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호

2014. 8. 29.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데이터 개방 및 신산업 창출 정책 동향	1

Ⅱ. 주요 동향	9

1. 과학기술 & ICT 동향	9

2. 규제 동향	16

3. 창조경제 동향	22

4. 기타 국내외 동향	25

Ⅲ. 주요 통계	35

요  약

금번 호에서는 데이터 주도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정책 소개를 통해 효과적인 국가 데이터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 Data의 개방 및 활용 촉진을 통한 민간 주도의 제품․서비스 개발을 유도

- 미국은 정부 Data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제품․서비스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행동계획’ 등을 발표하고 정부 Data 활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 주요 정책: 모든 정부 Data의 전산화, 정보공개의 확대, 공개 Data 기반 혁신지원

* Education Datapalooza: 교육정보 공유 축제, Safety Dataplalooza: 안전정보 축제 등

- 정보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도 ‘국가비밀보호법 실시 조례’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 정보공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등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 중

○ 반면 일본은 정부주도의 데이터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R&D 전략 및 신사업 창출 전략을 발표

- R&D전략으로 데이터 수집․분석․예측의 고도화, 통합 IT시스템 구축 및 보안 신뢰성 향상, IT시스템의 고기능화 및 저전력화 등을 제시하였고

- 신사업 창출을 위해 데이터 오픈, 데이터 활용 플랫폼 및 테스트 베드 구축, 소규모 실증, 인재 양성 등의 5대 플랜 제시

또한, 미국의 재난대응 기술혁신 성과와 일본과 미국의 재난대응 로봇 공동 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규제동향에서는 미국의 비밀과학 법안(Secret Science Act of 2014) 등에 대해 제시

창조경제동향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번영 가속화를 위한 크라우드 소싱 아이디어와 주요국 정부의 혁신전담팀 현황 및 의미에 대해서 소개

Ⅰ

이슈 분석 : 데이터 개방 및 신산업 창출 정책 동향

‘정보(Data)는 자원(Resource)’이라는 인식하에, 주요국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Data)를 국민 삶의 질 향상, 경제 성장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

○ G8 정상회담에서 ‘정보공개헌장(Open Data Chapter)’를 합의, 정보공개가 삶의 질 향상과 혁신,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2013.6.)

※ 정보공개헌장 : ①Data 공개를 지향(Open Data by Default), ②Data 공개의 질과 양(Quality & Quantity, ③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Data 공개(Useable by All), ④행정개선을 위한 Data 공개, ⑤혁신을 위한 Data 공개

○ 미국은 정부 Data가 경제 성장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린정부 행동계획’(2013년)을 수립하고, 부처별 소관 Data의 공개 및 활용 촉진 위해 민간과의 접촉을 확대

○ 일본은 ‘Data 주도 혁신창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Data를 기반으로 하여 신산업․신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계획과 함께, 2030년 ‘Data 중심 사회’ 실현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D 전략 방향을 논의

○ 정보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도 ‘국가비밀보호법 실시 조례’가 발효(2014.1.)되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상하이市는 정보공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 중

우리나라도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요국의 Data기반혁신정책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모색

① 미국, ‘정부 Data’를 ‘혁신과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활용

미국은 정부 Data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제품․서비스에 활용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Open Data Initiative’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을 발표

○ 모든 정부 Data는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로 작성되고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2013.5.9)

○ 국민참여 웹사이트 ‘We the People’ 개선, 정보공개법(FOIA)의 현대화, 정보공개의 확대, 예산편성 국민참여 확대 등 2차 ‘열린정부국가행동계획(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발표(2013.12.5)

○ 정보공개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 공개Data에 기반 한 혁신가의 지원, 정보공개 일정 등 ‘정보공개행동계획(Open Data Action Plan)’ 발표(2014.5.9)

연방기관들은 정부 Data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수요자들과 소통

○ Education Datapalooza : 고등교육 시장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부 정보공개 APIs(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학자금보조 정보 등 교육 관련 정보 공유 축제

○ Safety Datapalooza : 음식, 제품, 교통수단 등에서 더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혁신을 위한 안전 관련 정보 축제

○ Climate Data Initiative : 현재, 미래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건강, 에너지, 교육, 공공안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제공

○ Energy Datapalooza :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에너지 관련 정보 축제

○ Health Datapalooza : 활용되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공개하는 의료 관련 정보 축제

○ Jobs Jam : 부통령, 노동부장관, 민간이 참여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사

○ We The People Hackathon : 백악관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Write API’를 베타 테스트하기 위해 해커톤* 개최

* 해커톤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 동안 해킹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모여 평소 원하던 앱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사

상무부(DOC)는 정부가 생산하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2014.7.14)

* 보고서 : ｢Fostering Innovation, Creating Jobs, Driving Better Decisions: The Value of Government Data｣

○ 보고서는 정부 보유 Data는 ①매년 수 조 달러의 투자를 유도 할 잠재력이 있고, ②잠재된 편익에 비해 비용은 적으며, ③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고, ④상업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 이에 DOC는 전체 정부 Data를 정리하고, 마케팅 할 데이터 담당관(Chief Data Officer)을 고용할 예정

최근 브루킹스연구소는 Data를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 분야의 변화를 분석하고 Data 기반 의료혁신의 장점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2014.8.6)

○ Data 기반 의료혁신은 ①환자들이 예방, 건강, 치료 등에 참여 증진, ②온라인상 증상 및 치료방법의 공유*를 통해 환자교육, 입원치료 감소, 의학연구 자료 제공, 환자들의 감정적 부담 경감 등이 장점

* Health Information Exchange(HIE) 플랫폼을 만들어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환자들의 포괄적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진단 및 치료를 피해 의료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제공

○ 의료 Data는 ①정보수집 주체가 다양하여(의사, 병원, 보험 및 제약회사, 환자 등) Data, System의 통합이 어렵고, ②사생활 유출의 문제, ③의사와 환자의 교감 방해, ④시스템의 비용 문제 등 단점이 존재

○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Data 기반 의료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

- 환자가 의사결정에서 실시간으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사람중심시스템(people-centered system) 설계

- 연구의 속도가 향상되고, 효과적인 환자 관리 방법의 전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학습 모델(rapid learning model)을 개발

- 의료기록의 확장,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상호정보처리 표준을 수용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서비스 제공자는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환자에게 고지하고, 정보의 가공 과정을 교육해야 하며,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높은 보안시스템을 도입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7.15)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7/15/opening-data-spur-innovation-economic-growth-0

브루킹스연구소 (2014.8.6)

http://www.brookings.edu/blogs/techtank/posts/2014/08/6-emerging-healthcare-revolution

② 일본, ‘데이터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한 R&D 및 신산업 창출 전략 발표

경제산업성은 ‘Data 기반 혁신창출전략협의회’를 설립하여 데이터를 공유․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촉진(2014.6.20)

○ 협의회는 향후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의 벽을 넘은 데이터 기반 혁신에 도전’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공표하고

○ 비전실현을 위해 개인정보, 공공Data의 개방을 넘어, 산업․기업 간 Data의 공유․연계를 통한 새로운 혁신 창출 방안을 마련할 예정

○ 또한, ‘Data 주도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단체․학계 전문가들 간의  각종 데이터 주도 혁신 사례 공유 및 교류의 장을 마련 예정

※ 경제산업성은 IT 및 Data를 활용한 산업 성장은 ‘협의의 IT산업 성장→기업 내 Data 활용한 자사 성장→산업․기업 간 Data 공유로 창출되는 혁신의 의한 성장’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정의

이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IT기술의 고도화에 기반한 ‘Data 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R&D 전략을 발표(2014.7.8, 문부과학성)

※ ‘Data 중심사회’를 ‘모든 사람이 안심․안전하고, 풍요롭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과 인류 미래에 공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의 안전한 Data 기반 사회’로 정의

○ ‘Data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①(향후 5-10년)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 ②(2020년 이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최고의 Data 중심 혁신을 창출, ③(2030년경) Data 중심 사회실현 등 단계별 목표를 설정

- 한편 IT가 사회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by-IT’ 관점과 함께, IT 자체를 고도화하는 ‘of-IT’ 관점의 중요성 강조

