 파트너’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 프로그램 설계 필요

-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협력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필요

○ 공공-민간 협력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중요

- 산학연 협력 연구에 대한 조세 지원, 협력 연구개발센터 등 인프라 구축, 민간의 도전적 협력연구지원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

Ⅰ

이슈 분석(3) : 英, 새로운 오픈데이터 전략(2014-2016) 발표

(개요) 영국은 기존의 오픈데이터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 전략을 개선한‘Open Data Strategy 2014-2016(新ODS 전략)’을 발표(2014.07.15)

○ 비즈니스혁신기술부(BIS)는 2012년 6월 영국 최초의 ODS 전략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한 新전략을 제시

○ 新ODS 전략은 2013년 6월 18일 영국 정부를 포함한 8개국이 합의한 G8 오픈 데이터헌장(Open Data Charter)의 연장선에서 5개의 핵심 원칙으로 구성

○ 그간 영국은 ODS 전략 추진을 통해, 18억 파운드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68억 파운드의 간접적 경제효과를 창출

Deloitte, Market Assessment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13

- BIS는 현재 국가 정보인프라의 20%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BIS 데이터 포맷은 공공 분야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핵심 레퍼런스 데이터로 기능

< 최초 오픈데이터전략(ODS) 이후, 영국의 데이터 전략 추진 동향 >

시기	주요 조치	내용
2013.5	공공정보 개방현황 파악 및 분석	Open Data White Paper 평가
2013.6	영국 정부 피드백	Shakespeare Review 평가
2013.10	오픈정부파트너십(OGP) 가입 및 국가 실행 계획 수립	OGP 가입이후의 노력들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경제․사회․정치적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로써의 열린정부 전략 추진
2013.10	국가정보인프라 데이터세트 구축	공공데이터 접근성 향상
2013.11	G8 오픈데이터헌장 국가실천계획	오픈데이터헌장 실천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주요 내용) BIS는 183개 조직에서 선발된 전문가들로 ‘연구 그룹(Topic Groups)’을 구성하고, ‘전략연구 아젠다(Strategic Research Agenda, SRA)’ 개발 및 ‘중장기 로드맵(Multiannual Roadmap, MAR)’을 제안

○ 주요 연구분야는 제조/산업계(차량조립), 헬스케어(로봇수술), 홈케어(노인‧장애인 보조), 농업(파종‧농약살포), 안전(고온 고압의 압력용기나 석유화학 공장의 저장탱크 검사), 운송(무인 차량‧비행기) 등이 포함

BIS는 新전략에 G8 국가간 오픈 데이터 헌장의 연장선에서 5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오픈 데이터 챌린지* 및 지적재산권 데이터** 등에 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추진 예정

○ 세계적인 오픈데이터 선도국인 영국은 이번 전략을 통해 공공 및 민간의 협력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 간 일관성 있는 전략 공유,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

*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상품‧서비스 개발 기업 지원금으로 120만 파운드 확보

** 지적재산권사무국(IPO)은 IP 데이터를 온라인 저널과 등록 명부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돕고, 통계연구 촉진을 위해 특허 데이터에 대해 분석 가능한 형태의 IP 데이터 세트 구축 완료(2014.5)

< 新ODS전략의 5대 핵심 추진 원칙 >

① 상시 오픈 데이터 개방(Open Data by Default) : 비즈니스, 고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국가통계청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라인으로 공개

- 단, 부정적인 경제효과가 크거나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개인‧소비자 데이터는 공개 대상에서 예외 조항을 설정

② 양적‧질적 데이터 수준 향상(Quality and Quantity) : 범정부 전략의 일관성, 개인데이터 보호, 통계 데이터 신뢰도 및 타당성 확보, 편리한 접근성 및 투명성 등의 원칙을 권고

③ 모두가 사용가능한 데이터 개방(Usable by All) : BIS 웹사이트 외에 플리커,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 기반의 데이터셋에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여 공공데이터의 접근성 극대화

④ 데이터 개방을 통한 거버넌스 고도화(Releasing Data for Improved Governance) : BIS의 성과, 생산성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공공에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원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

⑤ 데이터 개방을 통한 혁신 확대(Releasing Data for Innovation) : 영국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을 통해 다양한 혁신 사례 창출에 기여

- 정보화 경제전략(Information Economy Strategy, 2013.6), 데이터 역량강화 전략(Seizing the Data Opportunity, 2013.10)과 연계 추진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30382/bis-14-

946-open-data-strategy-2014-2016.pdf

Ⅰ

이슈 분석(4) : 日, 글로벌 ICT 변화에 주목한 정보통신산업백서 발간

(개요) 총무성은 ICT 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 등을 정리한 ‘정보통신산업백서’를 발간(7.15)

○ 일본의 정보통신산업백서는 1973년 1회를 시작으로 42회를 맞이했으며 자국의 ICT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 목적으로 총무성이 매년 작성

(주요 내용) 이번 백서는 ‘ICT가 가져온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관련 현황 및 전망을 4개 부문으로 정리

○ (전 세계로 보급되는 ICT #1) 세계적으로 휴대폰과 인터넷 보급률 증가

- 개발도상국·신흥국을 중심으로 휴대폰·인터넷 보급률이 빠르게 확대되며*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휴대폰 가입자 수 ’00년 2.6억 명 → ’12년 50.5억 명(19.7배 증가), 인터넷 가입자 수  ’00년 1.1억 명 → ’12년 16.5억 명(14.9배 증가)

※ 일본은 동 기간 휴대폰/인터넷 가입자 수가 각각 2.1배/2.7배 증가한 수준

○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ICT #2) 기업의 ICT 투자 증가는 경제성장과 직결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글로벌 기업의 변화를 분석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

- 각 산업에서 ICT를 적극 활용하고 조직개혁·인적자본 등이 효과적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동시에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도 0.5% 상향될 것으로 전망

- 세계 ICT 시장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주요 성장 지표는 ①규모의 경제, ②스피드, ③인재·기술   3가지로 집약

○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 3)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했으며 G공간정보와 융합하여 창조적·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 ’12년 전 산업의 매출규모(1,335.5조 엔) 중 4.6%에 해당하는 60.9조 엔이  빅데이터 활용 효과로 분석, 특히 유통업이 28.1조 엔으로 큰 비중을 차지

※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개인 이메일·휴대전화 및 회계DB, 기업의 업무일지, 블로그 기사, GPS 데이터 등으로 조사

- 또한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았거나 불가능했던 대량의 G공간정보* 입수·처리·분석에 ICT가 접목되면서 고도의 활용이 가능