○ 세계 최고수준의 Data 중심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3대 목표와 7대 기본방향을 제시

- (목표 1) IT활용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획득과 창조

․ Data의 수집·집계·통합·관리·분석·유통·공유 시스템의 고도화

․ IT를 활용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해명·예측 고도화

- (목표 2) IT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이 고도로 연계된 사회 실현

․ Data 수집, 최적 솔루션 도출, 피드백 등 고도의 통합 IT시스템 구축

․ IT시스템의 보안 신뢰성(공격·재해 등에 강한 시스템)의 향상

- (목표 3) IT의 활용을 통한 사회 모델의 변화

․ 디바이스, 네트워크, SW 등 IT시스템과 IT를 통합한 기술의 고기능화

․ IT시스템의 초 저소비 전력화 (친환경)

․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IT시스템의 실시간성, 이동성, 유연성 향상

○ ‘Data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제시

분야	목표 1	목표 2	목표 3
환경 에너지	태양열‧연료전지의 능력향상, 고도화	사회시스템의 고효율화 IT통합시스템	IT시스템의 초저소비전력화
의료건강	- 생활혁신 정보 - 의료‧제약‧장기‧바이러스 해석	고도 선진 의료기구
재해 안전안심	- 재해에 관한 시뮬레이션, 방재 사령탑의 IT통합 시스템 - 차세대형 정보 인터페이스 기술 - 악성루머 방지를 위한 실시간 미디어 분석		재해에 강한 IT시스템 및 사회기반 구축
교육문화 가치향상	- 자료저장 기술 - 사회활동지원 시스템 - 다양한 지적활동 지원 시스템		- 교육을 위한 IT이용, 교육 서비스 - 초도감성정보 시스템
과학기술 기반 고도화	- 빅 데이터 활용 - 클라우드 고도화 - 슈퍼컴퓨터 - web사회의 소프트웨어 - 지식창조기술	- 통합기반기술 - IT시스템의 초저소비전력화	- 소프트웨어 개발의 개선
국제 경쟁력	- 새로운 정보 서비스영역 육성, 강화 - 슈퍼컴퓨터 활용을 통한 국내 산업 개발	- IT통합 시스템, IT시스템의 초저소비전력화, 고도선진의료기구의 성능향상
정보화 사회	- IT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보안의 기술개발(IT미디어 아카이브 기술) - 법제도상의 과제(IT에 의한 권리, 가치의 이동 및 순환의 사회 시스템과 사회과학)

R&D전략과 함께 일본의 성장궤도 재진입을 목표로 ICT를 활용한 산업구조변화를 위한 ‘데이터, 신기술,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신사업 창출 전략’을 발표(2014.7.22, 총무성 ICT신사업창출추진회의)

○ Data가 혁신 창출의 핵심으로 ① 데이터 오픈, ② 데이터 활용 플랫폼, ③ 사용자 참가형 테스트 베드, ④ 소규모 실증, ⑤ 인재 양성 등의 플랜 제시

① 데이터 오픈 :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개방을 촉진

- 방대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누가나 과제나 문제를 발견해 나가는 사이클의 정착 및 확대

- 데이터의 개방과 함께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노력을 가속하기 위한 체제 강화

② 데이터 활용 플랫폼 :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아이디어와 자원 (데이터 및 지식재산 등) 연결하는 플랫폼 제공 구축

- 구조화된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통 API등의 규칙 제정

③ 사용자 참가형 테스트 베드 :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구현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정비·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신 서비스 창출 촉진

- 테스트 베드를 ICT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기업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도 개방

④ 소규모 실증 : 빅데이터 활용효과의 불명확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실증 보다는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 추진하여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집중 지원

⑤ 인재양성 : ICT를 활용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인재 (프로그램 인재, 데이터 과학자 등) 육성·확보

- 이를 위해 ICT 고급 교육 과정의 도입, 초중고 학생들이 최첨단 ICT 기술에 접할 기회 확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취업환경* 구축 등 추진

* ICT를 활용한 가상 사무실과 미래형 재택근무 등

출처 : 경제산업성 (2014.6.27)

http://www.meti.go.jp/press/2014/06/20140627008/20140627008.html

문부과학성 (2014.7.17)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2/006/shiryo/__icsFiles/afieldfile/2014/07/17/1349928_05.pdf

총무성 (2014.7.22)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04190.pdf

③ 중국 상하이, 190개 정부 Data 내년 모바일 서비스 개시

중국 상하이市는 중점 공개대상 정부 Data를 확정하였으며, 2015년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2014.8.6)

○ Data 자원 중점 개방은 공공안전, 공공서비스, 교통서비스, 교육 및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에너지 및 환경, 건강 및 보건,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 11개 분야를 포함

○ 상하이 정부 Data자원 서비스 플랫폼(2.0버전)을 2015년 초 개통하여,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Data 자원 관리기능 향상을 위해 정부 Data 서비스망을 확충, 모바일 서비스 포털사이트를 구축 예정

상하이市는 ‘빅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 Data 개방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

○ 2012년부터 공안국, 상무위원회 등 9개 기관의 Data자원 개방시범사업, Data 자원 목록 편찬 및 서비스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

○ 2016년 통합 Data자원 목록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Data 자원 개방평가를 도입하여 정보공개 촉진체계를 구축

출처 : 상하이과기 (2014.8.7)

http://www.stcsm.gov.cn/xwpt/kjdt/337773.htm

④ 시사점

현행 ‘정부 3.0’ 정책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 Data 개방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중심으로, 주요국과 같이 Data 기반의 혁신, 신산업 창출을 위해 보다 공격적인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미국도 ‘Open Government’ 등 Data 개방정책에서 Data축제(Datapalooza), 해킹대회(Hackathon), 브레인스토밍(Jobs Jam) 등 민간의 정부 Data 활용 촉진을 위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산업 창출로 방향을 전환

○ 일본은 공공 Data의 개방을 넘어, 기업․산업 간 Data의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2030년 ‘Data 중심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역량을 결집 중

○ 최근 발표된 미래부와 출연(연) 보유 Data에 대한 민간기업의 수요에 따라 적극 개방하는 정책은 공격적인 정책의 시작

※ 미래부가 보유중인 548종의 공공데이터 중 263종을 개방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개방 예정인 73종을 포함하여 ’16년까지 404종으로 확대 개방할 예정

우리나라도 Data 기반 혁신사회,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R&D 전략 수립이 필요

○ 정부는 소프트웨어(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2014.7.23)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Data 자원의 유통‧가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부 Data의 적극적인 개방이 필수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미국, 재난 대응 기술혁신 성과 시연 행사 개최

미국 정부는 2012년 허리케인 ‘샌디(Sandy)’ 피해 이후, 기술에 기반 한 재난대응 및 복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Innovation for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Initiative(IDRRI)’를 추진

○ IDRRI는 재해 상황에서 구조원, 생존자, 지역․주․연방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인 도구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

○ 2013년 6월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백악관에서 Google, Zappos, 적십자 등의 혁신가 80여명과 함께 재해생존자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Data jam/Think Tank’를 개최

지난 7월 29일 백악관에서 1,50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IDRRI Demo Day’ 행사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를 시연

○ Open Data, Social Media, 예측분석, 공유경제 플랫폼, 표준, 사용자 중심 디자인 등 6개 분야별 아이디어 공유 회의와 20개 기업과 연방/지방 정부의 재해 대응 및 복구 기술혁신 사례를 발표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혁신 사례

업체	내용
TaskRabbit	•채용중계회사 •재해 초기 재난자와 응급조치 자원봉사자를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를 발표
Microsoft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솔루션 배포를 위한 재해대응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에 인수기업인 Yammer社*의 생존자와 구조자를 연결해주는 생존자 네트워크를 추가 * Yammer社는 기업 등 폐쇄적인 SNS업체로 ’12년 MS가 인수
The Weather Company	•기상정보회사 •공공경보시스템, 기상청, 날씨채널 등과 연계하여 지역화 된 기상경보 플랫폼을 구축
Google	•오픈 소스와 무료 웹 매핑이 가능한 크라우드 소싱을 포함하여 재해 시 이용자들이 이용가능한 주유소 등 필요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Crisis Map을 확장