* G공간정보 : 지도정보를 포함해 위치와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07년 5월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알려지기 시작

○ (ICT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 #4)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소셜미디어·클라우드 등의 보급 확대로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변화를 초래

- (농업) 지능형 농작물 시스템, 생산지도 시스템, 유통 플랫폼 등을 시연하여 생산량 향상을 도모

- (교육) 온라인 공개수업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와 같은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참여적인 강좌 학습이 확대

- (의료) 일부 병원, 약국, 요양시설 등에서 의료비 청구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병명·검사결과·처방 내용 등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13년 4월부터 이용하면서 효율적인 관리 기대

- (헬스케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체중·음식 등 일상적인 데이터를 등록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지도 메시지를 제공하며 생활습관병 예방에 기여

시사점

○ 모든 사물과 사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시대로 변모하는 가운데 일본도 정부차원에서 ICT 변화를 주목

○ 우리나라도 ICT를 통해 파괴적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스피드 확보(First Mover)가 중요

○ 이에 정부는 ICT 산업이 융합과 진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생성될 수 있도록 SW 산업 육성 등 창조 ICT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출처 : 일본 총무성(2014.7.15)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02712.pdf

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h26/pdf/26honpen.pdf

Ⅰ

이슈 분석(5) : '인지컴퓨팅', 차세대 모바일 앱 서비스로 성장 기대

(개요)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는 ‘인지컴퓨팅’을 ICT시장에서 유망한 분야의 하나로 예측

○ 이 기술은 모바일 기기 등이 사람의 몸짓·목소리를 감지하여 각종 명령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인공지능·기계학습을 통한 상황파악과 사람의 두뇌가 처리하지 못하는 빅데이터도 분석

(주요 내용) 인지컴퓨팅(Cognizant Computing)은 사용자 정보·위치·소셜 활동 등 정보를 수집하고 연결하는 다수의 모바일 앱 등에서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

○ 알림, 비용 청구, 건강 및 신체관리, 특정 문맥 광고 등이 대표적 서비스사례이며, 서비스 구현을 위해 소비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보가 수집·활용 중

○ 향후 동기화·데이터화·맞춤화·비서화 등의 점진적인 진화를 거쳐 고도의 지능을 갖춘 모바일 앱 서비스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

< 인지컴퓨팅 개념 및 분야별 도입 서비스 >

분 야	앱/서비스
홈 오토메이션/ 에너지 관리	∘ 난방·전기·조명·잠금장치 등 서비스를 앱이나 기기가 실행
	∘ 가스․전기 등 소비량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 TV·비디오·음악·미디어 및 게임 서비스 등 디지털콘텐츠를 서로 다른 기기에서 공유
	∘ 다수의 기기에서 무료·유료 TV 및 음악 서비스 액세스
헬스케어/ 피트니스	∘ 원격진료클리닉 및 모바일 헬스 모니터링
	∘ 피트니스 및 건강 앱

< 가트너가 정의한 인지컴퓨팅의 4단계 >

< 인지컴퓨팅 도입 분야 >

자료 : 가트너

○ 인지컴퓨팅은 모바일 기기·앱, 웨어러블, 네트워킹, 서비스와 클라우드 공급업체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매출과 수익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

- 기업들은 인지컴퓨팅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기호와 일상생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서비스를 향상시켜 좀 더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 개발이 가능

※ 자동차 정비 예약, 항공 취소 시 호텔 예약 변경, 담당 의사에게 처방 요청 등의 업무 처리 예상

- 특히 향후 5년 동안 B2C(Business-to-Comsumer) 기업의 고객 유지 전략을 위한 핵심 전략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앱·서비스·클라우드의 중요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이에 따라 분석과 셀프학습(Self-learning)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B2C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시사점

○ 인간과 소통하는 인지컴퓨팅이 가져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 필요

-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인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적용한 애플리케이션·서비스를 비롯해 HW기기 및 디바이스를 개발

- 정확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이용자를 둘러싼 물리적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각 시스템과 통신 네트워크, 센서 등 기기 간 원활한 소통 방식 마련

- 기기의 자율성 허용 기준에 따른 윤리적인 측면, 작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작업 모델 정의 등의 선결과제도 해결

○ 더 나아가 인간·기기의 인지능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IoT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출처 : 가트너(2014.7.16)

http://www.gartner.com/newsroom/id/2799117

Ⅱ

규제 동향

1		미국, 약물 수거 및 처리 규제에 대한 제조사의 반발

켈리포니아주 Alameda카운티의 ‘안전한 약물 처리(Safe Drug Disposal, 2012)’ 조례는 약물의 수거 및 처리 과정에 약품제조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

○ 미국 제약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 PhRMA)는 본 규정이 제약회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lameda에 유리하게 판결

○ PhRMA는 이에 불복하여 미연방고등법원에 항소, 현재 소송이 진행 중

Alameda카운티의 Safe Drug Disposal 조례의 주요 내용

○ 약물을 생산․판매․배급하는 제약회사에게 ‘생산물 관리 책임 프로그램(Product Stewardship Program)’에 참여할 것을 요구

- 미국 내 최초 도입한 제도로 유통기한이 도래 또는 초과했거나 사용하지 않는 약의 수집 및 처리 비용을 제약회사에게 부담시키는 효과 발생

- 약물 오남용 증가, 폐기 약물 규모 증가, 잘못 폐기된 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

○ Alameda 카운티의 감리위원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2012.7.)

Safe Drug Disposal 조례에 대한 업계의 반발

○ PhRMA는 비실용적, 비효율적이며, 기업들에게 직접적이고 위헌적인 규제라는 이유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고등법원에 항소 중

○ 미국 상공회의소도 본 조례가 Alameda 바깥에 있는 기업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조례는 제조사가 직접 Alameda에서 약품을 판매하지 않고 도소매를 통해 판매된 경우도 해당 제조사는 약품 수거 및 처리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규정

- 이는 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사의 상업 활동을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휴면통상조항(dormant commerce clause)* 위반이라고 비판

* 휴면통상조항(dormant commerce clause): 미국 헌법상 원칙 중 하나로, 연방의회가 州간 통상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연방의회의 명시적인 법률이 없더라도 이 영역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음을 선언

시사점

○ Safe Drug Disposal 조례는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치로 시민 건강권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이 충돌

○ 우리나라의 의약품제조사는 약품 유통정보와의 단절로 인한 과잉생산 및 회수 의약품의 폐기 비용이 증가

- 최근 제조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하고 재포장하여 판매한 제약회사가 제약협회에서 제명(‘13.9)되는 등 기업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강조

-	정부는 2015년 전체 의약품의 RFID 부착을 확대하고, 의약품 개발․생산단계에서 IT활용 확산을 적극 추진하여 유통의 투명화와 물류의 효율화를 위하여 ’10년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

* ’10.3.31 위기관리대책회의 “제약 + IT 융합" 발전전략(안)”

출처 : 미국 바이오기술기업협회 (2014.7.11)

http://www.bio.org/media/press-release/biopharmaceutical-research-and-manufacturing-sector-us-court-appeals-oral-argume

http://www.acgov.org/aceh/safedisposal/

2		EU, 원자력 안전성을 선도하는 원자력 안전성 지침 채택

EU의 새로운 원자력 안전지침(Nuclear Safety Directive)이 이사회에 의해 채택(2014.7.8)

○ 새로운 원자력 안전지침의 주요내용

- ①국가규제당국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②EU차원의 안전성 목표기준 제고, ③상호점검시스템의 구축 등

○ 본 지침은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EU 회원국 수뇌부의 요청에 따라 유럽사회에 보다 강력한 핵 안전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자력 안정성 강화 요구 증가

○ 원자력 안전에 관한 기존 지침인 ‘2009 원자력 안전지침’은 유라톰 조약(Euratom Treaty)*에 따라 일반적인 안전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도입

- 모든 EU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원자력안전원칙을 수립하는 수준에서 규정

* 유라톰 조약(Euratom Treaty)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프랑스‧독일‧영국 ‧벨기에‧네덜란드 등 유럽 9개국이 ’58년 로마협정에 따라 설립한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설립조약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유럽경제공동체(ECC)설립 조약 등과 함께 유럽통합의 3가지 축이 되는 조약 중 하나

○ ’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EU의 원자력시설안전 관련 법령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원자력 안전지침(2009)’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실시

개정된 원자력 안전지침의 강화 내용

개정	구체적 내용
기관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원자력 사업자의 활동을 감독하는 국가 규제 당국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
높은 수준의 안전 목표 도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자력 외부에서의 방사능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유럽 연합 (EU) 차원의 안전 목표 도입
상호점검 시스템의 구축	•구체적 안전이슈에 대해 6년마다 EU규제당국인 유럽핵안전규제 그룹(ENSREG)과 서유럽 핵규제협회(WENRA)에 의한 상호점검 수행 •첫 번째 상호 점검은 2017년에 수행 예정
안정성 평가의 정례화	•원자력 시설 설치 이전에 초기 안정성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최소한 10년마다 국가적인 안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
현장 중심의 사고 대비 및 대응체계 일관성 제고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 대비 매뉴얼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사이의 일관성 확보
인적 자원의 중요성 강조	•관리 시스템‧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핵 안전문화 홍보

결론 및 시사점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EU는 원자력 안전지침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원자력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 현재 총 2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여 국내전력수요의 약 30%를 충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EU의 원자력 안전성 제고 노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할 필요성 존재

출처 : 유럽연합 (2014.7.8)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777_en.htm

3		무인항공기(드론)의 상업적 이용 규제

(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론에 대해 미국이 감시와 미사일 공격을 위한 무인비행기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에서 작은 비율 차지

○ 산업, 문화, 과학의 핵심적인 기술로 아마추어 사진작가에서 방송 프로그램, 대학의 연구자까지 다양하게 활용

- 기술 발전으로 민간용 드론도 45분 동안 10,000피트 범위에서 비행 가능

○ 특히, 지역의 일조량, 수분, 토양 상태, 해충피해 정도 등을 항공사진으로 정밀 측정해 관리하는 국가 단위의 정밀농업에서 필수적

(주요 내용) 드론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으나 다수의 국가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법률적 제약으로 상용 목적의 드론을 금지하고 있음

○ (캐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무인항공기 관련 법률 보유

- 무인항공기(상업용)와 모형항공기(오락용)의 차이를 명시

- 모형항공기는 77.2파운드(35kg)이하로 개인이 소유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외는 무인항공기로 규정하여 승인이 까다로움

※ 위의 세 가지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모형항공기에 작은 카메라가 장착되면 법으로 무인항공기로 규정

○ (영국) 미국과 정책이 유사하여 규제보다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짐

- “작은 무인 항공기”는 20kg(44.09파운드)이하로 최소한의 “비행 허가”의 취득은 쉬우나 비행 고도와 비행 구역의 제한

- 그 이상의 무게나 항공사진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항공작업 수행허가”가 요구되어 보다 많은 제한이 있으며,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종사 자격에서부터 디자인, 건설 자격 등 많은 전제조건이 요구됨

※ 가디언에 의하면 영국에서 무인항공기 비행 허가를 가진 그룹(기업)은 130여개

○ (유럽) 대부분의 유럽은 유럽 항공 안전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의 권한 내에 있으며, 무인항공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승인

○ (멕시코) 무인항공기를 규제하는 기관이 없으며 정부는 무인항공기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장려

○ (브라질) 국가적으로는 국경 순찰에 UAV 활용에 적극적이며, 민간의 UAV 사용에 법률적 제한이 없음

○ (아시아) 중국, 일본은 영토분쟁 지역 위주의 군용으로 사용 중

○	(호주) “무인항공기”는 쉽게 취득 증명만 요구되는 상업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그 외에는 사용 제한이 없으며, 뉴질랜드는 아무 제한이 없음

○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규제를 받으며 엄격하고 넓은 범위의 규제를 받으나 자유로운 비행의 여지가 있음. 상업적인 목적의 사용은 규제가 엄격하나, 취미를 위한 경우에는 무단침입 이외에는 규제가 없음

- FAA는 드론이 항공기이며 항공기의 상업적인 이용은 면허가 있어야 되고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제어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

※ 2005년 이후로 FAA는 20가지 종류의 드론에 대해서 13개의 민간 운영자에게 94건의 면허 허가

- 아마존은 5파운드 이내의 화물을 드론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최근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예외 요청

시사점

○ 불합리한 드론 규제에 대해 미국은 2015년 민간 드론 규제를 완화 예정이나 드론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

- 농부가 자신의 옥수수밭에서 모형항공기로 회전을 하는 것은 적법하나 같은 모형항공기로 절수나 비료 절감에 이용하면 불법인 불합리적 규제 존재

- 전문적인 드론 조종자들은 착륙지점 외에는 건물과 사람들을 피해서 운영하나 취미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례 다수 발생

※ 취미로 드론을 운영하는 사람이 신문에 무료로 클립을 제공할 경우와 같이 드론 이용의 상업적인 용도 여부 판단 기준이 불분명

○ 드론에 대한 가장 큰 불평은 사실 FAA의 규제 절차 밖에 없으며 드론을 통해 쉽게 사생활을 감시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

출처 : 포브스(7.11, 7.17), 더 힐(2014.7.11)

http://www.forbes.com/sites/briansolomon/2014/07/11/amazon-surges-as-it-pleads-with-faa-to-test-drones/ 등

Ⅲ

창조경제동향

1		일본, 사회에 기여하는 R&D를 위한 미래창발형 접근법 제안

일본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R&D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안(2014.6.)