시사점

○ 대형사고, 대규모 자연재해, 도시 복합재난 등 재난․재해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재난 대응 및 복구 기술의 혁신임

○ 미국은 샌디 이후 연방 및 지방 정부, 주요 민간기업, 재난대응 관계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재해현장중심의 재난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

- Microsoft, Google 등의 기업들은 보유한 기술과 경험,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재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 재난․재해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R&D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방안(응급의료, 생존자구조)의 혁신 모색 필요

-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상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량, 개선, 확장하는 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8.4)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8/04/more-1500-people-participate-white-house-innovation-disaster-response-and-recovery-d

2		일본, 미국과 재난대응 로봇 공동 개발 협력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국방부의 합의에 따라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일본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로봇시스템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개시(2014.7.31)

○ NEDO는 일본 로봇기술을 중심으로 한 재해 로봇의 보급 확대와 확정되지 않은 재해 로봇 성능평가 기준 마련이 목표

○ 프로젝트 기간은 2년이며(2014년~2015년), 사업비는 4.2억 엔 예정

프로젝트의 연구내용은 ①재난 대응 로봇 개발 및 실증, ②시뮬레이터 개발, ③성능평가방법 개발 등으로 구성

○ 재난 대응 로봇을 개발하고 일본판 ‘가상 로보틱스 챌린지’(’15년 말 일본 개최 예정), 미국 DARPA 주최의 ‘로보틱스 챌린지(DRC)’*(’15년 6월) 참여하고, 일본 내 로봇 시연회에 참여하여 성과를 공개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난구조 로봇의 기술진화를 위해 DARPA가 주최하고, 재난방재 관련 8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12.10월부터 ’15.6월까지 진행될 예정

○ 로봇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설계 지원 시뮬레이터를 개발, 미국 DRC의 시뮬레이터(Gazebo)와의 호환성을 강화하여 양국 시뮬레이터의 정밀도 향상

○ 재난 대응 로봇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시사점

○ 지능형 로봇 산업은 우리나라의 13대 미래성장동력 중 전략산업의 하나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재난대응 로봇 개발을 위한 R&D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 ’15～’20, 1309억 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 로봇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로봇 개발, 실증, 성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

출처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2014.7.31)

http://www.nedo.go.jp/news/press/AA5_100297.html

3		인공지능 시장 경쟁,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재점화

개요

○ `딥 러닝` 기술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 추론, 소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법 중에 하나

- 인간과 유사한 심층 신경망(DNN: deep neural networks) 정보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한 기계학습 기술인 딥러닝은 데이터 분류·식별의 정확도가 높으며, 사람처럼 배우고 추론하면서 스스로 지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특징

○ ’12년 구글의 고양이 얼굴인식 프로젝트 시연 이후 급부상, 인공지능을 고도화시키고 관련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줄 핵심 기술로 평가

※ 딥러닝 프로젝트 ‘브레인’ : 스탠포드대학의 Andrew Ng과 Google이 시작한 프로젝트(2006년), ’12년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천만 개의 비디오 중 고양이 얼굴 개별 인식·구분에 성공

- 2013년 MIT 선정 10대 혁신 기술 선정, 가트너의 2014 세계 IT 시장 10대 주요 예측 등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주요내용) 글로벌 ICT 업체의 ‘딥러닝’ 연구 동향

○ (구글 ‘인공지능 맨해튼 프로젝트’) 2013년 시작한 프로젝트에 크고 작은 실리콘밸리 ICT 기업들을 참여시키며 인공지능 연구 분야 최일선 그룹 형성

- 올해 6월까지 10여개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구글의 프로젝트에 참여, 벤처기업까지 모두 50여개 업체가 인공지능 맨해튼 프로젝트에 들어온 상태

- ‘2014 유럽 데이터센터’ 회의에서 구글 데이터센터의 부회장 조 카바(Joe Kava)는 딥러닝 체계를 활용해 구글 내 데이터센터의 온도를 조절 관리한 운용 결과를 발표

※ 수천㎡에 이르는 데이터센터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딥러닝 체계(자체 판단, 명령, 실행)를 1년간 운영한 결과, 99.6%의 정확도로 데이터센터의 온도조절이 가능

○ (IBM ‘왓슨그룹’) 고성능 컴퓨팅, 자연어 분석 및 질의응답에 특화

- ’14년 1월 뉴욕에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왓슨그룹’을 신설,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인지 혁신 연구와 함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작업을 본격화

○ (페이스북) 인공지능 연구그룹 구성, 얼굴 인식 프로그램 발표

- ’13.12. '딥러닝' 분야의 선구자인 얀 리쿤 뉴욕대 교수를 영입해 연구그룹 개설

- ’14.3.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 ‘딥 페이스’*를 발표

* 사람의 측면 얼굴 이미지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이미지를 3D화한 뒤 딥러닝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얼굴 이미지를 분석

※ 페이스북에 업로드 된 사진 440만점 중 4,030명의 얼굴 옆모습만 보고 정면 얼굴까지 추정, 현재까지 인식률 97.25%(인간의 인식률 97.53%)

○ (바이두) 구글 따라잡기, 실리콘밸리에 딥러닝 연구소 설립 후 연구 촉진

- 세계 2위 검색엔진 업체 바이두는 북경과 미국 산호세 및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음성인식과 증강현실 등의 인공지능 첨단 연구에 박차

- 5월, 실리콘밸리 지역에 3억 달러(약 3,066억 원)를 투자해 연구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R&D 센터를 조성, 구글의 딥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한 Andrew Ng 스탠포드대 교수를 영입하여 북경과 실리콘밸리 딥러닝 연구소 총책임자로 임명

시사점

○ 기술 발전의 중심축이 하드웨어와 정보통신망에서 감성과 지능을 갖춘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처리로 이동함에 따라 ①데이터 확보, ②분석 기술 강화, ③비즈니스 모델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

- (데이터 베이스)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첨단 기기, 센서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거대 데이터 자원 확보가 중요

- (분석 기술) 딥러닝은 현존 이미지 인식 기술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식이나, 의미 있는 수준의 정확도에 이르기까지 대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고도의 연산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 정부 차원의 전문가 양성 및 지원이 필요

- (비즈니스 모델)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심층 데이터 수집·분석에 기반 한 만큼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문학적 목표 설정 및 기술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점검 여부가 시장 공략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4.8.)

4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 업계의 ‘Dark horse’로 부상

(개요) 샤오미, 자국 스마트폰 시장을 토대로 돌풍을 일으키며 스마트폰 강자로 급부상

○ 샤오미(2010년 창업)는 오프라인 매장을 최소화하는 대신 헝거마케팅(Hunger Marketing)*을 극대화 한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고 아이폰의 이미지와 삼성전자 플래그십 수준의 단말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

* 헝거마케팅 : 한정된 물량만을 제한된 시간에 사전 판매하는 기법

○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유통구조와 아웃소싱 형태의 제조방식, 강력한 물류시스템 등도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

- 샤오미는 웨이보나 위챗 등 SNS에 올린 판매계획의 호응 정도를 통해 생산량을 예측한 뒤 예약판매일 이후 1주일간 제품을 생산하면서 부품과 단말기에 대한 재고 부담을 완화

※ 스마트폰을 제조비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는 대신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액세서리․게임․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Cross subsidization)

(주요내용) 샤오미, ’14.2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글로벌 5위, 중국 1위를 기록하며 질주

○ ’14.2분기 샤오미가 전년 동기대비 268% 증가한 1,51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해 점유율 5.1%를 기록, 4.9%를 기록한 LG전자를 제치고 스마트폰 판매 상위 Top5에 진입

- ’12년 570만 대였던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량이 ’13년 1,870만 대, ’14년 상반기엔 2,610만 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순위도 ’13년 1분기 13위에서 ’14년 2분기 5위로 급부상

○ 한편, IT 시장조사업체인 canalys는 샤오미가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에 올랐다고 보도(8.5)

- 2분기 샤오미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삼성전자(2위, 12%)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으며, 3위는 레노버(12%)가 차지했으나 삼성과의 격차는 불과 20만 대에 불과