○ CRDS는 ’10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의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연구개발과제 도출 방법론을 제안

※ S&T GPS ’10년 8월 ‘일본, 연구개발전략 수립 방법론’

’10년 방법론을 제안한 이후 ’12년에 발표했던 ‘과제해결형 접근’을 개선한 방법론을 제시

○ ‘과제해결형 접근’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R&D분야 및 영역 도출에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

- 문제해결 자체에 치중하여, 문제해결 이후의 미래 사회상에 대한 검토와 첨단 R&D영역에 대한 발굴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미래 사회상의 긍정․부정적 측면을 모두 검토하는 ‘미래창발형 접근법’*을 제시

* 보고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활용, 영문으로 ‘창발(創発)’을 Emergence로 표현. 진화론‧시스템이론의 용어로, 생물의 진화과정 및 시스템의 발전과정에 선행하는 조건에서 예측과 설명이 안 되는 새로운 특성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

미래창발형 접근법에 기반 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접근법

○ 전략수립은 최근 R&D동향 분석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Facts)과 5-20년 내 실현가능한 것(Trends), 최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상 및 문제점(Vision)을 제시

전략수립의 세부 단계

○ (Step1)Facts․Trends․Vision 목록작성→ (Step2)테마선정→ (Step3)테마별 Facts․Trends․Vision 목록작성→ (Step4)테마별 중요 과학기술분야(Driving Force) 선정 및 전략초안수립→ (Step5)미래사회상 검토를 통한 전략수정

CRDS는 미래창발형 접근법으로 3개 테마 분야를 도출하고, R&D전략을 수립 중(Step 4)

○ 3개 테마분야는 ①의료지원 및 병원의 변화, ②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 ③사람의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CRDS는 미래창발형 접근법의 장점과 향후 개선점도 제시

○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수요에 기인한 사회상을 예측하며,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도 함께 고려한다는 장점

○ 문헌 DB의 계량적 분석, 기존 사업의 성과 분석 필요, 각 단계의 목적에 적절한 참여자의 구성, 인문사회과학자 참여 등의 개선 필요

시사점

○ ‘미래창발형 접근법’에 의한 R&D전략은 몇 가지 시사점을 내포

- 실제수요가 충족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부작용도 함께 검토 수행

- 현재의 과학기술을 활용하되, 첨단기술개발을 동시에 목적으로 설정

- 미래창발형 접근법이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론이 아니라 어떠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회가 요구하는지가 R&D기획단계에서부터 검토 필요

○ 현재 추진중인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나 ‘사회문제 해결형R&D'의 기획․시행과정에서도 목적 달성 이후 모습에 대한 심층검토 필요

- 프로젝트의 부작용, 기술적용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분석 반영

출처 : 연구개발전략센터 (2014.6.30)

http://www.jst.go.jp/crds/pdf/2014/XR/CRDS-FY2014-XR-03.pdf

<참고> 전략수립의 상세단계

Step 1		Facts, Trends, Vision의 목록 작성
약 4개월	목적			첨단 연구개발 동향으로부터 통찰되는 미래 사회상과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문제점을 도출
	의의			과학적 지식과 원천기술 등에 기반하여 도출되는 새로운 사회상 및 예상되는 사회문제의 발견

Step 2		테마선정
약 0.5 개월	목적			미래 사회상의 특징적인 상황을 근거로 검토 범위를 좁히기 위한 관점으로 테마분야를 도출
	의의			Step1에서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방향성과 특징을 정리하여 검토범위를 좁힘으로써, 전략수립의 방향이 명확해짐

Step 3		테마별 Facts, Trends, Vision의 목록 작성
약 2개월	목적			각각의 테마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회상 및 그 실현에 기여가 가능한 과학기술적 지식, 원천기술을 파악
	의의			도출하고자 하는 전략의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화

Step 4		가장 중요한(Driving Force) 과학기술 분야의 선정 및 전략 초안 수립
약 1개월	목적			각 테마에 열거된 과학기술분야 중 전략적으로 필요한 핵심 과학기술분야 선정 및 미래 사회상(긍정 및 부정적) 도출
	의의			연구개발 전략의 검토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을 사전적으로 고려 가능

Step 5		전략 재수정
약 1개월	목적			기 도출된 전략을 Step2에서 설정한 테마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수정
	의의			개별 전략 범위별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과제와 다양한 사회상을 인식 가능

2		중국, 기업 IP 산업화 전환 및 거래 플랫폼 구축 보고서 발표

중국기술무역망은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IP) 산업화 전환 및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표

혁신의 보호와 운용촉진을 위한 정책간의 결합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전략 융합을 위한 운영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

○ 특히, 기업 지식재산권 거래플랫폼은 기업혁신자원의 효과적 배정,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경제․사회적 수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지역경제와 특화산업의 지식재산권 자원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산업화 및 산업 내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

○ 기존 관련기관*의 지식재산권 산업화 전환 플랫폼 구축 경험을 취합하여 관련 정책 분야의 촉진과 제도적 규범의 강화가 필요

* 과학기술원, 첨단기술산업원, 대학과기원,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팅 기지 등

출처 : 중국기술무역망 (2014.7.2)

http://news.k8008.com/html/201407/news_16735996_1.html

3		일본, 새로운 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 창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개발한 첨단기술의 새로운 표준화 제도를 창설

○ 기존 기업R&D를 통한 기술의 경우 일본 국내 심의 단체나 시험인증 단체가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융합기술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국내외 표준대응 체계인 ‘새로운 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를 제시