○ 자국에서 역량을 축적한 샤오미는 홍콩․대만․싱가포르․인도․말레이시아에서 제품판매를 시작했으며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터키․러시아․브라질․멕시코 등에도 진출할 계획

<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대수 및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추이 >

< 분기별 출하대수 >	<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
자료 : SA

(시사점) 샤오미 등 해외 로컬업체의 위협이 확대되는 만큼, 국내 업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능력 제고가 필요

○ 혁신적인 플래그십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시에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저가 보급형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빠르게 추진

○ 더불어 스마트폰에 채용되는 시스템반도체와 SW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R&D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차별화된 제품 개발능력을 확충하고 미래 통신기술(5G)에 대한 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후발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확대

출처 : canalys (2014.8.5)

http://www.canalys.com/newsroom/xiaomi-becomes-china%E2%80%99s-top-smart-phone-vendor

SA (2014.8.5)

http://www.strategyanalytics.com/default.aspx?mod=reportabstractviewer&a0=9942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미국, 'Secret Science Act of 2014'에 대한 AAAS의 우려표명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논의 중인 'Secret Science Act of 2014'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2014.7.31)

※ Secret Science Act는 ‘Environmental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uthorization Act of 1978’에 대한 개정 법안

‘Secret Science Act’의 주요 내용

○ 미국 환경보호청(EPA)에게 투명성(transparency)과 재현가능성(reproduce)을 확보하지 못한 과학, 이른바 비밀 과학(Secret Science)에 근거한 규정이나 평가의 제안․종결․유포를 금지하는 내용

- EPA는 향후 공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재현이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에만 기반 하여 규제 제안 및 집행이 가능하여 활용 가능 데이터 범주를 제한

미국과학진흥협회는 법안의 핵심 용어인 ‘transparency’, ‘reproduce’ 등의 해석에 따라 EPA의 연구 범위가 크게 제한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

○ ‘transparency’의 해석에 따라 신체 표본이나 생물학적 물질 관련 연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결합하는 연구 등을 활용할 수 없는 가능성 존재

- transparency를 공개가능성으로 해석하면 프라이버시 영역에 들어가는 모든 개인적 정보들을 연구의 데이터로 이용이 불가

○ ‘reproduce’도 해석에 따라 재현이 불가능한 이유가 자료의 비신뢰성이 아닌 다른 타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부재

- EPA가 수행하는 공중보건 연구 중에는 연구대상에 대한 관찰 기간이 너무 긴 까닭에 현실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

시사점

○ AAAS는 환경규제가 산업성장을 방해한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반영되어, 데이터의 투명성과 재현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법안이라고 판단

- EPA의 업무 특성상 투명성과 재현성의 과학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보다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규제 개선의 방법적 측면에서 상황과 맥락에 맞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우리나라는 규제를 줄이기 위해 규제비용총량제와 같은 방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규제비용 측정 과정이 필요

- 규제비용 추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의 조사방법 확인 및 출처명시 등의 장치를 마련함에 더해 데이터의 성격과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출처 : 미국과학진흥협회 (2014.8.1)

http://www.aaas.org/news/aaas-expresses-concerns-about-secret-science-act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3/hr4012/text

http://www.aaas.org/sites/default/files/secret_science_senate.pdf

http://www.aaas.org/sites/default/files/secret_science_house.pdf

2		일본 경제동우회, 산학협력 세제 혜택 증대 주장

일본 경제 3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는 ‘민간주도형 혁신 가속을 위한 23개 조치’를 발표(2014.2.27)

○ 산학협력은 경제성장의 견인차이며,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민간 주도형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임

○ 일본의 산학협력은 미국이나 독일 등과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특히 기업과 대학 등 공공부문 간의 자금과 인재 교류의 측면에서 미흡

- 일본 기업의 R&D투자는 총 R&D투자액의 약 70%(12.2조 엔)를 차지하나, 민간 기업에서 대학 등으로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0.72%(890억 엔)에 불과

○ 이에 산학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대학 등에 대한 R&D투자를 2,500억 엔 (2%)까지 증대’ 해야 한다고 권고

최근 경제동우회는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발표(2014.7.31)

○ 법인세 개혁의 일환으로 법인 관련 세제혜택이 축소·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의 확충이 필요

- 구체적으로 기업이 대학에 시험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 특별 시험연구비 공제율을 현행 12%에서 프랑스 수준의 60%까지 인상하고,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액형 공제와 별도로 공제상한 설정을 제안

○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가 다양화되고, 전문인력 교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

일본의 연구개발 관련 세제

○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특별시험연구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시행

- 기업이 대학·정부의 시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학,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또는 수탁연구에 대해 시험연구비의 12% 상당액을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법인세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 연구개발세제 중 총액형 공제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당기 법인세액의 30%로 인상

<일본 연구개발세제 공제한도>

유형	세액공제액 계산 방식	공제한도
총액형 세액공제	- 시험연구비총액x공제율*(8-10%) * 특별시험연구비 및 중소기업: 12%	법인세액 X 30%
가산 세액공제	- , 중 선택 증가형 : 시험연구비증가액 X 5% 고수준형 :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시험연구비 X 공제율	법인세액 X 10%

※ 출처 : 일본의 2013년 세법개정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일본의 연구개발세제는 총액형 세액 공제에 가산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

시사점

○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에 위탁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우대 적용하여 공동‧위탁연구를 지원했으나, 2009년 세제개편에 따라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대기업 위탁비용 발생액에 대한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율을 10% 우대(40%→ 50%)

○ 기업에 대한 대학･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유인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협력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우리나라 기업체가 지출하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사용하는 비중은 ‘12년도 기준 각각 1.3%와 0.8% 불과

출처 : 경제동우회 (2014.7.31)

http://www.doyukai.or.jp/policyproposals/articles/2014/140731a.html

3		일본 차량 간 통신 설치 의무화 예고

(개요)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의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는 지난 8월 18일 ｢차량 간 통신기술(Vehicle-to-Vehicle, V2V)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함께 입법제안 사전예고를 공고

○ 연구보고서는 기술적 가능성, 사생활 보호와 보안, 초기 비용과 안전장치의 이점 등에 대한 운수성의 분석을 포함

※ 2012년 8월 이후 3,000여대의 차량을 통해 V2V 기술을 테스트

○ 소형차량에 V2V 장치를 강제화하는 운수성 안전기준 규제를 2016년까지 제정하기 위해 입법제안 사전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연구 결과를 공개

※ 신규차량 및 기존 운행 차량에도 설치 강제화

(주요 내용) ｢차량 간 통신기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V2V의 여러 기술 중 가장 유망한 두 가지 충돌 회피 기술로 운전자에 경고함으로써 연간 592,000건의 사고와 1,083명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좌회전 보조(Left-turn assist, LTA) 기능은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회전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교차로 움직임 보조(Intersection movement assist, IMA) 기능은 교차로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잠시 정지하도록 알림

- LTA, IMA 기능은 잠재적 충돌사고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어 사전 경고 부족으로 인한 사고의 절반 이상을 줄일 것으로 기대

○ GPS와 단파 무선 통신 기술을 조합하여 만들어지는 V2V 통신 단말 비용은 341〜350달러 정도로 2020년 경 상용화 예상

- V2V 기술은 차량 간에 자동적으로 속도, 위치와 같은 안전 관련 데이터를 초당 10회 교환하고, 충돌이 임박하였음을 감지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

- 모든 차량은 GPS 기반의 비콘 신호를 전송하고 도로 표지판, 정지신호 등 다양한 도로변 물체들도 위치정보 또는 정지신호로 바뀌는 상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

- V2V 시스템 도입 비용으로 2020년까지 3억 달러〜21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

고려사항

○ V2V 통신은 5.8〜5.9GHz 주파수를 사용하며, FCC는 같은 지역에서 무면허 정보 인프라 기기의 주파수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고려 중

※ WiFi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V2V와 혼선 우려

○ V2V 장치 인증을 위해서는 여러 제조사의 장치 간 동작 및 보안 등 상호 운용을 보증하기 위한 상당한 시험 의무가 예상됨에 따라 독립 시험기관의 필요성 제기