출처 : 일본총무성 (2014.7.1)

http://www.meti.go.jp/press/2014/07/20140701007/20140701007.html

Ⅳ

주요 동향

1. 해외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재난대응 및 복구 계획 시현의 날을 위한 백악관의 혁신 발표 (과학기술정책실 / 7.7)	○ OSTP는 '재난대응‧복구계획 시현의 날(Disaster Response & Recovery Initiative Demo Day)'을 위한 백악관의 혁신방안을 발표(2014.7.29) ○ 재난대응 및 복구계획을 위한 백악관의 혁신은 허리케인 샌디(2012.10)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생존자부터 정부까지 관련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필수정보‧자원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찾는 것이 목적 ○ 이번 행사는 기술자‧기업가‧구호단체가 참여하여 대규모 긴급 상황에서 생존자들의 생명유지를 위한 도구들을 시연할 계획
	미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 : 인간 우주비행에 대한 보고서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 / 7.9)	○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AIA)는 유인 우주비행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 - ’11년 퇴역한 미국 유인우주왕복선과 나사의 유인 우주비행 프로그램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고, 최근 프로그램들의 진행상황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보고서의 주요내용 - ①하드웨어 개발 상황, ②준궤도 (Suborbital) 상업시장에서의 프로그램 성과, ③국제 우주 정거장(ISS) 프로그램, ④상업적 승무원 프로그램, ⑤심우주 (deep space) 탐험 프로그램 등 ○ 보고서는 다양한 성과도 언급 - ①미국인의 국제우주정거장 13년 연속거주, ②살모넬라 병원균에 대한 백신실험 등 다양한 연구수행
	자연재해대비 국가 특사 계획 발표 (상무부 / 7.9)	○ 국립해양기상청은 파급효과가 큰 풍수해로부터 인적‧물적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 - 최근 정확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가져온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역사회, 기업 및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의사결정지원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 국립해양기상청은 극단적인 날씨‧물‧기후‧환경적 위협에 대응하는 사회복원력(resilience) 향상을 위한 ‘자연재해대비 국가(Weather -Ready Nation)’ 구축을 추진
	미국, 국가혁신시스템의 이해 (정보기술혁신재단 / 6.30)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32개 요인을 통해 주요국과 미국의 혁신시스템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표(2014.7.1) - ‘성공적 혁신의 3요소’인 비즈니스-규제-혁신정책 환경에 있어 미국이 어디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 ○ 분석결과, 미국의 혁신시스템은 핵심영역에서 주요국에 뒤처지고 있으며, 고도성장 혁신산업의 지원 역량이 저조 - 미국은 관리능력, 기업의 ICT 활용, 고객응대 및 협동연구는 강점이 있지만, 정책결정자들의 의지부족으로 정부투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 ○ 미국의 혁신시스템 향상 및 성공적으로 구현된 주요국의 혁신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 - ①R&D세금공제의 확대 등, 법인 세제개혁, ②고학력‧고경력 숙련 이민자 유입을 위한 정책, ③미국 내 STEM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 투자와 개혁, ④국가 제조업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미 정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 합의 (Fierce Government IT/ 7.16)	○ 7월 15일 미국 주지사 연합과 국토안보부, 국방부는 미국 전역에 걸쳐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계획에 합의 - 이 계획은 정보 공유, 사고 대응과 더불어 사고 대응 시 조정 등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논의를 가이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절차 - 아울러 미국의 주방위국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제시 ○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사고관리 및 대응, 정보 교환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조정 역할 개선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
일본	‘국가연구개발법인(가칭)의 목표설정 및 평가에 관한 지침’ 설정회의 개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 7.10)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는 연구개발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법인(가칭)의 목표설정 및 평가지침에 관한 방안을 제시(2014. 7.10) - 혁신적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실용화 등과의 중개 - 혁신으로 연계되는 독창적이고 다양한 원천기술 창출 - 인력의 유동성 등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 - 연구자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거버넌스 구축 - 대학‧기업‧다른 국가연구개발법인 등과의 제휴 및 협력 - 법인 내부사업 간 연계 및 융합 촉진 등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의 연구주제결정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 6.26)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는 ｢혁신적 연구개발프로그램(ImPACT)*｣의 주제를 확정‧발표 * 美국방부의 DARPA모델을 참고로 한 것으로, 산업과 사회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과학기술혁신창출을 겨냥하여 high-risk, high-impact의 도전적 R&D를 추진 ○ CSTI가 2개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전문가회의를 통해 운영관리 및 진척상황 파악 -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 풍요로운 생활에의 기여 -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일본이 직면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과제 극복 ○ 선정된 주요 ImPACT 주제 - ①유비쿼터스 파워레이저에 의한 안전‧안심‧장수사회 실현, ②충전 없이 장기간 사용 가능한 친환경 IT기기의 실현, ③간병부담 최소화 사회실현을 위한 혁신적 사이버닉 시스템, ④가시화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산업 창출
	일본, ｢2014년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결정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 6.24)	○ CSTI는 ’14년의 정책방향과 과제 및 추진체제를 포함하는 ｢’14년도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을 결정 (2014.6.24) - ’14년에는 경제회복‧재생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과학기술주도의 사이언스 경제모델 확립,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CSTI주도의 과학기술혁신을 전략목표로 설정 ○ ｢’14년도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은 ①정책방향, ②대응과제, ③혁신환경창출, ④CSTI의 사령탑기능 강화 등 4부분으로 구성
	후지쯔, 반도체사업 철수…클라우드 사업에 집중 (일본경제신문 / 7.18)	○ 후지쯔는 반도체 주력 생산 공장인 미에현 공장을 대만 UMC에, 아이즈와카마츠 공장은 미국 온세미컨덕터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클라우드와 같은 신사업에 집중할 계획 - 가전용 회상처리 시스템 LSI를 생산해온 미에현 공장은 UMC과 공동 출자를 통해 파운드리 업체를 설립하고 점진적으로 이관될 예정 ※ 초기 UMC의 출자 비율은 30% 정도로 오는 ’16년까지 후지쯔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출 예정 - 차량용 칩을 생산해 온 아이즈와카마츠 공장은 온세미컨덕터가 올해 일부 출자하고 수년 내 출자 비율을 과반수로 높일 방침 ○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90년대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6개사가 이름을 올리며 시장을 주도했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흐름(팹리스·파운드리)에 따라가지 못하며 도태된 것으로 분석
	대학의 슈퍼컴퓨터 도입 활기 (일본경제신문 / 7.2)	○ 일본 최고의 계산능력을 보유한 슈퍼컴퓨터를 ’16년 주요 대학에서 잇따라 도입할 예정 - (도쿄공업대학) 경(京)의 2∼3배에 달하는 연산능력을 가진 'TSUBAME 3.0'을 개발하여 내년 봄에 입찰을 실시하고 ’16년 5∼6월에 가동을 시작할 계획 - (도쿄대학·츠쿠바대학) 도쿄공대와 같은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16년 초에 서비스할 방침 - 내년 초 입찰을 실시하고 비용은 최대 100억엔 예상 ○ 대학에서 슈퍼컴퓨터 도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빅데이터 분석 등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 *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자동차회사의 신차개발, 유통 회사의 소비자 구매예측, 기상청의 기후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확대
중국	민간투자 활성화는 정책 세분화 강화가 필요 (국가중대기술장비망 / 6.30)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민간자본의 투자 운영 참여를 권장하는 80개 시범프로젝트를 발표 ○ 민간투자가 합자‧특허경영 등의 방식으로 기존 국유기업이 독점하던 5개 산업의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 - ①철도‧도로‧항구 등의 교통인프라, ②차세대 정보인프라, ③풍력‧태양광발전 등 청정에너지 공정, ④오일가스관리네트워크 및 가스저장시설, ⑤석탄화학공업과 석유화학산업기지
	중국 원자력 총량 배로 증가할 전망, 투자총액 2,064억 위안 이상 (중국원자력정보망 / 7.1)	○ 중앙정부와 원자력 주무부처가 일부 원자력프로젝트 허가를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원자력 관계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 - 허가심사중인 원자력프로젝트 용량은 중국 내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설비 총량을 초월하지만, 안전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 ○ 랴오닝성 3기, 산둥성 2기, 저쟝성 2기, 광둥성 1기와 산둥성 룽청시범프로젝트가 우선 허가를 받을 예정 ○ 중국 ｢원자력 중장기 발전계획(’11-’20)｣ 목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원전 설비용량은 4,000만kW, ’15년까지 건설 중인 원전 설비용량은 1,800만kW - ’20년 운영예정인 원전 설비용량은 5,800만kW, 건설 중인 원전 설비용량은 3,000만kW에 달할 전망
	과학기술 성과전환 개혁시범, 혁신 지원 (중국과기망 / 7.7)	○ 국무원은 국가자주혁신시범구와 국가자주혁신종합시험구의 일부 중앙급 사업기관을 선정, 1년 간 과학기술성과 사용, 처분과 수익관리 개혁시범을 실시하기로 결정(2014.7.2) ○ 시범기관이 양도‧허가‧지분참여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성과를 양도하는 것을 허용 ○ 정부는 큰 범위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 창조에 적합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성과의 사업화 경로를 개척 - 과학기술성과의 사용‧수익‧처분권을 성과창조 기관에 부여하여 혁신창조를 지원
	베이징, 과학기술성과의 실용화 촉진방안 마련 (인민일보 / 7.4)	○ 베이징은 9개 분야에서 과학연구기관의 과학기술성과의 실용화, 상업화 방안을 발표 - 과학연구기관이 관리위임 등의 수단을 통해 제3의 기관에 과학기술성과의 허가‧양도‧투자 등의 위탁을 장려 ○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성과의 공개거래제도 실시가 가능하고, 기술거래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여 거래가 가능 ○ 사업화로 얻어지는 수익의 70% 이상을 성과창출자, 사업화에 중요한 공헌을 이룬 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추진
EU	유럽집행위원회, 전자제품‧ 기술을 위한 민관합작 (PPP)에 50억 유로 지원 (유럽집행위원회 / 7.1)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의 전자제품 디자인 및 생산능력가속화를 위하여 50억 유로 수준의 민관협력을 실시 - 이 계획은 1,000억 유로 규모의 민간투자유치 및 ’20년까지 유럽 내 25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럽전자제품전략(Electronics Strategy for Europe’의 핵심 ○ EU는 유럽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전자제품 요소‧시스템(ECSEL)’ 공동기술전략(JTI)에 11.8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 ECSEL은 산업체들이 새로운 파일럿 프로젝트를 개시하도록 지원할 예정
	유럽집행위원회, 'Connected Communities' 이니셔티브 개시 (EC / 7.10)	○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고 사업자들이 더욱 빠른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커넥티드 커뮤니티(Connected Communities)‘ 이니셔티브 추진을 발표 - 지방이나 도시 혹은 국가 수준에서 브로드밴드 구축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은 추진 계획을 10월 15일까지 제출하고,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안서는 위원회에서 승인되어 보다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 - 현재까지 진행된 모범 사례로는 ①네덜란드의 Reggefiber(’10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유럽투자은행(EIB)과 6개의 시중 은행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가정까지 초고속 광통신을 구축하는데 기여)과 ②프랑스의 Iliad(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2년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EIB와 함께 2억 유로의 재정지원이 투입)가 대표적 ※ 유럽집행위원회의 부의장 닐리 크로스는 지방정부 혹은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해 관심 있는 단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혁신 촉진을 위한 EU-산업 협력 프로젝트 지원 실시 (유럽연합 / 7.9)	○ EU는 민간부문과 회원국 간의 800억 유로 상당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의 파트너를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제안을 받기 시작 ○ 민간 파트너와 동등한 수준인 11.3억 유로 상당의 공적 자금이 투입될 예정 - 주요주제에는 당뇨, 시신경계 질환치료법, 수소차량 및 충전소 개발 등이 포함
독일	독일,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IT 보안법 도입 예정 (BITKOM/ 7.7)	○ 독일 내무부, 독일 IT 보안 인프라 강화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보안법 도입 예정 - 내각 합의를 거쳐 7월 중 새로운 IT 보안법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위험성 높은 기업의 보안기준을 높이고 사이버공격 신고 의무화를 도입할 계획 ○ 독일 교통디지털부는 IT 보안법 이전에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아젠다 발표 - 올해 초 50Mbps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18년까지 독일 전역에 보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관련 분야 기업협회·전문가와 컨소시엄 구축, 약 2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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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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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하반기 기술성평가 착수 (7.18)	○ 미래부는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가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 - 대상사업*은 미래부 2개, 산업부 5개, 환경부 1개, 국토부 1개, 미래부-복지부 공동 1개 등 총 10개 *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신규R&D사업 중 연구시설‧장비구축비가 총사업비의 30% 미만인 사업 ○ 기술성 평가는 대규모 신규 국가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사전절차로,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기획재정부의 예타가 실시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인 건설‧R&D‧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
	플라즈마 발생원 제작노하우 기술이전 (7.17)	○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미래부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미래선도 플라즈마*‧농식품 융합기술개발사업’에 따른 플라즈마 기술 2건을 중소기업에 이전할 계획 - 농식품 저장고‧하우스 장비 국산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을 할 예정 * 플라즈마(Plasma) :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이온화된 기체 상태로 물질의 4번째 상태(고체-액체-기체-플라즈마)로 불리며, 플라즈마를 이용한 핵융합에너지 연구는 물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각종 산업의 기반기술로 활용
	사물인터넷(IoT) DIY 센터 개소식 (7.17)	○ 미래부는 7월 16일(수) 인천 송도 지식정보단지에 위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도사무소에서 ‘사물인터넷(IoT) DIY(Do It Yourself) 센터’ 개소식을 개최 - 미래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 국가 실현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의 3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창의적 IoT 서비스 시장창출 및 확산’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IoT) DIY 센터｢를 개소 - IoT DIY 센터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에서부터 구현,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최적화, 시제품 제작‧개발 완료 후 제품화‧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사물인터넷 신제품의 전주기적 개발지원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 * 사물인터넷 3대 추진과제 : ①창의적 IoT 서비스 시장창출 및 확산, ②글로벌 IoT 전문기업 육성, ③안전하고 역동적인 IoT 발전 인프라 조성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TF」출범 (7.14)	○ 미래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ICT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TF’를 출범하고, 7월 14일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출범 회의를 개최 - 미래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ICT 기반 ‘체험하고 즐기는 실감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동시에 사물인터넷, 5세대(5G) 이동통신, 초고해상도(UHD) 등 국내 첨단 ICT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민‧관‧연 역량을 결집한 TF를 출범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식 (7.14)	○ 미래부는 7월 11일(금) 싱가포르에서 한국·싱가포르 양국의 주요 정부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IT지원센터를 개소 -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ASEAN IT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와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 개최 -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싱가포르의 정보통신개발청(IDA)이 상호 IT기업 시장 진출 지원, IT 분야 정책 및 인재 양성 등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미래부-산업부 ICT분야 31종 중복표준 조정 (7.17)	○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방송통신표준(KCS)*과 산업표준(KS)**간에 중복 운영되고 있는 31종의 표준 단일화 방안에 합의 - 미래부와 산업부가 이번 표준중복 해소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그간 ICT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중복문제가 없어지게 되었고 국가표준체계 통합작업도 탄력 * KCS :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3D프린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출범식 개최 (7.17)	○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7.16(수) The-K서울호텔에서 3D프린팅 산·학·연·관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D프린팅 전략 기술 로드맵 수립｣ 출범식을 개최 - 정부는 국내 3D프린팅산업 발전의 토대를 이룰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종합적 관점으로 기초·원천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포괄한 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함 - 로드맵 수립 방향은 3D 프린팅 기술 수요, 환경변화 전망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10년간의 단계별 기술 확보 전략*을 제시할 계획 * (초기 5년) 자동차, 의료, 전자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구체적 로드맵 전략 마련하고, (후반 5년) 미래수요 예측을 통한 방향성 제시 수준으로 작성
	스마트미디어 신규서비스창출 (7.22)	○ 지난 6월24일부터 25일 양일간 개최된 ‘2014년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통해 최종적으로 12개의 새로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발굴하고, 다양한 방송 플랫폼을 통해 올해 말 까지 상용화 - 매칭된 서비스 중 독창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6개 서비스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미디어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각 1억 원을 지원할 예정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개소식 (7.23)	○ 정보보호 여건이 열악한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기업보안 수준을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정보보호 지원센터」를 인천시에 처음으로 개소 - 이번에 미래부와 인천시가 협력하여 전국에서 첫 번째로 개소하는「인천 정보보호 지원센터」는 남동공단과 송도테크노파크 등 약 17만 여개 중소․벤처기업의 정보보호 지원을 위하여 보안취약점 점검․기술지원 공개, 웹 보안도구 보급․설치, 정보보호 법률지원 및 임직원 교육, 지역대학 정보 보호 현장 인턴십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