○ V2V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차량 간 통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및 통신 인프라가 필요

- V2V 개별 메시지 인증을 위한 보안 인프라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 인증 등이 필요

※ NHTSA에서는 민간 기업이 V2V를 위한 보안과 통신 관련 기기를 구축하고 관리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제조사들은 V2V 기술이 다른 안전 기술에 비해 법적 문제가 늘어갈 것으로 우려

- 여타 차량탑재 안전시스템과 달리 V2V 경고 기술은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다른 차량에서 수신한 정보에 의존하여 동작하기 때문임

○ NHTSA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V2V 시스템 또는 정부가 개인이나 개인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

○ 한편 V2V의 보안 시스템이 새로운 보안 인증 획득을 요구하는 등 유지 관리가 부담되는 경우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존재

※ 자동 다운로드 방안 등 추가적인 연구 필요

동 보고서의 명시적 목적은 운전자의 안전이지만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NHTSA, 더 힐 (2014.8.18)

http://www.nhtsa.gov/About+NHTSA/Press+Releases/NHTSA-issues-advanced-notice-of-proposed-rulemaking-on-V2V-communications 등

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미국, 경제성장과 번영가속화를 위한 크라우드 소싱 아이디어 추진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는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의 가속화를 위한 방안으로 크라우드 소싱 아이디어를 제안(2014.7.)

○ 미국의 미래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은 혁신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판단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내년 ‘미국혁신전략’에 포함될 새로운 계획(initiative) 및 투자 요구 제안 아이디어를 수집

아이디어를 크라우드 소싱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Quora에 다음과 같은 설문을 시작

○ 행정부는 다음 버전의 ‘미국혁신전략’에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새로운 계획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하는가?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향상을 일으킬 ‘혁신’의 가장 큰 어려움과 기회는 무엇인가?

○ 주요물질․상품․시스템의 ‘디자인, 제작, 테스트’ 주기와 연관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인 플랫폼 기술 개발에 있어, 어떠한 추가적인 기회가 존재하는가?

○ 공공․민간에 걸쳐 미국 “산업 공유지”(즉, 지역의 제조 능력)를 재구축하고, 최신기술이 이곳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투자, 전략, 기술 향상이 있는가?

○ 행정부는 혁신과 지역혁신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파트너십 또는 정부와 지역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고려해야 하는가?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7.28)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7/28/crowdsourcing-ideas-accelerate-economic-growth-and-prosperity-through-strategy-ameri

2		미국, 주요국 정부의 혁신전담팀 현황 및 의미 분석

‘14년 8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Bloomberg Philanthropies와 Nesta의 보고서에 기반 하여 20개 국가 정부*의 혁신팀을 분석‧소개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

○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정부서비스나 시민참여에 있어 얼마나 기술 및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평가하는 추세

6개 대륙에 걸쳐 20개 팀을 조사하여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

○ (지역적 참여를 위한 정부 이용) 선거를 통한 선출직 관료의 시민참여 방안 확대

- 서울의 혁신부서는 시민 참여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재 디자인하고, 공유도시(Sharing City)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

- 즉, 시민들을 커뮤니티의 중심에 위치시켜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

○ (멀티 스테이크홀더 파트너십) 독자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정부의 특성상 협력관계 구축 추진

- 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은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다자간 이니셔티브로써 더 나은 정부 투명성, 책임감, 참여성, 그리고 최신 디지털 기술사용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

○ (초기 실험과 잦은 실험) 불확실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시도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되는 경향

- 반면, 핀란드 Sitra는 혁신 보조금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의료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을 변환하는 실험을 육성

※ 실용적인 연구와 실험에 투자를 하며, 또한 초기단계의 기업들에게 투자

출처 : 브루킹스연구소 (2014.8.1)

http://www.brookings.edu/blogs/techtank/posts/2014/08/1-government-innovation-teams

3		영국, 새로운 디지털 혁신의 기회제공 프로그램 기획

‘14년 8월 영국 기술전략위원회(TSB)는 디지털 부분에서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

○ IC Tomorrow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 기업, 중소기업 및 기타 디지털 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

* 디지털 분야의 혁신‧창업‧투자‧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한 영국 기술전략위원회의 프로그램

○ 연결도시혁신경연대회는 4가지 핵심도전분야**에 걸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하도록 기회를 제공

** 건물, 환경, 지역 사회 및 서비스

○ 정보공유는 IC의 미래 팀, 지식 이전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TSB에 의해 운영되며, 다양한 자금 지원과 사용가능한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것

출처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 (2014.8.7)

http://goo.gl/riaTKw

4		EC, 민간부문과 회원국들 간의 연구협력 추진

2014년 7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Horizon 2020’에 따른 민간부문과 회원국들간 공동연구‧협력 계획을 발표

○ 약 11.3억 유로 규모의 첫 번째 라운드 프로그램은 삶의 질 향상 및 유럽 내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집행될 예정

※ 주요 연구주제는 당뇨병과 눈 질환 치료법, 수많은 수소동력 차량 및 충전소 등 수송에 관한 것 등

○ 유럽집행위원회(EC)는 혁신의 대한 투자의 통합을 위해 공공-민간 및 공공부문간의 협력관계 구축에 주력

- 의약, 운송, 전자, 바이오 경제와 같은 몇 가지 주요 영역에서 작동하고 총 가치는 220억 유로 이상에 이를 것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7.25)

http://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news/eu-industry-partnerships-take