	2014년 하반기 SW교육 시범학교 본격 운영 (7.23)	○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대회 후속 조치로 올해 2학기부터 ‘SW교육 시범학교’를 본격 운영 - 올해 SW교육 시범학교 선정 규모는 전국 72개교이며, SW교육 시범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교원연수(학교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연수 포함), 성과발표회, 전문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
	한-루마니아 IT협력센터 개소 (7.23)	○ 미래부는 7.23(수)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한-루마니아 간 ICT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대표 간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IT협력센터｣를 개소 - 향후 3년간 총 200만 불(각각 100만 불) 규모로 루마니아의 정보화 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기획‧추진할 예정
	제5회 창조경제타운 기업 매칭데이 개최 (7.23)	○ 미래부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제5회 창조경제타운 기업매칭데이-SW/앱 분야｣를 개최(21014.7.24) - 창조경제타운 기업 매칭데이’는 대형마트편과 SW/앱 편으로 나누어 올 상반기에 총 4회가 개최되었으며, 29개 아이디어가 발표 - 향후에도 기업 매칭데이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우수한 아이디어가 조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 (7.17)	○ 산업부는 뿌리산업의 단순 수작업 공정의 자동화·첨단화 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생산성 증대와 해당 산업‧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 - ’13년에는 뿌리기업 19개사의 원가절감·단순노무 절감·생산성향상·안정성 제고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에 이바지 ○ 산업부는 뿌리기업들에게 자동화·첨단화 연속공정 우수 사례집을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 - 이미 구축된 자동화·첨단화 우수모델 도입을 희망하는 뿌리기업에 이행보증사업을 통해 무담보 및 보증수수료를 저렴하게 지원 ○ 중소기업청의 신성장기반자금 등을 통해 저리로 융자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뿌리기업들이 자동화·첨단화 공정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소조선소, 스마트조선소화를 통한 기술력 제고와 연안여객선 건조거점 육성 추진 (7.22)	○ 고연비 특화선종 개발과 생산성 재고를 통해 중소조선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안여객선 건조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IT기술, 에너지 절감기술, 안전기술 등을 중소조선소에 적용해 스마트조선소로 전환, 중소조선소에 적합한 특화선형을 개발하는 기술개발과제 확정, 사업 공고
	정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발표 (7.23)	○ 2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 개최 - 청소년들의 SW배움 기회 확대, 정부지원 등 - 정부는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 금번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
안전행정부	정부 보유 데이터, 민간도 본격 활용 가능해진다 (7.22)	○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 ‘정부 3.0’의 본격 추진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
	통신·금융 등 기업 개인정보 유출, 빅데이터로 막는다! (7.23)	○ 7월 24일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과제 확대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로 정부3.0 추진에 따라 정부내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 -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5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정부 내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 * 개인정보 보호체계, 교통안전, 의약품 부작용 분석 과제, 재난안전 분야인 산불 예상지역 및 위험도 분석 과제, 재난정보 분석 과제
교육부	2014년도 대학원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시행 (7.16)	○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은 2014년도 대학원대학｢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시행계획을 공고(2014.7.16) ○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질 관리 대책으로 ’11년 대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 및 질 관리를 위해 대학원까지 확대 적용 - ’14년에는 전국 43개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 ’15년도부터는 일반대학원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
	민관협동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 개최 (7.23)	○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7월 23일(수) 오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대회｣에서 ｢초·중등 SW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 - 교육부는 SW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편 방안으로, 초등학교는 정보관련 교과 내용을 SW 기초 소양 교육 내용으로 개편하고, 중학교는 정보관련 교과 내용 개편 및 ‘정보’교과를 ‘SW’교과로 전환, 고등학교에서 ‘정보’교과를 심화선택에서 ‘SW'교과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계획 - 창의적 체험활동용 SW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는 2014년 9월부터 초·중·고 학교급별로 코딩교육, 프로그래밍 등 총 6종을 개발·보급할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현장 중심의 문화기술 창의제안 발굴 추진 (7.21)	○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5년도 ‘문화체육관광 R&D사업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14.7.21-’14.8.29) - 기술수요조사결과는 ’15년도 문화체육관광 R&D사업의 신규과제 발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 ○ 기술수요조사는 산‧학‧연의 수요를 신규과제 기획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 경쟁력 있는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문화체육관광 R&D관련 대표적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 ①문화콘텐츠, ②문화예술, ③서비스R&D, ④스포츠, ⑤저작권, ⑥관광
국토교통부	똑똑한 신호등! 불필요한 신호대기 사라진다 (7.22)	○ 국토교통부-경찰청은 교차로 소통능력 향상 및 교통사고감소를 위해 ‘교차로 감응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2014.7.22) * 방향별 이용차량의 자동감지를 통해 필요한 신호만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도로에 직진신호를 부여하여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혼잡 완화 및 신호위반 감소가 가능 ○ 감응신호시스템의 확대도입을 위해 ’14년 말까지 설치기준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환경부	순환자원거래소 기능 확대, 폐자원 유통지원 강화 (7.22)	○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순환자원거래소(www. re.or.kr)에 ①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매칭) 검색, ②유통지원 서비스, ③전자입찰시스템 등의 신규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2014.7.22) ○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검색 - 지리정보와 연계하여 폐자원 종류‧지역‧발생‧처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검색이 가능 ○ 유통지원 - 무료로 최적의 거래대상을 찾아주는 서비스 ○ 전자입찰시스템 - 입찰 수수료 없이 폐자원과 재활용 제품 거래계약을 위해 이용가능
방위사업청	맞춤형 컨설팅으로 국방중소기업 역량 강화 (7.17)	○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기술력을 갖춘 민간분야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14년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기업 40개를 선정 - 총 70개 중소기업이 지원하였으며, 신청기업의 기술보유현황‧기술개발실적‧국방기술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생산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마케팅·판로개척 등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등록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게 될 예정
중소기업청	이노비즈·메인비즈 갱신 신청기간 확대 (7.15)	○ 중소기업청은 유효기간, 갱신평가, 신청기간 확대 등을 담은 이노비즈*‧메인비즈**운영규정을 개정·시행(2014.7.14)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Innovation + Business의 합성어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Management Innovation + Business의 합성어 ○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도 만료 후 30일까지 유효기간 갱신평가신청이 가능 - 이에 따라 기업당 10~30만원의 평가비용이 감소 ○ 회생절차를 정상 이행하는 기업에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혁신형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
특허청	‘특허청과 K-water’ 물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뛴다 (7.22)	○ 특허청-K-water는 물 분야의 지식재산 체계 선진화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014.7.21) - 양 기관이 물 산업 및 재해방지기술 분야의 지식 재산창출·보호·활용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식 재산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을 도모 ※ 세계 물 시장규모는 지난해 5,560억 달러에서 ’18년에는 6,890억 달러로 연평균 4.2% 성장할 전망 ○ 특허청은 물 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확산하고, 지식재산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지원 ○ K-water는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의 실증·성능시험을 위한 시험대(Test-bed) 등 기술 및 경영을 지원