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NSF 보조금 지역 과학 공학 협력 컨소시엄 지원 (국립과학재단 / 8.6)	○ NSF는 3개 지역 컨소시엄에 약 1,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 각 컨소시엄들은 STEM 및 봉사활동분야 관련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과학적 진보를 추구 ○ 선정지역 및 주요 내용 - 네브래스카-캔자스(州) 컨소시엄 : 원자·분자·나노 구조의 초고속 역학 이미징 및 제어 - 아칸소-미주리(州) 컨소시엄 : 발현형체학 및 분자영상기술혁신을 통한 식물스트레스 반응 - 루이지애나-미시시피(州) 컨소시엄 : ‘스마트 재료설계·분석·처리(SMATDAP)’ 컨소시엄으로, 비용 효율적 생산을 가속하는 차세대 폴리머 및 툴 개발
	사이버보안과 사생활 연구 (국립과학재단 / 7.31)	○ NSF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SaTC* 프로그램에서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 * Secure and Trustworthy Cyberspace(SaTC) : 사이버 안보교육 및 연구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차세대 사이버안보 전문가 양성이 목표 - 사이버 기술의 오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교육훈련 강화, 보안과학 설립, 사이버안보 연구의 실용화를 추진 ○ 2개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 - 새로운 암호화 방법을 사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외부에서는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인 ‘Center for Encrypted Functionalities(CEF)’ 설립 - 중요 다중 보안층과 클라우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인 ‘Modular Approach to Cloud Security (MACS)’ 프로젝트
	기후변화, 대기오염, 그리고 식량 공급 (국립과학재단 / 7.27)	○ 기후변화가 식량공급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는 많이 있지만, 기온상승과 대기오염, 특히 오존에 의한 오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는 간과 ○ MIT 연구팀은 이런 상호작용이 농작물 생산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 - 벼‧밀‧옥수수‧콩 등 세계에서 소비량이 높은 작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밀은 오존노출, 옥수수는 열에 매우 취약한 것을 발견 ○ 온난화와 오존에 의한 대기오염은 ’50년까지 전 세계 식량공급을 약 10% 감소시킬 전망
	수자원보호 및 CO2배출 감소방안 연구 (미 해군분석센터 / 7.28)	○ 미 해군분석센터(CNA)는 발전소에서 냉각수 등 수자원 이용을 줄이는 것이 CO2배출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 발전소의 안정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자원 감소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 - CO2‧SO2‧NOx‧수은 등의 배출이 감소하는 부수적 효과도 발견 ○ 연구에서 밝힌 5가지 전략적 방안 - 에너지 효율 증진 및 수요측면 관리 - 냉각이 불필요한 재생에너지기술 보급 - 물 부족 지역에서의 수냉식 열전기 발전소 건설 지양 - 모니터링‧데이터 수집‧정책분석‧기획능력 향상 - 선진발전기술을 위한 R&D 향상
	미국 국토안보부(DHS), 주요기반시설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개선 필요성 제기 (Fierce Homeland Security / 8.14)	○ DHS에 따르면 ’13년 시행된 주요기관의 사이버보안 프로그램들의 늦은 등록 진행과 정보의 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보안 인증과 확인을 받으려면 최대 8개월가량이 소요 - 제공된 데이터는 일관성이 부족하며 일부 정보는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중복 ※ 위 프로그램은 미국 16개 주요기반 분야에 걸쳐 사이버위협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13년에 시행 ○ 더불어 16개 주요기반 시설 중 3개 기관(국방산업,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우려 - DHS는 국가안보프로그램국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미디어‧공개홍보‧웹사이트 등을 통해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참여 기관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혜택에 대해 잘 알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
일본	NISC, IT활용보안을 위한 포괄적‧전략적 정책 제언 (정보보안센터 / 8.1)	○ 정보보안센터는 IT활용보안을 위한 포괄적‧전략적인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 - 도쿄올림픽 개최를 고려한 보안대책 강화 - 국제경쟁력을 갖춘 IT산업진흥에 의한 경제성장과 국제공헌의 실현 - 보안의 기반 강화를 위해 사이버 보안 연구‧인재육성에서의 활동 및 국제협력강화
	특허심사품질 정책 공표 (특허청 / 7.30)	○ 특허청은 'FA(First Action)기간'*을 11개월 내로 하는 ｢특허심사 신속화에 관한 목표(FA11)｣ 달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표 * FA(First Action) : 1차 심사 통지까지의 기간 ○ 특허심사 품질 관리의 기본원칙 - 강하고 넓게·유용한 특허권을 설정 - 다양한 요구 및 기대에의 부응 - 관계자간 협력을 통한 질적 향상 추진 - 국제특허심사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속적인 업무 개선 - 지식과 능력 향상
	‘과학기술지표 2014’ 발표, 기술무역흑자 여전 (과학기술정책연구소 / 8.8)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과학기술 활동을 객관적·정량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과학기술지표 2014’*를 공표 * ①연구개발비 ②연구개발 인력 ③고등교육 ④과학기술혁신 ⑤연구개발 성과 등 5가지 부문으로 분류하여 이와 관련된 약 150개 지표를 분석 - (연구개발비) ’09년에 17.2조 엔에서 ’12년 17.3조 엔에 달하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 - (연구개발 인력) ’13년 실질연구참여인력(FTE: Full-time equivalent)은 66만 명 규모 - (고등교육) 학부·대학원 입학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 -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 기술무역지표는 ’93년 1을 넘어선 후, ’12년 6.1을 기록하며 흑자가 지속 - (연구개발 성과) 특허출원 수는 ’12년 34만 건으로 중국(65만 건)·미국(54만 건)에 이어 3위 수준
	주요 IT기업, 사회 안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박차 (일본경제신문 / 8.18)	○ 일본의 전통 IT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테러나 방법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앞장 ※ 국방·우주 분야 등에서 확보한 화상처리 및 센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러·범죄·자연재해 등 사회 안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 (히타치) 개찰구에서 IC카드를 인식할 때 순간적으로 온풍을 불어, 손에 묻은 입자를 흡입하고 즉시 분석 ※ 분석 결과 폭발물의 성분과 일치하면 경보를 울려 문을 폐쇄하는 테러 예방시스템을 구동, ’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18년까지 실용화한다는 방침 - (NEC) 고정밀 화상인식 기술을 이용한 도시 전체 방범시스템*을 개발, 이미 아르헨티나에 납품을 완료 * 150평방㎞에 카메라 1,000대를 설치하고 경찰의 DB와 연계하여 수배 용의자나 실종자의 얼굴 사진과 방범카메라에 비친 통행인 데이터가 일치하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
중국	중관촌 최첨단 산업구조 효과 가시화 추세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 / 7.28)	○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는 발전의 질과 수익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최적화가 진행 중 - 혁신기업 창업은 유지‧발전되고 있고, 중관촌 전략 신흥산업 클러스터 혁신유도공정인 ‘641’*의 혁신능력 증가 * 641 : 중관촌 중점육성산업으로, ① 6대 우위산업(모바일 인터넷,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인터넷, 바이오, 교통, 위성 및 응용), ② 4대 잠재산업(신소재,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대체에너지 자동차), ③ ‘1’ : 서비스업의 수준 높은 발전 촉진 ○ ’14년 상반기, 6대 우위산업 클러스터와 4대 잠재력 산업클러스터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6.2%가 증가한 7,714.1억 위안(중관촌 총수입의 69.7%)
	’13년도 국가 과학기술분야 재정지출 : 278억 위안 초과 (중국과기망 / 7.25)	○ ‘과학기술부 ‘13년도 결산’에 따르면, ’13년 과학기술분야 재정지출은 278.7억 위안 - ’12년 결산보다 약 9.1억 위안(3.18%)이 감소 ○ 기초‧응용연구, 기술연구개발, 과학기술여건 및 서비스, 과학기술보급, 중대국제과기협력, 중대전문프로젝트, 과학기술장려, 과학기술관리사무 등의 분야에 주로 사용
	중국 2013년도 과학기술통계 자료총집 발표 (중국과기통계 / 7.1)	○ 중국 과학기술통계 2013년도 보고서의 주요내용 - 세계 제일의 과학기술인력자원 대국으로 부상 - R&D경비 1조 위안 돌파 - 정부연구기관 R&D활동 경비‧인력‧1인당 연구비의 지속적 성장 - 연구비 지출 중 과반수가 대학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대학 R&D인력 증가세 지속 - 지방재정의 과학기술지출은 2,200억 위안 육박 - SCI논문 수 증가세 지속 - 첨단기술제품 무역증가율은 소폭 하락했으나, 총액의 증가세는 지속 - 첨단기술 산업규모 10조 위안 돌파 - 특허 출원량과 등록량 증가율 뚜렷, 구조 고도화 - 기술시장 계약액 최초로 1천억 위안 돌파 - 창업 벤처투자 모금 및 투자 완만한 증가
	체제혁신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주도 (중국창신망 / 8.4)	○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정원과 중국과학원 원사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 - 과학기술 체제개혁의 심화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모든 제약요인들의 제거가 필요 - 정부-시장의 관계 정리 및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발전 간 심층융합 촉진 - 과학기술강대에서 경제강대‧국가강대로의 경로 신설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 - 기업제도혁신을 통한 지역기술혁신 촉진 - 대학‧연구기관혁신을 통한 지역지식혁신 향상 - 산업제도혁신을 통한 지역산업혁신 추진 - 산학연 체제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체제혁신 심화 - 과학기술인력제도 혁신을 통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최적화 - 중개기구 제도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서비스혁신 추진 - 금융체제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융자혁신 강화 - 과학기술 행정체제혁신을 통한 정부의 관리혁신 촉진
	인터넷 경제가치 GDP의 4.4% 차지, 세계 1위 (일본경제신문, 매킨지 / 8.19)	○ 중국에서 창출된 인터넷 경제가치*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4.4%로 미국(4.3%)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 * 인터넷 경제 가치는 정부와 기업이 인터넷을 사용해 만들어낸 가치로 스마트폰 등 인터넷 관련 기기 소비, 인터넷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 등으로 발생 - 이는 ’10년 3.3%에서 1.1%p 성장한 수치이며 ’13년 중국 GDP는 약 55조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2위로 집계 ○ 산업별로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금융’으로 빅데이터 활용 등에 힘입어 부실 채권의 위험을 줄이고 인터넷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 확대 등 최대 1조 2,400억 위안의 GDP 증가를 유발
영국	영국, 무인 자동차 테스트 승인 (영국기술전략위원회 / 7.30)	○ 영국 정부는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추가연구 및 현실성 실험에 1,000만 파운드를 투입할 예정 - 교통부와 기술혁신숙련부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기술전략위원회(TSB)에 의해 운영될 예정 ○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관리위주로 진행되고, 기술개발자-공급망업체-제조업체 등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전망 ○ 최대 3개 도시에서 무인자동차를 테스트하고, ‘15년 1월부터 1.5-3년간 실시될 예정
	뉴턴 기금 : 개발 도상국가들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구축 (기술혁신숙련부 / 8.8)	○ 뉴턴기금은 영국공식개발지원의 일부로, 개발 도상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과학기술혁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 ○ 기금은 ’14년부터 5년간 7,500만 파운드/년으로, 협력국가, 개인사업단, 다국적기업 등에 의해 추가 조달금을 확보할 전망 ○ 3가지 범주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 - 인력 : 학생‧연구원 장학금, 기술혁신 전문 지식 향상 - 프로그램 : 개발주제 관련 연구 협력 - 변형 : 협력을 통해 개발주제와 관련된 혁신적 해법개발
	영국 국방부 최고정보관리자, 정부의 정보기술 혁신계획 발표 (computing / 8.8)	○ 새롭게 국방부의 최고정보관리자로 임명된 Mike Stone은 정보기술 혁신계획을 발표 - 이번 발표는 국방부의 모바일컴퓨팅을 지원하는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뿐 아니라 보다 유연한 업무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 * 15년 전 국방정보인프라시설이 구체화 되었을 때와 달리 모바일 환경이 보편화되고 다양화되어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이를 위해 Fujitsu와 British Telecom, HP와 협력할 예정 ○ 상기 프로그램은 빠른 인터넷 접속과 쾌적한 Wi-Fi환경으로 보다 유연한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며 ’14년 9월부터 시작
EU	EU, 핵심 TEN-T 인프라 프로젝트에 3.2억 유로 지원 (유럽집행위원회 / 7.30)	○ 유럽집행위원회(EC)는 TEN-T*프로그램에서 유럽 전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3.2억 유로 상당의 106개의 프로젝트를 선택 * TEN-T :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 TEN-T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52개 프로젝트에 2.3억 유로를 제공하며 5가지 영역에 집중 - 항공교통관리(ATM), 유럽철도교통관리시스템(ERTMS),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바다의 고속도로(MoS), 우선순위 프로젝트들(PPs)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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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래창조과학부	하나원내 무한상상실 개설 (8.18)	○ 미래부-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의성 증진과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원*내에 무한 상상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MOU를 체결(2014.8.17) * 하나원 :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 ○ 무한상상실은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는 창의문화형성을 위해 과학관, 도서관, 학교 등 생활공간에 개설‧운영하는 미래부 사업 - ’17년까지 전국 227개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개설 ○ 세부운영 프로그램 -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직업의 변화 - 디지털 산업의 핵심 3D 프린팅의 이해와 실습 - 아이디어 창업 강좌 등
	미래부, 민간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8.11)	○ 미래부는 미래부와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계획 ○ 미래부는 현재 보유중인 548종의 공공데이터 중 263종의 공공데이터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14년 말까지 개방 예정인 73종을 포함하여 ’16년까지 404종으로 확대 개방할 예정 ○ 법령에 의해 전면개방이 제한된 공공데이터도 데이터 개방에 따른 창업‧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면,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 등 기술적 조치 후 개방하는 방안 검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SW교육 우리가 지킨다 (8.12)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는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8월 12일 ｢초중등 SW교육 현장지원 발대식 및 제34회 한국 컴퓨터교육학회 학술대회｣를 개최 - 초중등 SW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SW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
	전자인증 발전협의회 발족 (8.12)	○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인증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자인증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Kick Off)를 12일 개최 - 모바일로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한 전자인증 발전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 - 협의회는 ① 차세대 전자서명(지문, 정맥, 홍채 등) 글로벌 표준에 적합한 전자인증 기술 등 신기술 개발 ②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인증 활성화 ③ 전자인증 제도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정보통신분야) (8.12)	○ 12일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논의되어 확정‧발표 -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과제 ① SW 융합클러스터 조성 ② SW융합 신산업 창출 ③ SW를 활용하여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④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도입 확산 -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 ① 중기제품·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제도 개선 ② SW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③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개선
	웨어러블 X 페어 (8.19)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창의‧창작 문화를 확산하고자, 체험형 문화행사인｢웨어러블 X 페어｣를 개최(2014.8.23-24) - 개인 손수제작자와 전문가를 위한 포럼‧세미나와 메이커, 스타트업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공유하는 워크숍,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대회도 개최
교육부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설치운영 대학선정결과 발표 (8.13)	○ 교육부는 정보보호우수인재의 조기 발굴·양성을 위한 정보보호영재교육원*으로 서울여대, 공주대, 대구대, 목포대를 선정(2014.8.13)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 정보보호에 재능이 뛰어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정보윤리의식을 겸비한 정보보호 우수인재(화이트 해커 : 해킹방지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영재교육원 ○ ｢교사 관찰·추천제｣를 통해 학교성적보다는 정보보호에 흥미와 잠재역량이 있는 중·고교생을 선발 - 토요일과 방학 등을 활용해 정보보호 관련 교육(사이버침해 예방·대응, 암호해독, 정보윤리 등)을 연간 120시간 이상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 강화 위해 기관 간 손 잡는다 :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제품 차단 등 4개 협업과제 이행 합의 (8.21)	○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행정부(국과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위해제품 유통차단을 통한 국민안전강화를 추진 ※ 협업과제 : ①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②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③ 신고센터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수행, ④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정부3.0차원에서 협업을 추진한 안행부-산업부는 이를 주요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2014.8.21)
	교육부‧산업부‧고용부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 기능강화방안 발표 (8.23)	○ 교육부‧산업부‧고용노동부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 Sector Council)* 역량제고 및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2014.8.22) * 산업별 대표기업-학계-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주도 인적자원 개발 협의기구로 업종별 협회‧단체가 구성하여 운영(’04년부터 발족, 총17개) ○ 추진내용 - 정부공동 인프라로서의 SC 활용 및 범부처 차원의 SC 육성 - SC구조개편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 - SC에 자격설계‧과정평가형 자격평가수행 기능부여 - 지역단위까지 SC의 전문성을 활용, SC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기여 확대
	제9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워크숍 개최 (8.20)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산ㆍ학ㆍ연․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행사인 ｢제9회 디스플레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총괄 워크숍｣을 개최 - 워크숍에서는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패널‧장비‧소재 등 차세대 기술 생태계 구축에 초점
안전행정부	안행부, 안전문화 확산 위해 온라인 소통강화 나선다 (8.19)	○ 안행부는 네이버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안전생활백서 캠페인을 3주간 진행할 예정(2014.8. 21-9.11) ○ 네이버 공익캠페인 특별페이지에 웹툰 형식으로 횡단보도 교통사고‧자전거 사고‧질식사고‧학교 내 사고‧화상사고 등 어린이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5가지 주요 사례에 대한 예방법과 응급조치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 안행부는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을 통해 지난 7월에 구축한 ‘안전가득 코리아(http://safeculture.net)’ 블로그와 네이버 캠페인 사이트를 연결 - 생활 속 안전사고 유형을 알기 쉬운 콘텐츠로 제공, 대국민 안전문화운동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
환경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한해 2조원 넘었다 (8.21)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조 431억 원으로 집계 - ’04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2,549억 원)에 비해 8배가 증가한 수치 * 녹색제품 : 환경표지‧우수재활용(Good Recycle)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오염저감, 에너지자원·절약, 인체유해성 예방 등의 환경적 편익이 높은 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04년-’13년 사이 공공기관의 10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총 13조 원으로 집계 -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 환경편익 : 녹색제품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폐기물 저감 등의 경제적 효과 - 컴퓨터‧프린터‧에어컨 등 20여개 품목을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대체함에 따라 10년간 총 425만 톤의 CO2도 감축
국토교통부	“하늘에도 지름길?” 연간 100억 연료절감 (8.12)	○ 비행거리를 단축이 가능한 ‘하늘의 지름길’인 경제적 비행로* 운항을 통해 ’14년 상반기에 항공연료비 약 50억 원을 절감 - 항공교통량 증가추세(매년 5% 이상) 고려시, 올해 약 100억 원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 * 경제적 비행로 : 심야시간‧우천시 등 軍 훈련공역 미사용시, 해당 공역을 가로질러 비행거리를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국방부간 합의해 만든 비행로로, 13개가 운영 중 ○ 상반기에 운항한 민간항공기 277,512대 중 경제적 비행로를 이용한 운항편수는 전체의 20%인 54,747대 - 기존 비행로 대비 약 48만 마일의 거리를 단축, 1,131시간 및 항공유 약 1,100만 파운드를 절약한 효과로 약 50.8억 원을 절감 - 비행거리단축으로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CO2도 1.5만 톤 감소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문화기술(CT) R&D 전략기획단 출범 (8.20)	○ 문체부는 문화융성의 원동력인 문화기술(CT) R&D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70여 명으로 전략기획단을 구성 ○ 총괄기획단을 중심으로 영화‧게임‧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문화 장르별 12개 분과, 청년자문 1개 분과 등, 총 13개 분과로 구성 - 각 분과에는 문화산업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전자문서유통체계 개선 추진 (8.19)	○ 방위사업청은 국외 상업조달 한도액정비계약* 및 부대비**처리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유통체계개선을 추진 * 한도액정비계약 : 주요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는 계약방법 ** 부대비 : 운송비‧보험료 등 방위사업청에서 도입하는 군수물자의 운송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방위사업청은 한도액정비계약, 부대비 처리를 위해 매년 약 7,400여 건의 업무를 처리 - 계약업체들은 관련 서류를 작성‧출력하여 직접방문‧우편발송을 통해 제출하는 등, 업무담당자의 행정업무과다 등의 불편함이 발생 ○ 전자문서유통체계개선을 통해 A4용지 85% 절감, 업무처리시간 50%단축으로 행정효율성 향상과 투명한 계약관리가 가능할 전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 기금 공식 출범 (8.21)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을 공식 출범(2014.8.21) ○ 성과보상기금의 핵심 골자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하고, 5년간 계속 근무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하여 재직동기를 유발 ○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이 적립하는 금액 대비 2배 이상을 적립하며,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5년간 적립금액 총액은 2,000만 원 이상 - 중소기업 적립금의 35%-47%까지 정부가 지원
특허청	中, 한국에서의 상표출원 고공행진 : 중국기업의 한국 내 상표출원 크게 증가 (8.21)	○ 한중 간 경제교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 - ’09년 977건에 불과했던 중국의 상표출원은 ’10년 1,238건, ’11년 1,665건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2,324건이 출원되어 최근 3-4년간 137.9%의 성장세를 기록 - 동 기간 전체 외국인의 출원 증가율(42.4%)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중국기업이 독자적인 브랜드로 경쟁력을 갖추고 한국시장에 대한 공략을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 ○ 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집약적 상품과 의류‧가방 등 패션상품의 증가세가 뚜렷 - 전자통신기기 등이 2,344건(11.4%), 의류‧패션상품이 2,170건(10.6%), 기계관련 부품이 1,076건(5.2%)을 차지