Ⅴ

주요 통계

｢2014년 세계 원자로 현황*｣의 주요내용

*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매년 발간하여 34번째를 맞는 참고자료(reference data)로, 원자로(nuclear power reactors)와 관련하여 IAEA 회원국들의 최근 현황을 수록(2014.5.1)

IAEA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재 23기의 원자로에서 20,721MW(e)를 생산하여 세계 5위를 차지

○ 미국은 100기의 원자로에서 총 99,081MW(e)*의 발전용량을 보유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는 프랑스-일본-러시아 순

○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발전용량이 작지만, 향후 몇 년 내에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앞지르고 세계 3위권인 일본의 발전용량에 육박할 전망

○ 원자력 발전용량과는 별개로, ’13년 실제 원자력 발전량은 미국이 790.2TW(e)‧h**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132.5TW(e)‧h로 4번째에 해당, 일본은 13.9TW(e)‧h로 매우 낮은 수준의 발전량을 기록

* MW(e) : 전기출력 메가와트(Megawatt electric)로, 106W(e)에 해당

** TW(e)‧h : 1terawatt-hour = 106MW‧h

<세계 주요국가의 원자로 운용상황(2013.12.31 기준)>

순위	국가	운영중인 원자로		가동중지		건설중		’13년 원자력 발전량
		개	총 발전용량 MW(e)	개	총 발전용량 MW(e)	개	총 발전용량 MW(e)	TW(e)‧h	비중(%)
1	미국	100	99,081			5	5,633	790.2	19.4
2	프랑스	58	63,130			1	1,630	405.9	73.3
3	일본	48	42,388	1	246	2	1,325	13.9	1.7
4	러시아	33	23,643			10	8,382	161.7	17.5
5	대한민국	23	20,721			5	6,370	132.5	27.6
6	중국	20	15,977			29	28,774	104.8	2.1
7	캐나다	19	13,500					94.3	16
8	우크라이나	15	13,107			2	1,900	78.2	43.6
9	독일	9	12,068					92.1	15.4
10	스웨덴	10	9,474					63.7	42.7
11	영국	16	9,243					64.1	18.3
⋮	⋮	⋮	⋮	⋮	⋮	⋮	⋮	⋮	⋮
14	인도	21	5,308			6	3,907	30	3.5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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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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