Ⅲ

주요 통계

｢2014 PCT Yearly Review*｣의 주요내용-2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매년 제공하는 PCT 출원에 대한 통계 및 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로, 지역별 공공연구기관의 PCT 출원현황을 발췌(2014.7.9)

’05-’13년 사이 지역별 공공연구기관(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PRO)의 PCT 출원건수는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기관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

○ 중국전신과학기술연구원(CATT)는 ’11년부터 폭발적인 PCT 출원을 하여 아시아에서 1위를 한 반면, 우리나라 ETRI의 경우 307건으로 ’08-’10년 대비 약 70%가 감소

○ 유럽에서는 에너지위원회(CEA),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국립보건의학연구소(INSERM) 등, 상위 5개 기관에 3개 기관이 포진한 프랑스의 강세가 지속

<주요지역별 PCT 출원건수 상위 5개 공공연구기관(PRO)>

지역	대학명	국가	기간			지역내 비중 ’11-’13(%)
			’05-’07	’08-’10	’11-’13
아시아	China Academy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CATT	중국	0	0	517	9.3
	Agency of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	싱가포르	332	447	389	7.0
	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중국	0	1	374	6.7
	MIMOS BERHAD	말레이시아	0	162	336	6.0
	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F KOREA, ETRI	대한민국	584	1,071	307	5.5
	아시아 합계		3,837	4,311	5,567	100.0
유럽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ET AUX ENERGIES ALTERNATIVES, CEA	프랑스	648	717	1,181	22.7
	FRAUNHOFER-GESELLSCHAFT ZUR FORDERUNG DER ANGEWANDTEN FORSCHUNG E.V.	독일	641	849	798	15.3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프랑스	387	451	559	10.7
	(INSTITUT NATIONAL DE LA SANTE ET DE LA RECHERCHE MEDICALE, INSERM	프랑스	101	209	319	6.1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IFICAS, CSIC	스페인	199	281	278	5.3
	유럽 합계		3,863	4,941	5,207	100.0
북미	US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	364	324	279	14.0
	BATTELLE MEMORIAL INSTITUTE	미국	119	138	166	8.3
	MAYO FOUNDATION FOR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미국	116	174	138	6.9
	CLEVELAND CLINIC FOUNDATION	미국	95	87	99	5.0
	US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미국	125	94	89	4.5
	북미 합계		2,269	2,348	1,997	100.0
총계			10,381	12,043	13,146	-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4년 7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12,218
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14,015
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18,893
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26,148
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
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	-	-	-	-	29,035

<자료> 벤처인, 2014. 8.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4년 7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자료> 벤처인, 2014. 8.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3년			2014년
						7월 당월		1~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69,412	9.1	100.0	14,283	1.7	98,098	3.0	100.0
	정보통신기기		142,679	8.2	84.2	12,231	4.2	83,034	4.1	84.6
		ㅇ전자부품	96,841	6.2	57.2	8,103	1.2	55,648	2.0	56.7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145	-7.4	4.2	538	-15.5	3,863	-9.3	3.9
		ㅇ통신 및 방송기기	27,585	20.6	16.3	2,590	24.3	17,165	14.6	17.5
		ㅇ영상 및 음향기기	10,414	13.4	6.1	940	-0.4	5,944	6.4	6.1
		ㅇ광자기매체	693	-15.7	0.4	59	-8.3	414	4.3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734	14.2	15.8	2,052	-11.4	15,064	-2.7	15.4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405	31.3	5.0	708	4.1	4,748	-0.8	4.8
		ㅇ가정용 기기	4,952	6.3	2.9	467	20.6	3,088	6.8	3.1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58	1.0	0.3	32	-11.3	237	1.4	0.2
		ㅇ전기 장비	12,918	8.5	7.6	846	-30.3	6,991	-7.6	7.1

<자료> NIPA, 2014. 8.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4년 6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3년			2014년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400,522	6.3	100.0	367,530	0.5	2,183,527	1.4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94,594	3.3	15.8	59,002	0.4	344,104	0.6	15.8
		ㅇ통신서비스	439,661	2.0	10.0	36,662	△1.2	219,301	0.5	10.0
		ㅇ방송서비스	136,217	2.9	3.1	11,823	3.6	63,603	△1.9	2.9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18,716	9.2	2.7	10,518	2.3	61,199	3.6	2.8
	정보통신방송기기		3,344,014	6.3	76.0	277,135	0.4	1,673,804	1.4	76.7
		ㅇ통신기기	696,432	6.2	15.8	53,614	2.1	352,246	5.2	16.1
		ㅇ방송기기	155,284	5.7	3.5	12,311	9.6	76,353	7.7	3.5
		ㅇ정보기기	101,844	△2.4	2.3	8,685	△10.5	54,196	△3.9	2.5
		ㅇ부품	1,922,490	6.4	43.7	168,908	4.1	961,941	0.0	44.1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67,965	8.1	10.6	33,617	△16.5	229,068	1.2	10.5
	SW		361,914	12.3	8.2	31,392	1.5	165,620	2.4	7.6
		ㅇ패키지SW	49,411	11.1	1.1	4,509	△2.0	23,735	△1.1	1.1
		ㅇIT서비스	312,503	12.4	7.1	26,883	2.1	141,885	3.1	6.5

<자료> KEA & KAIT, 2014. 6.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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